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심사기준표를보건복지가족부에서낸권장표준안을중심으로했었다고말씀하셨지요.일부수정한거말고요.맞습니까?

그런데지난번에조사하다보니까평가인증참여여부를평가인증유지여부로현장에서회의를거쳐서고쳤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효력이있다고생각합니까?

효력이있다는근거는뭡니까?

효력이있다고하는것은보육정책위에서조정이가능하다고했는데지금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를보면위원회의기능에애매모호하게표현되어있는데조정가능이라는것은어느범주까지조정가능인지다시한번논의하겠지만현장에서조정이가능하다고해서평가유지여부를그자리에서의결해서고쳐서했기때문에가능하다는데평가유지에대해서한번얘기를해봅시다.평가인증에대해서아는대로간단하게얘기해보세요.

평가인증은신청하면누구나받을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준비하는사람입장에서보면상당히가볍게말씀하신게아닌가생각이들정도로평가인증에대해서보건복지가족부에서평가인증관련해서221쪽에서245쪽까지방대한양으로법적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30조에근거해서평가인증을실시하게끔되어있고인증과정을4단계나거쳐요.신청,자체점검,평가,심의그리고이것을하는수행기관도한국보육진흥원에소속된평가인증국에서하게되어있고이분들이준비하는게얼마나힘든지압니까?신청단계에서1개월,2단계자체점검3개월,3단계평가에서1개월,4단계심의에서6개월이고이런과정을거쳐서그리고아무나할수가없어요.평가인증자체가신청하면누구나받을수있다고평가절하하듯이발언했지만중요한것은보육정책위원회에서평가인증하셨을때담당했던사람이몇이나됩니까?그리고평가인증자체는최종적으로심의할때는평가인증국에서인정한사람만할수있는거예요.인정한사람들이인정을해놓고평가인증통과가돼서1,2년지나서평가인증최초로받았을때는유지가잘됐는지안됐는지는시점을알고있어야유지가되고있는지판단할거아닙니까?지금과장님부터안일하게말씀하시는데어떻게유지가됐는지안됐는지알아요.기준을말씀드리면평가인증최종적인결정만모두인증결정은자체점검보고서10%,기본사항확인서10%,현장관찰보고서55%,심의위원회의견서25%를반영해서최종결정하는데도불구하고그결정이된것을가지고유지가됐는지,안됐는지이런기준표도없이육안으로보고과연평가할수있어요.그리고인증됐을때인증기간이몇년동안유효한지아십니까?

공산품의가장중요한것도유통기한이고사람들이흔히얘기할때유통기한이라는용어를가장즐겨쓰는농담중의한가지인데그중요하다는신청만하면평가인증을다받는다고안일하게생각하니까그중요한보육시설의인증기간도제대로모르는거아닙니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게시작이에요.평가인증이최소한은빛나무어린이집이평가인증유효기간이언제까지인지아세요.

2012년7월31까지평가인증국에서공인인증된거예요.그런데유지가됐느냐,안됐느냐해괴망측한규정을만들어놓고합니까?인증을받으려면과장님하고국장님이자리에서일반의회에서얘기하는게아니기때문에행정사무조사석상이란거꼭기억하십시오.좀전에이야기했던평가인증이그렇게유지가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눈으로만확인하는게아니라고최초에인증됐던사항을잠깐읽어드릴까요.필수항목은4개항목을거치는데총정원조정수예결산서및회계서류등등해서4개항목을거치고기본항목만7가지종목을봅니다.보육실의설치기준이맞는지,종사자배치기준이됐는지,종사자의정기건강검진이됐는지이런게유지됐나다확인해봤어요.이렇게해서기본항목만7개항목이고그리고40인이상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6개영역의70개항목이에요.그70개항목이제대로됐나,안됐나를확인하는게유지여부를확인하는거아닙니까?그렇게확인해봤어요.과장님그렇게확인했습니까?

물론전임과장님이참석했지만거기간사가팀장이고국장하고과장이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그렇게말씀하셔도돼요.지금도과장님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들어가있어요.안들어가있어요.

그런데강건너물보듯이얘기합니까?행정적인모든수반에대해서솔직히보육정책위원들이자세히압니까?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이런지침에대해서아냐고요.이런지침에근거해서아까했다고얘기했잖아요.그렇다면평가인증이이렇게어렵고힘든건데유지가되려면이런기본적인항목을보고검토를해나가야지만유지가됐는지봐야되는거아니에요.이런기본항목을따져야돼요아니면육안으로따져야되는게맞는거예요.

