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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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서 삼일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4건의 의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환입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층 한 층이 지금 80평 정도 된가요? 평수로 이야기하면은.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66평 정도 나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66평요? 9백㎡인데? 88평 안 되나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신축입니까? 아니면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신축건물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백 평이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82평 된다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3.3 나누면은 90평

대식

최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중흥동 주민들이 이주를 안 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3백 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금년 말에 죽림지구가 임대아파트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아마 이사를 마무리가 거의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3백 세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3백 명.

이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3백 명을 빼고 묘도나 상암이나, 작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덕이나 자내리 호명 해서 가구 수 하고 지금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인구수가 2,6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이사갈 것으로 보고.

이대길위원

가구가 아니고 명?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명입니다.

이대길위원

가구는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것은 바로 알아서 좀 이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일동이 묘도 상암 아까 작산 포함해서, 그 다음에 호명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묘도는 별도 동입니다.

이대길위원

아, 별도 동이에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섬이라 해 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어디 편입시킬 데는 없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묘도가 앞으로 변수입니다. 다리가 놔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섬으로 개념을 했는데 다리가 놔지면 이제 교통이 편리하니까 상암동으로 오는 방법도 아마 제시가 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이대길위원

저는 구조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주삼동 쪽하고는 그런 연관이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주삼동은 오히려, 그쪽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사실은, 상암하고 주삼하고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삼일이 지금 멸실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더 크게 본다 하면은 그 3개를 놓고 검토를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질문보다도요 오전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도 좀더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삼일동 주민센터 이 안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동안에 검토하고 난 후에 심의·의결했으면 하는데 동의안이라고 할까요?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유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건 질문이 아니지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연면적이 9백㎡인데요 주민수 2,617명에 비하면 상당히 좀 연면적이 넓은 것 같습니다. 9백㎡로 된 근거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시설 기준면적이라고 나옵니다마는 기준면적에는 우리가 건물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9백㎡ 나왔는데 거기에는 주민이 쓸 수 있는 면적은 그 기준면적에서 제외가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건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주민이 활용하거나 어떤 임대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건물면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기준 면적을 산출할 때. 그래서 이 기준면적에는 오버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통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연면적이.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다른 동도 아마 거기 기존에 있는 면적들 아마 부지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3층까지는 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협소하게 된 데도 있고 합니다. 국동 같은 데가 좁기도 하고 해 놓고 보니까 좀 아쉬움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만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10분의 1정도 수준이거든요? 인구수로만 단순하게 대비를 하면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평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그 삼일동이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되거나 이런 발전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그런 앞으로의 좀 미래를 내다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는가? 오히려 더 인구가 줄어들 요인들이 더 많지, 그래서 너무 좀 과다한 연면적인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를 해서 3, 4년이나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렇게 필요하다 새 건물이 필요하다 했을 때 10억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묘도가 다리를 놨을 때를 지금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른 상황에서 예측가능을 지금은 안 한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리가 논다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섬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회계쪽이니까 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지금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협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아까 2천 몇 명이라고 했죠? 삼일동을 제외한 구 상암동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2,617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암동만 2,617명 또 그 다음에 저쪽에는 묘도는 얼마예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묘도가 지금 14백? 1,346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4천 명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동으로 하더라도 충분하구만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기본틀이 삼일동입니다 전체.

덕수

김덕수위원

예?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전에 다 상암동이니 묘도동이니 중흥동 하는 것이 다 삼일동 안에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도 이름 같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면적산출이 과다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직원은 지금 몇 명 정도나 그쪽에 계획을 해서 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현재 삼일동에가 13명이 있고 묘도동에가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암분소까지 다 해서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출장소 직원까지 다 해서 13명이에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보건지소도 있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보건지소는 별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따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면적기준이 과다되고 뭣하고 해서 지금 면적기준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 생각도 그래요, 뭐 저 고향입니다마는 전창곤위원님하고 거의 의견이 동일해요. 한번 더 행정의 추이를 더 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도 지금 현재는 도로에서 좀 떨어져있어요, 도로에서. 학교 앞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이왕 건물을 지으면서 또 거기 4차선으로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 면을 좀 종합해 가지고 추후에 지금 예산을 산단 이주사업에서 예산비를 받아갖고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할래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한번 더 생각을 심도있게 의회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째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영개발과하고 아직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철거 못 합니다. 중흥부락 철거 못 합니다 내년에. 왜 못 하는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지금 뭐 임대아파트가 되면은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는데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직 땅이 분양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100% 다 아직 지급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보상금은 지금 다 나간 것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보상은 나갔고 대토, 대토가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다른 지역에 희망하는

덕수

김덕수위원

죽림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좋고 웅천지역에도 좋고 웅천디지구도 갈 사람이 또 있어요, 2지구 3지구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금 허무맹랑한 것이 누가 작성했는가 모르지마는 철거가 지장물 철거가 착수됨에 따라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한 집도 못 헐어요. 저 지금 거기서 점심 먹고 오는 겁니다. 한 집도 못 헐고 있다고요, 헐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철수한다고 철수해서 뭐 됐다고 그래요? 실지 중흥동 가면은 지금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이사한 사람들은 했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사는 했는데 건물철거는 안 한다고, 지장물 철거가 아직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좀 문서를 주실 때는 의안을 제출할 때는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철거에 착수됨에 따라 그랬는데 착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착수했다고 그래요? 이상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협의해 갖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아까 정옥기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집행부에서 어찌 생각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이런 시간을 두고 세심한 검토를 해서 하자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습니까? 위치도 좀 선정하고 위치도 옮기고 면적도 다시 인구추이 봐 가면서 다시 설정하고 지금 산단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신덕쪽에 지금 동네를 헐려고 그래요. 어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신덕 동네 헐어서 거기다 산단부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석유화학공장 옆에도 지금 산단을 부지를 흡수해서 거기다 지금 지을려고 하고 있는 편이다고요. 그래서 행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뭐 저 고향이고 지역구 주민들이다면 욕얻어먹을 짓거리지마는 시의 발전을 봐서는 더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 해야 하는 데는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11억 이거 잡수입에 잡아놨습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아니 그 돈이 들어오면은 우리 회계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잡았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수입 잡았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아니 우선 수입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만, 별도로 그건 생각하고 우리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세입조치를 언제 했냐 그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까 오전에 그 현장에 가서 한 집 이사를 하면은 한 집 철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누가 아까 했어요? 현장에서.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삼일동 사무장이 했는데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위원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했다는데 양쪽이 갈라져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까 우리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분은 여기 우리 네 사람 갔는데 한 집이 이사를 하면은 바로 철거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삼일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건물 못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일부 하는 곳이

덕수

김덕수위원

한 동도 못 헐었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런데 그전에 보면 이사 가고 그러면 좀 허물어진 것도 있던데?

덕수

김덕수위원

전혀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최문홍팀장님! 그 부분 방금 답변하신 분 그게 맞는 건가 누가 맞는 건가 전화로 확인 한번 해 갖고 오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전혀 건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있고, 저 흥국사에서 지금 점심 먹고 옵니다. 충무해물탕에서 점심먹고 와요, 충무해물탕도 보상받아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받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세입자로 세입 들어와서 지금 영업허가 내 갖고 지금 해물탕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건 놔두더라도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 조치를 언제 했냐 그건 알아야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금년 2월로, 2010년 2월

덕수

김덕수위원

2010년 2월이면 잘못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보상 완료해 가지고 다 했는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과가 다르다보니까 세무과 세외수입에다 집어넣어놓고 뭐 제가 1년이네 2년이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공영개발과에서 집어넣어 놨어 그런데 그걸 세입 처리를 안 하고 거기다 통장에다 그냥 별도의 통장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 있는데 확인 잘 해 보세요. 2월 달로 속기돼 있는지 그대로 확인합니다. 다 세출시켰어요?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뒤에 있는 직원 분은 주의를 좀 요합니다. 허락을 얻어서 앞에 나와서 이름을 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 상암동도 산단 인근지역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상암동이나 호명같은 데는 언제쯤 거기 이주 뭐 옮긴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담당과장님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차 회기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 지금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일단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이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의 건은 아마 한번 더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구이동이라든지 또 철거부분 아마 다각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마 머지않아서 그 블록까지가 다 아마 수용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것도, 다만 전제를 하나 한다면은 과장님! 백열전구 그 다음에 열악한 그 어떤 전기가 자꾸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속히 수리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아마 유보를 하자는데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제 생각은 전창곤위원님이나 뭐 우리 유보보다는 이게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부결하고 다음에 전제조건으로 산단 추이 그 다음에 묘도동의 합병관계, 묘도동의 같이 통합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변경 문제까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기 위해서 부결을 하고 다음에 꼭 우리 시 하고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서로 한번 그걸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공론화를 만든 다음에 하나의 안을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은 부결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부결이 아니고 유보를 시키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은 일단 유보를 해 놓고 한번 추이를 봐 가면서, 거의 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유보를 하더라도

