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이전에 제가 어저께 쭉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분명히 시정질문입니다. 질문은 글자 그대로 답이 돼야 되는데 답이 아닌 자기 행정에서 한 일을 평가받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큰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별적으로 물론 각 과별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연 의정활동하고 의회에서 자기 과 PR이런 걸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된 거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대책 대안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줬는데 그런 답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각과 각 부서별로 PR식으로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영장입니까? 인간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전부 잘할 수 없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답게 당당하게 공무원답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주면 정확한 답을 줘서 “아, 그 문제는 깨닫지 못했다, 잘못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겠다.” 이러한 답을 줘야지 일사철리로 전부 다 틀에 박혀있는 항시 틀에 박혀있는 답을 늘 하면 문제는 항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답을 듣고자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어떤 질문, 질의 이거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질문인지 질의인지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해명만 하려고 이거 아닙니다. 사람은 항시 반성하고, 깨닫고, 느끼고, 시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정확한 공무원 태세를 갖춰주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잘못하면 “그건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정말 질문ㆍ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저녁때 연구해서 4개월째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고생해 가면서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망설여 가면서 쭉 해 갖고 와서 20분 동안 여기서 말이야 질문했는데 답변은 하나 같이 정말 틀에 박혀있는, 책자 써서 말입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질문이 뭔지, 질의가 뭔지, 의원들이 뭘 원하는지, 시민이 뭘 원하는지, 공무원은 뭘 해야 하는지 각자 할 일을 충분히 챙겨서 정확한 답과 정확한 행동과 정확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 잘못하면 공무원들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십시오. “이게 의정활동이냐? 이런 게 질문이냐? 질의냐? 이런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흥분해서 한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공직사회에서 정의로운 공주시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거로써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 답변 안 받겠습니다.

예.

김동일 의원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알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좀더 보완해서 답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서는 복지사업과랑 그리고 회계과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답변을 일단은 시장님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제가 복지사업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어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현물지급할 경우에 대한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 또 현물 지급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현금지불을 하는 것들이 맞고 또 현물 지급할 경우에 다른 부식비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건을 보니까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물지급이 아닌 예를 들어서 현금지급으로 저희가 줄 경우에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들이 일부 조리사 인건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외로 우리가 조리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총으로 따져서 가니까 오히려 그렇게 인건비로 나가고 한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좋은 쌀 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정부미라든지, 정부미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피땀 흘려서 했던 농민의 쌀을 먹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게 오히려 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한번 더 되는 입장도 있고요. 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쌀을 공급하는 문제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사업과에서 공급하는 부분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야 회계처리하고 그러는 거 어려움이 없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쌀이 어떻게 교육청에 조금 더 한 톨이라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더 배급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농업정책과가 아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사실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지요? 친환경농업이 아마 공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친환경으로 지금 만약에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주시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천안이라든지 인근지역을 보면 그걸 미리 계획을 하고 그럼 일부라도 친환경으로 한번 해 보자는 노력들이 지금 와서 청양 같은 경우나 예산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부분이라도 어떤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과연 지역별로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을 경작할 수가 있고 공급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 하면 하나의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책 때문에 그 산업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면 그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서 그만큼 또 산업이 다시 재생산될 수가 있고 또 농업을 다시 한번 새로운 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도에서도 농업정책과로 친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 급식문제가 가지 않았을까?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이 변할 수가 있고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교육의 일관성 때문에 복지사업과에서 한다는 부분들도 물론 공감이 가고 또 시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그래서 시작이 우리 공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먼저 쌀을 지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나중에 답변을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초등학교라도 친환경쌀로 전액 들어가고 나머지 중ㆍ고가 고품질까지는 아니더라도 RPC에서 생산된 일반미로 고마나루 쌀이 아니래도 우리 지역 일반미가 들어간다고 할 경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제가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추산했을 때 유치ㆍ초등학교에 친환경쌀이 전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가 일반미가 들어갈 경우에 아마 소요예산이 지금보다는 한 7,000 정도 더 증액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좀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뽑아주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지만 올해라도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7,000～8,000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한테 의원사업비가 얼만큼 지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포함을 시켜서 올해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안이고 또 조건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안하더라도 돈은 현물로 지급해 주십시오. 그런 방식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물로 할 때만이 저는 말씀이 그 시작이 이 지역에서 공주지역에서 다시 한번 친환경에 대한 농업이 되고 다시 한번 그것들하고 앞으로도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작업에서 우리가 앞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농민단체하고 여러 차례 회합도 있었고 그분들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께서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후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시유재산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보면 전체적인 매각현황이나 교환현황, 취득현황에 대한 의회 의결 현황을 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본 자료는 2008년도 도입된 새올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새올전산 프로그램이 2000년도부터 개발 착수는 했지만 전국 지자체별로도 새올 프로그램을, 행정시스템이지요. 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좀더 공유하고 22개 영역에서부터 업무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새올전산 프로그램으로 공주시의 공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이게 제가 알기로 전산화라는 것들은 각 부서별로 관리관이 아마 지정이 돼 있고요. 그 관리관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대장 형식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걸 다 입력을 하는 건지, 각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현황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다 입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회계과 영역이 있고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들이 그걸 입력을 해서 총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들도 새올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구축이 돼 있고 또 몇% 효율성 있게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주시는 지금 새올전산 프로그램 전체적인 건 아니래도 공유재산 관련돼서 몇% 정도 지금 구축이 돼 있는지, 또 입력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 자료가 입력현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의 총괄ㆍ취합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이라든가 부서기능에 따라서 각 기관 내지는 부서별로, 또 분임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기관별로는 지방행정전산망인 이호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산망의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의 변동, 처분이나 취득 등에 대한 자료를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전산입력 이관이 됩니다. 다만 취득금액이 없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라든가 분할이라든가 합병, 도시계획사업의 무상귀속, 또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산변동 사항들은 저희 총괄 전산관리망에 별도로 입력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관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협조체계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전산 입력된 비율 사항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데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예, 공주시가 세계대백제전을 치르면서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지자체 행정이라는 것들이 물론 보여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곳간살림이나 재정상태가 어떤지,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무너지면 사실은 안으로 곪는 부분이니까... 제가 새올 전산프로그램 입력사항이나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투명화 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입력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그때그때... 사실 이거 하나 요청했을 때도 답변이 정확하게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현황을 뽑아주십시오.”했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수시로 관리가 됐다는 부분일 텐데 지금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부분은 그만큼 아직까지 재산관리 부분에서 총괄적인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회계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입력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 업무부서간의 조율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앞으로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기영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기업유치과와 5도2촌팀, 교통정책과, 복지사업과, 미래도시팀 소관 5개 과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기업유치과와 5도2촌팀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만나서 제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정책과, 복지사업과, 미래도시팀 3개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10세계대백제전 때 물론 다 고생했지만 그래도 교통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어제도 제가 문의 드렸던 건데 시 홈페이지에 대학생 민원내용 보셨나요?

