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순봉
이순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김한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2010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지 확인, 심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은 미진사항에 대한 재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단실과원소장과 해당부서 담당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김한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 4.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김명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원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4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심사 안건은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5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 박사골,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고추연구소 시험연구포장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따른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한기 의원외 1분께서 임실군의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114프로젝트 사업 지원 및 농업소득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 제한을 좀더 완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보존관리 지역의 경우 기존 5,000㎡미만에서 10,000㎡미만의 요구안에 대하여 이를 20,000㎡미만으로 하고, 생산관리 지역의 경우 기존 10,000㎡미만에서 20,000㎡미만의 요구안에 대하여 이를 30,000㎡미만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개진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김명자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은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임실군의 희망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114프로젝트 등 군수 공약사항과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군정질문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의안심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민과 임실군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우리군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자료와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