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오늘 경북해양바이오 개원 준비 관계로 해서 아마 도에서 해양수산에 관한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손님 맞이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깐 과장님은 빠른 속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1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해양수산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16페이지요. 해중림 조성 사업에 2010년도 사업은 완료되어 있고요. 2011년 사업계획안은 연차적 지속 확대 실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011년도에는 보고서에 10억을 계산 했습니다. 아까 천580, 만5천800루베를 해서 조금 금년도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9페이지, 구산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산해수욕장 주차 공간이 부족한건 알고 계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미관상 보기 흉한 혐오시설인 공동묘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공동묘지가 구산리 소유 땅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묘지가 46기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는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해 땅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기부채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주차공간 부족 사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에도 구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해수욕장을 열고 제일 많이 왔는거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솔숲이 좋아서 겉에서 보면 잘 안보이는데 솔솦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과정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현상도 저희들이 직감을 하고 있고 당장은 해결 안되더라도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백정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가 해안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폐그물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대게 고통스러웠는데 정치 어망 고압세척기 사업 참,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따른게 아니고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즌이 끝나면은 상가철 구조물 있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게 너무 방치되어 갖고 흉측스러운데 시즌이 끝나고도 그 철구조물을 어떻게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그래야 울진군이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찾아와도 보기 흉측스럽지 않게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안그래도 저도 느낀바입니다마는 아마 도로변에 없는 지역은 딴딴한 지역은 도로변에는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데 이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서 치우니깐 다음에 용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또 안그러면 내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조립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지금까지 섰는거는 오래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명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녹슬고 했는게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김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북면 낚시공원에 도의원 10여명이 지역구의원 전찬걸 의원하고 같이 왔는거 알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발맞춰가지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용의가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도비를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김완수의원
얼마 해났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10억을.
김완수의원
10억 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연차적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도에서도 1차적으로 하는 것도 다는 확보가 안되도 일단 연차적으로.
김완수의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봐요. 본의원이 그날 보니까 도의원 10명이 오셔가지고 도비를 최소한 50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안되겠나라고 온 사람, 온 도의원 입에서 나오는데 우리군에서 10억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앞뒤 장단이 맞는 일입니까 안맞는 일입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 내려 가세요. 가서 한 50억 확보해요. 책임지고. 50억 확보 못하면 과장 자리 놔요. 돈 10억 가지고 확보한다고 확보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됐어요. 최대한 도비 50억 확보 약속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질의 했는데 정치망 세척기 좋은 사업인데 세척기 기왕 해줄바에는 이런 얘기가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정치망 어려워요. 올해가 더욱더 어렵다고요. 이럴때 군비를 확보하든지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정치망 업자들이 그물을 마음놓고 늘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돼. 늘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정치망 업자들이 뭡니까, 경력이 열악하다보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땅 을 못사. 그러다보니까 국도로변에 열고 방금 동료의원, 백정례의원 질의 했듯이 도로변에 늘어놓으니까 냄새나고 차에 뭐 걸리기도 하고 먼지도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산골짜기로 하나 만들든지 어떤 자리에 눈에 안띄는 자리에 만평이면 만평말이야 확보해가지고 어선쪽에 만평, 후포쪽에 한 만평 말이야. 그다음에 북부쪽인 죽변쪽에 한 만평 이런식으로 확보 해가지고 정치망 그물을 늘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볼 의향이 없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척하는 걸로 구상을 했고 2단계로는 건조까지 하는걸 저희들 구상이, 건조하는 기계는 일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폐그물이 최소화 될 수 있는거를 저희들 구상을 하고 일부는 연구를 하는 그 방법으로 간다면은 거기에서 말리면서 보망도 하고 또 햇볕에 안말린다면은 수명도 저희들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이 훨씬 혜택이 갈수 있다고 보고 그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연안환경 개선 사업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바다 밑에 말입니다. 생분해성 어망, 어구 이러는데 대게 잡이 어선들이 자기가 잡아먹고 자리가 버려가지고 그물은 거기에 버리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수산과에서 수협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대게잡이 어선들이 조업이 끝나면은 바다 청소를 할수 있게끔 꼭 돈이 안들고 본인들이 벌어 먹었으니까 거기에 청소하도록끔 유도를 해가지고 수협이나 군에서 기름값 정도 보조를 해가지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인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요,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지 마냥 이 군비 들여가지고 그물 건져오면 돈 주고 말이야. 이거 뭐 언제까지도 할 수 없잖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2억 있는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반영을 해났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요번 예산서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안들어와 있는데 5톤 미만의 어망 인양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해났네. 사실 요즘은 고령화가 과장님 보다시피 어민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물 같은거 통발 인양기 있지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고 전부 큰 덩어리만 갖다가 큰 기업, 큰 사업 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났는데 사실 5톤 미만의 정말 영세업자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해줘야 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어업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해가지고 종류별로 다섯 가지 종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조금씩 해가지고 돈 달랑 2천만원, 3천만원 쪼매 발라놓고 생색내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나는 과장, 톤이 크는데 2, 3억씩 탁탁 배정해가지고 말이야.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천만원 2천만원 째째하게 해가지고 생색내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 3억씩 해줄 용의가 없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2억2천9백만원 지원 했습니다.
김완수의원
아니, 그걸 여러 가지를 다섯 개 해났으니까 그렇지. 5톤 미만에 대규모로 크게 화끈하게 해줘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어요. 한정 어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한정 어업이란건 특히 우리 원자력에 보상을 받고 난 어업건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어업을 바닷가에서 어촌계란 것이 형성되어서 바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는거 법 이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 어업은 저 개인적으로 내줘야 된다고.