자,보십시오.평가인증자체는지금심사표에디테일하게다나와요.그런데권장표준안에대해서평가인증통과에대해서만큼은통과10점,참여8점,미참여6점,평가인증자체가30쪽이넘게끔방대한것을꼼꼼히항목별로따져야되는힘든부분이있기때문에평가인증국이라는수탁기관에서했던거아닙니까?그런것을어떤기준도없이현장에서회의록을한번읽어드릴까요.회의록을보면평가보육위원중에서한분이평가인증참여자체는인증국에서하니까우리는거기에대해서하지않고하는게좋다고말을해요.그러면그런기준을잡아줘야될집행부에서뭐한겁니까?그리고유지가되려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기준에의해서채점을매기는거예요.있다속속들이얼마나기준을안지켰는지말씀드리겠지만어떻게기준도없이유지여부를확인합니까?말이되는얘기에요.그리고여기에오시려면최소한평가인증자체가지난번에문제가됐다면담당과장으로서평가인증자체가어떻게되는지한번쯤읽고왔어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게오셨다면평가인증자체가얼마나받기힘든건줄알았다면지금처럼신청하면다받는다고가볍게얘기를못했을거예요.

이조건에맞추니까통과를하는거예요.이조건이얼마나까다로운지이지침을한번만읽어봤어도평가인증에대해서유지라는것을얼마나잘못된건지느낄수있는데안읽고왔으니까지금도그런얘기하신거예요.

볼이유가없다면심사표를작성하고매기는사람들이내용도모르고안읽어도돼요.

과장님은보육정책위원아닙니까?

별도심사기준표가뭐예요.유지여부를뭘보고유지여부했는지얘기해보세요.

여기행정사무조사위원회고현장에서평가인증자체가보건복지가족부에서만든근거를무시해버리고만들었다니까조사위원들이느낄수있게끔뭘기준으로해서유지여부를했는지내놓으셔야지요.

우수,보통,미흡을채점한근거가뭐냐고요?

양호하다는기준이뭡니까?

무슨내용이요?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오셔서전임과장이했기때문에모른다고얘기하는거예요.

과장님이동문서답하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객관식과주관식의답안지아시지요.주관식답안지는답이상당히폭이넓기때문에사실채점한결과를가지고잘잘못따지기굉장히힘들어요.객관식답안지는4지선다형으로서답이나와있어요.바로뭐냐면평가인증에대해서는어떠한항목을어떻게받아서어떻게채점하는정확한기준표가있기때문에이기준표가통과되어야만평가인증이통과되는거라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책한번안읽고왔으니까자꾸엉뚱한소리하는거아닙니까?평가인증을그렇게통과를받았단말입니다.그유효기간이2012년7월31일까지유효한거예요.그런데뜬금없이무슨잘유지가되냐,안되냐유지라는것에대해서무엇을얘기했으면이런지침에의해서했다든지모르면모른다고하든지자꾸엉뚱한대답만해요.이것은주관식답안지가아니라객관식답안지에요.이평가인증표에의해서만들어지고통과가되는거란말이에요.여기서미흡하면통과가안돼요.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오면서가장기본적인거한번안읽고옵니까?국장님!제가말씀드린전체뜻은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도안읽고오셨어요.평가인증이뭔지아세요?

결격사유가뭐가있는지말해보라니까요.국장님도똑같이안읽고왔어요.

2달만에10점만점을준건뭐예요.똑같은장소의평가인증자체를받은것을평가자체가유지가안됐기때문에10명중에7명이최하6점을주고3명이8점을줬어요.그런데두달만에10점을줬어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것은평가인증통과됐을때10점인거예요.배점표자체가계속얘기하는보육안내지침에나와있어요.그러니까당연히여기6점은무슨근거로6점을줬는지모르겠지만당연히10점안주면안돼요.그런데웃기는것은이사람들한테는평가유지가안됐다고6점주고끝나고나서저사람들한테는똑같은시설물에똑같은조건인데시설장만바뀌었어요.그런데그것은평가유지가되고있다고항목은다시원위치에요.평가유지항목10점줘요.

재위탁을줄때시설재평가인증을받았을때평가인증받은상태에서유지를못했다는거아닙니까?똑같은시설물에대해서어떻게재위탁심사에서는6점짜리되는게변경심사받을때에는10점으로둔갑하느냐고요.그잣대자체가다시원위치로돌아와서한마디만얘기합시다.평가인증자체는유지를이항목대로안한거아닙니까?과장님말씀이육안으로보셨다고하셨지요.

평가유지인증참여유지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인보육위원들한테어떻게평가해달라는얘기를했을거아닙니까?심사표를회의록대로바꿨어요.잘했으면10점,보통8점,이런바꿨어요.보육위원들한테아까말씀드린대로내가육안으로보면바로미터는아니잖아요.내눈이측정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무엇을근거로최종결과는심의위원들의몫이지만기준표주는것은우리집행부몫이니까그기준표를보세요.뭘보고매기라고했는지왜그기준표가있어야되냐면지금과장님이계속얘기하는국공립보육시설위탁재선정관리권장표준안을보면보육정책위원들도이번에심의할때이런것까지몰랐을거예요.있다가얘기하겠지만디테일하게나열했는데이런것처럼평가인증참여유지기준을주세요.어떤것을기준으로해서점수를매겼는지주세요.

