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서 연내에 집행 완료할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변경 부담 지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9억 1,303만 5,000원이 증액된 2,945만 1,57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3억 3,141만 7,000원이 증액된 2,539억 6,739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억 7,961만 8,000원이 증액되어 405억 4,8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0억 8,000만원이 증가된 72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산세 13억, 자동차세 7억, 주행세 7억, 주민세 2억 8,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안보다 10억 6,374만 5,000원이 감소된 511억 9,95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매각수입이 미사지구 손실보상금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7억 9,342만 4,000원이 감소됐으며 잡수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 조사 용역비 등 2억 7,032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억 3,98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331억 9,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특별교부세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10억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3,79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3억 6,000원이 증액된 226억 6,183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대사골 10억과, 선산천 10억, 곤파스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2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2억 7,243만 1,000원이 증액됐고 642억 6,8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억 5,031만 1,000원이 변경 지시에 의거 증가되었고 410억 6,7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억 2,212만원이 증액된 232억 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 7,261만 8,000원이 증액된 276억 1,4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422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국고 학자금 대여금으로서 1억 782만 3,000원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로 1억 8,1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기초 노령연금 7억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리틀락시 방문 5,500만원,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3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 1억 341만원, 우수보육 시설 지원 1억 1,859만원, 보육교사 지원 1억 4,750만원, 기본 보육료 지원 6억 4,034만 4,000원과 산업경제과 소관 시설 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1억 2,0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으로 1억원,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염화칼슘 구입비 2억 1,000만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선산천 개보수 10억원, 소하천 수해복구 27개 사업에 대해서 5억 4,27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는 BI센터 및 정류소 안내 전광판 6억, 문화교통사업과 소관으로서는 하남역사박물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에 7억원,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건립에 16억 9,000만원, 위례길 복원사업으로서는 8억 7,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 7,961만 8,000원이 증액됐으며 405억 4,8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에는 보행 및 주행 환경개선 사업 2,90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4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위탁금 처리비 5억 6,550만 9,000원과 281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미사리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비 15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입니다. 기관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환급금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782만 8,000원이 증액된 2,945억 5,35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3,78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77억 41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부 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800만원과 회계과 소관 덕풍 3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로 1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자체 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기본 재원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윤재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전체 예산 규모, 자료 2쪽의 일반회계 개요, 5쪽의 특별회계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의 예산 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2,456억 3,600만원 대비 약 3.4%인 83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40억 5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40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2,846억 500만원에 비해 약 3.5%가 증액된 2,94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77억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269억 5,500만원 대비 약 3.4%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540억 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약 84억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수 증가 30억 8,000만원, 국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 7억 9,400만원 감액,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따른 재정보전금 20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9쪽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84억원의 주요 내용은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8,200만원, 덕풍 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부지 매입비 등 19억 3,100만원, 경기신용 보증기금 출연금 4억원, 대사골천 및 선산천 개수공사비 20억원, BI센터 및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비 6억원, 하남역사박물관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비 7억원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건립 공사비 15억원, 하남위례길 복원 공사비 8억 6,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대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종 경상예산 경비를 줄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19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덕풍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부지 매입비와 용역비로 계상한 것은 현 덕풍 3동 주민센터는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장 협소 및 공간 부족으로 내방 민원인의 주차 불편 및 각종 주민 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 이전 신축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음에도 출산 장려금 1,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 예산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15억 8,0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의 하수 위탁 처리비 5억 6,600만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11억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나머지 3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자 수입 부분이요. 34.57%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외 부분의 삭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5쪽 보셔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삭감된 부분들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미사지구에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데요. 이 부분이 미사지구로 들어감에 따라서 8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다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문화재 조사 용역비, 문화재 조사를 하면 용역비를 받거든요. 그 부분을 2억 7,000만원을 못 받아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못 받은 거예요?

용역을 안 한 거지요.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 수입이 생기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안 한 거지요? 아,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잡수입 부분은요?

잡수입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잡수입 여러 가지 조금조금한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 분야에서 BI센터 및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비가 6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하고 하남 역사박물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7억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인데요. 버스 안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류장 전광판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설명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안은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정 자문 위원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월 6일에 자문위원 조례가 폐지되고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 수당은 삭감하고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원래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횟수가 줄었습니다. 평가를 저희가 해보니까 지난번 9월에 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정관리비에서 일반비하고 연구개발비는 의정비 동결에 따른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투융자 심사 제도 강화에서 일반운영비는 지금 자체 심사를 2회 하고 1회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책자 제조는 사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투융자 심사 건수가 적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썼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연구동아리 자료 수집 등 제작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동아리를 한 30개 정도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 직원들한테 조사해서 신청을 했더니 15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5개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동아리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 리더십 교육 부분도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 혁신교육도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010년도 법무 교육 및 교재제작은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1회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도청 계획에 의해서 3월 9일에 소송 수행자 우리 21명이 성남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소송 수행입니다. 소송 수행은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사실 1건입니다. 민사가 18건, 행정소송이 2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2,65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승소사례금입니다. 이 부분도 15건 중 7건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8건 정도만 있으면 앞으로도 진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4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주는 사례 중의 하나가 현재는 초이동에 근무합니다만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구상금을 주지 않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편성한 것이 2억 7,4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수정분에 가서 다시 19억 9,300만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공통 여비로서 부서들이 신설되고 직원들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저희가 공통 여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교육 예산이 이렇게 계속 삭감돼요, 막판에 되면. 특히 삭감 예산 폭이 꽤 큰 편이에요.