예.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혹시 그 학생과 통화하거나 실제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통화가 안 돼가지고 통화는 못했고요. 내용상으로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저도 봤는데요. 저 같으면 개인사업자의 마인드라면 정말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설득할 것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부탁드리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거나 만나고 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교통 임금관계 때문에 노사협의중인 것 아시지요?

예.

혹시 관계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측하고 사측 간에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조정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11월 2일경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때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심지어는 차를 세워놓겠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시민을 담보로 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BIS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주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전에도 BIS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부 정보화시대고 여러 가지 체계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도입해서 하려면 많은 돈이 소요되고 우리 재정형편상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내버스 전체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건지, 시기적으로 언제쯤 해야 맞는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파악해보셨겠지만 제가 파악한 상황으로는 전국에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15억, 9억 이렇게 24억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시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답변에 50개소를 설치하려면 37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 57개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강남, 강북 해서 20군데 정도 시범운영하면 사실 이용하는 승객이 제일 많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20군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정도만 우선 시범운영해보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질문에 현재 공주시 5세 미만 영ㆍ유아가 5,244명으로 파악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시설 73개소를 이용하는 유아가 2,573명이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유아가 3,933명인데 거기에 대한 도입대책을 묻는 질문에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월10만원씩 지급한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혹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혜가 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리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대략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이상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서 시설을 이용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지원이 더 적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공주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월1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상향하는 것도... 저희 관내에 73개 보육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종합정보센터나 찾아가는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보육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충청남도 보육통합지원센터가 저희시 관내 반포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재정여건상 굳이 또 공주시에 보육지원센터를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보육 관련한 각종 정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하는 것을 반포면에 소재한 충청남도 보육통합정보지원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차량에다 친환경시설을 해서 거기에다 어린이 교구ㆍ교재 이런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농촌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시설을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정보센터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사항에 넣었는데 어제 질문을 안 드렸고 오늘 추가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종합정보센터가 정말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것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찾아가는 어린이집 같은 것이라도 운영을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 주셔도 되는데요. 다문화가정 자녀들, 정말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어제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신관둔치공원 이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 하루에 2,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파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1일평균이기 때문에...

둔치공원 하나로는 이용도를 만족시키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제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남권에 물론 대규모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이나 백제체육관이 소재하고 있지만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행사나 이런 시설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개인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특히 봄ㆍ가을 같은 경우 행사가 많을 때 둔치공원을 이용하는 사회단체나 모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식당으로 간다든지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천안이나 보령이나 아산이나 논산 인근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몇 개씩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은 네 군데, 보령은 두 군데, 아산은 세 군데, 논산은 무려 다섯 군데 정도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또 어제 답변 주신 것 중에 고마나루에 있는 웅진문화공원 조성시 가능하다면 체육시설과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7공구내 웅진문화공원의 조성사업 계획서나 조감도를 보면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송림과 모래톱 복원, 웅진단 복원, 고마역사원, 수상공연장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어도 이런 것들만 돼 있고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여러분! 언론 및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춥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책자를 주실 때 이 봉투에 넣어줍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공직자에서 단 종이 한 장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탁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4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저한테 이러한 서류를 봉투에 담아줘서 제 사무실에다가 모아놨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줘서 재활용하도록 제가 갖다 줬는데 또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1회용 봉투를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갖다 줘서 꼭 활용하더라. 종이 한 장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아까운 줄 알고 저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재활용하도록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 주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공주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준원 시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시정질문이 업무보고처럼 앞에서 윤홍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분을 감추지를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이거에 앞서서 공주에 부시장이 둘입니까?

