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경영과장으로부터 전략경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시책개발계장입니다. 서판주 투자유치계장입니다. 정영성 토지계획계장입니다. 김동춘 계장입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3,022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49억 1,578만6,000원입니다. 먼저 민선5기 출범 후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책개발계의 군정시책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45만원과 여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441만1,000원이 증액된 5억 7,355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 시설물 관련 측량수수료 4,000만원, 건축물 대장정리 6,000만원, 소유권이전 2,714만1,000원 추경예산 재원 조사를 위해 사업시기를 자체 조정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동면 백호리 농로포장공사, 재해위험 옹벽 축대 보수사업은 사업 준공 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에 정산액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면 금송 2리 개거설치사업, 신흥마을 우산각 건립, 양지마을 소교량 설치 등 3건 6,000만원은 상반기에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사업집행이 완료된 도비보조사업이고 대동면 백호1리 마을가꾸기 사업 1,000만원은 하반기에 내시된 도비 보조영태막관?도비보조금 교부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함평읍 옥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9건, 1억 9,600만원은 민선5기 출범 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읍면별 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예산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낙후 또는 취약지역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시설비 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보조금 9억원은 연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역개발세 세입 중 도에서 수입하는 35%를 영광원전과 인접한 무안, 함평, 장성, 신안 등 4개 군 광역방제대책,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에 지원하는 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2억 4,500만원은 지역구 주민 민원해소 등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금회 5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 시설비 4,500만원은 가로등 신설 수요 급증과 예측하기 힘든 가로등 고장에 따른 신속한 보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영수교에서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구간 1.7km의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군비 5억 4,000만원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지난 3월 23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예산에서 국비보조금을 반환하기에 국비 5억 4,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568만5,000원은 투자유치과정에서 투자제한계획 중 신용정보 조회 등을 위한 인터넷 신용정보 기업인 크레닷프로그램 사용료와 투자 유치상담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7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1,020만8,000원은 중소기업지원법 제4조 2항에 의거 2010년 1월 11일 월야면 양정리에 개별 입주한 경서중공업의 설비투자에 7억 6,32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창업보조금 중 도비부담액 190만8,000원과 함평군 군내에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금년에 19명을 신규 고용한 학교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아이제이씨에 지급하는 신규투자고용보조금 1억 1,400만원에 대한 국비와 도비부담액 1억 83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시설비는 함평읍 시가지 등 도시계획도로의 소파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 그리고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고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발시설비는 읍시가지 가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담장 기타 각종 노후시설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수요 대비를 위해, 위에서 증액한 3,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412만원은 직제개편으로 과 명칭이 변경된 저희 과의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요를 재조정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서 농공단지 보수 및 정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서 세입예산보조금 총 규모는 2억 4,8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함평 농공단지 내 보도정비 등에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는 민선5기 출범 후 직제개편에 따라 군정시책개발과 투자유치 기능의 신설 및 보강되는 부서로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이룩하기 위한 군정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이점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사업을 반납했었고 뭐 설명들은 바와 같이 국비도 반납을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엑스포장을 위주로 해서 지금 몇 군데 구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3년도인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함평천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개설되었고 또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동까지의 자전거도로 정비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당초에는 200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저희군 재원형편상 군비 5억 4,000만원을 부담하기에 좀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사업을 포기하게 된 내용입니다.