법무 교육 말씀…….

아니요, 그 위에 거요. 간부 공무원 리더십 교육도 그렇고요.

이게 2회 할 수는 없는, 두 번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래 당초 계획이 1회만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는 실시했는데 2회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 계획이 1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지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지요. 1회에 걸쳐서 할 예산으로 이렇게 잡은 것인데 과다 편성한 것이고요. 이렇게 남은 부분이면 과다 편성한 것이고요. 뒤에 밑에 있는 6급 이하의 직원 혁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4,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위탁을 준거거든요. 위탁을 줬는데 계약하면서 어떤 조정이라든가 단가 산출을 정확히 못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다하게 편성한 거지요?

결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짜면서…….

우리가 흔히 계약 받을 때 입찰률도 13%인가 17%가 안 넘어가지요?

13%정도 됩니다.

네, 13% 안 넘어가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계약 부분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교육을 내용적으로든 뭐로든 못 채웠다는 것으로밖에 못 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어쨌든 계약은 싸게 하는 게 저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할 때 질 좋은 교육을 싼 값에 교육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거품이 들어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넣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다 소진될 수도 있겠지요. 좋은 강사를 좀 더 쓴다든가, 강사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만원짜리부터 20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제가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도 675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이 교육예산이, 올해 것도. 3차 추경에서 또 7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든가요. 실제로 교육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거기서 거기인 리더십 교육만 되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을 혁신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면밀하게 다시 짜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2011년도 당초 예산편성하면서는 세부적인 계획하에 또 구체적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구체적으로 또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중인 환경시설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선 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서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토지정보과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종합민원과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5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본 여비는 정원수에 맞추어서 했고 환경기초시설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에 벤치마킹을 해볼 계획에 의해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이 신설로 생기다 보니까 복사기라든가 카메라든가 텔레비전 제반 자산취득 물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73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벤치마킹할 때 의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벤치마킹할 때는 항상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잘 하려면 이것 가지고 예산되겠어요?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 자체는 이것은 국내 여비니까 국외 여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국내 여비는 될 것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도권 인근에 시설들이 대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학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책추진 홍보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홍보비인데 아직 민선 제5기 들어와 가지고 공약사항도 지금 확정단계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것 저희가 본예산 설명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CD 구입하고 부록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이게 CD가 홍보 영상 자연이나 이런 시 홍보 영상 이런 것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들었거든요.

