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신규사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 활성화 추진 등 9개 사업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he Power of Seo-Gu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체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년 9월 중에 우리 서구 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자원봉사자와 주민 2,000여명을 모시고 행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사이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3백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서비스제공자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표 및 실무 분과회의 등 총 37회를 실시하였으며 6개 분과 11회 특화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보시면 통합사례분과, 노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영-유아 그 다음에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과 특화사업을 현재 협의체 분과별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코자 변경토록 해 나가서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 드림 복지박람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참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를 통한 민과 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에 시설과 시설 주민과 시설의 인프라 형성을 통해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4월 22일날 복지박람회 테스크포스트 팀을 구성하였고 같은 해 5월 달에 복지박람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0일에 우리 마실거리 앞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성황리에 박람회가 진행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만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서비스 이용권으로다가 지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 10개 사업에 2,500명을 지원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선택형으로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1,500명 그 다음에 개발 형으로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외 5개 사업에 780명 그 다음에 청년사업단 3개 사업단에서 취약계층 케이스별로다가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해서 220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맞춤형 노인대상 서비스를 개발함은 물론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구민의 10%인 4만명 자원봉사자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도표를 보시다시피 현재 37,45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단체로는 452개 단체 24,107명 개인은 13,343명이 등록되어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라든지 웹매거진인 서자봉 스토리 등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사랑실천연합봉사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자원봉사센터도 활성화를 추진해서 현재 동 명예상담가가 동별로 10명씩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연수회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한우리 물결운동 추진사항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유공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으로 과거 영웅이 후손에게도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한바가 있으며 그 다음에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적지 시찰도 8개 단체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설과 추석 때 3천만원의 예산으로 위문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5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연2회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우리가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는데 특히 현재 보훈회관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현재 옥상의 방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물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건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책자하고 틀리네요.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먼저에요.

지금 9페이지 할 차례에요.

그냥 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뽑은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해당되는 급여를 현재 총 4,018가구에 7,788명을 지원한바가 있고 내년에도 차질 없는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반영해서 긴급한 사항이 필요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도표에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139가구에 2억 2천 3백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형별로 보면 생계비지원과 의료비지원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설지원과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 가능한 위기 가구를 찾아가는 서비스역량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몰라서 내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지 기술습득을 지원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탈 수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대상으로는 조건부수급자와 다음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등으로 이렇게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총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353명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으며 조건부가 대다수를 이루는 288명 그 다음에 일반이 2명, 특례가 50명 그 다음에 차상위가 13명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주민센터에 복지도우미로 26명 그 다음에 아동센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각과에 행정도우미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봉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자활센터에는 청소사업단 외 8개 사업을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가장 당면 과제가 일자리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시로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부문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부문 일자리도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희망근로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한 것이 현재 저희가 6개 사업에 3,360명을 고용해서 총 투자효과 금액을 보니까 1백 93억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 실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한 사업으로는 4개 사업 외 1,025명을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1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저희가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민간부문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공건배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공건배 과장님도 페이지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3페이지 The Power of Seo-Gu 자원봉사 박람회 하고 희망행복 드림 복지박람회하고 이것을 일원화시키면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용이 자원봉사 박람회는 신규사업인데 이쪽은 지속사업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인적구성이라든가 시설과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하면 일원화시켜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공연 장기자랑도 있고 여기도 문화예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원화시키면 그 비용이 적게 들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와 자원봉사박람회는 성격과 기능면에서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기능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는 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박람회 일반인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성격 면이나 기능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 성격하고는 틀이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저도 올해 복지박람회를 참석을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전시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중첩되는 것을 같이 일원화시키면 행사비를 절약하고 또 어차피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아까 자원봉사자들이 복지박람회에서 하루에 관람도 하고 이거 연계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 지원에서 무료 쓰레기봉투를 년 2회 1천 7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고 활성화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등록 회원수의 1인당 20리터씩으로 해서 6개월간 년 2회를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당 60리터를 주고 년 2회로 해서 120리터를 주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체가 어디 쓰레기 줍기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개인의 보상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가서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소요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것이 빠져 있네요.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먼저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비에서 50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12억을 책정해서 나중에 행정과목 변경된 부분까지 합치면 총 62억 정도가 올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비만 일단 편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구비만 7억 4천 6백만원이다 이렇게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중순 안으로다가 정부에서 사업비가 내시될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사가 중복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사에 반영을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공건배 과장님과 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질의에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시간을 갖고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사항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런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항별로 궁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에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외 5개 사업 이렇게 나온 것들 사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외 몇 건 예산 뭉뚱그려 나오는데 이런 것 5건인데 5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사업개요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2011년 추진계획에 추진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진계획에 그것을 사안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대표적인 것 외에 5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원봉사박람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 서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하고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복지박람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요내용을 보면 부스 만들고 체험관 만들고 또 공연하고 박람회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획일적인 내용보다는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이 별도 있나요? 있어요? 그날 이거 하는 것입니까?