다시한번정리할게요.채점결과는논하지않겠다이거예요.채점을매기기위해서는보육위원들한테기준을줘야돼요.평가인증참여회의록내용대로평가인증자체통과도중요하지만유지되는게중요하니까유지가되려면어떻게유지했는지어떤항목으로봐달라고무엇을기준으로해서점수를매겨주세요.해야되는거지그런거없이주관적으로맡기면안되는거예요.

하다못해제3단계인평가만해도현장관찰한평가인증국에서자격을부여받은사람이현장관찰자가보육시설의2인1조가돼서하루만실시하고하다못해인증심의는학계전문가,현장종사자,보육담당공무원등이런식으로세세하게4단계있을때마다체계적으로다달라요.자체적으로준비하는사람,심의하는사람,이렇게모든것을총망라해서평가인증을매기고그것이2012년7월31일까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유지여부라고그래서바꿨다는것은아까얘기했듯이심사원칙에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이가능하다는그말한적이있었지만반면에국공립보육시설위탁재선정관련권장표준안나번기본방향1의두번째항에보면선정기준의객관화로심사위원의자의적심사방지및공정성확보를위해서그런기준표를가지게끔되어있는거예요.좀전에조정이가능하다고얘기했다면그렇게자의적이고막대하게임의적으로할수있지못하게자의적으로심사를못하게끔이런세세한지침이있었던거라고요.그런지침을어긴거아닙니까?

이부분은끝까지잘했다고하시니까저희가판결까지내리는기관은아니니까지금계속그렇게평가인증자체를기준표도없이한것에대해서평가인증유지가평가인증과똑같은거예요.이항목이뭡니까?유지가된것은평가인증을하는것보다준한행동이지요.

잘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를보려면그기준에맞춰서봐야잘되는지안되는지볼거아닙니까?그기준이없잖아요.

심사표를갖고와보세요.

10점,8점,6점이심사표를얘기하는거예요.말귀진짜못알아듣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건이런지침어떤근거에의해서항목에의해서세세하게볼수있는것을얘기했더니무슨심사표를갖고얘기해요.과장님과얘기하는거맞아요.다시한번정리합시다.제가정식감사요청해서할거니까그때누구말이맞나보고과장님이이자리에서무책임얘기하는것은나중에회의록을다보니까끝까지따질거예요.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면평가인증참여여부에서재위탁에유지여부가나오는데유지여부가왜그러냐했더니평가인증받은대로잘되는지,안되는지지켜봤다고했어요.그러면지켜본게어떤건지아느냐했더니‘심사표에있다’그렇게대답하지말고이런식으로기준표가있었냐고물어봤잖아요.이런세세한기준에의해서심사했냐고물어봤잖아요.없으면없는거지.

보육정책위원회에어떤것을기준으로해서평가인증참여유지여부를확인해달라는심사기준표를제시하지않았지요.

평가인증참여유지여부에대해서잘하고있다,보통이다,못하고있다를10점,8점,6점으로매겼는데유지여부가잘되고있는지,없는지는비교표가있어야돼요.비교표제시한거있어요?없어요?

일단주세요.

제가말씀드리는핵심은그거예요.기준표도없이평가인증유지여부에대해서자의적으로그리고6점을매기게끔하는것도이해가안간다는거예요.분명히7월31일까지이사람들은10점만점을무조건받았어야될사람인데유지여부라는괴상한항목이끼어서6점이7명되고그것에의해서떨어져도과언이아니에요.이사람들이행정소송하면쉽지않은얘기에요.지금회의록에서분명히남고그사람들이자료로쓸수있겠지만유지여부에대한기준표도없이자의적으로해석합니까?못내놓고있잖아요.

평가인증에대한자체를이해를못하니까자꾸그런얘기를하는거예요.한번이라도읽고왔어야지요.

평가인증자체는그내용이아니라니까요.예를들어서보육교사라하더라도이런점수표에의해서한번이라도채점을매겼다면경험이되고무엇이중요한지알겠지요.그날위원들이회계서류부터해서화재보험,행정처분부터시작해서종사자들정기건강검진받은거다봤어요.6,70개항목에서보육환경만11개,운영관리12개,보육관련14개,상호작용및교수법11개이사람들은무려7,8개월동안하는것을그자리에서이것을다볼수있겠느냐고요.그러면서유지가됐느냐,안됐느냐그자체가말장난이지요.더구나기준표도제시한거없잖아요.이거서너장갖고소용없어요.평가인증이몇페이지인지봤어요.집행부에서잘못했으면잘못한것을인정해야지이사람들이이걸로인해서떨어졌다고따지면할말이없어요.10명한테10점만점을받아야될항목인데괴상망측하게끼어들어서7명이6점을줬어요.10점이어떻게6점이됩니까?유지가안되는게뭐가유지안됐어요.근거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다시말씀드리는데평가인증참여유지여부에서유지여부할때평가인증에준하게봐줘야유지가되는지,안되는지볼수있는거예요.그자료기준표보육정책심의위원들한테줬어요?안줬어요?