군비 5억 4,000이 없어서 국비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

50%, 50%니까 국비도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엑스포장부터 해가지고 대동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안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안 낼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당분간은, 금년 사업을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번 포기 해놓고 다음에 또 사업신청을 하면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요.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체 우리 군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는 몇 개나 되고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5,393등입니다. 이 가로등 중에서 평소에 관리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나 소규모 보수는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신설하는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도시계획 구간 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1개, 2개, 3개 이 정도 고장나면 와서 관리를 안 해요. 이게 한번 이동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데요. 근데 시골에서 4개, 5개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고장이 나서 관리할려면 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시골길은 가로등 하나하나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그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잘 안와요. (예) 그래서 우리 전남야구장 있는 데도 그때 4개, 5개가 한꺼번에 다 나가서 완전히 암흑천지가 됐었는데 면에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말하니까 이제는 거의 다 고쳐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고쳐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른 시골에는 1개, 2개 고장이 나면 면에서 빨리 그것을 안 해주던데 그것을 잘 해서 1개, 2개도 좀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이요. 투자유치보조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창업중소기업 보조금으로 1개 업체, 신규투자 고용보조금으로 1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특혜의혹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창업중소기업 보조금은 중소기업지원법에서 창업한 그 기업 중에서 저희 전남은, 저희 전남도에서 첫 번째 창업을 했을 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설비투자에 5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 이 3가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투자 금액에 15%를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편성됐다 그 말씀이죠? ○

예, 또 하나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고 신규투자 고용보조금이죠 하나는. 신규투자 고용보조금은 저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군비로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를 주는데 이 경우는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5,000만원 이상 투자한 이후에 최소 1명 이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용을 해줘야만이 이 경우에 고용보조금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고용보조금은 1인당 50만원씩 1년분치 6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특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이것은 조건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또 신청이 됐을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 드릴랍니다. 우선 저희과에 대해서 큰 기대와 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읍소재지에서 문화체육센터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은 저희가 처음에 이재영 위원장님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당장은 신청자체가 좀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 순기를 고려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다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5일 시장 주변에 장옥, 가로수 이런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읍지역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발차원에서 현재 일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일 시장 주변도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가서 또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요. 그 시장부분은 또 소관부처가 지역경제과니까 그 해당 과와 협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관공공 디자인 개발에 3,000만원 감액사유는 도시계획도로 보수관리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을 좀 조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보수관리비 재원조달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제 공장입지가 사실상 좀 저희 군에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 개별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또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산업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그렇지만 편입된 지역에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산업단지 그 빛그린산단국가산단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일반 산단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그다음 빛그린산단은 다른 공기업을 통해서 계속 지금 조기착공을 위해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수호리 준공업 지역은 지금 한 70,000평 정도 되는데 그 위치상으로 일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지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좀 읍하고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지가가, 거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높게 받으셔야 되겠지만 지금 지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수호리 준공업 지역뿐만 아니라 나산면에도 일부 있고 학교면에도 일부 있고 해보면에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도시계획에서 그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건립부지도 부족하다.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현재 도시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기본계획정비 시기가 되면 이 부분도 함께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5쪽에 조금 전에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일선 읍면에 가면, 마을에 가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가로등이에요. 그러면 가로등을 보수하는 데에는 지금 소규모 보수는 읍면에서 전기보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담당분의 말씀에 의하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물론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제 몇 개 안 되서 고장 나서 고치러 나가면 인건비가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렇게 주민들은 불편해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방치해 놔버리고 또 담당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들은 전기업체한테 얘기하면 말을 안 듣고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그 문제가 단순히 한두 달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경영과에서는 함평군에서 일괄 순회 보수를 한다든지 방법을 좀 바꿔야지 그 방법으로는 굉장히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상당히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전에서 함평군 관내에 가로등 조사를 다 한번 했었죠? (예) 그리고 우리 인가된 가로등 수하고 한전에 이미 설치된 가로등 수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그 차액만큼은 불법도점 해가지고 과징금하고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정비는 아까 최옥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쳤고 또 보수가 늦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재발이 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읍면에서 정비를 않고 군에서 일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에서 정비할 때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으로 읍면 치는 읍면에서 직접 정비관리를 하면 훨씬 빨리 보수가 되고 오히려 낫겠다 해서 제도를 바꿨는데 보수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큰 수익이 안 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개 등이 나갔을 때 금방 달려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선정된 보수업체하고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게 좋은지 개선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전조사분은 이제 저희가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할 때에 군에서 직접 이렇게 설치한 경우는 가로등 또 전기요금을 그만큼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제는 읍면단위에서 이렇게 집 앞 한전 전주에다가, 건의가 있어가지고 면단위에서 그냥 등을 달아 놓은것 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그동안 안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역이 이렇게 불법으로 쓰고 있는 가로등, 보완등이 많다고 해가지고 한전에서 일괄 자체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도 그 결과 상당수량이 나와 가지고 3년치 전기요금을 물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