김완수의원
생각하지요?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원자력 앞에 보면 덕천리 협동어장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서는 최고 좋은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죠? 생산고도 많이 올렸는데. 이제 그 분들이 사실 떠나고 나니까 갈때가 없잖아요. 소득도 없고. 이런걸 다시 한정어업으로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고 또 그 인근에 다른 어업면허건도 한번 살려가지고 한정어업이란건 원자력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철거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월송에 가면 예를 들어보라고. 월송에는 한정어업이 한 3건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료 수집은 못했는데 들은 소리로 한 3건 정도 한정어업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진군이 너무 몸을 사린다 울진군 수산과 공무원들이 너무 몸을 사린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과감하게 우리 어민들 위해가지고 웃통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해줘요. 해주면은 우리 울진군 수장도 그런데 대해서는 아마 질타를 안할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정어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는 드리기는 아직 ,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요즘 남쪽에 오산쪽에서 보면은 원자력보상을 받기 위해가지고 우렁쉥이 양식장들이 북으로, 북으로 자꾸 이전하고 있어요. 그 이전을 보면 수심은 밑에 남쪽이 더 좋은데 단 신울진이 들어섬으로서 원자력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렁쉥이 양식장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런데 그건 법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전 허가가 들어오면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참작해가지고 이게 진정 우렁쉥이 양식 업자냐 원자력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전을 하느냐 이 판단을 정확하게 과장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북쪽으로 저희들 최대한 연안쪽에 있는거는 우렁쉥이 수심이 얕아서 안되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밖으로 나가야지요. 왜 자꾸 북쪽으로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읍면을 안벗어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김완수의원
읍면이라 함은 경계가 얼마나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면 단위에 죽변에 있으면 죽변 범위를 안 벗어나는, 북면은 어차피 북쪽에 있습니다만 울진 같으면 울진 구역을 안벗어나도록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부탁드립니다. 북으로, 북으로 우렁쉥이 양식장이 북으로 안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 축제성 때문에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가 대부분 많은데 여기 축제성 2억이나 올려났습니다. 대게축제. 사실 대게축제는 볼때 형평성으로 봐서 성공으로 접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제를 붙여야 됩니까? 현재 우리 시설로도 게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인데 외국인들이 과연 몇 명 정도 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외국에서 직접 온다기 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행사에 옵니다마는 저도 국제 관계는 떼고 행사를 하면은 어떨까하는 생각은 갖고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울진에 맞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게축제 같으면 대게축제 다운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다음 해수욕장 문제 말입니다. 지금 잘 되는 해수욕장들은 걱정을 안하셔도 확장을 해야된다 이런식의 여론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폐기물법에 의해서 봉투를 주고 입장료를 받고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관리 운영할때는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경비 정도는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느 시점부터 그걸 못하게 군에서 했을 겁니다. 제재를 했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해수욕장이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수욕장을 지역에서 우리는 이제 못하겠다 했을때 거기에 대한 방침은 갖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해수욕장이 조례상으로는 7개소 입니다마는 금년도에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실지 돈 받는거는 사워비 하고 텐트비 밖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주차비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았으며 쓰레기 봉투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쪽 북쪽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위촉을 받고 있는, 동서 36번 국도가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활기를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그간의 해수욕장에 대한 투자가 실지 계획된 관리가 투자가 안됐었기 때문에도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해수욕장 동네에서 안할때는 마을 해수욕장 단계라든지 격하를 시켜가지고 하고 실지 울진에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규모로써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한 두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전체를 다 키울려고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실태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신규의원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것은 그 점입니다. 친환경적 자연의 위치를 갖춰 있는데를 하십시오. 전시적으로 되도 안한데를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환경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을 집중 투자를 해서 이제 얘기한대로 진짜 관광자원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계절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유통 가공 개선 사업에 보면은 소형 냉장고 있지요? 어민들 저장 시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전기요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기요금이 조금,...
전신규의원
농사용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름 자체에 하나씩 따라가는 명분이 붙어진거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지는 저온저장고 하면은 실지 어업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도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당장 해결해야지요. 농민들은 아무데 다 줘도 농사용 전기를 받는데 가장 어려운 어민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 자체가 내가 볼때는 가장 늦었다고 보는데 빨리 시행해서 하다 못해 울진이라도 안되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까 정치망 관계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정치망들은 솔직한 말로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영세업자들도 있지만 굉장히 요즘 정치망 업자들을 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끔 이런데부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일리 어촌계 체험마을 방송에서 한번 맞은적이 있지요? MBC 방송 뉴스에 나왔는데 못 들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신규의원
거금 5억을 들여서 관리가 안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북면과 구산은 유지가 잘되고 있다 그런 평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도편달을 좀 해가지고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특히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수산과에서 기 했는 시설물 같은 거, 하자 기간내에 모든걸 하자보수 처리 하도록끔 검토를 해서 검열을 한번 하십시오. 저가 감사 자료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자 기간내에 군비 새로 투입해서 보수 하지 말고 하자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끔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짓는 시설을 하자 기간내 있는거는 하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리고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거 정말 박수를 보낼만한 아이템입니다.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부부가 배를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 최대 일당이 하루에 3만원입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가도 3만원은 더 받습니다. 이점은 조금더 그래도 기존 임금 이상은 줄 수 있도록끔 처우 대책의 묘를 기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추후에 검토를, 예산편성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상에 없는 그 내용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울릉도 후포간 정기선 운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당초에 7월달에 출항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항이 안되고 있는데 이거는 해운면허는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포항을 출항을 해서 울릉도를 가고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를 갔다가 울릉도 와서 다시 후포항으로 귀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청의 유권해석은 독도를 경유지가 아닌 종착역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종착역이라 함은 거기서 표를 끊고 여객선 터미널을 짓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묵호에서 가고 있는거는 두개 회사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경유를 하고 오도록 기 면허가 철거가 됐는데 포항 해설이 달라가지고 국토 해양부에서 9월 24일자로 유권해석 질의를 해놓고 지난주부터 촉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 이번주에 답변을 해 주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출항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업자의 여러 가지 경제성 그런것 때문에 지연되는 그 부분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독도를 종착역으로 하느냐 경유지로 하느냐 그 유권 해석, 법적 유권해석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을 여쭤본거는 후포항 여객 터미널과 아무래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국제울진대게축제 개최 있잖습니까? 그 건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보면 가족과 함께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둘째주나 넷째주 학생들이 쉬는 주로 하면 되는데 군에서 행사계획을 잡을때 보면은 첫째주 셋째주에 하는 행사가 좀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징어 걸이, 일명 오징어 걸이라고 그러잖습니까, 거기 보면 대게조형물 대게 근방에 주변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거기 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사실 그 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부산국토관리청이나 도시경제과나 상의를 하셔서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함께 연계가 되면서 공원조성을 함께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거기에 있는 4차선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정표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더라도 하게 되면 도비가 지원된다면 이정표라든지 오징어 걸이 마을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당장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그쪽에 오징어 판매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가 지나가지 않았을때 주민들이 오징어 판매하는 그 부분도 상당의 많은 애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오징어 걸이대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오징어 걸이 있잖습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가 하루에도 수만대 차량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울진 분들도 거기에서 나는 오징어를 사실은 기피하고 많은 외지인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사실 오징어 말리는 장면을 보고 상당히 울진 오징어에 대한 불신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오징어 걸이대가 앞으로도 사실 많이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많이 세워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통적인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오징어 걸이대를 다른 안쪽으로 한다든지 청정하게 말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오징어 걸이대를 수십개 만드는 것 보다 말리는 장소를 선별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해수욕장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있는 해수욕장이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가지 요금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모래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모래유실로 인한 그런 대책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줄 알았는데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계획 없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사채취량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모래유실 관계는 연안정비 계획에 전체를 국토해양부에 반양, 그 예산이 10년 계획이 1163억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지원이 되는걸 봐가지고는 다 어렵고 사실은 해수욕장 수심이 좋고 뒤에 배후시설이라든지 어숲 속이 좋아야 되는 전체 소규모 적인 수심관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모래 채취 관계는 저희들 현재는 허가난게 없습니다마는 양 갈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은 옛날 해양 오염 방지법이 해양 환경관리법으로 많은 바다에 대한 모래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 가지고는 모래 채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규사채취나 모래유실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뭡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요. 현내항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어촌정주항 승격 지정한다는 그런 추진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진도군도 보니까 4개를 선정해가지고 지정 계획 계획안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고 그런 것도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어예됐든 좀 추진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현내항에는 배들이 정박되면 복잡합니다. 삼중 사중으로 정박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꼭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32페이지에 수중테마공원 조성, 실제적으로 울진 연지리 쪽에 일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중테마 공원 조성 하는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포인트를 정해 하더라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고 한군데 추진하면은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남쪽하고 북쪽 지역은 거의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좀 추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대나리나 현내쪽에도 다이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물론 수중의 짬이 아름답다라고도 소문이 나 있지만도 이런 인공어초 같은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주변을 좀 조화롭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바이오 거기에 시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없었습니까? 여기 생산하는 공장은 여기에 거의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거의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작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 되면은 지금 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농공단지 배후단지 조성 관계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배후 조성이 되면은 100%는 확신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일부 공장을 설립해서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저희들이 이런걸 유치하고 할 때에는 지역에 고용창출과 경제활성과 이런게 상당히 목적이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제품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투자해 주고 OEM 방식으로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한테 남는건 실제적으로 없다. 물론 여기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만도 그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좀 심도 있게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망양 도로변 옆으로 오징어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잘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물론 31페이지에 방파제 조형화 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파제 리모델링이나 주변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저 대로 방치해두실 생각입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4차선이 나고 오징어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4차선 안에는 현재까지는 봐도 적당한 4차선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도 교통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에 과장님 뜻도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 하셔서 농산물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빨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면서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 항시 위험하다는걸 느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재검토 하셔서 상가를 조성해서 오징어 판매하는 상인들이 상가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체 수용하기는 어렵고 소공원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오징어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큰 틀로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길이 뒤로 돌아나고 나면 오징어 판매도 현재같이 도로가 돌아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판매는 줄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지 판매도 많이 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중간, 실지 판매는 거기가 더 많습니다. 많이 파는분은 1억씩 넘게 파니까, 길에서 1억씩을 팔수는 없거든요.