평가인증기준표를준건아니잖아요.최소한기준에서봐줘야유지가되는지,안되는지볼수있는데그것조차안줬기때문에,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평가인증기준표를안줬다고회의록에도남아있으니까안준것으로넘어가겠습니다.두번째이부분도즉답만받고넘어가는것으로하겠어요.지금보육정책위원회에서좀전에얘기한평가인증유지여부를회의를거쳐서했다는데현장에서그렇게회의를해서의결했다고해서효력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러면앞으로향후어떤위원회에서든지그위원회에서결정하고그결정된내용에대해서제가아는행정의상식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물론과정이운영위원회에서결정이됐다고하더라도결정된내용을가지고과장전결이면과장전결,국장전결이면국장전결까지끝나야된다고봐요.그러고나서그다음에기준표로해서심의를해야맞다고생각하는데보육정책위원회에서수정의결을했어요.그런데자체적으로행정절차과장이던국장이던심의한내용에대해서행정절차를밟지않은상태에서그렇게하는게합법적이라고분명히말씀하셨으니까앞으로어떤위원회에도그자리에서의결을해서그자리에서처리할수있는거지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그자리에서의결을하고의결한내용을과장이됐던지,국장이됐던지행정적인절차를밟지않고그자리에서심사표를바꿔서해도그게합법이라고분명히말씀하신거지요.

조정할수있어요.의결을했으면그의결한내용가지고회의록을가지고그냥덮는게아니고자체올릴거아닙니까?이번에몇회회의는어떤회의록및수정안기준표를올려서주사부터팀장과장전결이면과장선에서끝날거고국장전결이면국장선에서끝날거고그게끝난다음에행위가이루어져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그자리에서땅땅치고우리가군대에서흔히말하면직결심판해서즉결사형재판떨어지듯이긴급한사항이아니면저는어떠한절차를밟아서해야된다고생각하고그절차가회의록및기준표바뀐것을내부적으로행정절차가끝나야그러고나서그기준표를해도상관이없는데그부분이생략이됐기때문에문제라고보는데지금조정하는것은다른거예요.조정한것은인정을했고행정절차가빠졌다고얘기하는거예요.

조정얘기는빼고얘기하자고요.기준표가바뀌었지요.바뀐심사표는일단자체적으로과장전결이든모든것을거친다음에과장한테전결권을준것은구청장이나의권한을위임한거거든요.그승인하에그심사표를가지고바로영유아보육조례법에근거해서심의사항이되어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그행정절차가빠졌기때문에문제가있다고보는거고조정이중요하다는게아니고.

그러면재위탁한부분에대해서는심사표,기준표없이평가인증유지여부를심의했다고보고두번째는그절차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정이가능한부분인데그부분이앞으로계속조사할부분이행정절차를득하지않고했던것이과연옳은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계속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선정심의쪽에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에서이것도회의록을거쳐서수정했어요.보육정책위원회권장표준안대로해야되는데지금권장표준안에는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재정자부담으로바꾼것도보육정책운영위원회에서수정한겁니까?이것도권장표준안을바꾸려면왜자부담으로해야되는지를회의를거쳐서바꿔야되는거아니에요.회의거쳐서했어요.아니면팀장임의대로만든거예요.과장님임의대로만든거예요.권장표준안을바꾸려면좀전에말씀하신보육정책운영위원회를통해서바꿔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그러면제가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공통심사기준표에의해서보면운영체의재정능력을왜보는지압니까?운영체의재정능력을자산및부채현황을보는이유가바로보건복지부에자세하게나와있어요.단체개인의경우운영체의자산이1억미만인경우는6점,운영체의자산이1억에서2억미만인경우8점,운영체의자산이2억인경우10점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왜이렇게했는지알아요.바로공통사항에우리가제출서류에운영체의자산을보는이유는향후발생할수있는경비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로써그게포괄적으로포함되어있는거예요.그래서예금현황이들어가있는거고그리고그렇게들어가있는데도불구하고더디테일하게들어가요.개인의경우에는배우자의자산50%부분만인정해요.왜냐하면법적으로부부지간에재산권주장할수있는게50%뿐이인정을안하기때문에개인의경우에는배우자가아무리돈이많아도50%만인정해주고법인단체개인공통으로부채의현황은자산에서경감하는이유가뭡니까?향후발생될수있는일을감안해서한건데이중요한것은빼고재정자부담시설장의기본봉급이얼마인지아세요.