지금 그 금액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방법에 있어서 군에서 했다가 다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읍면으로 이관을 시켰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 민원만 해소되면 상당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큰 민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바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 사업조서 13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상품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단법인 나비뜰 동산에서 지역특성화 상품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으로 고용노동부로 사업비를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6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개발을 통한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성화 상품개발을 위한 간담회 개최, 상품선정, 디자인 개발,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모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금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운영관리 종합평가 결과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2억 1,100만원과 권역발전기금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군비를 포함 총 3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진입로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주포지역에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4만8,000여 평방미터의 부지를 조성하여 50세대의 한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7억 3,000만원을 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착수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에 꼭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단위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용으로 35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고용촉진훈련 응모자가 없어 금회에 삭감코자 합니다. 286쪽입니다. 행정인턴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만18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자로 전문대졸 이상자 중에서 군청과 읍면에 행정업무를, 고용토록 상반기 12명, 하반기 4명을 공고를 통해 채용 실시하였으나 중도포기자 또는 공모 시 응모미달 등으로 예산이 남은 금액 710만원을 삭감하고 중소기업청년인턴 2명의 고용지원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이 배정되어 금회에 계상코자 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4동 실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990만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87쪽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이 마무리되고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중 도비부담금 1억 2,678만7,000원이 확보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재료구입비로 4,8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부담금 3,300, 군비부담금 1,4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은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1,200만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200만원을 포함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마을 조성관련입니다.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감리비 2,692만6,000원을 감하여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음식관 시설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0쪽입니다.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로 7,224만8,000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광특회계 1,883만3,000원 등 총 2,692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모평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 3억 42만9,000원은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7억 3,000만원도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억 2,6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2,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2,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울산광역시 주행세 분권교부세입니다 3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와 비수익노선에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속 전기차 안내표지판 설치 2,700만원, 오토바이 등 후미반사지 부착 제작비 등으로 1,0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자동차정기검사 엽서 발송료 등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함평읍내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코자 1억 5,000을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필요성 재검토 등의 필요에 따라 감하고자 합니다. 2009년 도비 수출물류비 잔액 310만원과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비 280만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 소관예산은 꼭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도 없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예, 주포지구 기본계획승인 전원마을 말씀이시죠? 전원마을 지난 번 의회 때 우리가 설명드리고 승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그때 했습니까? ○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289쪽이요. 조금 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놔두고요. 28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신선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금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몇 개 업체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지금 지원농가는 1명이고요. 아 2명이고, 지원단체는 천지버섯 외에 1개소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91쪽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예, 아까 말씀드린 지난 번에 재무과에 설명드리고 마지막, 금번 회기 마지막 날 승인하시든지 가부 결정하기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에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 지난 번에 22일 날 올라왔다가 우리 일정표 보면 29일 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아까 그 말씀 정정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을 봐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대상이 어디고 사회적 기업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는 사회적 기업이 나비뜰 동산이라고 수호리에 1개소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저희군을 경유를 해가지고 고용부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심사평가를 받아가지고 승인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런 분 차상위계층 사람들에게 이제 대가없이 무조건 보조를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하고 사회인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공기관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어떤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포지역 전원마을조성사업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승인은 안 받은 상태고 사업계획서는 짜지고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옥을 50채를 짓게끔 택지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의 의향이 어떠신가요? 신청이 들어오고 막 짓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거 한 가지 하고 바닷가하고 한옥하고 과연 정서상 맞는가? 그리고 50채를 다 지을 것인가 아니면 절반을 지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 공고가 나가니까 기본용역공고입니다. 개발공고가 아니라, 나가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 입소문을 통해서 지금 서울 쪽에서 아시는 분들이 의향서를, 의향서까지는 아니고 의향을 자꾸 물어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들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어떤 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시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들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도에서 한옥을 많이 지향하고 도비로도 한옥 한 채 짓는데 2,00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업인데, 우리 함평 같은 경우에도 금덕지구는 지금 분양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20세대가 분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옥이 맞는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끔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겠지만 바닷가하고 한옥하고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게 이제 현재 저희 군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은 50채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모집을 해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그 지역에다가 하려고 그쪽을 몇 바퀴 돌고 한 2, 3년 전부터 검토를 하신 분이랍니다.

