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공무원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조리 근절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 불이행 알선 청탁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자료는 비밀 보장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항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 보상금은 상한액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금품 수수 향응 알선 청탁액은 10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하였지만 특이한 사항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 정의는 1호에 공무원 등이라 하면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한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쓰는 계약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청원 경찰이나 청소인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 없이 쓰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호에 부조리라고 하면 [제3조]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해놨는데 [제3조]에 보시면 지급 대상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놨습니다. 지급대상 1호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호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호에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입니다. [제4조] 신고기한은 행위를 3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구 감사부서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 2항에는 필요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1항에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비밀보장과 비공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입니다. 신고의 경유와 취지 이유,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대상자와의 관계, 또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확보,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발 고소 진정을 하였는지의 여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1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시 피 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보상금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결정, 2호 보상금 지급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1번에 [제3조] 1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액은 금품 수수료 액의 10배 이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별 향응 내용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내를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조 제2]와 관련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를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환수 추징액의 20% 이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3조 3호]와 관련해서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알선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품 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청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표시는 지급상환액을 2,000만원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항은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보상금 지급 대상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 신고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호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호는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사항, 4호는 기타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 [제11조]에는 환수 보상금 지급 재해 대상임을 인지할 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쪽 7쪽은 관련된 서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대덕문화전당 직영등과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생산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덕문화전당 신설에 따라 관장의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개편 내용에 따라 과의 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개정함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업무 수행기능에 맞게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환경과를 현재 정부시책에 맞게 녹색환경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담당이 신설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녹색성장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일자리 창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교통과에 교통 사범 담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담당 폐지는 주민생활과에 자활고용을 폐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을 폐지하였습니다. 담당 통합은 생활환경과에 재활용과 생활자원을 통합하여 녹색환경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두 개 담당을 통합해서 자원재생 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업무 이관 및 조정은 현실에 맞게 이관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홍보를 문화홍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여성장애인을 복지여성과에 장애인 복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중 여성 업무를 빼내서 보육업무와 합친 사항입니다. 복지지원과의 보육지원을 복지지원과 여성과 여성 보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변경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연계 조정을 주민생활과 복지 연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생과 공중위생을 위생과 생활위생으로 조정하였으며 식품문화사업담당을 식품산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생지도를 식품안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적과 국·공유 재산관리를 지적과 새주소 재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회계담당을 행정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 통신담당을 민원정보과 정보통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직영운영으로 사업소 신설에 따른 설치목적 관장임무 소관사무 분양 등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1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온 상황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경관과에 있는 도시 계획을 건설방재과 도시계획으로 이관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의견이 있어 의견을 수용하여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 4쪽 5쪽 6쪽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대덕문화전당 직영등과 같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지향 성과 중심의 생산 지향적 조직개편으로 기관별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는 57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5급을 당초 5.8% 이내에서 7.0% 이내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대덕문화전당 관장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6급을 21.1%로 이내에서 22%로 4명을 정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8급은 30.9% 이내에서 29.8% 이내로 5명 감 조정 하였습니다. 별정직은 7급 상당이 45% 이내인데 60% 이내로 증 1명을 하였습니다. 