160만원부터시작할거예요.이분들이왜자부담을합니까?여기서수익이1억남아도이사람들이가져가요.자기월급외에못가져가는게시설장이에요.그런데왜시설장이자부담해야돼요.이중요한것을누구마음대로바꾸느냐고요.왜자부담시켜요.시설장이자부담해야돼요.그러면왜이게의혹의눈초리가있는지아십니까?과장님회의록을보면6페지중에2페이지를보면‘자부담액이심사표에는나와있는데제안설명에는전혀되어있지않는데요.’내용글자그대로얘기하면자부담얘기하라고유도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신청한사람은거기에화답해요.‘자부담에대해서는개인출연금으로연500만원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이대목에서한번물어보자고요.생각하고있습니다가500만원내겠다는겁니까?낼수도있고안낼수도있는겁니까?글자그대로생각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석해야돼요?그글자만갖고해석해봅시다.

생각하고있습니다가우리과장님을위해서또한번읽어줘야되겠네요.‘그것은500만원내고있다라고생각한다고했지요.’그래서과장님같은분들을위해서기본방향이다시잡아준거예요.선정기준의객관화로심사위원의자의적심사방지및공정성확보이사람이매길때심사표다줘요.김응해씨하고재능대학한테심사표를줬습니까?

그런데정답을알려주세요.자부담액이심사표에는나와있는데왜제안설명을안하느냐고모범답안지유도하는거예요.그러니까들었다는듯이자부담에대해서는개인출연금으로500만원을생각하고있습니다.생각하고있다는말로10점만점을줘요.이사람어떻게될지모르지만처음에나온정상적인표준권장안대로라면이런일이벌어질수가없어요.그리고대한민국상식에서는이렇게알고있어요.뭐든지입찰서류나제안서는제안서낸것으로끝나지않습니까?팀장님!모집공고어디에냈어요?

그자료를갖다주세요.일체서류가지난후에는추후접수는안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지금과장님처럼광의적으로해석할것같아서이런식으로유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추후내는서류는제한하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어디든지입찰서류나제안서는그것으로끝나는거예요.그사람의제안설명이안됐으면안되는것으로끝나는거예요.좀전에말했듯이심사표는공고공람에심사표내용은들어가있지않아요.하지만심사위원들이갖고있는심사표에요.몇점만점인지그면접받은사람은몰라도돼요.그런데어떻게심사표에는나와있는데이렇게유도합니까?

심사표내용을얘기해줘야돼요.말아야돼요.심사표를안주는이유는심사하는내용이공개되지않기때문에안주는거아닙니까?심사표에자부담내용이없으면없는대로넘어가는거지.

500만이하6점,500만원이상8점몇점줘야되는게맞아요?

선정기준의객관화로심사기준의자의적심사방지및공정성확보를위해야될공무원들이500만원이하도500만원에포함돼서6점,500만원이상500만원포함해서8점,6점,8점자기가주고싶은대로줘요.

이점수표는굉장히중요한거예요.과장님이무책임하게얘기해도돼요.이것은사지선단형처럼주관식형답안지채점하는게아니라고했잖아요.6점은500만원미만이맞는거아니에요.기준이잘못된거예요.

보육의전문성을봅시다.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인데공통심사기준표에는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점수를시설장하고아동복지업무종사자하고업무경력을똑같이쳐줄수있냐고요.

지금팀장이갖다준자료를보고얘기하세요.공부도안하고오니까저렇게지금.한번만읽고왔어도뭘얘기하는지알텐데요.저는이일을위해서밤10시까지4번을봤어요.보셨어요?

그게전부에요?제가아까동문서답이라고그랬잖아요.그러면이제는동문서답이아니라제가말씀드린뜻을잘이해못합니까?다른거다접으시고저만보세요.시설장과보육시설종사자하고경력을똑같이쳐주냐고그랬어요.

제가말씀을드릴게요.시설장을하겠다는것은확실한경험을가진사람이해야되기때문에원래원본은이게오해의소지가있어요.왜냐하면이번에제가재심의할때보니까이분은아동복지안에사회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아동복지시설도사회복지시설이안되는가해서봤더니법조항에아동복지와같이겹친사회복지는된다해서포함되더라고요.그래도시설장이아닌이사람이경력10년몇개월돼있는데이사람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근거해서경력70%밖에인정못받아요.그러면지금재능대학하고이A란사람하고받았을때A란사람이10년이상15년미만에서8점을받으면70%가되면받을수가없다고요.이런거보육정책위원회할때얘기해줬어요?제가시설장하고일반선생님들무시하는게아니라시설장은장으로서책임지고있는사람이에요.그래서그사람은경력100%인정해주는거예요.보육종사자들은그래서법으로정해놨어요.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에근거에서경력은70%만하게돼있는데우리는법과영도무시하고100%를줍니까?이거원천무효에요.점수가이렇게법근거해서70%만주게돼있는데이건인정하시죠?이거봐보세요.시행령무시할수없잖아요.그것도조정가능한선에서들어간겁니까?보육정책에그것도조정가능한선이에요?

자꾸보육정책에대해서빠져나가지마시고이거에대한모든책임은사회복지과에있는것아닙니까?관리감독권이사회복지과에있는것아니에요?맞아요,틀려요?

보육정책위원회할때이런법근거에맞춰서심사할수있게하는게맞잖아요?

