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정관신도시 분들이 방청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면·철마면·일광면·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교육브랜드 가치는 곧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교육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 강력한 소비계층인 젊은 세대를 불러들이고 이는 도시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이에 기장군 교육브랜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육영사업 특히 방과후학교 축제 개최의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총 30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및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학교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축제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송전철탑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고압송전철탑, 왜 반대하십니까? 집단민원 때문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국회의원이든 군수든 군의원이든 민원 때문에 찬반을 결정한다면 참 단순한 지도자구나,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압송전철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관신도시 주민들은 생명권과 생존권 사수, 재산권 침해, 명품 정관신도시 조성 불가능 등 반대하는 사유가 분명한데 명색이 특히 선출직 지도자들이 주관적 판단도 없이 정치적 계산 혹은 정치적 들러리나 서느라고 반대한다면 굳이 의원석과 방청석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65㎸ 고압송전선로에 대하여 일정별 중요내용과 한전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기장군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의 765㎸ 고압송전선로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구간 건설사업입니다. 2006년 2월 21일 장안·정관 송전선로대책위와 한전의 전력계통처 책임자 간 신고리 원전건설에 따른 북경남 송전선로 기장군 통과지역은 전면 재검토하고 이후 사항은 최소 피해지역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안경률 국회의원 입회하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당초안보다 더욱 피해가 심각한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인 제5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정관신도시 경유노선인 제5안 확정까지 주민합의를 주장합니다만 정보가 공개된 최근까지 누구와 합의했는지 본 의원도 모를 정도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에 소재하는 대운산이 조수보호구역이라 철탑건설이 어렵다’, ‘제2·제3의 민원발생 우려 때문에 기장군내 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변경을 주민들이 제기하지 않았다’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첫째, 대운산은 조수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인간이 새만도 못합니까? 둘째, 신고리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은 286억이라는 유치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제2·제3의 민원발생 때문에 기장군내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한전의 시각에서는 기장군민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셋째, 2006년 9월 주민협의체에서는 분명히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변경을 요구하였고 한전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한전이 공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6월 기장군의회에서도 본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기장군의회 이름으로 당시 산업자원부장관, 안경률 국회의원, 한전사장 등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효용성저하, 정관신도시 조성불가능, 주민생명권 및 생존권 침해, 원전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의 사회적수용성 저하 등을 근거로 한전에서는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합의정신에 따라 주거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역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2010년 10월 한전의 경인건설단 관계자의 기장군의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행정적으로 고시가 끝난 관계로 제5안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병산저수지 앞을 관통하는 대안노선은 한전이 검토하면서 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변경은 안 되냐고 강력히 항의하니 주민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765㎸ 백지화 정관대책위에서 기존의 345㎸ 송전선로 전선교체, 초전도케이블 설치, 지중화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 시기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명할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지만 이 또한 한전은 거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전주장의 허구를 밝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의 에너지산업의 핵심문제는 청정에너지를 시장까지 공급하는 장거리송전임을 밝히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류 초전도 케이블사업입니다. 꿈의 전선이라 불리는 초전도 케이블은 특정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제로가 되는 특성 때문에 열발생 및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765㎸ 송전선로보다 6배의 대용량 전력전송이 가능하며 지하에 위치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여타 기술에 비해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의 경우에 있어서 초전도 케이블은 전자기장이 없는 반면 765㎸ 송전선로는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 위치하는 초전도 케이블과 지상에 설치하는 765㎸ 송전선로를 비교해 볼 때 전자파에 따른 주민 생존권 문제,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 국가의 토지효율성,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초전도 케이블이 우수한 시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준공목표로 서부, 동부, 텍사스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고리 원전에서 대구 간 70km 구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5년 이후 상용화되면 초전도 케이블 및 전력변환장치 가격은 2010년 대비 획기적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고속도로나 각종 도로건설시 병행하면 공사비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초전도사업단에서 연구개발 중이며 2010년 9월 29일 한전본사에서 LS전선이 초전도 DC 케이블을 미국에 공급한다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한전내부에서조차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계획이 있는 만큼 한전 경인사업단 765㎸ 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상 필요하다면 초전도 케이블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거나 기존 345㎸의 송전선 교체검토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관신도시 도심통과와 같이 도시발전 및 주민생존권에 해악을 끼치는 노선보다는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에 대비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변경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765㎸ 고압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있어서 기장군 행정이 미치는 업무범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65㎸ 고압송전선로 정관신도시 경과지 제5안은 국책사업입니다. 군수께서는 평소 누구 책임인지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 천명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765㎸고압송전선로 건설시 기장군의 도시발전 및 토지효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관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65㎸ 고압송전선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765㎸ 백지화 정관대책위에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기장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65㎸ 백지화 정관대책위의 백지화 주장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볼 때 토지형질변경 불허만으론 기장군이 행정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관 주민들의 백지화 주장 및 노선변경 사안을 주민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의 주장대로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변경이나 초전도 케이블 설치 등을 정부나 한전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방청객과 기장군민 여러분! 고압송전선로에 있어서 한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정관주민들에게 고압송전선로 경위 설명을 하다 정관주민대표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변경을 반대하고 한전과의 7차례 협의과정에서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인 제5안을 결정하고 당시 기장군수에게 경위 설명하는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분도 계십니다. 주민을 우롱하고 이용할 줄만 알았지 진정성이 없습니다. 밀양에서는 국회의원, 군수, 시의원, 군의원 등 모든 지도자들이 고압송전선로를 막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정관신도시 문제는 정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장군의 미래를 담보할 바로미터입니다. 정관신도시가 성공해야 기장군의 미래가 담보됩니다. 주관적 판단 없이 들러리나 서는 저급한 정치를 탈피하고 지금부터라도 기장군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기장군민이 힘을 모으기를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뜨거웠던 늦더위가 지나가고 높고 푸른 하늘과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배추의 가격파동 등 농수산품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보편적이고 체감적인 복지시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이루어져서 우리 서민생활의 보다 더 나은 안정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군정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질의코자 하오니, 조치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대 의회와 현재 6대 의회 기간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의 시행 여부와 각각의 조례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5대 및 6대 의회 기간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 중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외한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총 13개 조례가 입법절차를 통하여 우리군 자치법규로서 현행 조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입법 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의회가 의결하여 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규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입법 조례는 자치행정 운영의 근간이 되고 소관부서별 업무추진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민대표로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공포 처리한 의원발의 자치입법 조례가 당연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간과되어지고 있음을 볼 때 도대체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고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6대까지 13개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5대째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규범으로서 입법된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든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그 사유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절차를 포함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대, 6대 의회기간 중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관리조례 등 의원발의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시행여부와 각각의 조례에 규정된 조치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마쳤습니다. 근데 질문내용이나 하시는 말씀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하루 전에 질문서 내용을 내지 않으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스스로가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의한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경과지 변경부분은 주민의 결집된 뜻에 따라 군의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군수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철탑이 지나가는 구간이든 그렇지 않은 구간이든 우리 기장군의 토지효율성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보면 모두 다 기장군의 재산입니다. 이 기장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장군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할 일을 지금 주민들이 대신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경남도청에서 정관백지화대책위원회와 그리고 밀양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765고압송전선로에 대해서 초전도케이블을 설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방금 전에 본 의원도 이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민대표들 간에 초전도케이블 설치 문제를 가지고 한전이나 정부에 아마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의지를 결집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이나 초전도케이블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전이나 정부에 건의가 있을 때 우리 기장군의회도 물론이거니와 행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765고압송전선로가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주민들 생존권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대군 의원입니다.