그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사위주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가 그분을 우대한다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특성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들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라든지 송편 만들기 하는 것이죠. 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효도잔치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예산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상대회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 예산이라고 하면 중복된 것은 일원화시키고 또 기존에 하는 사업이 부족하다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복되게 이렇게 구비로 예산 5천만원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복지사회협의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책임감을 유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분과별로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한번 하면 또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회 행사를 하면 2회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기획의 역할을 같이해서 특성화사업 같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몇 개 늘렸죠?

네.

저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동 자원봉사센터를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리고 없는 동 자원봉사센터에 또 만들고 예산 세워서 부스 만들어서 책상 만들어주고 컴퓨터 갖다 주고 할 때는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왜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있으면서 기존에 그분들하고 잘 안 되는지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을 잘 지원한다든지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분들을 케어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쓰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관리하고 그분들을 잘하게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보면 국가유공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지원 해서 각종 예산지원도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각종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통합해서 우리가 연초에 연말에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나온 일부 예산이 똑같은 단체에 가는 것인데 그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총 9개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현재 단체별로 약간의 일부 회원수는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상당히 많고 또 상이군경회 유족회 이렇게 등등해서 회원수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단체별로 그 회원수별로 금액을 지원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하나의 단체 성격으로 봐야지 회원수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회원수 있는 데가 우리 전적지시찰도 6.25 참전...

현재 6.25 같은 경우는 전적지 시찰도 가고...

그것을 사업예산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모범 국가유공자 전적지 시찰 지원이 또 있잖아요. 8개 단체.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8개 단체에 8백 32만원은 단체별로 백 4만원씩 해서 일반회계로다가 저희가 예산편성을 별도로 그것은 뽑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지시찰 가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구에서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사업을 지금...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일정하게 정하고 있죠?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리려고 해도 늘리지도 않고 단체는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거기 예산을 늘려서 전반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라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주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또 세워서 지원하고 하면 예산이 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우리하고 비슷한 시 산하 보훈단체나 다른 구하고도 저희가 이렇게 각종 채널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현재 일부 구에서는 기획실 예산팀하고 해서 일원화시켜 나가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3개 구 정도가 계양이라든지 옆에 우리 인근에 있는데 남구라든지 연수구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최소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이 그전에는 약 5년 이상인가 그때로 별도로 정액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회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데는 정액보조였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일부 구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다가 기획실하고 업무보조금 성격상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하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고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단체당 1천 2백 70만원 지급 이렇게 균일하게 거의 나가고 있는데 다른 구도 1천 4백 나가는 데도 있고 재정이 열악한 중동구에서는 7백에서 8백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좀더 올려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예산 세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지원팀이 한 팀이 늘은 것인가요?

지금 한시적 기구로다가 희망일자리팀으로 해서 프로젝트팀으로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정식으로 10월 6일자로 일자리지원팀으로 이렇게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팀이 탄생이 되었는데 탄생된 이후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설명이 필요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팀장이라고 인사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팀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동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이 하나 늘었다는 얘기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업무보고 받을 때 팀이 하나 생겼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먼저 판단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물론 일자리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국내라는지 해서 폐기물팀이 넘겨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팀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꼭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 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직개편이 있다든가 구의 행정부서가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다가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팀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미 각종 보고나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과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것은 확인해봤고 늘게 된 배경이 뭐예요. 팀을 하나 생기게 된 배경이.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단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지원팀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일자리창출과가 현재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팀이 한 개나 두개 증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춰서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일자리지원팀이 두 명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인력을 정규직 한명과 또 인원을 보강을 해가지고 3명으로다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 3명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대한민국 전체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이 부분이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꼭 우리가 복지를 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못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추진하고 해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복지사업요.