성식

김성식위원

누가 듣기로는 유보시켜 놓고 있다더라 하고 부결했다더라 하고는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유보에 찬성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 어가 지역주민들 입장에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정말 부결을 하고 나면 좀더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질의·응답 순서를 갖고 난 후에 왜 부결을 해야 될 건가도 한번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빨리 이야기를 했던 것은 계속 진행해도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유보에 동의를 재청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부결의 안을 내놓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의 원만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가 별로 안 좋으니까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서 도로과에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 가지다가 지금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놓고 하더라도 제가 안을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마무리하려면은 이걸 철회를 시키고 다시 안을 가져와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 안 취소할랍니다. 유보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해 놓고 이걸 철회해 가든지 다시 변경안을 집어넣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안을 철회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결시키는 것하고 유보하는 것하고는 좀 아마 받아들이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부결하는데 일단 철회를 하시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저도 여기 오는데 오늘 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고향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이거 통과시키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어설프게 지금 손 댈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아마 유보하자라는 데 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의 건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전라좌수영 거북선 복원 제작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전라좌수영 거북선 복원 제작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은 나와 계시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과장님이 일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래요? 출석의무는 없지마는 그래도 이 중대한 안건을 놔두고 과장님이 안 나오시면, 아, 그래서 국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까?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뭐 팀장은 나와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26억으로 돼 있고 국비가 13억이 가내시된 상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건 동력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무동력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형물로 해서 사람은 관람은 할 수 있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선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저도 이걸 주장을 합니다. 여수에 거북선 모형 만들어 놓은 것 시민들 성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개인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것 불만이에요. 자기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십수 년간 공유수면에 띄워놓고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거북선이. 아직 이것입니다라는 것이 아직 없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수대학교에서 고증에 관한 자료최종보고서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곳에도 아직 인증이라고 확신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고증연구소에서 새롭게 해 가지고 이것이 확실한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무용지물 되겠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누가 그렇습니다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만약에 저기 화양면 앞바다에서 거북선이 나왔다 침몰된 거북선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리만 됐으면은 여수가 완전히 그냥 뜨는 건데 그렇지 못 한 현실인데 지금 오늘 나 이거 처음 봤네요? 최종용역보고서를 오늘, 원래 우리들한테 준 건 아니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위원회 하면서 오늘 필히 이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도 안 주고 연구해 볼 기회도 없고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이 많은 분량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심의하기가 복잡하네요? 뭐 2층 구조로 돼 있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금 이미 발표가 됐죠? 원래 거북선이 2층이었다 이러는데 지금 이게 혹시 미국의 모 수장가가 가지고 있던 거북선 제작 도면 아닙니까? 참고 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혹시 그 사진 있습니까?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6억을 달라해서 우리가 못 한 그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지금 현재 제가 책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미국에 가지고 계신 분 책자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그런데 미국에서 공개된 것이 2004년도에 공개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미국 조지지아대학교에서 탄소동위 측정결과 3백에서 35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조선후기라든지 18세기 초에 제작된 그림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 연대가 틀리다?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연대가 틀려서 그건 참고를 안 했다?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그 사료는 한참 후의 그림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참고를 안 하고 이것을 전남대학교에 맡겨서 거기서 지금 우선 고증을 거치지는 못 하고 인증은 못 받으더라도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최종보고서다 그 말이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뭐 어디 것 어디 것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죠, 보기로 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여수시에 꼭 하나는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는 누가 와서 거북선 어찌 생겼소 그러면 거기 가서 보여주면 이것이 거북선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판인데요 꼭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 이건 뭐 본 안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거북선에, 여수에 30억 40억 지금 뭐 예산을 들여서 뭐 백 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했는데요 그 선소에 가면은 굴강 바로 옆에 보면은 한옥건물이 하나 있죠? 안쪽으로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뭐예요? 뭔 건물이에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세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검정이 그 앞도 하나 더 있는데? 떨어진데, 세검정입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옛날에 무기도 수리도 하고 무기창고도 하고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무기 보관창고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무기보관창고 거기 밤에 너무 어둡고 거기다가 조금 조명시설만 하면은 이쪽에 시청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좀 조명시설 훤히 해 갖고 위에 지붕이라도 건물외곽이라도 보일 수 있게시리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요 너무 죽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거북선 하면은 우리 여수의 상징이고 또 여수를 상징한다라고 하면 뭐 거북선과 연계해서 이순신장군도 상기되고 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번 이순신해양연구소에는 지금 현재 소장님이 한 분 계시고 책임연구원 한 분 계시고요 부교수 그 다음에 연구원 해서 세 분이 이번에 학술용역에 참여를 했고 자문위원으로는 (청취불능) 선박연구소 소장님하고 선진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자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에서 이순신에 관한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뭐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지역의 업체가 보통 학술용역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순신이라고 하면은 가장 저희들하고, 지금 저희가 위협을 받는 곳이 통영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제가 통영을 보니까 저희보다도 인구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앞서요 저희들보다. 보니까 이순신 밥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순신에 관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인지 모르겠지마는 발빠르게 여수시보다 항상 앞서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북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2층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추측인데 지금 그쪽에는 3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팀장님께서는 어떤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 좀 하셔보셨습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제가 연구한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상도 쪽에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1592년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지금 현재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제 제작 한 40%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은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아니고 2백년 후인 1795년도 거북선을 지금 복원하려고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그것이 1795년도에 충무공 전서에 나오는 거북선 모형입니다. 2백 년 후의 모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다각도의 어떤, 물론 용역에 의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를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다각도의 어떤 좀,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 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복원사업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모든 것이 지금 저희는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여수에 가면 정말 이순신의 거북선이 여수 앞 바다에 떠 있다 그런 것만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관광특구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해서 이 복원사업에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증을 뭐 충무 쪽하고 잘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재질은 뭐예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나무로

덕수

김덕수위원

무슨 나무예요? 나무가 워낙 많아서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지금 현재 거북선을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제작했을 때 우리지역에서 나는 생산된 목재로 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쪽에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목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는 목재가

덕수

김덕수위원

문헌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연구서에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기본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재질에 대해서는 안 나왔네? 관목, 판자가 뭐 몇 개요 뭐 몇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것만 나와 있지 재질이 없네?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FRP로 만들면 되겠네? 모형만 만들어서.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아니죠, 목재로 해서 우리 소나무, 지역에 나는 소나무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소나무면 소나무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야기가 없네? 지금 잠깐 봐도.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검토를 누가 했는고? 자, 2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보고서 24페이지. 본판, 치수만 나와 있고 너비 중량 중앙너비 뭐 그것만 쭉 나와 있지 재질이 소나무다 미송이다 참나무다 뭔 나무다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최종보고서라고 나온 건가 모르겠네? 옛날에 지금 미국에서 했을 때 무슨 재질의 나무라고 나와 있을 건데? 그게. 제가 2004년도에 살짝 들은 것 같은데? 재질이 미송이면 미송 뭐면 뭐 나와, 그래야 만이 늦게 만들면서 이순신장군의 거북선 제작했을 때 당시의 목재로 쓰던 목재 무슨 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야 만이 재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안 나왔어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거는 용역 업체한테 바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거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 모양대로 해 갖고 그냥 FRP로 만들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모양만 만들어놓으면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 말씀인데 하여튼 제가 알아봐 가지고 바로

덕수

김덕수위원

자, 목재 관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장군이 우리 거북선 제작했을 때에 이 근방에서 나는 무슨 나무로 해서 똑같은 나무로 우리 거북선을 복원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잠시만요, 가시기 전에

덕수

김덕수위원

라고 해야 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확인하면서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연구소 소장 외에 다른 직원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저는 거북선 우리 여수를 알리기 위해서는 참 그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항시 통영에 뒤떨어진 건 사실이고 실지 보면 거북선을 건조하지 않고서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꼭 돈 들어가는 데는 통영보다 앞장설라 그래요. 특히 큰돈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실례로 진주 같으면 남강축제 이건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그거 돈 안 들어가요. 배를 이렇게 10억 20억짜리 배 안 띄웠습니다.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70년 거북선 저희들 축제가 70년대 중반부터나 있었습니까? 거북선 축제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많이 왔었는데 70년도 초에

인숙

백인숙위원

54년

이대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래 됐네요. 그러면 실지 70년대 80년대 여수거북선축제는 아주 활기가 찼습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시골에서도 그냥 버스 뒤에 매달려서 올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돈 안 들이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우리 아까 김덕수위원 말씀대로 40억 50억 주고 지금 거북선 유람선 만들어놨습니다. 유람선, 그러면 무동력으로 물론 띄워 놓으면 좋죠. 차라리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주 남강축제처럼 목선으로 거북선 형태를 500개든 1,000개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띄워 놓으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이순신 그러면 거북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시에서 지난번에 이순신광장 명칭이 너무 안 좋다 또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물론 엑스포를 계기로 하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이순신의 고향을 좀더 드높이자 물론 그 뜻은 알고 있으나 굳이 이런 배를 건조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50년대부터 해 왔던 거북선축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 홍보도 하고 지금 여수거북선축제 5월 달에 보통 하지만 타 도시에서 모릅니다. 지금 다 잊혀져 가요. 저희들도 잊혀져 가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 가지고 거북선추진위원회를 갖다가 또 다른 걸로 변경시켰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배를 건조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여수 가면 꼭 배 한 척이 아닌 이순신장군의 어떤 거북선을 만드는 고장으로서 그렇게 참 행사를 잘 하더라 좀 홍보가 돼야지 그것이 향후에 우리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박람회가 끝난 후에라도 아, 5월 달 여수거북선축제 오히려 그거는 상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아무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북선축제가 54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기억에 전에는 굉장히 도로가 막혀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복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인제 이렇게 큰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작년에 봤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작년하고 똑같을 것이다라는 추측 때문에 많이 안 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홍보도 하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북선축제도 거북선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으면 아마 그런 행사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대길위원