안순자의원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고 아무튼 주변 공원을 조성한다 해도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주변 공원이 제대로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노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이상 문화관광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군정발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가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조금 시정할 부분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백암신선계곡 생태 녹색관광 자원조성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돌아보고 환경부에서 했는 왕피리간 도로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했는 시설과 우리군에서 하는 시설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렇지요? 한번 가봤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신규의원
생태 탐방로 태클 시설부터 친환경적 자연적 조화, 전체 자연생태 체험관광 자원화로 전체를 몰고 가야 되는데 이건 순수하게 구조물로 태클 가지고 다 해났더라고요. 정말 보기 싫은, 정말 그 아름다운 계곡을 흉물스럽게 해났는 것 같더라고. 필요하지 않은데까지 태클 시설을 다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점은 전문가들 의뢰도,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관내 군청내 우리 토목 기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갖고 심의 있게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백암온천 관광특구 다목적 운동장 국비 350억 이거 박수를 보내도 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350억이 아니고 35억 아닙니까?
전신규의원
35억에. 21페이지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총 50억입니다. 50억이 확보가 됐고 한 25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신규의원
국비 확보 예산을 해났는데 확보 예산이 아직, 예산이란 말입니까, 예산이 됐단 말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 내년도에 그거는 거의 확보됐다고 봐도 되지 싶습니다. 해당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건 거의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신규의원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동해안 녹색탐방로 경관길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해온 과정에서 쪽빛 바닷길 2차, 기성 망양 해수욕장에서 후포항까지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이걸 같이 동해안 관광 탐방로라든가 동해안권 녹색 경관길 조성 사업 같이 연계가 되는데 평해 월송리에서 월송정으로 걷는 길과 여기에 보면은 기성 망양 해수욕장과 후포를 걷는 길은 전부 백사장 길만 쫙 걸어올 수 있는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차원을 발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저가 참고 사항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구 망양정 터하고 표산 봉수대 있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방법을 검토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남 망양 해수욕장을 그동안 보니까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났습니다. 올해 마무리 한다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구 망양정터를 복원을 해서 꼭 정자를 짓는다기 보다가 구 망양정이 여기에 이런 위치에 있었는걸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는구나 하는 거기 올라와서 그 정도는 관광객들한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시설 정도는 해도 무관치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7번 국도가 군도로 이관이 되면은 그 국도를 경유하는 밑으로 터널 방식으로 해서 요새 신공법이 많이 나오니까 위를 살려서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 위에는 올라오는 옛터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관광 시설물 문제를, 지금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보면은 협조가 군청내에서도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아까 수산과에서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망양 오징어 풍물 걸이를 할때 지금 수산과에서 굉장한 좋은 테마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공원쪽 보다 이쪽 1, 2쪽에서 사동에서 진입을 못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돌릴길이 없습니다.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상행선 하행선에 오징어 풍물걸이, 망양정 옛터, 대게 공원 이런거를 명소를 다 넣어가지고 안내판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안내판은 일단 들어왔을때 보는 안내판이고, 들어오기 전에 국도변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눈에 확 띨수 있게끔 그래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울진에는 울진문화예술센터가 북면 주인리에 있고요. 그다음 울진문화예술회관이 후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문화원이 울진에 있고요.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명칭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외지에 오신 분들도 후포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울진문화원을 찾고 울진문화원에 와서 예술센터를 찾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주민들이 좀 혼란스럽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는데 이 명칭 변경은 어떻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도 안그래도 그 문제를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촌이라든지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박한 이름을 하는게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거는 뭐 사업하기 전에 관련 단체들끼리 모여서 당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 바꿀 수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망양정 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저가 아까전에 해양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게 공원 조성 있잖습니까, 거기에 기성리에 옛 망양정 터 있잖습니까, 그걸 복원할 계획이라든지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복원은 조금, 망양정을 옮겨오는, 망양정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것도 자칫하면은 옛 망양정 그걸 복원해서 한다면은 망양정이 두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아까 전신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참고해서 그쪽에, 그리고 그 위에 가보면은 사유지입니다. 개발하면은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손을 대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쪽에 공원조성 계획이 없으면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보다 옛터에 대한 역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복원은 못 하더래도 그 부분들을 공원하고 연계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단순하게 오징어 걸이 공원이 있다고 해서 찾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공부를 한다면 좀더 사람들이 발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유영국 미술관 건립 추진 있잖습니까, 그 예산은 65억이 확정 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들이 안이 1안 2안 용역결과 3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많은 쪽을 일단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그건 아직까지 모릅니다. 빨리 내년도 규모를 확정해야지 국비라든지 확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당초 4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3안에 따라가지고 이 3안을 보면은 1안은 생가 앞에 전시관을 짓는 거고 2안은 더 확장해서 주변을 개발해서 전시관과 미술관을 겸해서 하는 사업이고 3안은 엑스포 공원내에 미술관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판단입니다.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규모를 당초보다 확대해서 해났는데 이거는 조만간에 유영국 문화재단에 방문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쪽에 의견도 있고 우리군의 의견이 너무 그래버리면 사업에 그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미술관 건립은 상당히 재원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보다는 크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도 예산들이 많습니다마는 화백님에 대한 명성에 비해서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졸작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작은도서관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집에서 걸어서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폐교라든지 노인회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곳에 세워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 취지에 맞게 걸어서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런 시설을 만약에 신규로 지을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째 보면은 낭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한 면에 인구 얼마 안되는데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 하는거는 그런 문제 있어서 기존 놀리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면 안좋겠나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특히 큰 남부도서관도 있고 죽변도 있고 울진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책은 중요한거는 그런데 가서 열람을 해보고 농촌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볼수 있는 그런 책을 분배하도록.
장시원의원
지금 울진에도 도서관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장서 구입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도서목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의 똑같은 책을 도서관 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해서 책을 신청하면은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가 되니까 어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지고 집으로 택배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이틀 삼일 뒤에 빌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버스 이동 도서관 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아마 이 부분들이 시골에 어느 한곳에 도서관을 지어서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 보다 사람들이 이동 도서관을 운영해서 찾아가는 이런 도서관 운영도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은 주로 시내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를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울진문화예술회관 공연계획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때 공연비 일부를 유료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공연비를 저희들이, 공연비 보다도 공연 질서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 못하고 과연 그걸 했을때 또 지금 보다 더 못한 그런 관람인이 확 준다든지 그런것도 우려가 되고 하여튼 그거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영화 한편 관람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편당?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보통 한편당 장비 임대료가 한 5백만원 안팎 정도 됩니다. 5백만원 정도 갖고 와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울진문화예술회관하고 1회성으로 방영을 합니다.