복지 사각지대 지금 복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세대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자식이 있어서 만약에 서비스를 못 받는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살지는 안하고 그런데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 수급 빈곤층대책 그래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이분들만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법적으로는 차상위까지 이렇게 현재 제도권 안에 넣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저변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일제조사를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상자를 꼭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그 저변층까지 전부 일단 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서비스 대상자 이런 사업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나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책임 있는 생각으로 직접 나가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차이가 안 나도록 이렇게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사업 발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 활성화 추진했는데 협의체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홈페이지 빨리 제작하셔가지고 빨리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추진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혀 있듯이 차별화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활근로라든지 지역일자리창출 이런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맞는 그런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팀장님들 많이 신경 써서 일자리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두 군데 있고 시에서는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추진계획에 10개 이상 발굴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분명히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야지만 사회적 기업이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석도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 외 18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09년 5월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심곡동 325-1번지 일원 연희감리교회에 인접한 부지이며 건축 연면적 2,50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평생교육실, 체력단련실, 치매관리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8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시청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는 신규사업만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신규사업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16쪽입니다. 어르신 효도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녀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에 존경을 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고자 만 8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1년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설날 및 추석 각 5만원을 신청주의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내에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소요예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노령연금 대상자는 5,006명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0년 9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697명으로 서구 전체 인구의 6.7%가 되겠습니다. 26,697명 중 노령연금 대상자는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건설과 관련 경로당이 3개소밖에 없는 가정1동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정1동 519-21번지이며 반지하 1층, 지상 2층에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92제곱미터로서 약 58평 구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구립 가정1동 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다음달 11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12월 중 본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3월 중 주택매입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6월 중에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구 노인일시보호 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의 요보호 일반 노인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재지는 마전동 검단2지구 낙원요양원 내에 3층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요보호 노인 5명을 정원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1명이 운영할 계획이며 이중 시설장은 낙원요양원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을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을 1인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 9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한 후에 중단할 것인지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또 확대 시행할 것인지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3백 15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결혼 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강사 파견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 제작보고 결혼이민자 중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가족 10쌍에 대하여 신혼여행을 보내주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6백 2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청라 국제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청라지구 문화시설5 구역에 부지면적 1,322제곱미터 건축연면적 793제곱미터로 약 240평 건축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보육정원은 90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등 법정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하고 2011년 4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중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다음 해 2012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천 9백 64만 8천원으로 현재 토지매입비 16억 2천 8백만원은 발전소 특별회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사수급 및 이직률을 줄이고 평가인증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구별로 처우개선비 지급내역은 보고서와 같이 서구와 강화군이 3만원으로 최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46개소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 통과시설 189개소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보육교사 중 2010년 12월말 현재 평가인증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월 5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육시설 문화행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문화행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아동들의 정서함양 및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작품전시회, 뮤지컬, 국악공연 등 문화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하며 문화행사를 통한 현장체험 학습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보육시설 346개소에 대하여 2권역으로 나누어 분기별 1회를 기준으로 문화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 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들 또한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보고서를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어르신 효도수당은 우리 서구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같은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알아보고 저희도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봤더니 서구만 있는 것 같아요. 서구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나요. 서구가 효 마을에 선두주자라는 그런 과장님 소신이 있나요?

사실 당초에는 70세 이상 전 노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70세 이상은 너무 대상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잘 부양 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돈이 사실 많이 필요한 나이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 전 노인한테 다 주나요?

아닙니다. 80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노인을 제외하는 그 기준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일정 소득액이 없는 노인으로 이미 조사가 된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있는 노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85%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85% 정도 받는 것이죠?

네.

노령연금은 거의 다 받잖아요?

노령연금도 약 97%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85% 정도 80세 이상 노인한테만 서구에 유일한 대한민국에 어르신 효도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올해는 국비가 없는 것 같아요?

국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죠?

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증가된 사유 또 국비가 없는 이유 대상이 줄어들었네요. 증가가 되었구나. 이것을 한번 구비가 작년보다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차이점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실제 금년도 전 페이지하고 지금 18쪽을 비교를 해 보시면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구립하고 사립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비 5만원씩 다 증액을 했고 월별로.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비 월 2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그리고 난방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백만원에서 1백 40만원으로 해가지고 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백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증액은 경로당별로 증액이 다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감소된 예산은 원래 이 사업은 국비가 없는 사업이고 난방비가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난방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속에 난방비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줄고 실제 지원할 때에 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가 없나요?

원래 국비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있던데.