예, 5도2촌 팀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도2촌 팀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5도2촌 시범마을 조성에 힘써 오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범마을에 대한 특화사업과 축제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한 도시민의 마을방문이나 교류도 중요한 만큼 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일부 마을에서는 농가들이 수입배분이나 소득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 팀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서 갈등요인이 소득과 배분 이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중 마을을 순회방문하면서 마을지도층에 있는 주축이 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영농법인화가 돼서 소득의 적립과 배분이 명확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판매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을의 대외적인 홍보와 자생력을 확보해서 조직력을 키우는 그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김응수 의원님께서 인터넷쇼핑몰 고마나루장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품행사라든가 월별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할인행사 참여업체에 대해서 고마나루장터 초기화면에 등록해서 홍보를 해주고 고마나루장터 회원가입 고객에 대해서 SMS문자를 발송해주고 이메일 발송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월별 할인행사나 경품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매출액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용과 택배비 지원 같은 경쟁력 향상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각자 상품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고마나루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일부 포장재 개발비도 일부는 생각을 하고 포장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마나루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으며, 또한 업체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할 때 업체별로 의견을 청취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고마나루장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브랜드 쌀 조성 관련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농업지원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대표브랜드 쌀 조성 및 판로대책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쌀의 품종을 향상시키는 것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벼에 대한 품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땅심 높이기, 모내기, 비료관리, 수확, 건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매뉴얼화 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가 날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삼광벼에 대하여 추매시 40kg 1포당 2,000원을 차등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삼광벼는 호품이나 주남보다 수확률이 20% 이상 낮아 이보다는 매입가격을 정부 수매가격 이상으로 매입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사기를 진작하고 브랜드 쌀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쌀 선정하기도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수렴에 의해서 정부에서 종자를 선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대표브랜드 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호품벼하고 삼광벼를 그동안 했는데 호품벼는 그동안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삼광벼를 선정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광벼에 대해서 고마나루쌀 종합법인에서 2,000원씩 더 추가지급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마나루 브랜드 법인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시에서도 삼광벼에 대해 ha당 30만원씩 농자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 2,000원 지급하는 것하고 농자재 값하고 3,800원은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3,800원보다는 수확이 주남이나 호품을 심으면 10포대 먹을 거 그건 7포대나 8포대밖에 안 나와요. 키가 크기 때문에 비료를 못써가지고 시골에서 도저히 수확량을 올릴 수 없으니까 품질은 좋은데 보전을 품질값어치가 되게 해줘야지. 삼광벼 2,000원 더 주고 우성초등학교 폐교된 데 농협RPC에서 받아서 쌀 판로는 시중에다 팔 거예요, 어디에다 팔 계획이에요?

통합RPC에서 삼광벼에 대해서는 전량을 수매해가지고 공주시의 미질이 좋기 때문에 대표브랜드 쌀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ha정도 단지화해서 계획생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내년에 벼 장려품종은 뭐 뭐 정부수매나 공공비축미는 뭐로 할 계획이 있는지 아세요?

내년에는 정부수매가 주남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참, 삼광벼.

그럼 주남이나 호품은 하나도 안 되고요?

예, 삼광벼 한 가지만 정부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수매를 하는데 현지급 포대당 3만원을 주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시중 쌀금을 봐가지고 벼값을 더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한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건 정부에서 어차피 금년 11월, 12월 산지 쌀값을 봐가지고 아마 1월중에 쌀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

지금 농민들 금년에 벼 수량도 안 나오고 시골 공판장이나 어디 가서 보면 전부 다 울며 가요. 거기다 등급은 2등, 3등 벼 한가마 지금 3만원 받고 나중에 4만원씩 준다고 해도 3등 받으면 돈 찾을 거 없습니다. 품질이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품종을 삼광벼 하나보다는 자기가 일반 판매하고 먹을 것은 자유롭게 품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응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브랜드쌀을 했는데 고맛나루쌀이라고 지금 브랜드가 있지요?

예, 그것이...