장시원의원
영화 관람 오시는 그 연련층을 보니까 상당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실버 영화 그래가지고요. 60년대 70년대 관람했던 그런 영화들을 상영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편당 대여하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영화들 그런 부분들을 60대 70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손자들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다변화, 지금까지 보면 인기위주의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성류굴 내부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지금 보수하는 것도 지금 철재로 할 계획입니까? 28페이지 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재원
송재원의장
성류굴 소장님!
명중
김명중성류굴관리사무소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데 스텐레스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못했는 부분이 옛날 잡철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녹이 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원의원
전에도 보면은 용접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오염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가서 확인을 해봤을때도 동굴 곳곳이 검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실때도 용접이 아니라 나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재원
송재원의장
다른 의원이 할 것도 쪼매 남겨놓고 해야 되지요. 먼저 하십시오. 다른 의원들도 쭉 질의가 되면은 다른 의원들 양해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의원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질의 하실려고 있는데 책을 다 읽어버리면 다른 의원들 역할들이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 있으면 또 하십시오.
장시원의원
지금 울진군에서 관광 홍보물 제작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한 10여건 정도 되지 싶습니다. 지도하고 안내 책자하고 정확하게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게 접이식 지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활용하기 좋고 전체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또 관광객들이 그걸 많이 찾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지금 관광 홍보물 종류가 너무 많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관광 홍보물을 한권 봤을때도 종합적이면 되는데 보면은 형태는 다른데 안에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을 치사 선택을 해야될지 라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하니까 관광 홍보물은 통합 일원화 해서 정말 꼭 필요한 한 두가지 정도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이런게 있습니다. 엑스포 공원이라든지 거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엑스포 공원도 그렇고 또 아쿠아리움에 보면 물고기 종류가 많고 하니까 아쿠리움 같은 경우도 엑스포 공원 전체 하지만은 그런것도 있고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거는 몇 종류가 안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형태라든지 오감충전 여행할때에 별도로 제작하는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하는 팜플렛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관광객 수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도 중국 일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요즘은 동영상을 제작하면은 기본으로 돈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마는 영어 일본어를 해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일본으로 갈 때 동영상을 따로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장시원의원
예, 예.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하는 김에 한몫에 그래도 지하철에서 그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중국어 일본 영어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의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기존 관광안내소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백암 관광안내소가 있고 성류굴 매표소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정말 필요한 곳은 울진에 첫 진입을 했을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포 거기 진입로 그다음 호산 검문소 쪽 그다음에 옥방쪽 예를 들면 이런곳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해서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문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 안내소가 내륙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 안내소를 묻기 위해서 일부러 오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울진 경계에 관광 안내소를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관광 안내소를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그리고 울진을 보면은 하행선에 보면 휴게소가 없습니다. 가장 활용하기 좋은게 휴게소인데 휴게소안에 저들이 관광 안내소를 지어가지고 안내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팜플렛도 배부를 하고 이래 하면 좋습니다. 저들 같은 경우는 저들 망양 휴게소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군데 하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관리 운영이라든지 당초 건립할때에 그렇지만은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각 휴게소 마다 앞으로 관광 안내 지도라든지 지도 큰 대형 간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신이라든지 망양 휴게소라든지 그리고 하행선에 있는 휴게소가 거의 없습니다. 하행선 쪽에도 적당한 장소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휴게소에다가 휴게소하고 협조를 해서 관광 안내 지도를 항상 비치를 해서 볼수 있도록 그래 하고 안내센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지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건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탐방로건이 동해안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 백암신선 계곡, 그다음 왕피천 주변지역과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생태 탐방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생태경관 보존 지역에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에서도 울진숲길 18로길 조성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중앙부처에 추진한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할수 없고 그리고 임도를 주로 활용하는데 산림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물론 협의는 합니다. 쭉 파악은 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합니다. 연계가 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질문할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대표 축제육성 36페이지입니다. 울진온천 축제를 5월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 온천여행을 가는 가장 뭡니까, 가는 달이 12월 겨울입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면 우리나라도 꽃놀이라든지 봄에 꽃과 관련된 그런 관광지로 많이 가는데 이 5월달에 온천축제가 과연 12월달 보다 더 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12월달 같으면 온천하기는 좋습니다. 주로 온천하러 오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40,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날씨도 따뜻하고 그때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동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이 시기에 백암쪽에는 산나물이 취나물이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것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10월달에 송이축제를 하고 12월달에 만약에 축제를 하고 다시 또 이듬해 3월달에 대게축제를 합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몰려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수 있고 과연 12월달에 축제를 해서 그건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온천하기 좋은 12월달 인데 추운데 축제를 만약에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호응도가 있을까 그런 것도 문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태백 눈꽃 축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실 추워도 사람들 많이 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수기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기 편한 날을 정하는게 아니라 어디 선진국이나 다른 지역도 보면은 비수기철때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 드립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백암신선계곡 생태녹색관광자원이라 해서 저가 아까 보고 받기로 3차 사업비가 20억이 든다고. 그런데 과장님, 저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송에 생태공원 사업비가 말입니다. 국비가 13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주의 반대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쪽에. 그런데 이 예산을 백암생태 공원 이쪽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사업 성격이 다르고 부처가 다르고 그쪽 사업도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용이 어려운걸로. 생태 녹색관광 자원 사업이 어차피 중앙부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순자의원
과장님! 어떻게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투입해서.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13억 하는 돈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반납이 됐는지 지금.
안순자의원
아니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수영장이 없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이 LG 연수원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군에서 영덕군까지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후포분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수영이 말입니다.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 그런 차원이 아니고 치료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관절염이나 신경통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을 우리군 사람들이 타 군에 다니면서 수영을 한다는건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LG 하고 협의 하셔서 우리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세요. 아마 협의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황이주 도의원님이 한번 이 내용을 말씀을 합디다.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군민들이 타 지역에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장시원 의원님이 백암온천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일홍 꽃이 만발했을때 8월 중순경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올해 8월20일경에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 시기가 무덥고 가장 좋은 시기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성수기때 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을때 그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로서의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러는데 또 팜페스티벌이 있으니까 그 시기는 못하고 그리고 8월달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해도 관광객들이 대부분 피서가 끝나면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때 되면 다 출근을 합니다. 직장인들 다 출근하고 이러는데 자칫 동네잔치로 전략할 우려도 있고 참 힘이 듭니다. 대낮에 8월달에 등반대회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땡볕에 댄스공연 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보는 사람도 무더워서 힘들고 경기를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백암쪽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좋은 의견을 달라, 그렇다고 백암 축제를 또 사실 너무 백암이 죽으니까 축제도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그거 한다고 백암축제를 없앨수는 없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더 확대 시킨다든지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5월달 축제가 없는 이 시기에 하면은 어떻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백암온천에는 온천제때마다 그 무대를 만듭니다 다시. 또 다시 온천제 3일 끝나면 무대를 부수습니다. 그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쨌든 무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대를 해놓는데 나중에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안순자의원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무슨 라이브 음악회라든가 할 수 있도록 뭔가 갖춰져야 할수 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재원
송재원의장
끝났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남부 도서관 앞에 공원부지 조성 계획 이래 났는데 문화공연 같은거 하면 주차장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주차 면적?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거나.