그것은 일시적인 한파로 인해서 난방비에 대해서만 국비가 일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한파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노인복지관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 서구지역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복지관에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분들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갈 때가 없고 날은 춥고 비도 오고 또 주말부부 이런 분들이 토요일날 집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만큼은 연장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난번 위원님과 같이 미팅을 한바와 같이 현행 노인복지관에서는 토요일날 1시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확대 검토를 한 결과 일요일은 개인적인 종교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일요일까지 확대는 좀 어렵고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는 계획이 확정된 것인가요?

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도 점점 확대를 해서 한달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좋은 쪽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서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작년보다 특별히 증가될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증가가 되었죠?

금년도에 3억은 조사비라든가 일반적인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었고 또 학생들에 대한 수혜 기간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간 짧기 때문에 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바로 학원이라든가 각종 시설 그 다음에 병원 이쪽에 연결되는 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 3억이 똑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시설복지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인데 다른 구에서는 인증과 미 인증의 차이를 뒀는데 우리 구는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증하고 미 인증을 똑같이 5만원씩 주자 다른 구는 차별화를 뒀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보육팀장 문찬주입니다. 저희들도 보육 평가인증을 받으면 받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 월 5만원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받지 않으면 장려수당을 3만원 받는 것이고 평가인증 통과하게 되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 인증은.

미 인증은 5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장려수당이 저희들이 조례로 3만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증은 얼마라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 연구활동비로 저희들이 5만원 추가로.

8만원 그 다음에 미 인증은.

미 인증은 3만원만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기에 인쇄가 그러면 잘못되어 있나 보네요.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조례상으로 장려수당이 3만원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론에도 잘 나오잖아요. 과잉 복지다 혹시 업무를 보시다가 동에서 몇 달 동안 업무파악을 하시다 보면 과잉복지 되는 부분이 없죠.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솔직히 없던가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복지문제가 중첩되어서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짧게 1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아직 깊이 있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례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운영 방침이 바뀐 사항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항이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만 5세 아동보육료 이런 식으로 6개 구군이 사업예산이 분리되어서 관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비,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이 제대로 지원이 금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가 다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잉복지 보편화된 복지 그런 보편적인 복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구에도 저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분명히 복지문제 중첩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분명히 그 부분을 한번 꼭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16쪽 어르신 효도수당 지급에 관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 원칙을 신청주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홍보계획은 일일이 가가호호 다 개인적으로 홍보를 다 하는 것인가요?

개별홍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추석하고 설날하고 두 번만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1회만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신분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대상자 명단에 있을 경우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하니까 한번만 신청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을 하다 보면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가족들이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도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80세 이상 소득이 없는 기초 노인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통장이라든가 본인이 받고자 하는 사항 그런 실질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도 실종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복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신청 이후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옆집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이 크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물론 일손도 딸리고 하시겠지만 그냥 전원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시설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을 가보면 시설이 크다고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적다고 해서 적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설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시설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적은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난방 운영비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하나요 아니면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면적기준 플러스 이용 인원도 다 접목해서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에서도 문제점이 실제 이용 인원을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명단만 작성을 해놓고 참석을 안 할 경우에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리문제 때문에 면적만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인가요?

어렵다는 사항보다 입증을 4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회장님들이 가명 차명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 이름까지 다 넣어서 신청하게 되어도 다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고 그러시는 것이 특히 어르신들 관리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제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검단복지회관 3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식당을 못하게 되고 그 공간을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우리 검단에는 각종 시설도 부족한데 특히 노인관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 들은바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쪽에 위치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이쪽 복지서비스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노인회관이 있죠.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정식으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조리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장소가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급식을 받으실 분도 있는데 시설이 안 되어서 그것을 80여분에서 100분 사이에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검단복지회관 3층에는 기존에 식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이 검단1동하고 가깝고 또 주거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 식당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를 각종 여가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 어르신들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도 있고 또 보니까 청라 국제 어린이집 그것이 있습니다.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것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2010년 8월 26일날 건의에 의해서 되었고 또 청라 국제 어린이집은 10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반대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경로당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지만 사실 빌라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도 초도방문 때 같이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죠. 그렇죠. 한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도 그동안에 지어오고 있었고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계획에서 나온 이 사업계획이 과연 그동안에 과장님 오시기전이나 그전부터 해서 권역별로라든지 확충계획에 따라서 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그런 적당한 지역에 그것을 발굴해서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할 계획에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확충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검단지역도 권역별로 다 포함이 됩니다.