물론 이해 못 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 지역에 있는 행사를 좋은 행사를 계속 위축되게 만들어놓고 배 한 척 한다고 해서 뭔 홍보가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지 작년인가 말에서 떨어진 사고가 한번 있었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이대길위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재작년

이대길위원

예전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수시내가 길이 막혀서 못 다녔습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길위원

좀 그런 행사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배 한 척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여수 경제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북선축제를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책임위원 누구 누구 이름하고 전공이 뭔지까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전남대학교 교수인데요 소장이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 전공이 뭐냐고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전공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공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름은 뭐고 전공이 뭐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알러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책임연구원은, 연구원들은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책임연구원은 부교수로서 변동명 씨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 전공이 뭐예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 사람도 같이 알아오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이 참,

완석

서완석위원

가만있어. 회계과장님은 모르겠구만. 문화예술과 팀장은 모르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여기에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문화예술과 우리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용역을 준 사람들이 계약 체결하면 그 교수가 어떤 교수인가 자료도 못 받아 놓고 알지도 못 하고 주냔 말이에요.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장

몇 명이 참여했는지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은 저기 어디 일본인가 어딘가 축제 가고 자빠졌고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이 축제 갔다 와서 뭣 할 거예요. 과장이, 팀장이나 보내든지 밑에 사람 보내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공이 뭔가도 모르고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하러 왔냐고.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이게 지금 최종본입니까? 이렇게 보고 올렸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최종 보고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본돼 있는 게 아니에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최종 요약본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요약본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덕수

김덕수위원

요약본입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납품은 아직 안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요거, 예?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아직

덕수

김덕수위원

최종보고서 아니에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예.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보고서 중에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보고서는 어디 있어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보고서는 아직, 보고만 했지 아직 전체적인 것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 정리를 좀 하고 합시다. 최종 용역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보고회는 이것 가지고 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보고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보고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올라올 게 아닙니까? 이게 보고회를 안 했다면 이게 올라오면 안 되죠.

덕수

김덕수위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해 가지고 다시 납품은, 납품기간이 언제예요? 이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에서 좀 보완부분이 있어 가지고 납품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2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2일까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2월 2일 앞으로도 한 달이 좀 더 남았네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최종 보고회 때 시정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고증할 수 있는 고증자료랄지 그런 걸 첨부해라 그렇게 해서 12월 2일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것이 최종보고회 자료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할 건데 납품본에서 저도 주장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참고문헌이 많거든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수록이 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고문헌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발췌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고증자료는 어디를 거쳤다, 연구원은 누구였다 최종 보고서에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게 나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고문헌, 그래야 만이 이 보고서로서의 확증이 됩니다. 자기가 한 것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시, 다시 할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서완석위원님 계속

완석

서완석위원

어떤 교수들인가 전공인가도 지금 알지 못 했는데 지금 통영이나 또 해군이나 서울시나 복원한다 해 가지고 많은 용역을 돈을 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 인용할라면 돈 87백만원 줄 필요도 없고 두 번째 뭔가 그 이후에 고증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줬다면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요. 뭔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야 돼. 그 비교된 게 있어요? 자, 통영시나 해군이나 서울시가 거북선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용역결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자료하고 이번에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에서 이 87백만원 돈 받아가지고 고증 용역한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뭔 새로운 거 발견한 것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 주무과에서 뭣 했습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크게 차별화 돼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발견된 게 없으면 그 사람들 만들어놓은 거 갖다가 따다가 지금 해 가지고 돈 87백 받았구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인제 저희들은 경상도 쪽에서는 3층 구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제 2층 구조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3층 구조, 해군이랑 다 연구 조사된 게 있다니까 전부 그동안에 계속 연구 조사한 게 있어요. 소위 이순신문화관이나 거북선에 관한 연구한 사람들 박사들이 수두룩해. 근데 그 사람들이 다들 다른 데서 돈 받아서 용역해서 이 복원 사업 할 때 자료를 만들어냈을 텐데 찾아냈을 텐데 그 사람들 찾아낸 거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찾아낸 자료 가지고 베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할라고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최후에 여수시가 만든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고증으로 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취지가, 근데 이거 못 찾아냈다면 뭐냐 이거예요. 돈만 까먹었지, 설계도 새로 할 필요도 없어요. 설계가 틀리다면 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로 늦게 시작하고 제대로 할라면 제대로 고증을 하자는 거거든. 제대로, 제대로 고증하자라고 하는데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에서 어떤 교수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베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베껴다가 할 것 같으면 이게 뭔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인제 차이점은 저희들이 옛날 거북선은 용도가 이렇게 직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해군에서 조사한 것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통영에 준 것 통영에서 지금 3층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또 용역 줘서 전문가들한테 교수들한테 고증해 놓은 것 이 자료들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하고 그건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건 돈 가지면 그것 해요. 1년 동안 뭣 했어요? 그 자료 갖다가, 그 다음에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이번에 하는 용역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 외에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임진왜란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거북선을 고증하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진 거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1708년도에 만들어진 거북선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참, 박사시네. 거북선에 대해서 박사들이 있다니까. 국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최초의 것도 다 박사들이 그 자료 만들어놓은 거 있어.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문헌들하고도 비교가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부의장님 부의장님 조금만, 잠깐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지금 전혀 이거 과업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지금 해놓은 거 지금 수습만 하고 있죠?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그러죠.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2009년 11월 27일 날 과업지시 내렸구만.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보고 진행하는 과정만 핸들링하고 있는 것이지 과업지시 내린 것도 없고 뭣도 없구만. 이 앞 번 때 이거 해 놓은 거구만. 그럼 지금 국비 내시 13억 연구용역비 중에서는 국비 내려왔어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지금 2010년도 예산에가 지금 2억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이것도 없이 벌써 예산이 가내시 돼 갖고 왔어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아니 그건 설계하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설계용역비가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실시설계용역 1억 2억 해 갖고 3억이 금년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금년에 설계돼 있고?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2009년 6월 달인가 거북선 복원사업을 한다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때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부결, 왜 부결시켰냐? 그때는 45억 가지고 하는데 국가에서 반을 대 준다 그랬어. 그래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왜 부결시켰냐 하면 용역비 조금만 해 가지고 날짜를 아주 짧게 잡았다고. 날짜를, 그러면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그 날짜 가지고 제대로 고증한 복원사업이 되겠냐 그래 가지고 부결시켰어. 그래 가지고 작년 말인가 해서 다시 인제 이렇게 1년 정도 연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승인이 된 건데 아까 그런 비교도 없고 차이점도 없고 새로운 고증도 못 찾아냈다면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수가, 본고장인 여수가 이제 만든다고 한다면 제대로 만들자고 해서 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그런 논문하고는 비교가 된 것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주무과에서 뭣한 거예요? 주무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무과에서 설명을 하고 이번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에서 고증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조사됐던 학자들이 조사했던 내용 플러스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우리가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형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만들면서 아주 본산지인 여수거북선이 그것이 진짜 거북선이다라고 내놓지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인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한번 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책자를 가져와야 보고서를 질문하고 설명을 듣지. 이런 거 가지고 뭣할 거예요?

기성

박기성관광문화수산국장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약하기 위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자, 상임위에서 그런 설명을 듣기 전에 돈을 줬던 거금 시민의 혈세 87백만원이나 줬던 집행부 주무부서가 그 용역한 사람들한테 해서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뭔가 다 해서 뭔가 차이점 찾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 돈만 주고 갖다 주면 말아버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짝이여. 지금 보고하러 왔으면 주무과가 충분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뭔 차이점이 있었고 뭔 다른 점이 있고 여수가 이것이 진짜 고증의 결과 원형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가져와서, 근데 어중간히 만들어가지고 45억짜리 만든다더만 26억 인제 이렇게 줄어들었구만. 45억 올라왔어요. 옛날에, 국가에서 45억에서 20억 주고 시에서 25억 한다고 이랬는데 이거 반으로 떨어진 건 뭐예요? 선거 전에 돈 빼 먹을라고 45억으로 해 놨는가? 통과시켜 줬으면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당초에는 판옥선이 복원을 할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뭔 소리예요. 올라온 것이 거북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당초에 45억원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제대로 만들자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기관 줘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걸 찾아내라고 해서 다시 예산도 올라오고 날짜도 1년 여간 잡아서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자료도 제대로 못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뭐이 돈만 까먹었지. 누구여. 책임, 이름이 누구냐고. 계약한 사람 책임연구원 이름이 누구냐고. 교수 이름이, 이름도 모르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변동명교수하고 송은일박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분들이 뭔 전공을 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름 빌려준 거

완석

서완석위원

전공이 뭐냐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한국사 전공입니다. 한국사

완석

서완석위원

거북선 전공은 아니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거북선 전공은 다른 이원식 씨라고 그분이 또