장용훈의원
큰 공연을 해도 주차장이 이상 없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쪽에는 아직까지.
장용훈의원
아니, 아니요. 문화예술회관 쪽에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항상 적은 면적 확보해났다가 늘 복잡해서 주변에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낀적이 많거든요. 각 시설물에.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주차면적이 충분한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에 동해안 관광 탐방로 조성 하고 동해안권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하고 어떻습니까? 성격이 비슷합니까? 안그러면 해안도로 이고 탐방로 이거 이런거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이 성격이 각 부처별로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게 동해안 관광 탐방로는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해서 주로 탐방로 조성이라든지 데크 편의시설 중간 중간에 휴직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녹색 경관길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장용훈의원
부서가 틀립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어차피 울진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사항들 다 추진될건데 부서가 틀리면 자칫 또 중복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거 할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울진 82키로 해안에 대해서는 미리 좀 짜놓고 아까 동료의원들도 좋은 코스를 얘기하고 하시던데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났다가 이런 사업 떨어질때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요구한 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주시고요. 중첩 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녀보니까 남사고 유적지에 가니까 문은 오픈되어 있고 하는데 뜰에 잡초가 상당히 무성한데도 있고 물론 근남면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앞쪽으로는 조경도 깨끗하게 잘해났는데 뒷동에 들어가보니까 거미줄이 마당에 크게 그어져 있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남씨들 같은 분들은 아마 명성을 듣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많이 오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모습은 관광객들한테 안보일 수 있도록 관리 해주시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비록 남사고 유적뿐이 아니고 불영계곡에 정자위에 나무가 막 피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철거하고 깨끗하게 해났던데. 각 시설물에 세심하게 우리 얼굴인데 세심하게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망양해수욕장 사워장하고 관리실을 참 잘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가 망양정에 단층이 곱게 입혀져 있는데 거기도 윗부분 1층 부분 말고 2층 부분이라도 단층을 입혀주면은 좀더 배경하고 안 어울리겠나 그냥 회색으로만 떡 되어 있으니깐 관리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주변 경관하고는 좀 안어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망양정 2층 하면은,...
장용훈의원
사워실 요번에 새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실하고. 주차장 옆에.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장용훈의원
아! 문화 쪽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망양지 계속 얘기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아까 울진군에 관광지를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예산을 얼마 책정을 하셨던데 저가 울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걸 찾으니까 전에 여기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디지털 백과인가 그때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울진에 인물 역사 설화 이런걸 총 집대성해가지고 디지털로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는데 그걸 활용하시든지 하면은 아마 큰 돈 안들이고도 우리가 관광지 안내 이런 자료는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자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또 전문가들이 취향별로 모아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해서.
장용훈의원
참고하셔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백정례 의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울진문화예술센터 조성에 보면은 폐교를 정비하여 지역문화 예술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 우수 문화예술인 양성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소리 창단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울진이 농악이라든가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모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단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민들한테 위문 받고 또 연습할 장소가 없답니다. 또 읍면에 하시는 분들은 복지회관에서 하니까 그것도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여론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교를 수리를 해갖고 방음 시설을 잘 넣어서 이 분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물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이번에 송이 축제때 제가 가보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민요하시는 것 보셨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너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재능을 살려갖고 연습 좀 할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돈 들여서 가수 부르는 것보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나와 민요 부르니까 다 신기해서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고 이러신데 재능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활용하셔갖고 다음 예산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한 울진군 관광홍보물은 관광과에서 물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도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관광안내 홍보물은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거 한곳에 모아서 예산 편성할 때 한곳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통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버스팸투어라고 해서 관광객들 정기적으로 불러 모으는 사업들 있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이런 부분은 지금 축제를 위해서 차량을 동원하는 것 보다는 정말 서울에서 여행사를 줘서 여행사쪽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관광객을 울진군에 실어 나르는 물론 4개 군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도 그 분들은 숙박을 우리 울진군에만 하니까 불만이 있다 이러는데 사실 속 깊이 들어가보면 영양군이나 봉화쪽 이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들 관광객을 불러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은 거기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래서 예산 보니까 지난해에는, 올해는 2천만원으로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왔는데 내년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해 났는 것 같은데 1억 예산을 가지고 또 무슨 도민체전이나 송이축제할 때 외지 사람들 불러 들이는 차량비로 써버리면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을 진짜 관광객들 여기와서 숙박하고 죽변항이나 후포항이나 인근 중간 오산항에 한번씩 들르고 백암온천이나 덕구온천에서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객들을 실지는 관광객들을 불러 줘야 되거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인근 군, 산나물 축제하는데 가만히 놔뒀는데 영양군 일월산이 꽉 찰 정도로 산나물 뜯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다 영양군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산나물 뜯어 오도록 관광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축제를 위해서 가시화 시키는 관광객을 모으는 쪽으로 가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상가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점심시간이라서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상세히 물어야 될 일도 있으나 하되 아마 장시간 서 계시는 관광과장님의 노고라든가 또 점심시간도 됐고 이래가지고 대단히 축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영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남에 만세탑 거기 얘기잖습니까, 저도 식당에 한번씩 가봅니다마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105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34, 35평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사료관을 해가지고 너무 초시럽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듭니다. 우리군에서도 향토 박물관 계획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데 박물관에 향토관 별도로 마련하는게 안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식당 자리만 얘기하잖습니까, 그죠?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너무 협소한 것 같애서 참고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거기에 40페이지 한수원 지원도 받고 상당히 어르신들 20만원씩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실질적으로 이 20만원 뿐이 아니고 자녀분들한테도 20만원씩 그다음 기초노령연금 이래가지고 10만원 정도 이래 하면은 그래도 기초생활은 되신다. 독거 어르신들이. 그런 신문 기사도 봤습니다만도 하여튼 어예됐든 예산 범위내에서 그다음 한수원 사업이라든가 최대한 해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행부 봐가지고는 어린이집 이런데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저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급여 조견표도 갖고 있습니다만도 그건 여기서 일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조리사 그다음 보육선생님 그다음 원장님까지도 조견표를 보면은 사실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특히 민간 부분은 또 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공립쪽에는 보니까 조리사 선생님들한테 11만원씩 아마 특별수당이 나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민간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니깐 감사드리고요. 효도수당을 보니까 지난번 구정때 입니까, 추석때 입니까, 10만원씩 지급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0만원씩 해가지고 좀 효도하는데 선물 사갈 수 있도록 20만원 정도로 해서 구정때 하고 추석때 할 수 있도록 그래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관철이 안되고 절반이 관철 됐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중고등학생 교육도 저희들이 상당히 군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자라나는 영유아 이런쪽으로도 좀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인구 준다고 걱정만 하고 우리가 또 제도내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6년간 10만원씩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도 실제적으로 애 낳아 가지고 키우는 분들 분유 값도 안된다 이러거든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런쪽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선생님들이 피곤하면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인성 교육이 똑바로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사기앙양을 어린이집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이거는 특수 시책입니까, 제일 끝에?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주여성 취업 인턴제 이건 상당히 다른데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착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글을 익힌 그런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취업이 되어가지고 가사에 도움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에 우리 담당님들이 상당히 인사 나고 난 다음에 자기 업무에 많이 깊이 들어가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일 형편이 어렵고 딱한 층이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어린이가 148명인가 되던데 정말 어린이들이 티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귀에 속속 들어오는 조건도 있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가 34페이지 사회복지타운 조성 이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사실은 한 군데로 모으는건 맞습니다. 