검단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가좌동 지역까지 각 권역별로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정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3개소가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 가장 중간 부분에 빌라하고 단독주택만 밀집지역인 경로당 건립을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청라 국제 어린이집 계획은 갑자기 나온 것이죠.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 계획에 있었어요?

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서구에 총 9개가 있는데 동별로 1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청라 국제 어린이집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발전소기금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게 청라에 해당이 되는데 검단이나 2동이나 4동이나 또 타 지역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땅을 알아 봤는데 적당한 부지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과에서 계속적으로 부지는 물색 중에 있고 청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청라 지역에 특수성이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은 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립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으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고 국비 또한 복권기금이라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연초에 시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만일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부지가 있었다면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 자체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결정된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어떤 지역에 어떤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1개소 2011년도에 1개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장소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립이 없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2010년도에는 몇 개소 그런 확충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지만 특별하게 정확하게 위치를 동별로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기금도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하고 복권기금이 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 원래 이게 지원되면 토지매입비는 전액 구비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국비 같은 경우도 최대 2억이고 시비도 5억입니다. 7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복권기금이 11억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었고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필요한 데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팀장님 그렇죠. 좋은 여건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했다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건이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가인증을 잘 받아가지고 어린이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아이들 잘 돌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덧붙여가지고 저 업체가 어디서 얼핏 들으니까 안전의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아이들 통학하면서 사고들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이 굉장히 노후된 데도 있고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시설이 미비하고 또 교사가 같이 동행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학버스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그것을 구민 뉴스인가 이렇게 뉴스 페이퍼를 통해서 공포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학부모로부터 호응도 받고 저 정도 되면 믿을 수가 있구나 그쪽으로 보내야겠구나 이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증제해서 거기다 우리 구청에서 인증했다 해서 마크를 차에다 달아주고 해서 마크만 봐도 이것은 구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보증을 했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는데 특히나 16페이지 효도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개 신규사업이나 개발해낸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희노인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중부권노인문화센터가 가칭이었습니까?

처음에 가칭 중부권노인문화센터였는데 명칭이 지역 권역별 특색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명칭 공모를 통해서 연희노인문화센터로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거점별로 이렇게 노인문화센터들이 다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1·2·3동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12년에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말고 식사도우미 있잖아요?

정식으로는 식사도우미가 아니고 환경정비 도우미입니다.

환경정비 도우미입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0월 달까지만 가능하고 11월 12월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예산 좀 잡아가지고 1년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우리가 1년 동안을 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노인 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차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당초 취지에는 식사도우미를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 환경도우미 이렇게 해서 변칙 운영하는 것이죠. 노인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에는 그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금방 변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인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것도 또한 권역별로 이렇게 나가시죠. 신청한데만 한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죠. 신청 받아서.