공주에 쌀이 브랜드가 몇 가지가, 공주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했습니다만 이인의 두루미쌀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면 각 면별로 브랜드가 다 있더라고요. 면에 다 있고 그 다음에 각 농협에 있는 지소라든지 가보니까 공주에서 나오는 브랜드쌀은 별로 없고 외지에서 나오는 브랜드쌀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농협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브랜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브랜드 있는 쌀을 공주에 있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나오는 모든 브랜드를 갖다가 납품하면 공주 것이 더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브랜드쌀을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고 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애호를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홍보라든지 거기에 있는 쌀의 재질, 토질, 상토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공주에서 좋은 쌀을 가지고 전국에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읍ㆍ면별로 각 브랜드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주에서는 브랜드쌀로 고맛나루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는 부여 같은 경우는 구드래 하나로 해서 수박서부터 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 안 해 봤어요. 듣기만 했는데 공주도 고맛나루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인의 두루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공주에 있는 고맛나루로 통합시켜서 고맛나루쌀을 전국에 하면 “공주에 고맛나루가 어디냐?” 그러면 공주라는 것이 빨리 홍보가 될 텐데 두루미보다는 고맛나루가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각 브랜드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지역농협하고 RPC하고 협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도2촌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5도2촌을 총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현재는 31개 마을입니다.

어떤 거요?

인터넷 쇼핑몰.

예, 쇼핑몰요.

인터넷 광고.

광고요?

예.

2009년도에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를 하고요. 라디오 협찬광고, TV광고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 온라인 인터넷 신문이나 다른 데 우리 지역의 인터넷 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 기타 현수막이나 홍보용품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포털사이트 도메인 등록, ‘고맛나루 장터’ 하면 딱 뜰 수 있도록 도메인 등록을 해서 홍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토털사이트에 다음하고 네이트에 배너광고를 했고요. 또 라디오 협찬광고 또 판촉물 제작해서 하고 KT에서 영상광고...

이 광고하는 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에 2억1,330만원 해서 집행은 2억1,190만원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예산액은 1억8,5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억5,200만원이었습니다.

2억 정도 됐을 때 라디오 같은 데도 줍니까?

라디오도 광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광고액이 많지는 않은데...

얼마예요?

라디오 광고액이 우리가 현재 660만원 나갔습니다.

660만원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아니 기간에 비해서. 인터넷이나 인터넷 배너광고...

기간을 떠나서 660만원이 라디오 광고에서 많지 않은 겁니까? 라디오 지금 몇이나 듣습니까? 라디오 청취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량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새는 CD가 발달돼서 CD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광고료를 하시려면 우리 팀장님 봉급에서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한번 홍보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내 돈, 내 주머니 돈 생각하십시오. 흥청망청... 공주에 있는 언론을 해도 공주사람만 사먹어도 충분합니다. 충청남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절약해서 공주에 있는, 앞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공주의 언론에다가 똑같이 배분해서 홍보만 해도 충청남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만 고맛나루 상품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검토라는 뜻이 뭐예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뜻이 뭐예요? 저한테 보고 하겠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라는 뜻이 세밀하게 봐서 저한테 보고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해 주시고...

예,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검토라는 말을 전당포에다 잡혔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국회에도 보면 ‘검토, 검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검토가 뭔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전당포에 꼭 잡혀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활성화방안, 홍보방안을 연구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5도2촌팀장님 잠깐만 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질문은 본 의원의 의견이라기보다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아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저기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 31개 부락을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선정의 방법은 우선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각 마을의 선정기준은 우선은 단합이 잘되고 화합이 잘 되는 마을을 제1순으로 뽑고요. 두 번째는 기본 인프라도 갖춰 있으면서 지역의 경관자원도 고려를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5도2촌팀장,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도2촌 심사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다는데 선정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시정질문에 관련돼서 답변서 준비하시고 의회 일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바쁘신데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어제 첫 번째로 기획예산실 소관 쪽에 질문한 내용을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포괄예산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역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시의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같이 시를 위해서 예산투쟁에 힘을 모으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정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시에서 참석도 하고 별도로 농촌공사 본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당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포괄보조금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요청해도 전국에서 50개 정도밖에 요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공주도 혹시 이런 데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10월초인가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내년도까지 5% 광역경제권, 12개 선도사업 및 20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9,00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또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한 준비를 “500억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균특회계하고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 각 부처에 톱다운제라고 하거든요. 예산을 뭉텅이로 떠넘겨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에는 200개 사업에서 지금은 22개 사업으로 압축이 돼 있는데 18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네 가지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성장촉진지역개발과 특수상황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개발 그 네 가지가 되는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입안중에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생소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나 또 시민여러분도 생소하실 겁니다. 어제 시장님이 500억에 관한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간략한 종합적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해설을...

500억에 대해 준비하신다고 어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완결이 되면 그 자료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에 관련돼서 집행부나 의회나 여기 계신 시민여러분들께서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지원실 소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릴 때 작년 11월달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전국에 약 4,000여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63%가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다, 또 학교 내나 외부에서 어떤 폭력이라든가 자체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우리 시대에서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모두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유치원 부분에도 CCTV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총망라해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미 내년도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학생들 가진 학부모들이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학생을 가진 학부모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됐으면 하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한은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하고 중ㆍ고등학교 주변은 설치가 지금 대부분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수요조사를 우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73대가 수요량으로 조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주변이나 중ㆍ고등학교, 그 외에 시내지역 동지역에서 요구하는 데까지 하면 예상입니다마는 한 200여 개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일시에 전부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한 대당 1,6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800에서 많게는 3,000...