물론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분양하기 때문에 군에서 크게 손해가 날 것은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죠? 기반시설만 좀 갖춰지면 되고 그러는데 어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은 어떻게 보면 금덕지구 같은 경우도 택지를 조성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택지조성도 완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포지구가 과연 한옥하고 맞을란가? 그것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한옥촌은 산속이나 어떻게 보면 오두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정서상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보고서 286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희망근로 스레트 주택개량사업이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프로젝트사업이요? 스레트사업은 4동인데 동당 한 900만원씩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신광면에서 4동을 다 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두 계층만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9개 읍면에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는 곳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11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스레트를 걷어내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예, 우리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스레트 지붕 주택을요. 그것을 걷어내고 이제 가볍게 주민들이 원하는 기와로 해달라면 기와로 해주고, &;#48025;니까? 얇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 유행하는 거

판넬 ○

판넬인가? 그렇게 해주라면 해주는데 기와 같은 것은 이제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이 해주라고 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넬로 교체까지 해줘요? 그러면 예산이 110만원 곱하기 9동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지금 요게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인데 9동이거든요 9동. (예) 110만원 갖고 100만원 갖고 과연 스레트를 걷어 내주고 판넬로 교환을 해줄까요? ○

이제 최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9동 정도 할려고 예산을 맞추려고 했는데 도에서 4동만 하라고 해가지고 4동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4동을 스레트를 교체를 해가지고 판넬로, 그게 가능합니까? 자부담 없이? ○

아닙니다. 인건비는 이제 거시기가 들어가거든요. 희망프로젝트사업

아! 희망프로젝트사업 들어가고요? 재료비만요? ○

여기에서 말씀드린 재료비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슬레이트 걷어내는 것만 해도 처리비용까지 하면 꽤 들 것인데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동당 한 900

최소한도로 한 1,000만원쯤 들어가야지 한 동을 새로 걷어내고 신축이 될 것인데 여기는 뭐 900만원가지고 4동을 하라했으면 결국은 200만원 225만원씩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안 맞는 사업비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다음번에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료비가, 죄송합니다. 286쪽에 보시면 재료비가 총 1억 3,7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예산이, 기정액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부족분, 그러니까 도에서 온 것만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한거에요. 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일부는 했었고 재료비 전체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1동당 총액 900만원씩 지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은 이제 여기 스레트는 특별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예, 계약을 해가지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다시피 9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좀 읍면에서 하셨으면 하는데 연령대들이 높고 그러시니까 관심들이 좀 적으시더라고요. 내고 살면 얼마나 살겠냐 또 안하시고 그러셔요. 이거 4동도 어떻게 보면 사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왜냐면 군비 같으면 아껴서 쓰기도 하는데 도비, 국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동이라도 더 할려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선정을 할 때, 농가 선정할 때? ○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요. 또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다가 협조 의뢰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위주로 먼저 해주고 그럽니까? ○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스레트 지붕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 냈으면 싶어서

