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6대 의회 출범 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계획안과 지난 제176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제껏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만큼 좋은 성과 거두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길 기원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호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획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인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의 계획,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2010년 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널리 공고를 하였으나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이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경과는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시작으로 1995년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것을 발단으로 하여 제1기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제5기 계획서를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그림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은 계획수립 과정의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고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과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협의체로 구성된 기획팀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과제 선정과 중점과제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 계획, 비전, 목적, 목표수립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공고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 하는 우리건강, 행복도시 해운대’로 정하였으며 목적은 ‘평생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정신적 건강증진 도모,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등 크게 네가지로 세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측면에 보면 동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의 보건의료 취약계층 분포를 조사한 결과 해운대구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3.2%임에 비해 반송동이 10.4%, 송정동이 7.9%, 반여2․3동이 5.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및 장애인 인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대구와 전국은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 급성비인두염, 급성인두염 순으로 나타났고, 부산시의 경우 급성비인두염,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좌동 신도시하고 재송동 센텀시티 등 아파트밀집지역이 많음에 따라 10세부터 19세 청소년층과 35세부터 54세의 중장년층 인구가 많은 특징이 있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전개가 필요하고, 암 사망률이 높아 건강생활 실천 및 암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만성질환 추정환자수에 비해 보건소 등록환자 비율이 낮아 지속적인 환자발굴 및 등록을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위해 흡연예방, 흡연자의 금연촉진,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 보면 1997년 신축한 보건소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보건소인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지역 자원봉사자 및 복지관, 학교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 6월30일 기준 민간의료기관 수는 의원 490개소, 병원 24개소, 종합병원 1개소로 우동․좌동 지역이 의원 231개소 47.1%, 병원 12개소 50%, 종합병원 1개소 100%로 해운대구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50%가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반여2․3동 및 반송동 지역에는 의원 91개소 18.6%, 병원 3개소 12.5%로 민간의료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의 강점은 부산시 타 구에 비해 보건소 조직 및 인력이 많고 2009년도 경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부산시 최우수, 금연사업 보건복지부 우수, 건강증진사업 부산시 대상, 보건소 업무종합평가 부산시 우수 등 보건소의 경쟁력이 높다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초고층․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우동의 마린시티, 재송동의 센텀시티, 아파트가 밀집된 좌동지역과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서 해운대구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70% 이상이 밀집해 있는 반여․반송동 지역과 빈부격차가 심해 지역주민의 이질화 및 건강수준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ICD10에 따르면 2006～2008년까지 3년간 우리 구의 사망순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쪽, 특히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70.8명, 부산 71.1명에 비해 해운대구는 81.0명으로 높고, 주요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위암 순이나 간암과 위암사망률은 전국보다 높습니다. 흡연율도 27.9%로 전국 27.7%보다 높은 편이며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또한 52.2%로 전국 57.3%보다 5.1%가 낮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해운대구는 우동의 마린시티, 재송동의 센텀시티 등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좌동 신시가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반여․반송동은 1960년대 국가정책이주지역으로 취약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해운대구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시의 대표적인 취약지역으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소와 반송, 재반지소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암으로 인한 사망, 만성질환자 관리, 흡연 등의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료사업 위주가 아닌 예방사업 위주의 보건사업 수행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 여섯 번째로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선정배경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때 도출된 건강문제와 협의체 및 실무팀으로 구성된 기획팀 회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중점과제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금연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먼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건강한 반송․반여 만들기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환경이 유사한 재송지역 등에 사업의 확산을 꾀하여 목표를 반송․반여지역과 우리 구 전체의 표준화 사망비의 격차를 2014년까지 10% 줄이는 것으로 잡고 건강한 마을 네트워크구성, 상설 운동교실 운영, 청소년 및 직장인 금연․절주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연사업의 목표는 현재 흡연율을 2014년까지 남자는 50.4%에서 45%로 5.4% 낮추고 여자는 5.5%로 5.0%로 0.5% 낮추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자 신규등록, 금연클리닉 관리체계 구축,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 홍보, 금연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15개의 개별 보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목표는 취약계층 건강관리가구를 현재 6,650가구에서 2014년까지 6,800가구로 늘려서 관리하여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리,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와 보호자 건강관리 등입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중점과제에서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목표는 성인의 중등도 이상 운동실천율을 2014년까지 7.6%에서 10.6%, 적정체중 인구비율을 72.6%에서 73.6%로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건강한 유치원 및 학교 만들기,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동네방네 건강플러스 사업 등입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의 목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수검률을 매년 2%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의 목표는 구강보건교육 수혜 연인원을 8,000명에서 2104년까지 