군민들 전체 생각이 아마 다 그럴겁니다.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자활센터는 기 되어 있으니까 따로 빼고 본의원 생각은 3,4,5,6 이걸 전체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제2의 장소로 조성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36페이지 흥부만세 기념건립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이렇게 성사가 되어야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군비는 내년도 2억 확보하고요. 국비는 하마 2억 5천이 확보 되어 있고 3억 5천은 주겠다 라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와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공원조성 사업 기반 사업하고 맞춰가지고 설계 바로 할 겁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이게 기념탑을 조성할 때 사실 우리군내 이래 보면은 이런걸 영원히 문화재 울진군에 즉 쉽게 말해 조형물이 문화재가 되어야 되는데 스텐으로 조잡하게 시공된데가 많습니다. 특히 매화 만세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보기 흉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대리석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3.1 기념탑이라든가 흥부만세탑 이런걸 보고 거기에 걸맞을 수 있게끔 하나의 조각품으로서 가치를 창조할 수 있고 먼 훗날 후대들에게 이게 울진군의 그래도 역사적 산 증인을 한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설계를 할때 심사있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해서 46페이지입니다. 돈이 노인회장 별도 앞으로 나가지요? 각 경로당 마다? 조사 안해봤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저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회장이 잘못하면은 쓰고 안내놓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투명성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고유번호 발급을 해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법 단체 명의로 통장을 울진군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울진군 220 몇 개가 되지요? 거기서 바로 단체를 통장 받아서 그 분들이 통장 만들고 따로 만들면 힘드니까 우리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일괄 만들어서 읍면으로 줘가지고 읍면에서 거기에서 각 경로당으로 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통장 관리를 투명하게 그런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은 어르신 신바람교실 운영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도 예방되고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걸 정말 하고 싶어도 음향 시스템이 없어서 못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다른데도 돈을 지원하는데 이런데도 얼마 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돈도 없고 마을단위에서 보니까 스폰서를 받을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도 세워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화장장 설치 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54페이지요. 정말 앞으로 화장 문화가 전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거는 울진군내에서는 앉아 있어도 찾아오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건 이 화장장이라고 나는 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울진군민들은 인센티브 공모를 해도 공모에 참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좋은 예를 봤는데 이 화장장이나 명칭이 사라지도록끔 안에 조각공원, 또는 수목원 그다음 이런식으로 완전히 조경화 된 시스템으로 가서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생태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데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또 그런식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 방안부터 먼저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자, 이런 조건 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료 조성금 몇%를 화장장 운영에 인력을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얼마 동네 발전기금으로 들이겠다.”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울진군 관광 지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데는 식물이나 생태공원 같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울진은 없습니다. 자꾸 해맞이 공원 찾고 뭐 찾고 해가지고 금강송 숲도 좋지만은 이런걸 한번 연구해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래되면은 공모하는 팀으로 몇 팀이 나올거고 부지 선정하는데도 아마 쉽게 가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안 만들때 이제 방금 전의원 말씀하는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60페이지 남부 아카데미 방과후 교실입니다. 참, 남쪽에 있다보니까 좋은 소식 같애서 질의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이 참 좋고 월송에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통합 문제가 여기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다 태워오고 태워갑니다.
전신규의원
시간대 별로?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 점을 조금 신중하게 잘 맞춰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애들이 다천이나 삼산 같은데 한 둘이 있는데는 보내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일 중심지가 월송초등학교가 가장.
전신규의원
월송에 갖다 놓는데 이제 얘기한대로 바로 그런점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정 애들 보면 시내 사는 애들이 극히 드뭅니다. 전부 촌으로 가서 살거든요. 얘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인데 이제 얘기하는 택시콜제를 하든지 일일이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 경비, 아빠 오든지, 오토바이 타고 오든지 그런 개념으로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이왕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옮기는데 그러니까 동부초등학교에서 월송초등학교 옮겨가지고 이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 만드는 것만 7천만원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교통비 이런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다음 거기 차량 운행 다 합니다. 학생들 태워오고 다 마치고 저녁을 먹여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밤에 집까지 데려주고 다 합니다. 교통 관계를 거절 감안해서 너무 동부초등학교 위치가 너무 치우쳐졌기 때문에 월송에 오는게 가장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신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촌에까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전신규의원
도저히 그렇다면은.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전부다 태워줍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뭐 다른거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7페이지 중증장애아동은 지원이 되는데 20세 이상 국가에서 말고 우리군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지원한거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20세 이상.
전신규의원
국가에서 지원 금액 이외?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지급 아니고 우리 군비로서 지원하는거 말입니까?
전신규의원
아니 군비로써 직접적으로 지원, 국비 군비 포함 이외 말입니다. 별도로.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 안 들어오는데 별도 자료 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다른 타 시군에는 보니까 생활비 쪽으로 조금씩 지원을 특별히 해주는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직장을 가질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장애인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 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
안순자의원
과장님!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읍면 취미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에 4천만원으로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천만원을 또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집행된 금액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62쪽에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2011년도.
안순자의원
2010년도 건은 그러면 몇 페이지요? 예산안에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천만원이 포함된게 4천만원 입니까, 아니면.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분은 최종 분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좀더 증액하면 어떻겠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습니다. 증액할 수 있으면 우리도 증액해서 여성 활동도 넓혀주는거 좋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50페이지 보면 어르신 신바람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동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상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생활체조 두 가지 세 가지를 중복으로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보건의료원에서도 노인회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신바람 운영비를 5천5백을 세우신 예산을 읍면 취미교실 운영비로 같이 쓸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문제만은 일원화 시켜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46페이지요.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식재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가 이 부분은 선거때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대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빨리 좀 조속히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47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후포 노인회관 기 조성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우선 시범으로 해서 좋으면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평해읍에 도시계획 도로안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건 알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계획 도로안에 게이트볼 설치된건 노인회관 옆에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몇 년도에 설치 되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평해,...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백정례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은 도표에 일자리사업 이거 보니까 다 한시적인 일자리인데요. 요번에 보니까 취업정보 센터를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내났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리고 4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년 복지시설 인가증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걸 가지고 노인회장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축수협 은행에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노인회장 이름으로 마을공동 재산으로 읍면 사무소에 다 신고해가고 통장이, 제가 있을때 90% 개설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쯤 100%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실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신규 의원님 말씀 듣고 저가 확인 할려고 합니다.
백정례의원
그거는 저가 있을때 했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추진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활성화사업비 있네, 그죠?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게 그러면 실버카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가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노인들의 운동기구.