완석

서완석위원

한국사 전공을 한 사람이 한국사에도 분야별로 다 박사들이 따로 있어.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여러 분이 계시네요. 한국사 연구하신 분들도 순천대학교도 있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해 보세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저희들 거북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지금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진왜란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제작돼 있는 거북선들은 전부 다 조선후기 임진왜란이 지난 200년 후의 거북선 모형들을 대부분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돌산에도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혼용된 그런 거북선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국의 성지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복원해서 원형은 아니지만 근접하게 복원을 해서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이 지금 현재 제작돼 있는 거북선 모형하고는 아까 제가 인제 당황을 해서 자료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95년도의 거북선 모형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작돼 있는 거북선보다는 모형도 적고 또 그때 당시에 거북선은 돌격선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이고 또 적진에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서 적들을 이렇게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옥선이 옛날에는 소선급하고 중선급, 대성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의 거북선은 우리들 사료에 보면 영장 그러니까 구내 현량이라든지 수령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대량급들이 타고 다니는 판옥선 거북선이 아니고 조그마한 판옥선을 소선급 판옥선에다가 개판,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북선을 복원 제작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이 3층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판옥선에다가 개판을 덮었기 때문에 3층 구조라 그러면 개판이 위로 높이 올라가면 개판에다가 저희들이 쇠못을 박았다고 그렇게 문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문헌에가 거북선이 3층 구조로 해서 그것이 높았을 경우에는 인제 거북선 개판에다가 쇠못을 달고 거기에다 거적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장을 해 놓은 것인데 위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판옥선도 솔찬히 총탄이나 이런 것에 방어하는 데는 있었습니다마는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투하는 병사들이 솔찬히 겁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전투에 솔찬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서 했는데 그 뚜껑을 덮은 것이 거북선이 낮았기 때문에 위에서 왜병들이 거북선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쇠못을 박아가지고 거적을 덮었기 때문에 소선급 아주 적은 배에다가 개판을 덮어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그렇게 이번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 있는, 연구하는 자료 갖다 베낄라면 그것이 뭔 놈의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3층이냐 마냐 하는 것은 그 위에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논란이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배가 앞에가 다 막혀가지고 제대로 배가 움직여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건 그렇고 제대로 된 용역서를 제대로 고증된 복원 용역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것인가 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참여하지 아니했던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지. 시가, 그리고 납품을 받으세요. 잘못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다른 거 나오면 뭔 창피예요. 그것이, 돈만 퍼주지 말고 그 다음에 왜 45억에서 26억으로 바뀐 거예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당초에 4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거북선하고 판옥선 한 척씩 그렇게 포함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판옥선 빼버렸는가?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판옥선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옥선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뺐냐고? 국가에서 20억 대준다면서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인제 국비 지원이 1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나머지는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되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보고를 해?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이건 판옥선이 한 척 지금 빠진 금액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자, 우리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여수시에 막대한 용역비가 예산으로 많이 지출되신 거 아시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 막대한 예산들이 보니까 용역비로 지출이 됐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우리의 혈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거북선을 복원하기 위해서 2009년 7월에 올려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거북선을 복원하는 이유는 2012세계박람회에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수가 전라좌수영의 본거지고 임진왜란의 어떤 상징적인 거북선이 우리 여수에 있음으로 인해서 엑스포에 어떤 관광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인제 복원을 시킨다는 그런 계기로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의결안을 가져오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초선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심의의 건을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겪어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전혀 어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부결이 돼서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 전문분야의 담당 팀장님 계실 건데 그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복원했을 때 뭔가 우리 타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정말 뛰어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답변들이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저는 또 뭘 하나 권장 드리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제대로 된 용역비라고 하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북선이 정말 제대로만 복원된다면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가 과연 정말 거북선을 복원시키는데 제대로 된 연구소인가 아니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군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또 다른 전문분야가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비교를 해서 제대로 된 거북선의 복원이 중요하지 진짜 그냥 여수의 어떤, 여수를 무시하고 우리 전남대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곳으로만 갖고 과연 그게 절대적인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에 한번 알아봐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비교분석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이 바쁘시다고 해서 그냥 한 곳에다만 의존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예산을 쓸 때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용역비 보면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인데 정말 실효성 없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좀 해서 비교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력이 안 된다 그랬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동력 없는 걸로

성식

김성식위원

없는 걸로 돼 있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사진에 선소 앞에 가운데다 띄워놓는 거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선소 부근에다가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여기 가운데다 깔아놓고 띄워놓는 거죠?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 고증된 그걸 만들어 갖고 바다 가운데다 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서 만들라면 왜 만들어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아니 인제 부잔교 설치를 해서 거북선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식

김성식위원

부잔교를 어떻게 거기다 부잔교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넘어가실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제안서에 누가 넣었어요? 거북선을 복원 제작해서 운항과 정박 전시를 통해서 품격 있는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의 국제행사 개최 시 우리시의 상징물로 활용하고자 함 이래 놓고 국제행사가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누가 우리 엑스포 보러 왔는데 거북선 하나 보러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인제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도저히 엑스포 기간 동안 어디다 놔뒀다가 거기서 끝나고 나면 그리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하고 돈을 26억씩 들여 가지고 만든 배를 저 바닷가 한 가운데 띄워 놓고 사람도 못 가고 밖에서 볼라 그러면 지으나 마나고 비행기 옛날 비행기 해갖고 저 하늘에 띄워 놓고 보는 것하고 뭔 다른 게 있어요? 똑같지. 비행기 안이 어찌 생기고 모양이 어찌 생겼는가 그걸 봐야 아, 이게 최초 비행기구나 이게 최초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는 건데 바다 가운데다 띄워 놓고 이게 뭔가, 뭐 할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갖고 그렇게 띄워 놔요. 그리고 배라는 거는 자꾸 좀 움직여주고 그래야 만이 밑에 파래도 안 끼고 하는 거지 가만 세워 놓으면 1년에 몇 번씩 그 밑에 청소해 주고 그래야 돼요.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박람회 사이트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한번 해 볼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끝나면 다음에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여기다 적어놓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끝난 다음에 인제 선소에 이렇게 부잔교를 설치해서 같이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어디 사이트에다 놔뒀다가 박람회 이후에는 그리 옮겨가서 일반 관광객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북선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바다 가운데다 띄워 놓고 볼 거 뭐 있어요? 차라리 돈을 거기다 매달아놓고 보고 가라 그러지 그거 애쓰고 만들어 옛날 거 만들어 갖고 고증해 가지고 옛날 최초의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누가 오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거북선이란다 하고 와서 보고 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니 멀리서 보고 갈 바에는 뭐하러 그런 거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만들어 갖고 고증을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바다 가운데에 띄워 놓고 가운데다 띄워 놓고 그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돌산대교같이 이렇게 사람이 와서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성식

김성식위원

돌산대교는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얼마 안 돼요. 5m밖에 안 되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제 승선교하고 부잔교를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놔야 되지 이거 보면 딸랑하니 지금 가운데 배 띄워 놓고 부잔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운데다 배 띄워 놓으면 이런 식인데 이거 누가 봐도 안 그러겠어요? 뒤쪽에 예식장 있는 데서 쳐다봐도 보나마나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미리 할 때 이런 걸 제안하고 올릴 때 정확하게 좀 해서 올리셔 갖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해 놓으면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정옥기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 가겠습니다. 지금 87백만원 용역비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전통성 있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려면 우리 여수시가 해군사관학교나 이런 데다가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순신해양연구소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소장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섯 분, 원래 연구소는 한 다섯 분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어지는데 나머지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름 빌려주고 지금 현재 돼 있는 그런 상당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용역보고서 저한테 해군사관학교에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리 보면 뒤에 도면이나 복원도 이리 보면 전부 거기 거예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해 왔던 것 단, 차이가 있다면 2층하고 3층하고 지금 구분돼 있다라는 거고 지금 거북선이 몇 척 됐다고 여기 지금 나오는데 그 보고서 아십니까?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임진왜란 당시에는 3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근데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순천하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60척 70척 인제 이렇게 나오는데

덕빈

문덕빈문화시설팀장

그 이후에 인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60척 70척 나오는데 아마 60척 70척은 저도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판옥선은 많이 있는데 거북선은 돌격대로서 소수의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40% 공정률 제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통영 가서, 통영하고는 제가 인연이 깊어서 통영에서 460억을 들여서 이순신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통영에다가 1,460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이순신에 관한 커다란 어떤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구 13만에서 14만 되는 도시에 사무관을 이렇게 특채로 해서 그쪽에 전문가들을 특채로 해서 꾸준하게 인사에 관계없이 1년마다 바뀌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그분은 평생 자기 정년 할 때까지 그 분야에만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층이냐 3층이냐 이 부분은 여기서 섣불리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 첫째 조건으로 1층하고 2층하고 만들어 놓으면 1층에는 노 젓는 걸로 합시다. 전체 그러면 노를 젓기 위해서는 2층에서 포를, 화약을 넣어서 쏘는데 그 화약의 자욱한 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때 당시는 활을 쐈어요. 활을 쐈는데 그럼 활 궁수는 어디서 화를 쏘고 위치가 어디고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도 저는 지금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아까 뒤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용역보고서 자체를 주무팀장으로서 담당팀장으로서 와 계시는데 참 난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은 이걸로 예. 우리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또 다른 회의 진행을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동의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종결하는 걸로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덕수