안마도우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 근무자들이 195개 경로당에 다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검단, 검암경서, 연희 권역이 1권역 그 다음에 가정, 신현원창, 석남, 가좌 권역이 2권역 해서 2개조로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지금 경로당이 몇 개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실적을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8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두개 권역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 인사 발령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내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어르신들 효도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잖아요. 이게 자꾸 늘어날 텐데 여기에 관한 대비는 있나요? 2014년도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수명 연령이 계속 더 늘어남에 따라서 또 신체활동도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노인일자리사업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 몸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또 근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문제 이런 것이 제가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해배 당으로 나왔는데 200해배는 25만원 100해배는 1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복지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 와서 1년 동안 지나면서 출산과 보육과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1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노인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서구가 무슨 개발 위주의 구가 되지만 또 따라서 복지문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또 문화와 예술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예산 편성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분야 건설 녹지분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 분야도 제가 목소리를 내서 예산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서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정서적인 풍요와 여유롭고 활기찬 서구건설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 그리고 관광자원 발굴 업무를 통하여 구민의 정서적 풍요와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신축을 계기로 해서 살아 숨쉬는 천년의 문화유산 녹청자축제 라는 이름으로 도자와 녹청자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녹청자 발생지로서의 서구를 널리 알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청자도예촌 완성 시에 녹청자도자기 축제로 발전시켜서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런칭 행사로서 내년도 10월 달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일원에서 녹청자 및 도자전시, 야외 체험행사, 녹청자 관련 학술세미나와 전통 문화공연을 펼치는 등 복합 문화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현대도예공모전 행사와 연계해서 양 행사 간에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 행사의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 하고자 하는 서곶문화예술제, 마실거리 야외공연,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해서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된 서곶문화예술제는 지난 9월 10일날 개막해서 피아노 경연대회 국악공연 등 11개 문화행사를 치르고 9월 17일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11년도에도 구민의 날을 전후 서구 문화회관은 물론 서구 특화로와 서곶공원에서 전야제 행사로 음악회와 각종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12일날 실시된 평가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존 공연내용 및 행사 일정을 전면 조정 검토해서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5백 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실거리 공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총 29회 공연에 41개 팀이 출연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날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의 전문 공연팀 초청과 더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연 체험행사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 4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공모전은 금년도 행사가 11월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녹청자축제와 연계해서 기존 공모전의 형식을 탈피하고 참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녹청자, 조형, 공예, 전통, 제품 등 5개 분야의 공모를 실시해서 공모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구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은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홍보사절단의 역할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 창달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술단 현황으로는 구립합창단이 인천 최초로 90년 9월에 창단되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003년 5월에 창단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각각 정기연주회 개최와 각종 행사 해 찬조출연 등 각각 7회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술단의 명성과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드높인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정기연주회 개최를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국 합창대회 참가 또 각종 행사에 초청공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고 예술단이 우리 국내에 명실상부한 유명 예술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 2백 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서구 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문화원은 우리 서구 지역에 문화를 계승 발전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고 사회 문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2002년도에 설립된 이후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해서 서구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의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문화대학 및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1,300여명이 문화학습 혜택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구민백일장 개최, 문화탐방 체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에는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 운영을 비롯해서 찾아가는 문화원, 전통 성년식, 문화대학 및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등 우리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7억 8천 9백 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어도 관광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어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유일한 유원지이고 12만평 규모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어도 관광개발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경인아라뱃길 등 주변시설하고 연계해서 자연친화적 휴양 체험 형태의 관광지로 개발하고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달에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2025년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해서 2010년 올해 5월 달에 반영된바가 있고 반영 결과에 따라서 2010년 3월부터 저희 구에서 세어도 유원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쭉 진행해오다가 2010년 9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올 12월 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어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12월 중순 예정인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세어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엘리트 직장경기부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창단이후에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서구청 인라인 롤러팀 운영사업으로서 올해 국가대표 및 각종 대회 출전해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1위를 8회 했고 2위 7회, 3위는 4회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서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대회 출전과 구민 무료 인라인롤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선수단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후 된 관용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9천 8백 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클럽지도자 배치 사업을 통해서 주민센터와 노인정 등 35개소에서 체육관련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 322명에게 체육활동에 따른 경비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 황명희 선수를 지원해서 올해에 코리아 오픈 복식 우승과 저팬 오픈 복식 준우승 등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차원에서 26개 종목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21개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거나 앞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9개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체육 동호인 단체를 육성하고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등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체육교실 운영 및 종목별 체육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고 특히 스포츠바우처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대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좀더 체육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1천 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4개소하고 동네 체육시설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고 올해에는 원당지구 근린공원 내 체력단련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였고 건지공원 외에 36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가좌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 화장실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시설 증설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현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전문 위탁기관에다가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천 9백 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대회로서 2009년도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다시 4년 만에 개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구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내년 9월로다 예정되어 있고 4,000여명의 구민이 모인 가운데 생활체육 경기와 노인 어린이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 5백 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개진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준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녹청자축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하고 예산이 1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녹청자축제 때 현대도예전을 같이하면 문제가 있나요?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 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하고 그러면 행사가 일원화되고 그래야지 거기다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형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까지는 그래서 구분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비슷한 행사를 나눠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싶어서 내년도에는 녹청자축제하고 같이 동시에 두개 행사를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청자축제 때 현대도예공모전 시상식도 하고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서구립예술단 운영에서 예산이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블로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원인하고 또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의 잡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휘자의 여러 가지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휘자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 리더십도 필요하고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40명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겠죠. 예전에도 보니까 풍물놀이단도 잡음이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경우도 제가 거의 10명 정도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운영도 문제가 있고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력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옛날 사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향후계획하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예산이 증가된 원인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술단의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입을 안 했고 내년에는 예술단 단원이 60여명이 되는데 단복을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구립예술단이 18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서 초청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창단 내부에 약간의 내적 갈등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라든지 불만이 없는 사항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만요인을 저희도 귀담아 들어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고 또 그런 불만사항을 오히려 구립합창단이나 구립예술단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을 한다면 좀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립예술단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복 맞추고 행사가 횟수가 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배로 증가가 되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문화원 예산이 5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문화원 예산은...