8급 상당을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감 1명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8급 상당 별정직을 1명 줄이고 7급 상당 별정직을 1명 늘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 정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을 일반직 상계 조정을 하여 5급 1명 늘이고 6급 이하를 1명 줄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5급이 1명 증원되고 6급이 4명 증원되고 7급이 1명 증원되어서 총 직급 상승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니까 6명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직급 상승이 되니까 약 1,770만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에 입법 예고를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 이내, 5급은 1명이 증원되어 7% 이내로 되었으며, 6급은 4명이 증원되어 22% 이내로 되었으며, 7급은 변동사항 없이 31% 이내이며, 8급은 29.8% 이내, 9급은 9% 이상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 30% 이내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6급 상당은 없으며 7급 상당은 60% 이내며 8급 상당은 10% 이상입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 572명이며 정 무직 1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474명입니다. 별정직이 7명입니다. 5급 상당 2명은 의회전문위원이 별정직과 일반직이 복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능직이 90명입니다. 6쪽 신구문 대조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이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으로는 10월 15일 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부조리 행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문서 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부조리 신고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비공개 보장 장치 및 비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절차 및 피 신고자의 의견진술, 그리고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에 관한 결정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기간 지급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2,000만원입니다. 대구시 본청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품 수수나 향응 알선 청탁액의 10배 이내에 지급하고 기타사항은 별표 지급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추경이나 또는 2011년 본 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야 되고 입법 예고 후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 사항으로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입힌 행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알선행위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5조]는, 문서 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서 등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허위내용 신고자는 비밀보장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경위, 혐의자와의 관계, 증거자료 등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추가자료 요구 등을 정하였으며, 신고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완료 하여 보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금액 결정의 공정성을 위해 관계공무원이나 주민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반영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는, 보상금 지급 기준 별표1을 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하여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제10조] 및 [11조]는 허위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 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 조치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제6조]의 규정을 보면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를 준수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 공개와 신고자를 찾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신고자 및 협조자들이 피신고자나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감사부서에서는 즉시 조사하여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는 등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내부 신고자가 부조리 척결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내부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검토하여 조례시행 규칙 등 자체 규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안[제8조]에서 부조리신고 대상자 결정 및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구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안[제9조]는 신고포상금은 본인 명의계좌, 현금지급, 법정대리인등 익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허위선고나 무고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대비책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시 본청이나 타 구·군에서 이미 시행중인 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0월 1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덕문화전당 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장의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 내용에 따라 과 명칭 담당명칭 조정 소관사무 등을 개정하는 것은 안[제4조] 내지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4조]가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과 2011년 1월 1일자로 대덕문화전당 직영체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구설치 및 소관사무를 지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고객·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2조]는 대덕문화전당 신설에 따른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제4조]내지 안[제9조]를 보면 먼저, 행정업무 수행기능에 맞게 과의 명칭변경을 생활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담당 신설은 기획조정실에 ‘녹색성장’ 주민생활과에 ‘일자리 창출’ 교통과에 ‘교통사범’ 담당을 신설하였고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자원을 절약, 효율적으로 사용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는데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주민·기업·경제단체·시민단체·교육기관과 협력 녹색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자연자원과 환경보존,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재정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담당부서로서는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수합·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고 관련부서로서는 생활환경과, 시장경제과, 도시경관과 등이 되겠으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녹색성장담당 책임관을 녹색성장 담당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획조정실내에 ’녹색성장‘ 담당을 신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폐지 부서는 주민생활과의 ‘자활고용’ 및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 담당을 새로운 기능에 맞추기 위해 폐지하였으나 문화체육과는 언론관련 홍보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체육시설’ 담당의 사무분장표상 체육관련 업무가 많은 편인데 담당을 폐지한 후 동네체육시설조성·유지관리, 생활체육진흥 등의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례시행 규칙 개정 시에 업무량과 행정수요에 맞게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담당 통합으로는 생활환경과의 ‘재활용’과‘생활자원’을 녹색환경과의 ‘자원재생’으로 통합함에 따른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사무분장·업무량 배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직원들의 업무량 과중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하여 민원해결 등 현장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업무이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의 홍보를 문화홍보과 ‘홍보’ 담당으로 이관하였으며, 복지지원과의 ‘여성장애인’을 복지지원과의 ‘장애인복지’ 담당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 사무분장표상 장애인 지원관련 업무량은 적은편이고 여성·보육업무량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장애인’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편으로 보이나 여성·보육 업무량 과부하가 예상되니 직원들 업무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조례시행 규칙개정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담당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연계조정’을 주민생활과 ‘복지연계’로 하고 위생과 ‘공중위생’을 위생과 ‘생활위생’으로 하고 위생과 ‘식품문화산업’을 위생과 ‘식품산업’으로 지적과 ‘국공유재산관리’를 