김덕수위원

찬·반 토론 하는 것으로 이의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 잠깐요, 찬·반 하기 전에 용역보고서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11월 초에 통영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통영에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덕수

김덕수위원

안건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용역보고서가 최종본도 아니고 지금 중간 가편집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최종보고서까지 납품되지 않았잖아요? 최종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연수기간 동안에 충무 쪽이나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거북선모형 연구 진척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우리 충분히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이 안건은 찬·반에서 유보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최종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안 돼 있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8일 날 9일 날 통영을 가서 그쪽 부분에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도 좀 하고 해서 추후에 이 안을 다뤘으면 하는 아마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좌수영 거북선 복원 제작의 건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그제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 월요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3개 보좌기관과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교육지원단 소속부서 그리고 중부민원출장소와 여수시도시공사 등 17개 부서와 1개 지방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09년 11월 9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업무는 기간과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편의상 제1반과 2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반별에 구애됨이 없이 위원님의 관심 사항이 있는 사안별로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 일정별로 편의상 1반과 2반 부서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일정에 따라 부서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계획에 따른 일정별 감사부서를 지켜 주시되 특별히 감사를 실시할 부서가 있다면 계획에 구애받지 마시고 감사를 해 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1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료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평생학습과를 주안점으로 볼라고 이번에는 평생학습과 자료를 지금 쭉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반으로 편성이 돼 있네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그거는 2반으로 하셔도 됩니다. 편의상

덕수

김덕수위원

2반으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옮겨주십시오. 김성식위원님이 1반으로 가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1반 2반으로 나눌 게 아니고 공동감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제가 편의상 1반 2반으로 나눴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반에 구애받지 마시고 얼마든지 미리 사전에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치하는데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이게 왜냐 그러면 반 거석을 해 놓으면 다른 반 위원이 하고 있는데 와서 또 한다는 것은 거석이 있고 이리 하다보면 뭔가가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공동으로 집행부 여기다 놓고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안을 제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 형식으로 감사를 하자라는 겁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1반

성식

김성식위원

반 편성 없이 공동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좀 바꿔봅시다. 뭘 바꿔보냐 그러면 저희들도 국정감사 식으로 이렇게 모셔다 놓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 어쩔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안건을 내 볼랍니다. 지금 8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금 일개 과별로 또는 국별로, 계별로 한 번에 감사한다는 것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5일입니다. 5일, 저희들이 5일 동안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루 이거 갖다놓고 질문하면 한 과 못 나갑니다. 한 계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야 될 부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건 인제 각 개인적인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받아가지고 하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들어온 초선 위원님들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전혀 모르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같이 소관이 돼 있어도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은데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같이 하자는 게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받고 자료를 따로 받고 같이 하는 것이 여럿이 다 이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공동감사 하자는 의견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지금 정책적인 감사가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충분히 5명 6명이 1년 내내 감사 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자료준비 전부 해놓고 확인 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할 경우만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손수 떼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 되고 이거 나머지는 못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김덕수위원님, 왜 똑같냐 그러면 여기 보는 것 중에 꼭 김덕수위원님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지금 잠깐만요.

인숙

백인숙위원

하나씩 맡아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백인숙위원님이나 김성식위원님, 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들보고 제가 우리가 감사를 아,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그런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지금 해 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분들한테 우리 또 선배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 또 조언을 좀 받아서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을 꼭 꼭 집어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걸로서 그건 감사가 아니고 본인한테 자술서를 받을 수 없도록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일단 반으로 편성을 하되 편의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합해서 정말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안을 모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도시공사에 한해서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쩝니까?

이대길위원

아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김성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획자치위원회는 기획자치위 소관에 대한 업무는 거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겠지만 그래서 김성식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받자 전체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감사담당관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좀 연구를 더 하면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지원과에 관심이 있으면 하면 될 것이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통합으로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5일이거든요. 5일간 지금 3개 직속기관하고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두 개 세 개 하기 이것 어렵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대식

최대식위원장

현실적으로

이대길위원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10시부터 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10시부터 해요.

이대길위원

오후 늦게까지 하면 그게 안 될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1국에 과가 몇 개입니까? 과가 5개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거는 핵심을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옛날부터 하던 분들은 핵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초선인 사람들은 핵심을 찾아내야 될라면 모든 걸 봐야 찾아낼 수가 있고 다음에라도 찾아내지 금년에 못 봐 버리면 내년에도 또 못 봐 버리면 마찬가지로 핵심 못 찾아내요. 그렇게 할라면 앞으로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 위원들이 같이 하는 게 모든 걸 배워 가면서 할 수 있고 모르는 건 또 아 이것이 잘못 됐었구나 이러고 또 나름대로의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건데 시간을 구애받는 거 생각해 갖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인제 강하게 그 부분을 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1반 2반을 없애겠습니다. 1반 2반 없애고 감사 첫날부터 단,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이석을 자주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면 좀 깊이 생각하시고 기 하면서 이석을 자주 많이 해 버리시면 한두 번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마는 맥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지금 봅시다. 지금 감사 테마를 저는 여기 회의하고 관계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걸 제가 이번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 설계변경 된 거 제가 현장조사까지 다 할 거예요. 친환경 무상급식도 다 할 거예요. 여기 앉아서 제가 만약에 지금 무슨 과 잡고 경상비 지출하고 뭣 하고 회의 질의하고 그러면 하루 내 가 버려요. 챙겨라 뭣해라 그러면 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1반 2반을 나누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가셔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갖다 놓더라도 충분히 하고

성식

김성식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마찬가지 아니라니까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2반에 돼 있으면 2반 할 때 자기가 하고 1반 할 때 가서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그걸 똑같이 할라 그러니까 안 되지.

덕수

김덕수위원

뭘 같이 해요? 무슨 말이여.

성식

김성식위원

김덕수위원이 그 과를 보고 싶으면 그 과 할 때 와서 직선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나가셔도 되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자, 제가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나 똑같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위원님 이야기는 1반 2반을 나누지 말고 여기서 한 번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1반 2반을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안 나눠도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나가 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굳이 1, 2반으로 나눠서 누구는 공보 갔다가 누구는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따로 따로 그러면 사무실 따로 만들든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무실을 따로 해 갖고 받을 겁니까? 이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국회같이 할라면 한 예로 공보실 오늘 과장을 앉혀 놨다 그러면 공보실 과장을 놓고 공보실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미리 준비 안 된 사람은 멍청하니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보좌관들이 미리 준비를 받아가지고 쭉 자료를 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날 따지시오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위원들은 그리 안 되니까 자료 받아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될 입장이니까 마지막 날은 전체적으로 하고 오전부터 일요일 날 빼고 토요일 날 할까 모르겠지만 화, 수, 목, 금 4일간 개별적으로 전부 분야별로 문제 있는가 한번 봐가지고 지적사항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각 과별로 여기 세워 놓고 과장을 또 국장을 세워 놓고 그 감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따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봅시다. 1반 2반 해서 지금 4일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반이 이틀하고 2반이 이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를

성식

김성식위원

감사를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1반 2반이란 부분은 그건 편의상 그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반 2반이란 편의상 1반에서 지금 9개 부서를 보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9개 부서를 보는데 여기서 볼 거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

2반은 어디 갈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2반도 여기서 봐요. 2반도 자기 분야, 그 분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거는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놓고 서류를 갖고 와서 1대 1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는 그런 대면 감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는 지금 2반으로 회계과를 본다면 이대길위원님은 1반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보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서로 교차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대길위원

같이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제가 편의상 1반 2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불러서 보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1반 2반을 갈랐지만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내 반에가 없어도 다시 불러서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성식위원님이 여기 집행부석에다가 지금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질의·답변하고 자료 내놔라 뭐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선서는 한 번에 다같이 하고 그날 첫날 선서는 10시에 합니다. 선서를 하고 편의상 1반 2반 나눠져 있는데 1반에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을 본다 그럴 것 아닙니까? 2반에서는 뭘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반 2반에서 서로 나눠서 공보담당관실을 앞에다 앉혀놓고 서류 검토해가면서 이것 보고 이것 보고 이것 보고 하는 중에 서로 교체하면서 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집행부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아요. 그건 나도 해봐 놔서 알아요. 앞에 와서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내가 볼까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옛날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 그러면 내가 무슨 과에 앉혔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걸 내가,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해 갖고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님 옛날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내가 봤으니까 놔두십시오 이래 버리고

덕수

김덕수위원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고 지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요즘도 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완석

서완석위원

자, 우리 위원회는 그럴 사람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을 얘기하지 말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네 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네 분 계시고 그래서 모르는 거는 서로가 물어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서로 다 선배들이고 하니까 서로 그런 부분은 서로 또 저희들이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평생학습과에 2009년, 10년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현황 및 업체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전문위원님은 추가로 좀 받아서 하시고

이대길위원

가만 있어, 마무리를 합시다. 이 문제를, 지금 1반 2반 문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반에 있는 위원이 직소민원담당관 쪽에 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질문이 아니다니까 이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감사반별로 일정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대길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일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예의상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인제 선서를 하고 갑니다. 각 감사담당관별로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칟날 1반에서는 어디를 보고 2반에서는 어디를 본다라고 일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1반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가 지금 저의 주안점인데 이번에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주안점인데 1반에서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반에 속해있어요. 1반에서 평생학습과가 안 들어왔더라도 주무반에서 받는 것을 피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서 서류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구애 안 받더라도, 다른 반에 있는 것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밤 12시까지 날 새워서 할 수 있어요. 일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불러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구애받지 않는데 지금 이대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김성식위원이 말씀하신 거나 지금 제가 3대 4대 의회에 와 갖고는 전혀 그런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느 과를 봤다고 했는데 없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대길위원

감사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뭔 감사

이대길위원

질문을 못 한다면서요.