그러면A라는사람의경력을70%만인정하면이사람은6점이된다고요.6점이되면점수가뒤집어져요.그냥우리가다른거다떠나서법과원칙을근거로해서뒤집으면죄송하지만이거는명백하게아까처럼‘미만,이하’그런어처구니없는것빼고이것만가지고따져도점수가뒤집어져요.어떻게뒤집어지는지불러드릴까요?재능대가82.5가되고A란사람은81점이돼요.지금이거잘못준거예요.어떻게하실래요?과장님!진짜촌스런‘이상,이하,미만’이라는것도모르는이상이하수준은좋다이거예요.하지만명백하게법으로시행령으로정해져있는거에대해서원칙은바로잡아야하는거아닙니까?재위탁을떠나서라도선정심의만큼은채점하나똑바로못해요?점수뒤집어졌으면다시해줘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그건어떻게생각해요?객관적으로다시한번여쭤볼게요.이렇게명확하게법적근거로모든게있을때채점그러니까가장원초적으로따져줘야될부분은못따져서점수가뒤바뀌었어요.이건누가봐도명확해요.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하지않아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너무무책임하지않아요?내가이분하고전화를했는데우울증이생겼데요.우리가회의록을남기고근거가있으니까이사람이나중에따지겠죠.하지만이런기본적인건너무한거예요.그리고이왕줬으니까할수없다고하면안돼요.

그러면책임져야죠.

행정소송이아니더라도지금처음부터끝까지진행되는과정이너무나자의적인게많다는거예요.그러면또한가지물어볼게요.10점,8점,6점인데9점은누구마음대로주는겁니까?9점줄수도있어요?여기보면9점도있습니다.평가인증참여여부를한분은9점을줬어요.그리고도덕적,법적공신력도9점을주고.9점배점도가능한겁니까?

알았어요.더큰일까지벌어졌는데9점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잘못된게심사표에나왔더라도유도를해서한것도큰잘못이고두번째는심사표에나와있는데왜자부담을안하냐고유도를해서“자부담을생각하고있습니다”를10점만점줬어요.우리연수구청행정업무는그렇게생각하고있으면다되는건지그거에대해서명확하게선을그어줘야될것같은데요.그러니까이미제안서에없기때문에자격이없다고보는데도불구하고“연500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라는것을갖고출현하는걸로.

과장님주관적인생각은“생각하고있습니다”가내겠다는의지를얘기했다?

해석하기나름이라고10점다주면그것도잘못된거죠.이게공정한심의가안된거예요.어떤위원회심사표를이렇게얘기하면서합니까?그거는반칙이에요.심사표에자부담이있다고얘기하는건반칙이라고요.

그러면공고에도없었다는내용이잖아요?

공고에는자부담얘기가없었어요.그러니까자꾸오해의소지가있었던거예요.공고에는자부담에대한일체의언급이안돼있었는데내가떨어진재능대쪽에물어봤어요.공고에자부담이없는데뜬금없이자부담이거기서나오는지모르겠다는거예요.이사람은자부담이왜10점만점줬나생각해봤나했더니과장님의생각처럼넉넉한마음으로생각하니까연5백만원3년간이거든요3년이면1,500만원이야그러면딱떨어져요.1천만원이상10점만점그래서50점준거예요.그러니까결국은그쪽에서는생각지도않았는데무슨심사에서자부담얘기해서연500만원해서1,500만원되니까10점만점이된다는거예요.그사람들은떨어져도억울하다는거예요.정정당당히떨어졌다고보지않는다는거예요.충분히오해의소지가있잖아요.앞으로재정자부담할거예요?이재정자부담이라는항목이시설장들한테재정자부담시키는게맞아요?

큰의미가아니라부담을주는거잖아요.월급160만원받는사람같은경우,연500만원하면뭐든지떨어지게넣지않아요.그러면3개월치이상을이사람이내야하는거예요.왜냅니까?도둑질시키는것밖에안돼요.재정자부담이아니라근본적인취지를구에서훼손시킨거에요.아까말씀드린대로만의하나에대비하는변제능력을감안해가지고이사람의재정능력을보는거예요.유명한일화가있잖아요.달을보라니까달은안보고숟가락만본다고어떻게자부담으로해괴망측하게바뀌고심사표에나왔으니까자부담부담하세요.이러니까욕안먹겠냐고요?누가이걸공정하다고그래요?권장표준안을무색하게다바꿔나가면서,...앞으로재정자부담표준권장하는대로하는게맞지않아요?

권장표준안을그렇게확대해석하지말라고여기에이런게나와요.24쪽,보건복지부를보면조금전에얘기했던재정상태를볼때‘개인의경우자산의50%를인정하고’그밑항에‘재정능력은지역실정등을감안해서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이가능하다’광역시아니면일반지방자치의지역실정이라서재정능력이광역시하고중소도시하고다르기때문에나름대로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할수있는테두리내에서크고작고하는거지근본적으로자부담조정하는것은이건조정이아니에요.조정이라는뜻보다완전히변경시킨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그럼,재정자부담을조정잘했다고보는거예요?이상,이하도그건조정이아니라남용한거죠.