백정례의원
안마 의자까지.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실버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안들어가 있지요? 실버카를 좀더 올해는 천5백만원 섰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보니깐. 그거가 반응이 너무 좋고요. 천5백 섰는데 올해는 좀더 예산을 세워줬으면 했는데 이상하게 빠져있고 안마 의자를 있잖아요. 제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안마 의자가 방치가 되어 있어요. 거의다 고장이 났고 그나마도 사용할 수 있는데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용을 안해요. 그런데 이 비싼 안마 의자 하시지 말고 실버카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실버 경로당 건강증진실 운영 있지요? 4천만원 4개소 그죠? 맥섬석 운영한다해났는데 제가 신화리 경로당을 갔더니요. 거기 건강증진실 운영을 하는데 마을이장님께서 거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전기요금이 엄청나서 하루 돌리고 시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실사를 가셔갖고 운영하시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설치해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50페이지요. 어른들 신바람 교실 운영 이것도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데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이 억수로 재미있어 해요.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댄스도 하고 근남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옷까지 다 맞춰가지고 입고 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보건소 예산이라든가 조금 늘려가지고 이 배운 것을 노인의 날 행사때 아래께 노인의 날 행사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읍면별 작품발표회 있잖아요. 그런걸 해갖고 개월도 3개월 하지 말고 잘 하는데는 좀더 늘려갖고 작품 발표회를 좀 하세요. 65세 이상 젊은 노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참조하시고 그거를 우리 동네에서 팀들이 나오면 할머니들도 응원도 너무 잘하시고 그런것도 사업비 들렸으니까 어차피 그런 발표회 같은걸 가졌으면 좋겠고요. 61페이지 있잖습니까. 장난감 도서관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실 때 소독기도 겸용을 하셔갖고 빌려가고 빌려오고 이러거든요. 애들은 병에 대한 면역이 약하니깐 소독기도 같이 하도록 참조 좀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센터를 원래 복지관 옆으로 짓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옮기면서 장애인 운영하고 있는 센터랑 중증장애인 단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부모회요?
장시원의원
예, 장애인 학부모회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협의 다 됐습니다. 합의가 다 됐습니다.
장시원의원
장애인 학부모회 부모님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학부모회 보면은 중증장애인들이 보통 20대 이상 한 30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두리 대학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거의 집에서 있을 경우가 많고요. 여기 곤두리 대학이라든지 교육이 있으면 오게 되는데 넓은 공간에서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증 장애인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늘 갑갑해 하는데 부군수님 관사 부분이 아무래도 주택가에 있고 또 좁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전에 복지관에 함께 있으면 복지관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해서 사실 그런 여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가 다 됐고요. 설계까지도 장애인 부모회가 참여해서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관사 거기 현 건물이 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건물이 전부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바로 쓸수 있는, 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쓰는 싹 뜯어내고 들어내고 밑에 부지가 240평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들하고 장시원의원 말씀한대로 그런 공간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학교하고 옆에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쪽에 갔을때는 물론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동거리라든지 학교와의 관계 이런것들도 문제가 되고 해서 장애인 부모회에서 상당히 좋다, 그다음 여기서 하자. 라고 스스로 자기들 결정을 다 했고 제시를 했을때 그다음 설계 부분도 참여를 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는,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누고 싶은데도 혹시 올해 건립이 어려울까봐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을 많이 따라갔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들 의사 이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8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추진 좋은 사업인데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농촌 일손돕기 추진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3만6천원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가 부담으로 2만원까지 해서 5만6천원까지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도 일자리 다 일손을 못 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손을 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하루에 4만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아침 7시부터 와서 6시정도까지 일을 하시는데요. 농촌 일손돕기 일자리에 오신 분들은 9시경에 오셔가지고 9시 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4시 30분 정도면 퇴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일손을 쓰는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울진군체육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군 체육관에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편에서 음식도 천막을 치고 해서 음식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아예 설거지라든지 오폐수 시설 이런 정화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그 물이 연호정으로 계속 흘러가고 해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염될까봐 설거지를 안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어떤 업체에서는 설거지까지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53페이지 화성리 공설묘지 정비 건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지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어느 위치에 어느 고인이 묻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느 위치에 묻혀 있는거는 확인이 안되고요. 화성리 공설묘지 관계는 죽변면에서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묘지에 가족들이 있잖습니까, 2년 3년 지나고 왔을때 그 묘가 망자 고인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나 유실이라든지 이런걸 대비해서라도 군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고인이 묻혀 있는지 그런 자료 이런 부분들을 확보 해두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가 확인을 해서 그 자료가 안되어 있으면 다시 구축을 하고 구축하고 확보를 하고 그다음 번거로운 일이 될는지 모르지만 공원묘지 앞에다가 허락이 된다면 전체 묘지 현황도를 해서 1번묘는 누구다, 그런걸 거기 가서도 볼수 있게끔 이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면 묘지에다 번호만 매겨놔도 예를 들면 비석이 있는 분들은 아는데 비석이 없는 분들은 묘지가 금방 금방 채워지고 하니까 위치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마다 번호라도 매겨놓으면은 그 번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면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62페이지 종합복지 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11월, 12월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을 운영 안하는 이유는 어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관계도 소진이 됐고 예산 관계지요.
장시원의원
예산 관계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내년도 커리큘럼 그것도 잡아봐야 되고 이런 준비기간도 있고 그러나 공간은 쉬고 있는데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원하면 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이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장시원의원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폐강도 되는데 폐강이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도 대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분기에 한번 시작을 하면은 폐강이 되어도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반응이 좋으면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강의횟수를 늘려가지고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보면요. 만약에 민간이 운영했을때는 만약에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두달 동안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도 저는 프로그램 운영되는 그 중간에 충분히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월, 12월 2개월이나 운영을 안하면서 준비를 한다 했을때 이게 뭐 만약에 한해 두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었고 이제 노하우는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지금 보통 보면은 오전 오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 수급 때문에 그런줄 압니다마는 저녁시간에도 배우고 싶어 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도 강좌 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녁시간 운영 건에 대해서는 강사료나 예산 관계라든가 직원들 근무 관계, 이런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장시원의원께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절한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제한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같이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체 프로그램은 아니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7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 아까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울진군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 처우가 개선이 되면은 결국은 혜택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영유아 아이들이 보는거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교사들에게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교사들 처우개선이 올해 조금 내년에 조금씩이라도 점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아까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백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인회장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고유번호 인증제가 되면은 넓은 지역은 괜찮습니다마는 좁은 지역에 보면 노인회장 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단계도 본인이 없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고유번호 인증제가 되면은. 그 점에서 회장 이름이 안들어가는 고유번호 인증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의원의 소신된 발언입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군립 어린이집 문제, 특히 기성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육시설 반을 편성하다보니까 편성팀들이 농사철 이외에는 12월달 전에 1,2월달 애들을 3,4월에 받으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있고 싶어서 데리고 있고 농사철이 되니까 이 애를 맡길려고 하니까 맡길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 수에 의해서 강사가 모자라는 형편 때문에 더 받지를 못한다 이런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점 감안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신규의원
아, 받았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 일단 받아서 교사 배치시키고 3사람 이상이면 바로 교사 1명 들어갑니다. 시키고 뒤에 예산 조치하면 되잖느냐. 왜 경직되게 당초 계획된대로 물론 커리큘럼 만들어났겠지요. 교육계획에 만들어 났지만 그러나 그건 그래 하면 안되고 3명이상 되게 만들어서 2사람 잡아 넣어라. 잡아 넣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뒤에 예산 주면 되잖느냐. 그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 있었는 것으로 봅니다.
전신규의원
예, 맞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시정 지시 해났습니다.