현재 초등학교를 시설한 것은 1,6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25개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1,6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4억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40억...

4억 아닙니까? 1,600만원. 본 의원이 파악한 건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라면 만 1년이나 2년도 연차계획으로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면 아마 모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1차 산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농업이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농발련 단체장할 때도 시내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서 매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발전되고 농업인이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 우리시의 모든 산업이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도 각종 통계를 인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 암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텐데 몇 가지만 질문보다는 제안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어제, 오늘 학교급식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이창선 의원님 외에 몇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정책과 자료를 보면 FTA나 여러 가지 대응에서 우리 농업은 특히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른 답변이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 농업정책 부재현상이 많습니다. 어느 한때 잔뜩 권장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없어지고 그런 정책부재 현상이 많고 오죽하면 일부 농민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을 따라가면 망하고 반대로 가야 돈 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고, 최근 배추파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배추파동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수입대책을 마련했는데 최근에는 배추 값 폭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 정부의 농업정책입니다. 쌀 소비촉진에 대한 쌀값 대책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정부정책에 맞춰서 가다보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서 쌀값 같은 것도 아까 모 의원이 말씀했지만 학교급식문제, 기타 외부 반입문제, 마케팅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외부로부터 사먹지 않고 공주에 있는 쌀만 다 소비를 시킨다면 공주만큼은 쌀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특히 유구에서는 웅진에서 이미 그런 제도가 거의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정부정책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에 알맞은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꼭 좀 수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기후, 아까 잠깐 배추파동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역시 정부정책과 정부에서 권장하는 품종이나 이런 거를 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도 있고 우리 공주는 유구나 장기나 의당하고 기온차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알맞은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연구하시고 개발을 해야 되겠고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밀감은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년 지구 온도변화가 연간 1.6℃ 상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파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는 재배가 안 되던 거예요. 그런데 왕촌이나 이쪽에서는 양파도 재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재배한계선이 자꾸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해당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제 우리 공주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지역에 알맞은 품종도 만들어야 되겠고 재배환경에 따른, 이제는 저 아래지방에서 생산되던 특산품을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해야 농업이 안정적으로 잘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없다는 각오로 하신다고 했어요.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금년도에 163농가에 불과해요. 금년 같이 특히 재해가 많은 해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농민들은 이런 것조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금년도 같으면 특히나 농민들이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걸 빨리 보험을 들어서 제때에 정부로부터 보상도 받고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좋은 정책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모르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열악한 것은 알겠지만 재해보험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쌀값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님도 쌀에 대한 말씀을 어제 해주셨고 우리시에 진흥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자금이 지금 나름대로 조례도 금년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례내용 3조에 보면 마케팅과하고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는 자금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 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사들이, 작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쌀값이 떨어져도 풍년이 돼서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어요, 마이너스 된 부분을. 그런데 금년도에는 쌀값 떨어져, 생산량 떨어져, 모든 게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은 쌀값이 떨어져도 풍년이 돼가지고 양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부분을 보충해주었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 3월에 조례도 일부 개정됐고 다른 재원을 준비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한시적으로라도 금년에 어려운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농업정책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할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2～3분만 더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보호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것도 사실 저도 생소하고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행정이나 입주자나 관련단체가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주에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제 입주자들이 본 의원이나 다른 분한테 전화나 직접 만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조례를 혹시 개정할 수 없나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제정은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 공기질 유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ㆍ군에서 정할 수 있는 조치는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법을 보니까 광역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부분으로 있고 시ㆍ군 지자체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과장님이 주신 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름알데히드, 벤젠, 에틸벤젠 등 저도 사실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검사하는 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측정하는 기준인데 이것이 잘 알다시피 바람물질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피부질환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시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님 오셨나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시공자쪽에서 측정할 때 임의로 선정해서 측정을 하더라고요. 준공검사 할 때 자기들이 측정해서 지자체 해당부서에 갖다 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런 사례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측정한 결과만 갖고 준공처리 해준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동안 준공처리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꼭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측정해서 제출을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된 중에서 아파트 권고기준에 위배된 건 없었습니다.

문제는 측정할 때 규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측에서 임의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강제조항은 없겠지만 시민단체나 입주자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한테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을... 의장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주의 화재 건수를 통계적으로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내에서 대형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도 크고, 특히 발생건수가 많은 것은 농촌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산불이나 주택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오면 대형차량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옛날처럼 농촌에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이 많으면 재래식 우물을 통해서 밖에서 물을 퍼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화재진압장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1톤 차량에는 산불진화장비인 동력분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대가 지원돼 있고 생활보호자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기하고 가스시설을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취약지구에 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계획이 이미 소방대라든가 기타 이런 데 지원이 자료에도 보면 2,000～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알맞은 그러한 장비가 지원이 돼서 화재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시민들이 다같이 공주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장비지원계획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계신데 할 수 있나요?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여러 가지 중언부언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모든 문제가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행복한 공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하고. 우선 본 의원이 4대 때도 해 봤고 또 역대 의원님들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준원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고 몇 시간 동안 있는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CCTV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또 제가 물으면 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아서. 지금 국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1,300억 정도...