답변을정확히오엑스로해주세요.제안서류마감된후추가로서류제출이나제안효력이있다고본다고그랬죠?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서류마감이된후에추가로제출할수없다고되어있는데지금심사표에는아까말한대로자부담운운해가면서“연5백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해서제출하는것으로해서결국점수를받았어요.이부분에서무효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세요.사무조사위원회에서과장님이행정업무에대해서우리는물어볼수있어요.답을하세요.

이거는현직사회복지과장으로계신나과장님께물어보는거예요.어떤모집공고가있었는데제안마감된이후보완서를제출할수없다고분명히모집공고에는돼있습니다.그런데이후에추가로서류제출이나심사시에제안을추가했어요.이랬을때법적효력이있다,없다로만얘기해주세요. (장내소란)

모집공고가되어있어요.추가접수할수없다고되어있는데심사표에분명히제안서를가지고자격심사를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도모집공고에는추가보완서를제출할수없다고했어요.추가보완이서류만해당됩니까?구두로약속하는것도추가보완이나다름없어요.그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심사석상에서그런식으로했다면이항목에걸리느냐,안걸리느냐를물어봤는데생각좀하고정리할시간을드릴게요.국장님!국장님한테여쭤볼게요혹시간부회의에서나회의석상에사회복지일로황용운이NIB기자를불렀다고얘기한적있습니까?

제가말씀드렸듯이다른얘기하지마시고모집공고에는추가보완서를제출할수없다고명시가되어있단말이에요.제안서에는재능대학교가1,020만원자부담이명시되어있어요.이사람은제가못찾을까봐여기있는보좌부터다뒤져봤어요.자부담이있나없나요.제안서접수끝났으면딱끝난거예요.상식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제안서마감후에심사장에서그렇게하는건잘못된거죠?그렇게바꿀수가있는거냐구요.

그렇게따지면한사람은자부담이없는데도심사표에자부담있다고유도를하고이사람은10년경력이넘어요.그런데이사람은착각을한거야10년미만도8점을받기때문에추가경력서를떼줘봐야안되기때문에9년5개월짜리를끊어왔어요.명확하게이력서가되어있으면제안서에없는사람도이사람은거꾸로이력서에보면충분히교사경력을감안하면8점도가능한데9년5개월이면얼마나아까워요.그런데이사람한테는물어보지도않아요.거꾸로한쪽은없는걸만들어서유도해서내고이사람은한마디만했어도“경력증명서추가로뗄수있습니다할수있어요”이사람은“말로생각하고있습니다”도돈내는거로해서점수후하게줬는데이사람은이력서에명확히돼있는데도9년5개월짜리로해서6점받았어요.이러니이사람이제대로발뻗고자냐고요?그러니까하나부터끝까지엉터리라고하는거예요이게대표적인사회복지과사고의이상과이하죠.그이상도아니고이하도아니에요.국장님도일단잘못됐어요?잘했어요?

그러면제일중요한것은저도하물며집에서애들이잘못했다고할때에는어떤잘잘못의경중을따지지않고넘어가요.지금가장기본적인건법의테두리가됐건이렇게이상,이하도구분못하는행위를했건점수를70%만줘야될것도100%를줘서허위점수를준다거나평가인증유지여부저는죽었다깨어나도이해를못하는데끝까지잘했다고기준표도안주고자의적으로해석하게해준그런일련의과정을보고잘했다고하니까의회에서쉽게넘어갈일이냐구요.그래서우선점수를확인해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주십시오. 지금부터요구를하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에근거해서이시간이후저도공부할테니까업무연찬제대로해서오세요.영유아보육조례위반사항검토해서시정조치한다음에보고해주시고아까평가인증참여유지여부자료는안줬다니까안준거로넘어가고보육시설경력사항이력서부분에대해서근거대로재평가해서줘보십시오.그리고재정자부담에대해서는대한민국에서시설장한테재정자부담을시키는곳이있는지알아봐주세요.재정자부담부분은보육정책위원회에서회의없이임의대로한거죠?

제가말씀드린건재위탁할때기준은똑같아야해요.고무줄처럼마음대로하지마시고심사점수표는권장표준안을가지고하되,참여유지여부는회의록을거쳐서했잖아요.왜냐면,조정이가능한법적근거안에서고쳤단말이에요.그거는일단차치하고라도그럼재정자부담도회의를거쳐서해야되는데회의를거쳤냐고물어보는거예요.

그회의록도주세요.이거는행자부나변호사사무실에알아보세요.운영위원회에서앞으로도하나의시금석이될수있기때문에마음을빈상태에서알아봅시다.어떤위원회에서의결한내용을행정적인절차를거쳐서해야되는지그자리에서즉시의결해서적응시킬수있는지그걸알아봐주세요.