완석

서완석위원

불러다 하라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개인질문이에요. 개인질문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앞에다 불러다

이대길위원

그러니까요 질문을 못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덕수

김덕수위원

질문할 수 있다니까, 개인적으로 한다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1반에서 지금 11월 25일 날 1반에서 공보담당관실을 하는데 내가 지금 2반에 속해 있어. 공보담당관실을 보고 싶어. 안건을, 그러면 예의상 이쪽에 1반에서 보고 있는 동안에는 참고 있다가 다음 날 공보담당관을 불러다가 내가 질의하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스케줄대로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놔두고 그 나머지 자투리 시간에 공보담당관을 데려다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의회가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이번에 또 건축과를 봅니다. 김순빈의원한테 건축과 좀 체크할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한테 그렇게 하소라고 했어요. 하루 내 갖고 건축에 관련된 것 쭉 체크할 거예요. 여수시의원 26명이라면 여수시에 돌아가는 행정 아무거나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걸 볼 때는 위원장이나 예의상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제가 건축과의 업무를 볼랍니다 허락을 맡고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애는 받지 않되 제가 볼 때도 저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라라고 하면 그건 월권행위거든요.

이대길위원

못 온다 그 말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못 온 게 아니고 월권행위야. 그러니까 저쪽에 보는 데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내가 데려다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성식위원이 옛날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쪽에서 건축과를 받을라면 한 사람 위원이 계속 잡고 앉아있어. 그쪽 과를 하루 내 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 갖고 4일 내내 봐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것을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의회에 8년 동안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의다 그 말이죠. 제가 말한 것은,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대길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불러다가 1문1답으로 해서 얼마든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라도 그쪽 담당 팀장을 호출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뒷받침을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 전체 우리 여수시 전체에 사무감사계획을 아마 우리 부서 아닌 것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서 체크를 좀 잘 하시고 본인도 아마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어떤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실수 아닌 실수 그런 부분도 아마 집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 잠깐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요구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료요구는 여기 추가로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본 계획안에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덧붙인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수정안이 뭐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많은 자료도 보완을 하고 지금 방법도 새롭게 받아서 아까 원안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자라는 게 우리 수정안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하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효주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장을 단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고효주의원

고효주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오전부터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천동 해양경찰학교 도시계획변경과 특별히 골프장 건설 관련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도착해서 잠깐 동안 저만 먼저 승용차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느라고 복장이 이 상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수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기위원님, 고효주의원님 자리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안전협의회가 다른 도시에도 협의회 구성 돼 있는 데가 지금 전남으로 본다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고효주의원

전남의 경우에는 우선에 광양시, 함평군, 담양군 등이 이미 제정돼서 시행 되고 있고요 기타 다른 도시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다 되는 것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두 번째는 유인물 9쪽입니다. 제13조 의사정족수인데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돼 있는데 통상적 다른 단체들을 보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은 보면 10명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30명이지요.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30명이라고 하게 되면 과반이라고 하면 15명 이상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그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3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10명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좀 문제가 있는데 왜 3분의 1로 하셨는가를 질문 드립니다.

고효주의원

13조에 의사정족수라고 표현된 것하고 14조에 의결정족수라고 기재 돼 있는 것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봐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의사정족수는 3분의 1이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고효주의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개의정족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효주의원

우리 위원회가 3분의 1이상으로 회의를 열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는 할 수 있으되 결정은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의를 30명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회의에 과반수 이상 정도는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더 원만한 회의를 하는 것이지 3분의 1이라고 하면 줄인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참석해야 되겠지요. 중요하지요 전원이 참석해야 되지만 부득이 참석을 못할 경우를 얘기하는데 최소단위를 과반수를 이렇게 하는 것과 3분의 1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3분의 1로 하셨는가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3분의 1로 하셨는가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고효주의원

우리 의회의 위원회의 회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이면 개의가 되고 그대신 의결하지 못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불합리하다 우리가 의회하고 다르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효주의원

아니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그건 전혀 예를 들어 이 협의회는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를 한다 그대신 위임 받은 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그렇게만 정리를 하면 13조와 14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형식적 운영이 되는 부분도 다른 단체를 보면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조례안 만들어서 협의회 구성해서 자칫 만들지 않는 것만큼 못할 때도 지금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형식적 아닌 그래도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엄격하게 더욱 더 많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은 맨 위에 입니다. 상단에 22조 3항을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위원까지는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위원이라고 하게 되면 조례안에 보면은요 거의 공무원입니다. 경찰서 공무원이 됐든 시 담당 행정지원과 공무원이 됐든 실무위원으로 돼 있는데 실무위원까지 공무원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하는 것은 실무위원을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연 여기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안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실무위원을 왜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는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다들 여기에 보면은 전문가 아니면 관련 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정말 솔선수범해서 수당 여비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그 시간대 그 분들 급여를 다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받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했다 해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라고 그러는데 그 조례에 지금 현재 시간당입니까? 이 부분이 아니면 하루 1회 참석했을 경우에 수당이 얼마인가를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회의정기회를 보면 분기별로 돼 있으면 4회를 정기회로 하게 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0명이 정기회에 1년에 4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인당 10만원씩이라고 하면 한번 회비 나가는 것이 3백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회를 하게 되면 1년에 4*3=12백만원이 회의수당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기 때문에 혹여나 오해 없이 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효주의원

아주 좋은 점 정옥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문위원까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먼저 이 위원회와 실무위원들은 물론 당연직은 경찰서장, 여수시의회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 세관장, 노동청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30명 이내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민간영역의 전문가나 관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도 여기에 이렇게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실비 변상을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국가직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의 수당을 주는 게 맞느냐 그것은 당연한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실비 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지금 공무원들이 공직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포함된 위원회에서는 실비변상을 안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제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획자치위원일 때 여수시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30명 이상 만들어가지고 조례도 없는데 실비변상을 10만원씩 하는 걸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고 반환시키라고 감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지급 안 되는 것이 지금 현행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일비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7만원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위원회에 따라서 예산의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조례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어도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예산을 요구할 때 7만원 곱하기 몇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일응 한 7만원 정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항을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참석한 여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회의를 참석하신 분들 관여하신 분들이 정말 내가 봉사하겠다, 전문가로서 여수시를 위해서 한다면 자칫 이게 보면은 또 다른 단체입니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간사님 질문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은 삭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하시고 이따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의원

정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의견을 가지시고 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마 정옥기위원님은 4회 이상하면 천 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고효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또 법률에 대해서 가장 여수시 의원 중에서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

고효주의원

일리가 있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우리 지역의 안전을 생각해서 의안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효주의원

예.

이대길위원

실제 거기도 서장님 이하 여러 당연직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거의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아까 실무위원들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들에 의해서 어떤 본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많은데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물론 이 조례안을 다르겠지만

고효주의원

경찰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자기들 말로는 범방이라고

이대길위원

거기도 한 30명됩니다.

고효주의원

예. 거기하는 것은 경찰서 자체 내에서 임의로 만드는 위원회이고 지금 접촉을 해보니까 이것까지도 그거까지도 이 협의회에서 포괄해서 범죄예방 정책을 결정해 주고 협의회의 상위기관은 아니고 그건 경찰서장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은 시장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돼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두 번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때론 필요하다면 그 장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도 있을 것이고 학교 정문 앞에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많이 등하교하는 위험된 요소라고 봤을 때 지역으로 봤을 때 거기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교육청 관할도 있을 것이고 경찰서 관할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그런 예산을 대야 되는 것인지 CCTV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고효주의원

그건 설치해야 되는 목적과 설치 장소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 등을 협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 예산으로 설치할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건은 어디에서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문제까지도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다 시민들이니까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자체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통 시설만하고 주차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여수시 예산을 예를 들어 경찰서로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방법 또는 경찰서가 여수시하고 협의해서 이 장소에 설치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 여수시가 입찰을 해서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받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보자면 학교 안에다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할 거냐 이건 곤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협의회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대길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부분 교육청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떠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처음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례가 수일 전에 올라와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게 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효주의원

아니 이것을 만든 지는 꽤 오래 됩니다. 만든 지는 몇 달 전인데 알다시피 미묘한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수정에 수정을 여러 번 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 돼야 되느냐 우리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이 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서로 조율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협의회 문구가 예산도 일부 수반되는 것이지만 상당히 여수시장과 경찰서장간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느라고 최근 며칠 전에 한 3-4일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가했고요 위원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제가 3, 4일 전에 의사국에 냈는데 회부되는 기간이 조금 잘못 의사소통이 잘못 돼 가지고 회부가 늦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쳐야 되는 과정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고효주의원