대부분 밖에서는 뭐라고 말씀들 하시느냐 하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공주 시비를 꼭 보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이라면 꼭 하시겠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시비를 보탰을 때 사업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글쎄요. 시민이 원하지 않는 국비보조사업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 설령 시비를 어차피 보태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민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 270억 정도 순수한 국비가 내려온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전체가 국비가 내려온다면 좋겠지요. 국비가 내려오면서도 시비를 보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비를 보태는 사업이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는 사업 다만 10원이라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국비보조사업을 오는 것을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반납을 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도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국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모든 것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필요성이 없는 국비는 안 쓰고 반납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창주 실장님이 답변해야 할 건데... 다음은 기다리는 동안에...

미래도시팀장이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신관에는 둔치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강남지역에 없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한데 물론 공설운동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물이 흐르면서 볼 수 있는 체육공원이 조성됐으면 하는데 그런 접근성이 가까운...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체육공원 관계는 강남 쪽이 취약한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봐가지고 금학수원지라든지 또 어제 답변 드린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또 곰나루 솔밭주변 그런 곳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앞으로 점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는 것이 언제를 기약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 그 정도 되겠지요.

내후년 정도?

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주가 관광의 도시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통팔달 도로가 잘 뚫리다보니까 관광을 와서 머무르지 않고 스쳐만 가는 그런 공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지역경제가 살려면 문화예술, 체육이 살아야 공주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문화예술, 체육을 해서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요. 그런데 공주는 그것이 부족해요. 관광은 물론 이번에 시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고마나루에 숙박촌을 해 놨습니다마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대백제전 때문에 할 수 없이 방이 부족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많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비싸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부실공사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는 질문이 좀 외떨어지지만 거기가 만약에 새고 어제도 보니까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와가 본 의원이 일본에서 기와를 보고 박사들한테 질문하고 왔는데 기와와 기와 사이에 못을 보도를 취하고 구리철사로 묶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이 진짜 기와에 전통성이 있는 거구나!’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못을 중간에 많이 안 치기 때문에 내려와서 쏟아져 갖고 제가 그 쏟아진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기와를 납품하는 걸 물어봤더니 홍성에 있는 제가 아는 선배님이나 후배가 기와를 납품하는데 장당 1,800원 정도 납품했다고 들었을 때 제가 감리사를 불렀어요. 감리사가 서울에 왔었는데 준공을 해 주지 말아라, 감리를 해 주지 말아라. 왜? 부실이 되고 난 후에 떠나고 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탕을 먹는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달라고... 만약에 그것을 지금 빨리 감리를 하거나 준공이 떨어지면 어차피 저건 모든 나무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일본에서 제작을 해서 여기 와서 맞췄기 때문에 물론 그럴 일이야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감리사나 업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부실이 돼서 만약에 잘못되면 일본에서 어차피 모든 것을 제작을 하고 왔기 때문에 청와대에다 우리 의회에서 전체가 발의를 해서 진정서를 내 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는지, 돈을 세탁했는지 분명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부실공사를 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거기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잤을 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숙박하고 자면서 실지로 공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둔치공원에 보면 본 의원이 5년 전에 거기다가 그늘막 같은 것을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는 국토관리청이고 서울법하고 여기하고 틀려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서울은 대한민국이고 공주는 대한민국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만 두고 나니까 자전거도로를 새로 넓히고 시설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럼 그때 당시는 왜 안 하고 지금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해도 좋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의 모든 기업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공주 와서 기업하기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 쪽에서 오다보면 굴다리, 반포 있는 쪽하고 여기서 동학사 가다보면 굴다리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공주가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써있습니다. 거기에 문구를 바꾸십시오. “가장 기업하기 나쁜 도시가 공주다.”라고. 왜? 힘들답니다. 서류를 꾸며서 허가를 내려면 힘들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허가과정에 10가지 되는 필요성이 있으면 5가지를 축소해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편안하게 허가를 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우선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람이 민원이 오면 되는 쪽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는 쪽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안 되는 쪽부터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관련부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꼭 모든 일에 대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인ㆍ허가를 해서 공주에 진짜 머물면서 여기다 세금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간곡히 촉구를 할게요. 본인이 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과의 과장님한테 시내에 민원이 생겨갖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의원님, 그거 저희 과가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의원인 이창선이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뤘을 때 진짜 민원인이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과연 그렇게 대답하겠느냐?” 아니다 이 얘기지요. 제가 듣기로는 공주시청 직원 하나가,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쪽 신관에 꽃 심는 데가 어디야? 류병도 계장인가?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면 자기한테 온 민원은 자기 담당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해당되는 과에 모시고 가고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민원해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민원인한테 인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돼요. “내 과가 아니고 저쪽 과요. 이쪽 과요.” 이게 아니란 얘기지요. 진정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을 모시고 내가 속해있는 과가 아니더라도 모시고 가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걸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충열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어느 과에서 무상급식...