주로 늘어난 예산은 녹청자사료관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문화원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그 예산이 넘어가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대학의 운영을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3년 동안 쓴 것을 받아 보니까 사실은 회식비라든가 이런데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식사비니 이런 것들 줄여야 하지 않겠어요. 강사비도 제가 다음에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1억 얼마씩 나가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잡다한 비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낭비성 예산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은 인천에서 서구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만 있어야 될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다른 데서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태권도 시범단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도 초청공연을 와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제주도에서 대회를 할 때도 태권체조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저희 서구 어린이 시범단이 다른 구와 차별화된 체육활동으로다가 좀더 양성해나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내역을 제가 봤더니 행사는 제주도인가 거기 한번 간 것뿐이더라고요. 제주도 태권도대회에 한번 나간 것 외에는 없는데 예산은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식사비 3백만원 지출도 있어요. 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출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회식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도 4천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잡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인천에서 시범을 보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물품구입비 저녁 밥 먹는 회식비 이런데 거의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거기도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권도 시범단이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전국에서 잘하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내년 11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할 것은 없애고 지출을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창동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지붕 두가족 살림을 하다 보니까 마찰들이 많고 이런데 그러면 그런 시설관리든가 조율하고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잘 협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청자축제가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 예산이 5천만원이고 녹청자축제 5천 5백만원 예산 규모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축제가 새로 하나 생기는 것인데 지난번에 가좌동에서 했던 랑랑축제 그게 5회까지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랑랑축제를 부활시켜서 녹청자축제를 거기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녹청자축제는 녹청자도예촌이 마련되면 대규모의 축제를 개발하면 런칭 축제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도예공모전하고 녹청자축제하고 일단 두개를 합쳐서 행사규모를 좀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큰 행사로 만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서구에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 그런 축제를 녹청자를 중심으로 한 테마로 해서 대규모 축제를 개발해서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받아서 국가예산을 보조 받는 그런 쪽으로다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에 따른 동의안 할 때에 국장님한테 관장님의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선발기준이 정해지면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제 확정 내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발기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사료관 관장이 되었다는 부분이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어떤 선발기준 하는 선정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발기준은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줘서 문화원에서 공고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랬었나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어제 회의록하고 이것을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여기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서구 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해서 비상근 임원이 13명인데 문화원장님을 포함한 부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13명은.

그렇습니다. 상근직 직원 이외에 3명 이외에는 문화원장 부원장 또 이사들 그렇습니다.

비상근 임원들한테는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 구에서 일체 예산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근 직원에 대해서만 인건비하고 문화원 운영비 이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나요?

회의수당은 저희가 문화원 예산에 배정을 해서 문화원에서 회의수당을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어도 관광 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중단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세어도 관광 용역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을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어도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 선박수리 단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구의 현안사업이기도 한데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중단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통 우리 동호인들 운동선수들한테 지도자들이 배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하고 동호인들 간에 마찰이 있는 데가 많아요. 지도자들이라고 거기다가 선발을 해가지고 주니까 이분들이 그 자체를 좌지우지 할라고 한다든가 자기가 관리인처럼 활동하시는 이런 지도자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동호인이나 일반인들하고 마찰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자를 배치를 하실 때 교육을 강화를 잘 시켜가지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좌 원적산 등산로에 보면 체육시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구에서 어떻게 철거를 한 것인가요? 철거한 이유가 무엇이죠?

야외 체육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에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 본인의 승낙서가 없이 설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유지 개인 소유주께서 설치한 것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외 생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사유지 주인하고 협의를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가지고 금년도 아니고 몇 년 전에도 또 한번 제거를 해 달라고 계속 한 민원인데 누적되어가지고 그 소유주 분께서 여기 인천분도 아니시고 타지 서울 분이라서 저희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원적산이 그러면 사유지가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비율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등산로를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상 원적산이 서구민의 삶 휴식처이고 이용객들이 엄청 많은 곳인데 사실 등산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폐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구민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 고민거리이기는 할 텐데 주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잘해가지고 땅이 날라 가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 토지주가 철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체육시설 설치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또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철거해 달라 이런 요청도 들어왔고 그래서 토지주들이 철거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배수지 상부의 주민편의시설 화장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서구 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강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현황을 보니까 구성인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6명이죠?

비상근 임원들요.

상근임원까지.

네.

그래서 이사가 10명 비상근임원 13명 상근직 3명 직원이에요?