예, 없습니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조례를 받고 보니까 어떤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 내용을 보면은요 기능 및 역할, 역할에 보면은 이 대부분이 경찰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4조에 있습니다. 5페이지 기능 및 역할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이렇게 경찰이 수행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여수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수경찰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협의회 설치를 경찰서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옳은 게 아닌가 그리고 예산도 경찰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효주의원

물론 전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설명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지역의 안전과 그 살만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켜주는 것은 경찰만의 몫도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 특히 여수 시민들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켜 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교통질서라든지 또 교통질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주요 우범지역에 CCTV 등을 설치를 해서 범죄를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한다거나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나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유인,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 이런 것은 딱히 얘기해서 경찰의 몫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점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경찰은 예방보다는 결국은 단속, 수사 이게 업무이고 일대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지역사회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국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다, 그렇게까지 안 돼도 비교적 안전한 치안이 유지 되는 도시다 그리고 국제 행사를 치루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치안이 완벽히 유지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다른 도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거야말로 지역사회가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경찰서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기들 규율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이대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범방이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다도 아까 우리 전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각 마을마다 각 부락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돈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사주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제가 바로 지금 우리 서완석부의장 앉은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왜 법률적인 조례에 근거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동네는 많이 해주고 어느 동네는 차사주고 어느 동네는 기름 값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27개 동이 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렇게 불균형 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전 시가적으로 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근거 규정을 만들어두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위법하다 우리 염전문위원께서도 예산계장하실 때 저희들한테 질책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이런 포괄적인 예산, 범죄예방이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폭넓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한편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여수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바쁘신데 치안에까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있는가 좀 의문시 되고요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 돼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하게끔 돼 있고 회의를 소집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장님이 더 잘아시지 시장님이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알아서 치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셔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연관된 위원을 위촉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장이 돼야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은 공동위원장을 도입해서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수 시장님하고 교육지원청 장하고 같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여수에서 이와 관련돼서 유사한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옥상옥의 한 형태가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

이 공동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했던 점입니다. 아까 전위원님이 왜 늦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위원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드는 조례에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투여되고 하고 조례에 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운영상으로도 (청취불능) 유제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다 그런 고민 속에서 최종적으로 공동위원장보다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그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바꾸는 거야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저는 이게 맞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하직원 경무과장이 그 소집하는 실무를 책임지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여수시나 여수시 시장은 딸려가는 것이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나 이끌 수 있는 역할이 미흡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회의 주최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실무위원장과 주 간사 이렇게 하니까 여수시의 실무 책임자하고 여수경찰서에 실무 책임자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위원의 위촉이라든지 그리고 회의 안건의 상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 방법까지 제대로 협의가 된다면 이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 속에서 공동위원장보다는 시장을 위원장 서장을 부위원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위원님 됐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그리고고효주위원님 답변은 조금 줄여서 해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안대로 지금 조례를 한다면 우리 경찰서가 지자체에 하나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방금 전창곤위원이 얘기했던 기능과 역할에 보면 예산 인력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경찰서 산하에 그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년보호육성회, 행정자문위원회, 안심하고 학교가기 어머니회 해갖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고정적으로 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너무 우리가 거석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게 쉽게끔 얘기해 주십시오.

고효주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의 경비를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고위원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캠페인에 관한 사항 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 계도 활동사항 아까 학교폭력 성폭력방지 사회적 약자보호활동 이게 전부가 준법 교육과 법질서 캠페인인데 이게 전부 거기에서 다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는데 모든 비용을 여기에서 대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비용은 이 안대로 보면은

고효주의원

경찰 내에 자체 예산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관계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의를 하자, 지금까지는 관계 기관 회의라는 비상설적인 회의 어떤 사안이 긴급히 발생했다,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계 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급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로의 공동책임이라든지 협의체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이 경찰의 예산을 쓸 것을 대신 우리 여수시가 부담해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이쪽에 23조에 보면은 사업의 보조에 있어서 시장은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부 들어가는 돈은 줘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는데

고효주의원

이 경우가 아까 말씀올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방범사업 하는데 돈 주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법적인 보조기준을 만들라 하는 취지 속에서 만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리 서로 시장이 그리고 서장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에서 통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2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하기로 돼 있다고 아 여기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중삼중으로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가 있고 그 유사단체가 교육청에서도 그게 보통 보면은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전부 똑같은 활동을 똑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교통캠페인 하면 학교같은 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할 수있고 경찰서에서도 교통 어머니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 또한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이런 사항으로 되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해서 이거 봤을 때는 경찰서가 우리 지자체가 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례가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고효주의원

경찰서도 앞으로는 지방경찰이 된다 안 합니까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를 들면 정부에 무슨 안전대책협의회를 정부에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준다 시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 된다고 했을 때 다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고효주의원

우리가 박람회특별법에 의해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국가가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조금 줄여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덕수

김덕수위원

쉽게 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하고 전라남도 제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중에 강제 규정도 있고 그리고 임의적으로도 바꾸고 제가 조금 아까 같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여수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전라남도에는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밑에만 보면은 전부 법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관의 냄새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안전협의회를 법과 우리 안전과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라도 좋고 이 부분은 협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당연직의원은 5조에 보면은 여수지청장 당연직 위원 중에 여수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당연직위원이 추가로 돼야 된다는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지금 돼 있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 및 위촉에 대해서 인원수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삽입이 됐고요, 회의에 15조에 보면은 회의공개가 있는데 21조하고는 배치가 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이 회의는 공개한다고 해놓고 21조에는 협의회에서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되는 비밀은 누설해서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삭제할 수 있는 여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22조 예산지원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해서 실비와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덕수

김덕수위원

그건 발의자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발의자한테 질의 좀 할려고 그래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4조에 보면은 이 조례 참여기관 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떤 강제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조례에 근거는 지금 별첨에 나와 있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초를 해서 지금 여수시 것을 여수 조례로 하자는 거였지요?

고효주의원

저보고 묻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고효주의원

그것도 있고요 타 시·군에서의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모터가 이거지요?

고효주의원

제정된 조례를 다른 시·군에 전남도는 그렇고 다른 시도 지역사회안전협의회라든지 지역치안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목이 좀씩 좀씩은 다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거의 유사하게 조항만 바꾸고 여수시로 바꾼 것뿐이고 목적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창의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각종 위원회는 여수경찰서는 임의위원회입니다. 제도권에 있는 위원회는 딱 두 개뿐이에요. 교통구제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 두 개뿐이고 나머지 것은 경찰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이것은 제도권에 있는 회의가 아닙니다. 실지 수당이 지급되는 데는 경찰청으로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데는 집회 및 시위 위원회, 교통구제심의위원회인데요 이것은 자치 우리 그러니까 자치제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됐을 때에 시장이 경찰서도 시 사회에 들어왔을 때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여수시에 집행은 위기 재난관리 선포를 할 때라든지 또는 범죄지역 선포는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공단에 무슨 폭발사고 일어나서 주민대피령 내린다 경찰서장이 못합니다. 소방서장이 못합니다. 그런 부서의 장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시장이 재난관리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그걸 모터로 해서 하는데 공개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이 지금 옥상옥이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기상조

고효주의원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빠를수록 오히려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도시 특히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서로 반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월드컵 했던

덕수

김덕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것이 경찰청 지시사항하고 위배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 할랍니까?

고효주의원

경찰청 지시사항이요

덕수

김덕수위원

경찰서에 지시된 내용하고 위반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고효주의원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우선입니까? 경찰청 지시사항이 우선입니까?

고효주의원

경찰조직에서 경찰청의 지시가 우선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우리 시장 주제 하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협의회에 서로 예를 들어 교육청이 자기들 내부의 교육 방침하고 교육부 지시사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럴 사항도 별로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노동청도 마찬가지고 노동강제법에 의해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러 이런 부분은 규제하자 그러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데모하는 거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지자체가 됐을 때는 여수시장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위에서 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사가 권한 대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좀 없고 집회를 할려고 하는데 집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잘못됐는데 왜 했냐 위원회에서 그런 집회는 불허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성이 대립될 수 있다 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효주의원

아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해 가지고 아까 정옥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변상 조례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에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도 지금 각종 공무원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시간 중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실비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교통비도 안 줘요. 그런데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고효주의원

아까 그 얘기는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의원이 조례로 지정이 됐으면 조례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줍니다. 조례로 명시 돼 있으면 또 경찰서 직원이 회의에 참석해 갖고 근무시간 내에 한 것은 줘서는 안 된다고 예산편성 지침이랄지 지급지침에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도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의 수장이 다른 편입니다. 시장은 선출직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경찰서장은 임명직인데 시장이 우선이냐 경찰서장이 우선이냐 장을 누구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직급이 다릅니다. 왜 경찰청장이라고 전라남도지방청장이라고 해봐야 행자부 차관 밑에 청장 아닙니까? 차관급도 아니고 이사관급이겠지요. 그런데 도지사가 장관급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여수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매모호하다 여수시에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지방노동청장 아닙니까? 지방청장

고효주의원

아니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노동부

고효주위원

대학교총장이 제일 높지요. 노동청장이 4급일 걸요.