기왕에 나왔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중간간부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숙박촌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감독을 최대한 잘 했습니다만 부실이 생긴 경우에는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고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숙박촌을 다녀간 총인원이 4,034명이고 거기에 따른 방값수입도 5,000여만원 잡혔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둔치공원에 그늘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입체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라 이렇게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공주시에서 입간판을 세우고 홍보물을 설치했는데 중앙에서도 어제 제한을 많이 철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지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을 서겠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전화응대하는 것이 좀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일부 공무원이 그럴 겁니다. 어느 공무원의 예를 들으시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처리하더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늘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한층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어디에 전화를 걸든지 민원인들은 시장한테 전화를 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4,0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했고 언론을 통해서 160만 정도가 대백제전에 왔다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만명이 공주, 부여를 통해서 다녀갔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그랬는데 저는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300만명이 왔을 때 “공주에 역시 볼거리가 많고 잘 됐다”라고 하면 300만명이 600만명한테 공주에 대해서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50명이 왔더라도 “야, 공주에 가니까 모든 것이 잘 됐더라.” 이런 잘된 모습이 중요하지 인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50명이 공주에 가니까 볼 것이 많다고 했을 때 50명이 100명, 100명이 200명으로 금방 공주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납니다. 학생들이 공주 공산성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내려갈 때는 뭐라고 하느냐, 각종 욕을 18자를 쓰면서 볼 것이 없더라는 얘기를 듣고 어른들이 저한테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볼거리가 많은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김동일 의원님과 이충열 의원님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하셨나요? 복지사업과나 공주시 전체가... 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부탁만 드릴게요. 시장님이나 모든 직원들도 똑같은 얘기인데 공주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1만명 정도 되고 등급별로 다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강남 또는 계룡 지역에 가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거기보다는 강남에 큰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공주 지역사회에서 전부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에서 나오는 모든 쌀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무상급식하면서 내 지역 것을 팔아주기 운동,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지역 것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면 크게 밖으로 유출이 안 되고 공주에서 큰 소득도 되면서 장애인들도 돕고 우리가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그건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 같은 경우 계획중에 있고 앞으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관계도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 이어지는 시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어제 복지사업과, 농업정책과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출산장려시책의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19%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금 증액계획이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사례를 보면 전남 보성의 경우는 첫째가 240만원이고 둘째가 360만원, 셋째가 600만원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첫째는 없고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증액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이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정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의 차이에서 오는 것뿐이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이나 의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시도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저출산 대책이 효율적으로 출산이 장려되는 쪽으로 방향전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금이 둘째 50만원, 셋째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되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더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는 것은 양육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라든지 보육료 등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도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2010년도 추곡수매 계획과 통합RPC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통합RPC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RPC가 의당면 오인리에 추진이 돼서 매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RPC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 10월까지 완공해서 올해부터 수매를 받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지매입만 되어 있지 추진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게 2011년, 내년 11월까지 완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수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년씩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RPC 공모사업은 지난해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설명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공주하고 보령이 승인됐는데 공주는 그동안 부지매입을 해왔습니다. 그 뒤에 통합RP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 8월 28일에 고나마루 공주시 농협쌀조합 공주사업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당에 12개 농협 전체가 참여하고 실사를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동안 보령은 사업추진이 안 돼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해서 기산으로 넘어갔는데 저희 지역은 그동안 부지매입을 했고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뒤늦게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것은 건축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식품부하고 농업사업단의 승인이 10월 22일에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7일에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12월 12일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한 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이 늦었는데 지금은 업체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6월말이면 아마 완공이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수매하기로 했던 통합RPC 수매를 할 때 수매량은 어떻게...

수매량은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창선 의원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영월 의원의 질문내용에 거기에 또 보충질문이 필요하다 하면 본 의원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거 전반적으로 다 하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도 아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못한 부분도 시간관계상 많이 있어요. 그럼 보충질문 시간에 나와서 다 못한 거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 룰을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제가 오버했습니다.

아니 지적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송영월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담당이지요? 현재 출산장려금이라고 아까 둘째 50, 셋째 80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려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50만원, 80만원 줘가지고서 과연 효과가 나올까 저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출산해 가지고 50만원, 8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산 후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이런 교육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뒤따르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유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둘째 50만원, 셋째 80만원이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복지사업과 소속이라고 볼 때는 유아교육에 어떠한 지원책을 늘리고 초등교육에 어떤 지원책을 늘려서 ‘아, 내가 출산을 더 하더라도 그냥 무난히 애들 교육시키는 데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혹시 계시다든가 재정이 어려운데 당장 시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장려시책은 지자체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분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유아교육이라든지 보육료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시책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나 공주시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 돈을 더 확보하고 우선 타 시ㆍ군보다 공주시가 먼저 출산장려금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출산 후에 교육이 큰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서를 제가 대충 보니까 예산 세운 거 중에서 약 20%를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잉여금 정도로 이월되고. 또 한 가지는 자세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국ㆍ도비가 반환된 사례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 기획예산실 담당인가요? 공주시 예산을 전체적인 국ㆍ도비 포함해서 5,500억 보는데 20%를 사용 안 했다는 자체는 한 1,000억 이게 맞습니까?