예,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오전에 질문을 하시면서 협의체가 7차까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는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 당시에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의적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765고압송전선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이뤄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쪽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또 정관 쪽에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장안 쪽과 철마 쪽 소산마을 쪽에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고 또 정관 쪽에 765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하지 보상 우리 군에서 13억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백영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백영희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셨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고요. 지금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협의체 구성하든지 이러면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보면 군에서 지금 보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 보상받게 된 경위가 보면 2007년 2월 1일 송전선로 경유지 검토 이래 가지고 지자체장이 3인을 추천합니다. 3인 중에 기장에서 2명, 울주에서 1명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회의결과를 보면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및 국토이용효율을 위해 제5안 경과지로의 구성이 타당하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환경영향분석 전문기관 의견반영, 사업추진과 기설 선하지 보상 및 지역협력사업 지원 등 주민합의 아래 추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고 형질변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신도시 주민들은 사실 회의내용 이런 부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명도 거론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회의내용을 한전 측이나 안 그러면 장안읍에 회의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관주민들에게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정관주민들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부에서만 알 게 아니고 밑에 주민들까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신도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들과 함께 우리 국회의원 안경률 의원께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촉구에 따라서 최근 한전에서는 부득이 재차 주민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그렇지만 정관에서는 그 집행부에서는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못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연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본 의원 제 개인 생각은 집행부 아닌 밑의 일반주민들까지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홍복 의원입니다.