전에 말씀하신 나비뜰 동산 언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봐가지고, 우리 과 소관이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쪽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4,500만원 아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식품 가공제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서를 낼 때, 노동부에 낼 때 그걸 내서요, 모싯잎떡이라든가, 인절미라든가, 모싯잎을 활용한 떡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인건비도 주고 호응도가 좋으면 판매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어차피 사회적으로, 놀고 계신 분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1년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평권역 6개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포장하고 소공원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체험장치 및 우물 및 담장정비, 복지센터 휴게실 정비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말씀나오신 것이고 또 현재 그때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스레트 몇 개 눈에 보기 싫은 것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주민들 동의 하에,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 나갈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진입로가 개설되면 그때 이제 보기 좋게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에 재료비,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화축제 하는 데라든가 또 읍면에서 가로화단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사고 비품도 사고 이런 재료비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신선농산물지원농가는 총 개인 2명하고 법인 1개소 총 4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지원농가는 나산에 이재열씨로 되어 있고 기업체는 함평천지버섯영농조합 두 군데는 제가 개인 1명하고 법인 1명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289쪽 가덕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생태공원 들어가는데 왼쪽에 파충류 전시관인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대쪽 오른쪽에다가 거기 오신 분들을 겨냥해서 가덕권 마을주민들이 종합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겨냥한 음식점을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의지가 있느냐? 하니까 몇 번 따져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음식관을 만드는 것으로 그 땅은 지금 국가 땅인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해놨습니다.

이제 메뉴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가덕마을 주민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국화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상당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어차피 소득사업을 1건 정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공용터미널 개선문제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때마다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위시한다고 하니까

예, 군내버스 사무실, 지금 최소 사무실만 갖추어져 있는 상태랍니다. 현재 있는 상태가.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새로 지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쩌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거기 가면 기사님이 한 대여섯 분이 우루루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한 분은 해주라 한 분은 하지 마라 눈짓으로 이렇게 하고 엄청 복잡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비라도 좀 있으면 구멍을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과장님! 지금 오늘은 기 제출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기 때, 군정질의 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임용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 및 도시민 유치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민박형 전통한옥촌을 건립하여 전국 최고의 해변 한옥팬션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이제 한옥을 지을 때, 우리 모평마을 한옥민박촌을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에서는 한쪽 방에서는 살림도 하고 거주도 하시고 또 한쪽에다가는 민박도 운영하고 이런 형태로

두 가지를 같이? ○

이런 형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쪽은 전통마을로 쓰고 있고 한쪽은 한옥팬션단지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용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모평권역 종합개발사업, 상사업비 2억도 받고 군비에서 3억을 이번에 다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했는데 지난 번에 그 현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은 저도 잘 아는데 가장 문제가 건너편에 있는 폐양돈단지가 문제이거든요. 사유재산입니다마는 (예) 지난 번에도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개인소유 양돈장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었는데 혹시 이번 사업에 또 개인소유주라도, 너무 흉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58억을 투자하고 금년에 한 3억을 투자해서 모평권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건너편의 대단위 양돈장이거든요. (예) 또 폐농되어 있고 그래서 그 처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지난번에 도의원님들께서, 행자위에서 한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윤용수 위원장님한테 건의토록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답변이 그건 결자해지다. 농림부에서 허가해서 했으니까 농림부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 학교 출신 노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쩌겠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하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행복마을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갖고 지금 혹시 예산확보라도 있는가 하고 자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에도 그쪽 모평 사신 양반 윤철수씨도 말씀하시던데 가장 문제점이 저기 보기 싫은 양돈장 어떻게 없앨 수 없냐 없앨 수 없냐?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시고 또 거기를 구경을 오나 마케팅을 온 그분들도 생각은 왜 저것을 놔두고 여기다가 행복마을을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마는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철거가 힘들다하면 동의를 얻어서라도 어떤 사업비를 만들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29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랍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을 노선별로 구간별로 보조금액이 지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구유입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 통학시간대에 버스를 해달라고 몇 번을 건의를 하고 민원을 주민들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6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그 민원 제기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조치도 되지 않고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11쪽이요.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로 8억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며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가 쓰레기를 가져오면 가연성 쓰레기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는 무안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로 가서 거기다 위탁해서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는 무안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고요. 그 근거는 우리 군하고 무안 군하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는 처리비로 8억원이 필요하는데 아직까지 전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38쪽 보면 상수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금년에 7억 4,000만원, 총 해서 20억 6,800만원을 집행한다고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은 민간위탁하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랐네 어쨌네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313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정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4군데 500만원, 2,000만원 도비로 잡았는데 4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금해서 8만원 곱하기 2명, 228일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함평읍 내에 수거를 합니까? 면까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합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을 2009년 6월 5일에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시설물 계량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만 위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수율방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을 누수방지가 지금 51%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0% 이하로 떨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 해보고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진짜로 사업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봐가지고 사업효과가 있으면 좋고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협약내용을 변경한다든가 다시 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효과는 있다. 그런데 다만 위탁해가지고 누수율은 많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누수율 제고율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하기 전하고 민간위탁하고 나서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인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암만해도 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질이랄지 아니면 민원상대하고 하는 그런 대응력이랄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처리능력 그 부분은 좋아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정비는 도비로 전액 지원된 것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은 지금 엑스포공원 화장실을 절수형식으로 등불이라도 자동적으로 센서를 달고 절수, 친환경 화장실 쪽으로 정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에 가면 공영터미널이 있습니다. 공영터미널 땅 소유가 민간인 소유인데 혹시 그 화장실 가보셨어요? ○