전신규의원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가 그걸 나무라지도 못하고 과장님도 그런 신축성 있는 활용을 한다 하니까 다음부터 그런걸 다른데도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본의원이 약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에서 허락을 배정 받겠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의회하고 준칙이 됐어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민생투어 하러 갔을때 서면과 원남면에서 할머니들이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끗발 있고 백 있는 사람만 나가서 일하고 말이야. 백 없고 끗발 없는 사람 일 못한다. 제발 일 좀 하게 만들어다오. 라고 나와서 저들이 궁리한 끝에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에서 8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하든지 다 똑같습니다. 군에서 어차피 군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잘 배정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서면이나 노인인구가 많은데 배정을 잘 고려해가지고 배려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울진읍이나 죽변 후포 같은데는 그래도 그나마 노인들이 수준이 조금 나아요. 조금 나으니까 조금 고려를 하고 이러다가 내 뺨대기를 맞을라. 서면이나 원남 기성 이쪽으로는 온정 이쪽으로는 사실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현재 3시 40분이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한성입니다.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세무회계과 소관)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주차장 그 부지 581-1번지등 3필지 있는데 읍사무소 마당으로 쓰는 쪽만 얘기하십니까, 안그러면.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거기 읍사무소 마당에 보면 나무도 심겨져 있고요. 주차장으로 포장해놓은데 있잖습니까, 그게 2,555㎡ 정도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인데 지금 무단으로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훈의원
제가 근처에 보니깐 옛날 고등학교 임업포로 쓰던데 안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쪽에 보면 교육청이 사용하던 땅하고 그다음 임업포로 쓰던 땅하고 거기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고 거기에 지금은 아무 시설이 없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휀스를 쳐가지고 보호하는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임대를 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 5대때 부터 계속 그걸 좀 국유지도 그 당시는 재경부 땅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지경부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빨리 임대 내든지 대토를 하든지 해가지고 주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그만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이 잘 안됐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근처 땅을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공공용지로 쓰면 무상임대로 가능하더라고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 국유지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익으로 쓰면은 무상임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보니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가 파악 했는거를 자료를 드려도 되고 그쪽에 다 나와 있지 싶은데 그거를 좀 전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일대 학원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쓰는 필지 외에는 전부 우리가 군에서 임대를 내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가에 주차난으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일대도.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 일대에 소통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안그래도 이 부지에 휀스 설치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지를 저희들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내지는 향후 우리 직원들이 과내에서 우리군에 와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사라고 있지만 요즘 거주 실태가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2명, 3명이 같이 들어가 생활하는걸 굉장히 꺼리고 원룸식으로 많이 원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필요 없는 관사 이런걸 매각을 하고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쓰고 예산이 뒷받침 된다 이러면 직원들이 이용한 관사를 더 신축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가급적이면 시내 중심에 있는 공한지 이런거는 가급적이면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은 약간 나가 있어도 거의 차로 움직이는 시대이니까 외곽쪽으로 나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외곽지에 우리 군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데다가 원룸 형식을 짓든지 해서 그래 좀 해주시고 어예됐든 시내 가운데 이런데는 울진읍 뿐이 아니고 10개 읍면 공히 시내에 그런 공한지는 어예됐든 주차장 용도로 쓸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산 공사에 담당자하고 저가 통화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빨리 그런 임대나 이런 조건이 있으면 자기들도 빨리 넘겨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의원
군청 담장 정비 이래가지고 계획하고 계신데 상당히 저희들도 차를 안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다보니까 어차피 차를 저희들도 가지고 나오고 이러는데 담장 철거하시고 거기에 그래도 한대 주차를 하고 나머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군청 주위를 보니깐. 특히 서쪽 담장쪽에 이런데는 담장 철거하면은 그쪽에는 직원들이든 민원차량이든 그런 한줄씩은 꼭 해도 나머지 소통되는 공간이 충분합디다. 이런 착안을 잘해주셨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군 청사 주변을 삭 정리하시고 뒤에도 2층 주차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선린병원 가면은 그 많은 차량을 3층인지 2층인지, 3층이네요 거기는. 그 많은 차량을 거기에서 다 카바하더라고요 보니깐. 그래 좀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군청 마당을 이용한다 그러면 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마당을 파가지고 밑에도 지하 1층으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무주에 가보니까 무주도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어 났더라고요. 그런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차피 검토하실 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전신규 의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사전 계약 심사제 도입 공문이 내려왔지요?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전신규의원
시행 방법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걸 좀 빨리 왜 검토가 필요하냐 하면은 저희들이 6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사전 검토가 필요한 현장들이 많았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한데가 있어서 일상 감사에서 지적을 내가 볼때는 하나도 안했는 상황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상 감사에서 다 하는데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침대로 다른 시군에 하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왔으니까 빨리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자 수입 같은거를 가지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 방향에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한다 이렇게 해났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유휴자금, 우리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유휴자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자수입이 손해가 굉장히 많지요? 이자 변동이 심해가지고?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고예치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버리고 그래서 이자가 줄어들고 또 금리가 많이 다운되다보니까 이자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금리를 일반 금리 차원을 따져서 유휴자금을 예치 안합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그런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그때 그때 금리 적용 군 농협이나 은행의 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회계과장님의 개인 돈이라 생각하고 상반기에 금리 높은 상품을 골라서 유휴자금을 관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전신규의원
군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분이 497필지가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노는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넓은 땅을 사용 안하는 넓은 군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검토 아직 안해봤지요?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어디에 필요한지요.
전신규의원
저희들이 노는 땅을 희망근로 공공근로팀들을 활용해서 수입별 창출할 수 있는 그 분들의 그런 환경미화원으로서 주변정비를 청소하는 그런 일자리 보다 그 땅을 활용을 해서 잔디를 가꾼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천평이상 한 5백평 이상만 되어도 몇 군데만 하면 내가 볼때는 굉장한 수입이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파악해서 서로 같은 업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든가 각 읍면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부지를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특수시책 스티커 제작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때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그런건 없고요. A라는 아파트에 우리가 세금을 받기위해 갔는데 부재란 말입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예산낭비 뭐 행정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귀하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부재중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표시를 해둠으로 해서 또 붙여 놓으면은 같은 아파트 거주내 이웃에서 볼때도 저 집이 채납자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 이런 작용을 받으면은 채납세를 빨리 내지 않을까라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혼자 우편물 식으로 오게 되면 혼자 보게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집들, 대문에 스티커를 붙여 놓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알려졌을때 또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채납액 세외건 몇 천원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애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잖습니까,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방세 부가 빠진 부분들이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지금은 빠진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빠뜨려서도 안되고요.
장시원의원
예, 예.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빠뜨렸으면 어차피 거기에 따른 과산세가 붙고 업체로서 어떤 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수시로 가서,...생물조사 내지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 안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군에 공무원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하면은 발전소에서는 지역개발세 도세 이런걸 한푼이라도 안낼려고 부가 처분 소송도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반대로 혹시나 발전소 내에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부과 안된 부분들이 있다면 한개라도 더 찾아서 지방 군세에 도움이 되는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군 청사 담장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추세가 담장 철거가 하나의 추세인데요. 그런데 담장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조경 나무를 심었을때 또 그 조경이 또 다른 울타리 담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 가면은 일부 그런 부분들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 형태라든지 아니면 울진읍 사무소처럼 아예 담장 이런 부분들 안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활용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은 벽화 그림,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면 울진에는 대게라든지 송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외지 사람들이 울진관청에 볼일 보러 왔을때 담장에 있는 벽화 이런 부분들 보고 지역에 대해서 한번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세무회계과장
담장 부분은 어디 잘된데 하고 밴치마킹도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