박홍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765㎸는 계속 남들이 말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정관신도시를 구성하기 전부터 경인사업단에서 거미줄 치듯이 1안을 정했다가 2안을 정했다가 5안을 정했다가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실측거리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그 책임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과장님들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해당부서에서는 뭘 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도시의 주민들은 사실 밤잠을 자지 않고 백지화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이 가기 전에 10월 30일날도 765㎸ 백지화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이 아픔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적극적인 노력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경인사업단과 구성을 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인사업단과 저희 기장군과 의회에서 3인 일체 공동으로 되어서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의장님.

김쌍우 의원 질문 다 마쳤는데요.

아니 보충질문 돌아가며 한다 아닙니까?

하세요.

군수님, 제가 군정질문을 한 취지는 더 이상 정치적인 소모라든지 논쟁을 탈피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노선이나 초전도케이블 설치나 이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서 기장군이 장기 도시발전계획도 더불어 하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함으로써 항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적시하면서 이 문제들을 털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여러 의원님들이 7차에 걸쳐서 대책위원들과 한전과의 미팅했던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참석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관면 백지화대책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기장군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도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주민들 모아 놓고 다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도 시간 되시면 그 자료를 보십시오. 정관면민들 여기 계신 군수님이나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 어쨌든 오늘 창녕에서 밀양과 기장군 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초전도케이블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의 민원도 해결하고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수급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장군도 우리 기장군 토지효용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하는 일에 지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수님께서 이 고압송전선로와 관련되어서 갈등의 중심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민들과 한전과 그리고 기장군과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어떤 통합의 주체자로서 갈등의 중재자로서 화합의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노력하고 계시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권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질문 주신 걸 뜻깊게 생각하며 박홍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대와 6대 의원발의 제·개정조례 추진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제5대와 6대에 걸쳐 의원 발의된 조례 중 집행기관에 해당되는 조례는 총 13건으로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홍보, 지원, 기금마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각 분야에서 목적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 관리 등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야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6대 의원발의 제·개정조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박홍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 말씀대로, 의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 과장을?

아닙니다. 실무자만 그렇게 하도록 여기 답변서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기획실장님에 대해서는 끝났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수산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장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가 2008년 9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과정은 아직까지 계획도 전혀 잡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과장께서는 이 조례 과정을 충분하게 검토를 아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저희들이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산과장님과 농림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세분이 저와 의논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산과장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수산 부분에는 양어장과 양식어업, 어업어선, 수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목표액이 100억원까지 하고 보상하도록 하고 매년 15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금조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기금조성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조례는 돼 있었지만 현장에서 말하자면 필요성이 크게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 농어업진흥육성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업용 유류비지원이라든지 양식어장 로프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촌현장에서 기금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업인들이 수산기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기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조례대로 2008년도 10월 10일날 제정한 이 조례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원 이내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대로. 그러면 이 15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 기장 미역·다시마는 특구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구지정이 돼 있으면 저희들 군에서 과연 이 특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어민들은 특구만 지정돼 있지 모든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로프와 또 둥치라 하죠, 다마, 또 유류비 일부. 유류비가 지금 5%입니까, 10%입니까?

면세유사용량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역건조기에 현재 돌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특구로 정해 놨지만 이 어민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미리 선금을 당겨씁니다. 양식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값 받지도 못하고 사실 상인들한테 헐값에 또 팔아넘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우리 기장군 동부산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농사자금을 1년간 대여해 주듯이 저희들도 이 기금을 확보를 해서 여기 기금운영조례에 보시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융자 및 회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수탁기관은 농업분야는 저희들 동부산농협에 하시면 되고 어업분야는 동부산수협에 위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을 올해 예산에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금조성시기를 언제부터 하겠다 못을 박기는 어렵지만 군 재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박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해서 기금조성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돈은 기금육성이 100억 되든 15억 되든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수탁기관에 계속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어민들 아픔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또 미역·다시마특구지정 해 놨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하루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앞으로 양의 질이 좋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별 과장님에 대한 답을 받으려면 별도로 질문자를 과장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나 군수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또 질문하면 어쩝니까?

들어갔습니까? 기획실장님도 들으시고 군수님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나오세요. 기획실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홍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산과에서 보면 군에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식품가공육성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50억 기금을 확보를 합니다. 기금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되는데 국비가 25억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17억 5천만 원, 군비가 7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어민들 안 달래고 군에서나 시에서 이 기금을 50억을 조성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식품가공육성산업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통이 잘되어야 만이 어민들도 돈을 벌고 하겠지만,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방금 박홍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매기금 그 농림과하고 수산과에 적극적으로,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기금을 5억이나 10억 정도 하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식품가공육성산업을 해 가지고 모 회사는 지금 화해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요 부분을 조금 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조금 내년부터 예산반영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과 수산과장이 잘 협의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정관주민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주신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