안 가봤습니다.

언제 시간 있으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소유의 땅에 공영터미널화장실이 있는데 진짜로 옛날 그대로 있는 그런 화장실이고 어떻게 보면 함평의 관문인데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갖게끔, 한번 가 보셔가지고 보시고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민간소유더라도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해서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화장실 관리를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터미널화장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소관분야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요구해가지고 화장실을 장기적으로, 일시에는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관련 민간위탁지역이 지금 어디까지냐면 현재 손불하고 신광면을 제외하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음식물쓰레기수거차,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수거차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불, 신광면은 내년에 수거차가 내년 본 예산에 세워지면 수거차 사고 인력하고 장비하고 확보 해가지고 손불, 신광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비는 지금 음식물수거차에 다니는 수거인부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 미화요원들이 안 한다고 해서, 업무하고 틀리다고 해서 상호 노조협약 규정 기타 등등 이유로 그 업무를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일부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12월 말까지 들어가는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보 백향목의 집을 그때 군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상하수도과에 전달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차가 가서 수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가 안 오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답니다.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쪽 하천이 오염된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가게 되면 돼지도 안 키우고 하천 오염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장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경관이 좋은 마을을 선정해서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와서 견학하는데 좋은 시설을 쓰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사업비 수준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해보면 상모마을이 선정되어가지고 해보마을 안에 종합개발사업으로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센터 안에 내부시설 집기를 우리가 3,000만원 주고 지원해줬습니다. 그게 주고요. 이 사업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해보마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쪽에서 주방시설하고 TV하고 브리핑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준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산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국비로 7월 달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성립 전 시행한 것입니다.

빔프로젝트는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방시설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하는 도움되는 시설로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임 과장 담당할 때 상모마을 자체가 당초에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어주고 내부시설 같은 것은 실은 마을 수익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내부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급하다고 해서 일부 지원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처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사업

예, 알겠습니다.

용천사생태탐방로는 당초에 용천사생태탐방로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제가 정확하게, 기 시행한 사업으로 뒤에 탐방로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이 국도비를 사용하고 잔액을 그다음 연도에 반환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쓴 것에 대한 반환지시가 내려 온 것에 따라서 반환금을 새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총체벼나 볏짚액이 양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액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폐비닐하고 똑같이 수거를, 모아 놓으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 지금 환경공단에서 차를 대가지고 가져가고요. 5톤 미만일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져다주든지 아니면 연락하면 폐기물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가지고 kg당 100원씩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농가에? ○

이게 반회보에 홍보를 매년, 쉽게 말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아직도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볼까 내년에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공공근로인력이라도 활용해가지고 마을별로 순회를 한다든가 해서 수거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폐비닐이나 재활용하는 제품이 많이 있는 데도 마을에 놔두고 그러 안하면 들녘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놈을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kg당? ○

100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니까 소농가에서 조금씩 사용한 비닐은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이장님들한테라도 전화하면 농가에다가 전화를 또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폐비닐을 잘 수거하는 방향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있죠? (예) 가연성쓰레기소각문제 (예) 그것을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한번 빼주실랍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야 생활하수도 또 하수관거 이런 게 추경예산이 되면 정리가 됩니까? 이번에? ○

사업공정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