9,500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관리, 불소용액 양치,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장애인 치과 진료 등입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의 목표는 국가 암 조기검진 목표 달성률 현재 37.0%에서 2014년까지 40.1%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암 조기검진율 제고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목표는 고혈압 약물치료율을 현재 86.0%에서 2014년까지 87.0%로 증가시키고, 당뇨병 치료율을 현재 87.0%에서 2014년까지 88.0%로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만성질환 예방 홍보․교육,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등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목표는 관내 파악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수를 현재 1.1%에서 2014년까지 1.5%로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의 목표는 임산부 등록관리율을 60%에서 2014년까지 62%, 영유아 등록관리율을 90%에서 2014년까지 92%로 각각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철분제, 칼슘제 보급을 통한 임산부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을 통한 영유아 지원 등입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목표는 빈혈수치를 2014년까지 12%로 감소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임산부 출산․수유부․영유아보호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은 1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의 목표는 보육시설의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2014년까지 50%로 하며 전염병 예방관리 교육의 주민참여율을 현재 구민의 2.55%에서 2014년까지 6.5%로 증가시키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을 60%에서 2014년까지 80%로 증가시키며, 결핵환자 치료성공률을 75%에서 2014년까지 83%로 증가시키고, 성병 검진율을 80%이상 유지하며, 성병 양성자 치료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국가필수예방접종, 결핵관리, 성병․에이즈관리, 해충 방제 등입니다. 다음, 진료사업의 목표는 진료실 이용 주민 중 건강이상자를 발견하여 1차 상담을 연 100건 이상 실시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만성질환 프로그램 연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사업의 목표는 의약업소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기 관리 등입니다. 다음, 노인보건사업의 목표는 치매 조기검진자 수를 매년 50명씩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등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목표는 물리치료 대상 인원을 연 3,000명에서 2014년까지 3,600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물리치료실 운영, 방문재활치료, 재활프로그램, 재활기구 무료대여 등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9월1일 현재 조직현황은 1과 2지소 9담당에 정원 67명, 현원 63명입니다. 다음, 확충 및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는 2011년까지 설치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이고, 치매상담센터는 2012년까지 확충하여 위탁 또는 자체 보조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시설개수, 확장하여 건강증진실을 건강지원센터로 2013년까지 전환하고 현재의 영양사 인력을 조직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동을 지도할 정규인력 또는 무기계약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마지막입니다. 예산 확충 및 보강계획은 2010년 현재 각 사업별 예산총액 32억 468만 1,000원에서 연도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14년에는 현재보다 16.4% 늘어난 37억 3,146만 8,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건강한 행복도시 해운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하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1995년 12월29일 기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운대구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이르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서이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중점과제 두 개 중 금연사업은 2009년 보건소 예산 26억 3,585만 6,000원의 6.36%인 국․시비 1억 6,7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나 흡연율은 부산과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27.9%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금연 조례’를 개정하여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와 병행하여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인 담배값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며, 개별사업 15개 중 정신보건사업은 18세에서 65세 성인인구 298,541명의 26.8%인 80,009명이 신경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살 사망률이 부산과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인구 10만명당 81.13명으로 10대 사망순위에서 암, 뇌질관, 심장질환에 이어 4위이나 2009년 집행액이 보건소 예산의 3.21%인 8,459만 1,000원으로 정신의학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서 시․군․구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1년부터 1억 5,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늦었지만 정책방향 설정이 적절하다고 보며, 음주문화 바꾸기 사업의 경우 흡연율과 같이 음주율도 2009년 61.0%로 전년대비 5.4% 증가하는 등 예방보건행정 차원에서 중요한 시책임에도 개별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암, 정신질환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과음 문제를 기존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병행하여 최우선 중점과제인 건강한마을 만들기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계획은 바람직한 선정이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이 밀집한 반여2동 주민의 음주율이 80.4%로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금연사업과 함께 ‘금연․절주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은 흡연율과 음주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부산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며, 결론적으로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예산의 지원없이 자체 보건의료행정직 공무원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비전과 목적을 설정한 후 질병관련 남․녀 성별분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황분석과 토론을 거쳐 2개 중점과제와 15개 개별사업을 선정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며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분야를 세밀하고 타당성 있게 기술하여 4기보다 119페이지가 많은 36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용역보고서에 준하게 편찬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덕헌입니다.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10월20일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연클리닉 관련 160억 정도가 민간에 이양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내려온 구체적인 공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시가 됐다거나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안을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금연클리닉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니까 성적은 좋게 나오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보건소는 구․군에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금연클리닉을 일반 병․의원에서 하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안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클리닉사업 그게 병․의원으로 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예방교육, 예방홍보나 예방교육은 방금 김성래위원님 말씀대로 절주, 금연, 영양, 건강 전부다 한 세트로 묶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담원을 통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오시면 탄소측정, 직접적으로 1주, 4주, 1년 이런 식으로 계속 추후관리를 하면서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보조제라는 게 몸에 붙이는 패치 같은 거...