덕수

김덕수위원

청장으로 돼 있으니까 해양수산청장하고 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장이 직급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데 대해서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까 전창곤의원이 공동위원장인데 경찰서장님은 계획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거의 같은 서열로 계급으로 한다면 그렇게 갈 것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간은 청이 다르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오늘 이 조례는 결론은 예산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수경찰서 협력단체현황이 10개입니다. 10개 돼 있는데 아마 경찰서 내에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전의경 어머니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집회시위 참관단,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종전에는 이걸 다 묶어가지고 행정발전위원회라고 했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경찰발전위원회가 행발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리고 또 순천에 있는 범방위, 범죄예방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질문은 마치도록 종결하는 걸로 하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경찰서에 있는 것 중에 제도권에 법률화가 돼 있는 것이 집회시위 자문위원회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두 개뿐입니다. 그 외에 단체는 전부다 임의단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자구수정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가 먼저 위원장하기 전에 몇 개 얘기할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위원장님 한거 말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법에는 이런 거 만들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경찰서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고 1조 목적에서 다 좋은데 너무 기니까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이 말 빼버려도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떻게 해요?

완석

서완석위원

목적에서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좋습니다. 단체들의 참여를 도모합니다. 그 다음에 도모하고 주민이 이건 단체들이 협력하라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를 빼버리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하여 아까 그런 지역사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게 더 부드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조 2항 8호 봐 보십시오. 4조 2항 8호는 제1호에서부터 7호까지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 홍보 이것은 전부 앞에 있는 겁니다. 1호와 7호는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걸 하라는 거니까 이거 홍보활동도 있고 보호활동도 있고 다 활동이거든요. 이것을 제1호부터 7호까지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이것을 삭제하고 9호를 8호로 10호를 9호로 이걸 올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8호를 삭제

완석

서완석위원

8호를 삭제하고 바로 9호를 8호로, 그 다음에 5조에 보면은 밑에가 5조 2항에가 협의회장은 여수시장이 부위원장은 여수경찰서장이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1항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빼버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빼버리고 그러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지 30명 할 것이냐 25명 할 것이냐 이리하면 되고 1명을 빼도 된다는 겁니다. 1명 1명을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임기를 3년으로 돼 있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대식

최대식위원장

2년으로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 2년으로, 그 다음에 10조에 2항 한번 봐 보십시오. 현재 2항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 조례와 같이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의결하면 되니까 의결이 있으니까 협의회 의결이 분과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그렇게 고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조 의사정족수에 가서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출석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 불참시 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출석한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았을 때도 회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놔야 밑에 의결도 과반수 이상 출석이 돼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장도 가능하니까 과반수가 올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밑에 회의 의결정족수 과반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위임장 들어 보니까 과반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조 한번 봐 보십시오. 19조 협의회 규정변경 및 폐지에서 협의회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는 규약을 폐지하는 겁니다. 협의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회의에서 과반수 참석해야 합니다. 협의에 따라서 전체 회원 기관 단체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전체 회원의 3분에 2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회원이 아니라 참석회원 기관의 3분의 2이상 그러니까 과반수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참석위원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요. 참석회원 기관,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은 행정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22조를 없애고 21조를 해서 1항 2항을 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지원입니다.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협의회에 소속한 각 기관단체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1항은 참여한 모든 기관과 단체는 인력과 다른 것도 지원을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항은 뭐냐 지원에서 2항은 시장이 나가는 거예요. 시장이, 앞에는 경찰서장까지 붙여놨는데 경찰서장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이 경찰서도 돼요 이건, 시장 또는 경찰, 시장 또는이 아니라 시장 및 경찰서장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잠깐만요, 시장 및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 및 경찰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찰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시장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하라, 아까 나머지 단체들은 인력 등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22조 예산 등 해서 사업예산 이런 걸 없애버리고 사업예산 없애버리고 21조에 지원으로 해 가지고 1항은 참여한 단체들이 인력 등을 지원하고 2항은 시장 및 경찰서장은 행정적 지원도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식

최대식위원장

좀 천천히 제안을 해 주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1항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21조에서 괄호 해서 행정을 뺍니다, 지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21조에서 행정지원을

완석

서완석위원

행정을 빼고 그냥 지원, 괄호 닫고 여기는 그대로 갑니다. 협의회 소속한 각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2항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및 경찰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23조를 없애고

완석

서완석위원

22조를 아예 없애는 거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 22조를 삭제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22조를 없애버리고 22조를 1항 2항으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21조 1항을 협의회로 하고 2항을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 및 경찰서장은 행정적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3조를 현재 23조를 삭제하고 주민과 단체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러면 23조를 뭘로 하냐? 23조를 그 위에 있는 22조 3항 있죠? 그러니까 23조를 없애고 22조를 없애는데 22조에다가 괄호 열고 수당 등 해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3항짜리 수당 등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 중,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이나 실무위원 중에 참여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몇 명 안 돼

고효주의원

그런다면 그게 3항을 22조로 넣고 괄호를 실비변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예. 실비변상으로

고효주의원

실비변상으로 하고 3항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위원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 중, 그러니까 협의위원이나 실무위원이나 그 중에서 참석기관 공무원이 아닌

고효주의원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

완석

서완석위원

참석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이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뭐 간부가 왔다든지 노동청에서 간부가 왔을 때 수당을 주지 마라는 이야기지,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걸 주지 말고 그 아닌 참석한 사람 중에 참석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만 실비보상을 하라 이러면 돈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3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24조 참여기관·단체의 의무에서 이 조례의 참여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넣어버려요, 마련하여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는 마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5조 운영세칙, 시행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운영세칙으로 하는데 시행규칙으로 하면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할 수 있고 운영세칙으로 한다면 도 조례같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치면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까 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명칭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22조를 삭제를 하고 2항으로 만들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1항을 2항으로

이대길위원

아니죠

완석

서완석위원

22조를 삭제해 버리고 1항을 2항으로

이대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22조가 2항이 되는데 여수시조례에다가 시장 및 경찰서장은 협의회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할 수 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종합을 한 것 이의 없으시죠? 먼저 여수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이 명칭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그리고 5페이지의 제1조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수시 만들기를 위하여 여수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2조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협의회를 둔다. 다음 3조는 가겠습니다. 다음 4조에 8호를 삭제하고 9호를 8호로 10호를 9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위촉에 대해서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명이 많은가 적은가 이 부분에 저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5명에서 25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25명? 15명에서 25명 내외로 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조 3항에 여수지청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삽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년짜리를 2년으로 수정을, 연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8조는 지나가고 9조도 넘어가고 10조 2항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구성 등에, 등을 써놓으면 돼

대식

최대식위원장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그 다음 13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라고 저희들이 3분의 1을 과반수로 수정합니다. 다음 15조, 지금 15조를 어떻게 할까요? 회의의 공개라고 했는데 15조를 삭제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회의는 공개해야 되는데 3분의 2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밀로 하기로 결정을 하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조는 17조 2항에 1항에 규정에 의해 요청받은 관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관계직원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고효주의원

요청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냥 2항 자체를 삭제하죠? 2항 자체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과반수 이상의 참석회의에서 협의에 따라 전체회원 기관·단체의 참석회원,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한다, 참석회원으로 삽입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체를 빼고 전체를 참석으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체를 빼고. 그 다음에 21조 행정지원을 그냥 지원으로 괄호 닫고 2항을 하나 넣어서 1항은 그대로 하고 2항을 넣어서 시장 및 경찰서장, 시장 이것보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장, 시장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장 및 경찰서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장 및 경찰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효주의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

고효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 및 그러면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럽시다,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22조를 삭제하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22조는 삭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23조도 삭제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 23조도 자연 삭제됩니다 그러면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아까 22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22조 실비보상

대식

최대식위원장

22조에 신설을 해서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여기관 공무원이 아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 중

완석

서완석위원

참여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24

완석

서완석위원

24조를 23조로 해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24조는 23조로 하겠습니다. 23조로 하고 이 조례의 참여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조를 23조로 시행규칙으로 괄호닫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대식

최대식위원장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완석

서완석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그럴 것인지 아니면 운영세칙을 놓을 것인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규칙으로 합시다, 규칙으로 하는 것이

고효주의원

규칙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냥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은 그냥 간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아마 좀 복잡한 부분인데 앞으로 고효주의원님,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서 좀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고효주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의안발의서는 오늘 접수시켜도 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하자면 하는 건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 가면서까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효주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좀 그런 부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죠?

고효주의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이 앞번 3대 의회 때 제명을 바꿀려고 하니까 우리 행정 책 써 놓은 사람 뭐 저쪽에 제명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부의안건을 제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다시 빠꾸시켰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명을 바꿔갖고 우리가 한번 했던 것이 있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마 제안자가 동의 하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건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고 제명이, 부의안건이 제명이 돼 버리면 제명을 못 바꿔요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방금 유권해석을 다 받아갖고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다시 보냈어요. 의회법무계 쪽에다 물어봤다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걸 또 결의했다가, 뭐 바쁜 게 아니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잘못된 걸 결의해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얽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한번 조금 기다려봅시다.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즉 조례의 제정 최종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다면은 가능하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제목을 바꿀 수 있다?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최종권한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우리 법무계 차석이 지금 조례담당이 전화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명칭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GS칼렉스공헌사업 예울마루와 해양경찰학교 대상지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