지적과 ‘새주소재산’으로 행정지원과 ‘회계’를 행정지원과 ‘경리’로 민원정보과 ‘통신’을 민원정보과 ‘정보통신’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업무기능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생과의 공중위생이 생활위생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실·과 사무분장표를 보니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관리 업무 외 7건이 ‘공중위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명칭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위생과 ‘식품산업’분야 업무도 대부분 ‘식품위생’으로 표기되어 있어 향후 조례시행규칙 개정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덕문화전당의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사업소 신설로 인한 설치목적, 관장업무, 소관사무분장 등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안[제4장], [제13조] 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덕문화전당 직영 배경은 장기적인 위탁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T/F팀 구성, 구 소속 공무원이 직접개입·파견근무로 문화전당 시설물 유지관리, 공연, 행사 등 운영전반, 세입, 지출에 관한 예산편성 및 회계질서 확립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화전당 자체 인력과 구 소속 공무원간의 조화로 제반 인계인수 과정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 구 소속 근무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고, 현 대덕문화전당 기존 기능인력 등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 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각 구군 문화예술공연장 현황을 보면 중구에는 봉산문화회관이고 운영주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수가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구에는 문화체육회관도 현재 직영체제로 하고 있고 직원수가 26명입니다. 서구에는 서구문화예술회관 직영으로 하고 직원수가 14명, 북구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 여기도 직영을 하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달서구에는 첨단문화회관으로 직영하고 14명이 근무하고 수성구는 수성아트피아가 직영체제로 오다가 2010면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답니다. 현재 직원수는 34명입니다. 달성군은 현재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다음 부칙조항은 [제1조] 및 [제2조]를 마련하여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타부서 다른 조례사항을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바 대덕문화전당 신설, 담당통합, 폐지, 이관 등으로 업무수행 중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조례시행규칙이나 자체 내부규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적재적소에 사무배분을 적절히 마련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명칭변경은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고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은 양질의 대민봉사를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0월 1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총수는 변동이 없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은 안 별표2와 같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3과 같고 대덕문화전당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출범과 대덕문화전당 직영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지향·성과중심의 생산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해 개정한 “별표안”으로 동포함 구 전체 총 정원은 572명, 일반직 474명, 정무직1명, 별정직7명, 기능직 90명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80%이상, 기능직 18%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총 474명 중에 5급은 6.8%이내에서 7.0%이내로 일반직 32명중 1명이 증원되어 총33명으로 책정하고 6급은 21.1%이내에서 22%이내로, 일반직 100명중 4명이 증원되어 104명이고, 8급은 30.9%에서 29.8% 이내로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별정직은 총7명 중에 7급상당이 45%이내에서 60%이내로, 1명 증원되고 8급상당은 25%이상에서 10%이상으로 1명 감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별표3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사업소 정원 일반직 행정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437명 중 1명을 감원하여 436명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직급조정 등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1,774만8,000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2010년 총액인건비 348억5,100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정원조정 후에도 총액인건비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높인 것은 대덕문화전당 신설에 따른 관장 직급을 정하고 6급 이하를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공무원 승진기회의 폭을 좀더 확대하여 인사적체로 인한 최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겠으며 대덕문화전당 사업소 신설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을 위해 관장직급 5급 1명 증원과 6급 이하 직원 보강 등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검토 보고서에 보면 내부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을 검토하여 조례시행 규칙 등 자체규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외부인이나 내부공직자나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신고자의 보호 1항에 보시면 신고를 받을 때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 신고자나 외부 신고자나 굳이 구분 안하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3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부 신고자가 신고한 것을 비밀보장 안하고 노출 시켰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부조리 신고 대상자 결정 및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해 현재 구청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정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구청장이 결정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사항에 보상금 지급 기준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금 지급 기준 결정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이나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바로 결정하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제9조] 허위신고, 무고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대책은 더 있습니까?

허위신고나 무고에 대해서는 일반사회도 그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고라든가 허위신고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일 경우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만 해주면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인데 사회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허위신고라든가 무고라든가 파악되지만 비밀보장을 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나 무고에 의해서 그 상대자가 공개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허위신고자나 무고자에 대해서 법적대응은 구비가 안 되어 있고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는 외부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시행할 것 인데 처음 만들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선의의 피해자는 한 사람이라도 안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비공개도 보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위신고 무고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 중에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이야 그렇게 봐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저수지에 발에 차이는 돌을 주워서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지지만 거기에 맞는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하고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참고 하셔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TF팀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 달에 인수팀이 가 있습니다.