상근직원 3명은 비상근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문화대학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합병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문화원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문화원으로다가 옮긴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업무가 업무량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내가 듣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턴이라도 계약직이라도 해서 더 줘서 그 업무가 원활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대학도 업무가 늘어나고 녹청자사료관 물론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원장하고 문화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문화원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직원 1명 정도 늘리는 쪽으로다가 오늘 아마 회의에 안건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건으로. 나는 사전에 벌써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이렇게 해서 잘 처리해줘야지 이렇게 주위에 얘기가 들려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내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염두 해 두셔서 어렵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또 업무는 업무대로 원활히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1년 내내 구청장배 각종 경기대회도 많고 야외 축제니 이런데 많은데 주말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많이 안쓰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가정생활이 있고 한데 가정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배려해주시고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데 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그리고 우리 현대문화 그리고 대중문화 이렇게 있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은 대중문화입니다. 가수들을 많이 초청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에서 축제가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고급 욕구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우리는 한 적이 없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듣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합창단도 육성하고 하는데 합창단도 서곶예술제 때 한번 정도하고 구청장님 취임식 때 한번하고 구민의 날 행사 때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창도 듣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문화관광체육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에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실거리 야외공연에 8천 4백 20만원을 대부분이 아마 대중문화에 대한 공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이고 우리가 오케스트라 한번 부르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권역별로라도 한번 검단복지회관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 저쪽에 노인문화회관이 있고 4군데 5군데 공연장이 있는데 이런데다가 한번씩 불러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 주민들이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화 간에 전통문화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상시 많이 접하는 문화 구 조차도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를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게 되는데 서곶문화예술제 우리 서곶은 사실은 서구 전체입니다. 가좌동부터 검단까지 전체입니다. 그런데 예술제가 열리는 공간은 예술회관이 있는 가정동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이나 여러 가지 풍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1년에 예술제 때 한번 공연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 세 번 공연한다고 하면 검단에서 한번 공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검단복지회관 그것도 이용하고 그래서 서곶예술제 기간에 대한 플래카드가 좀 곳곳에 달려가지고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또 우리가 서구민이다고 하는 일체감 느끼고 동질감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군데서 한번하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문화 보급을 위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 선거구역별로 우리 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해서 내년 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 권역별로 사업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행사내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계획을 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것은 앞으로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연주곡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런데 하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한번 서구에 와서도 질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있을 때 계획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기존에 전시회라는 것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기존 건물 안에다 전시를 하고 우리 구청 로비에 전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간에서는 우리 계양역사 있죠. 계양 역사라든지 검암경서역사 굉장히 로비가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전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로비도 굉장히 넓고 또 전시회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찾고 하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전시공간을 바깥으로 넓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서구 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해 들어서 문화원을 제자리 찾기도 하고 하는데 인원도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바람직한 것이다 하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많이 사업도 넘겨주고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데다가 해야 된다 어떤 획일적으로 문화원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두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든지 아니면 진짜 할 수 있는 곳에다 주든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오해 아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이 시설관리공단과의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해오던 것들이 많이 문화원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순수하게 문화원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문화원 제자리 잡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말하자면 일명으로 견제하게 한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짜 능력을 잘 판단해가지고 잘 평가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곳으로 준다면 그 일을 정리정돈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단 본부 이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입장에서는 문화회관이라는 시설 자체가 진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회관 자체를. 이런 쪽으로다가 고민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일부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어느 단체를 키워주고 시설공단을 위축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어도 관광지 진짜 우리 위원님이나 모든 구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유일한 섬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다녀보고 하면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갖습니다. 더 경쟁력 있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어도가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아주 다양한 곳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거기다가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생활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구에 많이 다녀보시고 예산 8천 9백만원 정도 있는데 전에 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셔가지고 곳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화원에 대한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원천적으로 우리 서구에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화원 사무실이 문화회관 지하에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에 우리 서구 문화원이 새로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문화회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하에 있는 문화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 어떤 문화대학이라든지 이런 강의실 또 예술 단체가 항상 와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이런 쪽으로다가 활용하고 문화원 사무실을 지금 그 위로 이전 배치하는 계획을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문화원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간배치를 다시 할 때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린 데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장소로 분명히 옮겨서 거기에 복합 문화센터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이 트랜드 인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아질 것 아닙니까? 체육은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문화에 대한 인프라는 지금 사실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정말 문화원이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6대 의원들이 나가기 전에 문화원을 하나 건립해놓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에 관심이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