지금 결산서류를 보면 국ㆍ도비 사용잔액하고 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잉여금은 사실은 2008년도보다는 상당부분 한 50% 이상 감소가 됐고요. 국ㆍ도비는 사용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안 보고 대충 봤는데 2008년도 이월금액보다는 한 300억인가는 줄었더라고. 그러나 공주시 총예산의 20%가... 돈이 없어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하는 상황에서 20%씩 안 쓰고 남겨가지고서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은 굳이... 제가 답변은 다음에 자세하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가 내려온 것이 반환이 된 내역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는데 대충 어떠한 사유 때문에 반환이 되었나?

반환된 것은 국ㆍ도비가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시달이 되거든요. 그 목적들을 달성하고 집행된 잔액을 대부분 반환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ㆍ도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국ㆍ도비가 내려온 것을 모든 것을 다 사업을 맞추고 남아서 돌려보냈다 그 말씀은 즉 국ㆍ도비를 과다 신청했다 이런 말씀하고 맥락이 같지 않냐.

보는 시각에 의해서 달리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다신청보다는 사업계획 설계나 국ㆍ도비 신청할 때는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세부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때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주시 예산을 5,000억 정도 기준해 갖고 20%씩 잉여금으로 넘기고 안 썼다는 자체는 행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법이 됐든 국ㆍ도비 내려온 것을 못 쓰고 반환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행정이 잘됐다 평가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정감사가 됐든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워있는 중증 와상 장애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제가 겪어봐서 알지만 위급상황이면 119 불러서 병원을 가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데 감기몸살이나 사소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동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를 못 가니까 집에서 그냥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지어다 주는 약 먹고 그걸로 그냥 처리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진짜 애타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의원 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보건소에서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치료, 방문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강서비스. 그것을 방문관리 및 방문치료를 와상 장애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어제 한은주 의원님께서 중증 와상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2007년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서도 제가 이후의 계획은 중중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한 실태파악을 해서 해 주는 부분이 방문진료가 있고 가서 보건교육이라든지 현재 갖고 있는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고통이나 이런 게 덜어질지는 조금 저희가 의문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차량 이용도 불편하고 소소한 감기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일반 약국의 약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오래도 걸리고 자연치유를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중중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보건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실태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아주 잘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갓 시집온 이주여성에게 일방적인 한국어 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한국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생긴 거에서는 좀 구분이 가겠지만 별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한국에 갓 이주한 필리핀 여성이라면 한국문화에 익숙한 필리핀 여성이 교육도 맡고 상담도 맡고 그리고 산후도우미까지 맡는다면 이게 더 효과적이고 그 나라 관습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어 강사를 한국인만 써가지고 진짜 가나다라도 모르는데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라다라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같은 국적을 가진 여성이 한국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교육도 시키고 산후도우미도 그 나라의 관습대로 하면 보다 편안하고 빨리 한국말에 적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다문화가정 여성들 일거리를 주다보면 한국사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나도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제도가 참 괜찮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시면 어떠실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으로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시책을 저희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독교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효과가 방금 말씀하신 것의 일례로 공주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여성이 저희 지역에 와서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관련 면허증 취득하는 것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국분들이 주로 위촉이 돼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한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분들이 보다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이나 이태묵 과장님이 공주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사업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욕도 제일 많이 먹는 부서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전과자라든지 탈북자라든지 공주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생활습관, 생활능력,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걸 접목해서 시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를 약 27개국을 다니다보니까 여러 나라를 접합니다. 그러면 제가 걔네들 불러다놓고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사주면서 물어보면 때리고, 또는 타국사람이라고 무시해서 급여도 잘 안 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한 병원을 가면 홀대를 받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준 적도 있고 신관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두 달치 봉급을 받아준 일도 있습니다. 또 약국에 가서 약을 타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아는 조카가 있어서 약국에 가서 싸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정이 공주에 정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일자리라든가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선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외국인이다, 다문화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자리 깔아놓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한국사회에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주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다문화정이나 탈북자, 전과자를 따뜻하게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홀대받지 않고 다른 가정처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이 우리 공주사람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탈북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시에서 주공아파트를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공주경찰서에서 하지요?

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택은 옥룡동 주공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탈북자가 오면 공주경찰서하고 교류가 있어서 제가 시내에 있는 업체에 가서 신발도 구해주고 옷도 구해주고, 또는 탈북자가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면 미술도구를 사서 구해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탈북자도 지금 공주에서 홀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못해서 정착금 받아가지고 정착금만 쓰고, 또는 정착금을 이중으로 빼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착금을 다 날리고 나면 공주에 적응을 못해서 제3국을 통해서 호주나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공주에 대한 악선전 이렇게 하는 걸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탈북자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좋은 공주의 이미지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