현재 소속 근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되는데 기존 기능 인력 생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TF팀이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같이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근무 해본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생계 문제라든가 혹시 거기에 따라서 퇴직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TF팀이 먼저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하는데 일 하는 능력이나 성실도를 봐서 재임용 될 사람은 되고 거기에 미흡하고 나태한 사람은 경쟁 시대에서 낙오되고 구청방침은 최대한 인력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차피 2011년 1월부터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TF팀이 먼저 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개인 기업도 아니고 공기관인데 혹시라도 거기서 불만을 터뜨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조그마한 그런 것도 없도록 사전에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인수하고 해직된 분들도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담당부서가 폐지되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존 체육시설계가 없어지면 체육 시설하는 업무가 도시경관과 녹지업무에 일부 포함되고 체육시설 중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당구장 허가라든가 일반적인 행정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여가체육에 남아 있습니다.

체육시설 업무를 가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게 되면 현재 기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구 개편하게 된 동기가 대덕전당이 신설되고 일을 하다보면 중요 업무라든가 행정의 변화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중요시 되는 것이 새로 부각되는 사항이 신설되고 그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계별로 갈라놓은 것이 계에 들어가면 사무분장이 됩니다. 사회복지 같은 것은 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이 많은 계에는 갈라서 약한 곳하고 균형을 맞춰서 통폐합한 사항입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재고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목적은 주민주민복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기구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폐합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소관기구 실무자들한테도 잘 지도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담당자가 다른 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분리되어 하다 보면 다소간에 소홀함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묻고 싶고, 여성 보육하고 여성들이 하는 어린애들 보육문제 업무량이 복지지원과하고 장애인 지원관련 업무하고 보육업무량하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분류되면 장애인 지원 관련 업무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보육 업무량에 대해서는 23종류로 나눠 질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할하는 담당자 업무량이 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업무량 배정에 대해서 직원들 간의 소음이 없겠습니까?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로 통합된 것은 해당과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계를 문화 체육과에 놔두고 하는 것보다 이 일 자체가 체육시설 업무 시설하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공원도 녹지에서 담당하고 산도 녹지에서 담당합니다. 생활시설이 전부 강변이나 산 중턱이나 공원에 설치합니다. 녹지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체육시설 하는 것만 녹지계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같은 과나 국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해서 시설하는 것은 녹지에 가져가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남아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당구장 허가라든가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문화체육과에 여가체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붙이고 해당부서에서 전부 검토된 사항입니다. 합리적으로 한다고 건의 들어온 사항을 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안에 여성장애인이 있었는데 여성도 비중이 크고 장애인도 비중이 커지니까 한 계에서 비중이 너무 크다,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여성업무하고 장애인 업무 중에 장애인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주고 여성은 당초에 보육업무하고 아동보육 하는데 비중이 약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해당부서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해당부서하고 미리 조율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조직 개편 때문에 상향 조정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급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대덕문화전당 직영도 있고 그것 외에 현실에 맞게 정원 조정하는 것 두 가지다 포함되어 있는데 5급 같은 경우는 관장 자리가 하나 생겨서 대덕전당 때문에 5급을 신설한 사항이고 6급 같은 것은 당초에 21.1% 이내에 해놓은 것인데 지금 22% 이내라고 해서 6급이 4명 생기는 것은 6 밑으로 7급 8급 9급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자동 승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7급이 많이 있고 6급은 자리가 한정되어 7급에서 6급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 사기양양도 시켜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입법 예고 특이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시면 궁금한 사항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사이트 안에 잘 안 들어가시나 봅니다.

아직까지 인터넷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인지 그런 사항은 문화가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직접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원이 571명은 무기 계약직 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 안 되었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과, 청소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쪽으로 인원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남구가 세수가 적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복리증진이라고 봅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획해 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해본 적이 없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복지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일이 자꾸 창출되고 많아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구 군 별로 강제 할당을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는 42명을 조례를 개정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기구 팽창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2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1-2년 내는 증원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사람이 모자라서 바로 제때제때 해결 못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 물론 기구표를 보면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지 싶은데 정원이 딱 묶여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직이 되었든지 더 채용해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덕전당도 신설하는 것 같으면 15명을 기구도 팽창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은데

자치구도 경영입니다. 수익을 내는 경영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서비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경영인데 적자, 흑자를 따질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싶은 남구라는 슬로건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연구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