패치도 있고 껌 종류도 있고 사탕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접근성 같은 편의성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교육․홍보사업을 겸해서 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언론보도대로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었다고 보도가 되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정 전염병예방과 관련해서 예방주사 접종률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낮네요. 당연히 예방주사를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접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0% 이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데, 12세 아동까지 해운대지역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전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혹시 예측하고 조사해본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하는데요. 법정 전염병 중에 국가에서 무료접종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무료로 안 된 거는 일반 개인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체를 무료로 하게 된다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확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예산규모를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가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해운대구 어린이들 전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제5기 계획안을 수립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보건소 의료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하시는 거 보면,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반송2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걸 실시를 했는데, ‘건강 반송 만들기’를 해서 보건소하고 부산대 관계자 연구팀 해서 했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제가 그 사항을 직접 같이 해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즈음 중학교부터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학생을 비롯해서 남학생까지 해서 아주 심각한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피우는 학생을 끊게 하는 것은 안 쉽다. 그러면 처음부터 담배가 해롭다. 그러니까 피우면 안 된다는 인식을 미리 심어줄 수 있도록 유치원생까지 금연홍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흡연하는 게 중학생부터 많이 이루어지니까, 현재 저희들은 고등학교 위주로 이동클리닉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 위주로 학교 측 협조를 구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해서, 쉽게 말해 서로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연홍보를 하는 경우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방과 후에 나눠 준다든지 홍보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좀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수업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흡연을 함으로써 인생을 망치는 경우, 암으로서. 물론 그렇게도 홍보합니다마는 그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밖에 나가보면 군데군데 중학생들 담배피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그런 차원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데가 많거든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각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에 공원이나 으슥한 데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건강지킴이, 쉽게 말하면 봉사요원을 저희들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요원들을 양성해서 활동을 하면 활동 봉사비를 1일 만원 정도 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늦은 시간대나 오후 으슥한 공원이나 학교주변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는 참 친절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보니까 그냥 일반병원으로 가라 하면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더라. 아주 불친절하더라는 민원을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양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성관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죠?

예.

우리가 금연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모순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담배공사지요?

현재 민영화...

민영화인데도 공사 아닙니까?

예, 담배인삼공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금연을 해라고 또 홍보를 합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담배가게 인허가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담배를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제한해놓고 금연도 하고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유치원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금연을 하는 것보다 내용이 충격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을 낮춰가지고 금연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요.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배가게 인허가 문제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외국의 담배회사 로비관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담배가게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금연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자살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책자에는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망률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로 쭉 수치가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왜 자살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책자를 깊게 안 읽어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원인이 있어야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실 때 원인도 규명을 하셔 가지고 규명에 맞춰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배의 폐해는 석연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폐암이라든가 암으로 발전하는 것도,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마시면 몇 시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마약보다 크다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금연 못지않게 교육을 실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교육 할 때 절주교육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대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은 지난 제176회 정례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을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이상희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제3장에 제9조 및 제10조는 광고의 범위와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한바 이는 무분별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안 제3장에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10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장은 제3장으로, 제5장은 제4장으로 하며. 안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를 제9조에서 제20조까지로 각각 변경하고, 또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는 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고, 제1호는 제2호로, 제2호는 제3호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상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이상희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