조정을했어도조정한내용을가지고나름대로기준표에대해서지침을받고하는거지지침없이담당이아무나할수없잖아요.아무리운영위원회에서결정했다하더라도담당이할수없는거니까그런절차를밟으라고요.

행정적인절차효력.

회의가아니라운영위원회회의를하잖아요.이렇게심사표를바꿀것아닙니까?그럼회의록근거해서심사기준표바꾼거를파일로만들것아닙니까?그럼과장님이든국장님의전결사항까지결제가올라갈것아니에요?그결제를일단해요,안해요?

그럼내부적으로보고를안해요?

계속그렇게얘기하세요.우리도알아보고다음회의때다시얘기하는걸로합시다.지금제가자료를준비한거하고저도좀더보고간사님과협의해서날짜를잡아서통보해서회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이나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그러면지난거는이것만큼은해야될것같아요.저는떨어진거에대해서는말하지는않겠습니다.사석에서는시설장과막역한관계라서이런다고하니까저도선을그으면행정사무는그렇게하면안되는데일단저는제가처음에시작했을때떨어진거때문에이일을시작한게아니에요.행정사무조사의기본적인핵심은구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잘못됐다고해서행정조사를하는게아니에요.구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은행정사무조사를통해알아가지고구민들에게알려줄수도궁금증을해소시켜줄수있고그런것이잘못됐으면국장님말씀대로바로잡아갈수도있는거예요.그런연장선상에서보면,많은사람들이의아해했어요.재능대학과개인과물론개인이하지말라는법은없지만좀명확하지않다,명쾌하지않다해서개인이재능대학보다못하다는법없지않냐,그과정이궁금하다면왜그사람이더유능한사람인지만의하나,객관적인시각에서봤을때대학이다잘되라는법은없지만그걸나름대로알아서행정사무결과발표할때내용을담아서발표할겁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은과정일뿐이고과정에있어서제가오늘처음부터톤이높았던건저도사람인지라저는늦게까지공부하면서보건복지부에서권장표준안을주고조정이가능하다고했기때문에조정을했다라고누누이얘기하는데한번도안읽고와서이자리에서행정사무조사를받겠다는자세가된거냐구요.도대체내용을떠나서자세부터안돼있기때문에얘기를안할수없었던겁니다.그러니까제가처음부터너무실망했었고답이라는게그렇습니다.이게일반의회에서하는게아니라책임이따르는답변을하다보니까과장님말씀대로유도질문할수있죠.왜요?이자리가그만큼어려운자리예요.자기말에책임져야하기때문에오려면최소한이업무를나보다더열심히보고오는게맞다고봐요.그리고감싸는게아니라‘이상,이하’란용어는초등학교때배우는겁니다.그런기준이“8점줄수있고6점줄수있다”과장님,조사장에서답변할수있는답변입니까?그게대한민국5급공무원이행정감사장에서답변할수있는겁니까?자세부터안돼있잖아요.그렇게얘기하는사람이어딨어요?그게말이되는얘기에요?

명확하게선이있으면이상과미만에의해서내야하는걸잘못된걸얘기해야지“8점줄수있고6점줄수있다”이걸감사장에서얘기할수있단말이에요.자꾸이상한답하니까과장님의이해를구하기위해서초등학교수준맞춰서얘기했죠?주관식은너무포괄적으로보기때문에그리고심사위원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말할수없지만지금처럼‘이상,이하’같은객관적인누구나봐도명확한것은답이같아야하고오죽하면풀어서까지얘기했습니까?그런데최종적인답변은유도질문하지말라고요?하여튼다음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저희가지적한게무엇이잘못됐다는걸아실거고스스로그부분에대해서잘못된부분은정리해서오세요.또위원들이잘못이해하는부분이있으면이자리를통해서해명하시든지그렇게해서다음에는지금까지거론된부분에대해서는양측이이해하고인지할수있게공부하고저도잘못된게있지않나생각하고올테니까다음에그렇게해서깔끔하게빨리끝내도록노력합시다.

지금팀장님이해당사항이없다고하셨나보죠?

제6조위원회임기해촉사유에해당되는사람이있어요.없어요?‘위원회임기는위원회위원중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4년이상못하게돼있죠?이조례대로라면맞아요,틀려요?

과장님!너무하십니다.우리가조례를가지고얘기하면1차적으로조례를보십시오하고문제를줬으면문제를집에가서풀어보자고금방얘기했건만답안지달라는거와똑같은거지뭐하는거예요.이조례를가져가서공부를너무안하시는것같아서조례를보고해당사항잘못된거있나공부도시킬겸해서보라고했는데이자리에서잘못된거뭐있냐고물어봐요?이조례에대해서어긋나는부분이있으면알아보라고했죠?그럼나가시자마자보육운영위원들위촉시간부터지금까지전부자료를가져와보세요.금방뽑잖아요.제가말씀드린대로검토도해보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