당초에는 홍보물 내지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요.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각 부서에서 시책 홍보가 필요할 때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민선 제5기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공약사항도 확정단계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삭감하고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국고 학자금 대여 1억 782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재원은 지자체의 시비입니다. 2학기에 저희가 충당액보다 1억 700만원 정도가 더 대여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충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현황입니다. 이것은 진주에서 실시했는데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1,400만원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실시를 하다가 천현동과 덕풍2동, 풍산동에 추가 프로그램이 생겨서 강사 수당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선거 경비에 대해서 예상 집행 잔액이 4억 8,6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액에 대해서 4,500만원이 가입액 잔액으로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료도 역시 3,800만원 정도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체력단련실 제습기 구입 2대에 3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에 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T/F추진관 김성주 안녕하세요? 일자리T/F추진관 김성주입니다. 일자리T/F추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억 8,1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11억 3,198만 5,000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간 9억 5,000만원의 시비로 운영해 오다가 이번 경기도에서 1억 1,298만 5,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내시에 의해 우리 시비 나머지 잔액 6,9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형 기업공동체 사업예산 8,232만 2,000원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지난 8월 23일 행정안전부 공모에 응모하여 10월 초경에 승인된 하남 장난감 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제는 하남여성위로서 장난감 유아용품 교육용품의 대여 교환 판매를 하고 도서수거 및 교환대여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이윤성 확보와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지출을 줄임으로써 가격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 1,500만원 중 1,42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관내 아파트 단지 중 덕풍동 현대 진모루 아파트 세대에서 그동안에 129세대가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만든 것으로 이들 세대에 대한 지원금 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탄소 포인트제는 관내 아파트 2만 3,000세대 중 6,278세대가 우리 T/F추진관 실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이 이상의 참여자가 생겨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자리T/F추진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요 그러면 새로운 인원을 모집해서 앞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T/F추진관 김성주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11억 3,100만원 기준으로 지난 9월 모집공고 나간 것이 끝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그동안에 내려오지 않은 돈이 내려와서 계수를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있던 총액 중에 도비만 계상한 거라고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T/F추진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T/F추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2009년도 자활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이자발생수입 등 4건 167만 9,000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자활소득공제 5,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동 사항도 자활소득공제사업 도비보조금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구호 물품 상자 및 스티커 제작 건이 기존에 시설시 300만원 있던 것을 50만원을 스티커 제작비로 계상하고 시설비는 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9월 추석 무렵에 집중호우발생 시에 우리가 이마트에서 식품 식료품 등을 구입해서 나눠 주다 보니까 비닐봉지에다 너무 볼썽사납게 막 부서지고 라면이나 물 간장 된장 고추장 부탄가스 쌀 4㎏ 기타 반찬 등을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상자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는 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랑인 임시보호 위탁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부랑인 전문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랑인을 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인계하면 우리가 병원이나 기타 보호시설에 위탁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굉장히 발생되고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추위지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제도 1명을 영락에 보냈다가 성남으로 모셔다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노인요양보호기관이 한 15개 장애인보호시설이 3개소 정도 있어서 이중에 협약을 맺어서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 기간이 끝나면 수용시설로 이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용역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은 당초 저희가 지난달에 와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그거하고 문제 행동 조기계획 서비스 88페이지 하단 동일 사항인데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등 명절위문사업은 추석이 지났기에 집행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1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 및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해야 되는 현재 인건비를 기 있던 것을 늦게 채용하는 바람에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붙던 보험료도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도 다 변경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설치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한돌볼센터는 우리 시청 본관 현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개 시·군만 설치 안 됐는데 8개 시·군 전부 이번 3회 추경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 내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기관으로 지정된 위상만큼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동 센터에 필요한 비품 구입 1,6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 임차료는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을 삭감하고 대신 1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동일하게 삭감 및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하시는 분들 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예산 증감액은 2,000원밖에 안 됩니다만 기 우리가 시비로 확보했던 사항을 국·도비로 더 확충해서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를 더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센터운영에서 초과근무수당이 국·도비가 부족했기에 기 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만 부족 분에 대한 6명에 대한 3개월치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훈회관에 지금 방수가 올 여름 호우 때도 문제가 있어서 통방수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상 방수 옆에 벽측 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베트남 참전 전우회 복사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옆 사무실에서 빌려 쓰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기타사항은 세입 분야에서 설명한 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이자 발생 분에 대한 반납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기금 사업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에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및 전출금 설명할 때 세입금이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계상된 사항이 7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261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전체 710만 9,000원 세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와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흔들어서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금년 필요한 액을 빼고는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비율과 마찬가지로 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해산 장제급여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도 우리 쓸 만큼 이후에는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산 장제급여는 해산이나 장제 건당 50만원씩 지출하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20㎏ 1포대에 3만8,650원 중에서 우리 정부에서 1만 9,35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저희 과 소관으로 16억 4,800만원이 증액된 145억 9,730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9억 9,986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2,309만 6,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대부분 편성돼 있음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952만 5,000원이 감소된 9,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9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증가돼서 7억이 증가됐습니다 91억 5,16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37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1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34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419만 8,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대상자가 증가돼서 3억이 증가됐습니다. 8억 9,1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주 부식비 구입입니다. 채소 값 상승으로 인해서 759만원이 증액된 1억 2,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청소년문화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섯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쭉 운영됐습니다만 2009년에는 국내 경제 사정으로 취소가 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틀락시 국제 청소년문화교류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 341만원이 증액된 3억 1,9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4,07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6,711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동일 내용으로 4,071만 5,000원이 증액된 7,381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집과 이번에 새로 나그네 집이 개인 운영 장애시설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증액된 1,5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시설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791만원이 감액된 1,945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부가 급여가 되겠습니다. 1세대 1명당 10만원씩 되는데 현재 5세대 12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240만원 증액된 1,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습비 특별의료비 수학여행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2만 8,000원이 감액된 1,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돼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 위탁 아동에 대해서 매월 3만원 이상 메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8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감액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립보육원 6군데 영아전담보육원 2군데 해서 8군데가 되겠습니다. 4,63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3,62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67명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3억 6,766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아 전용 보육시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으로 1,290만원 감액된 1억 8,2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400만원이 감액된 882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원 평가인증 통과 지원금입니다. 이 사항도 5,750만원이 감액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데 우수 보육시설지원에 따른 평가인증시설에 67개가 있습니다 67개소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859만원이고 이에 보육교사도 월 50만원씩 259명이 대상으로 돼서 지원 예정입니다. 1억 4,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아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인데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원 시설 차등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16억 5,523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7,56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 변경사항으로 2,62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309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아가 약간 감소된 관계로 1,33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817만 2,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1억 3,11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051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3,335만원이 감액된 2억 3,4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 미 이용 아동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2억 8,652만원이 감액된 1억 9,101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기본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6억 4,034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94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가 돼서 1,587만 5,000원이 감액된 2,369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70만원이 감액된 9억 48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53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384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1,005만4,000원이 감액된 1억 2,250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홍수 때 천현동 공동묘지가 약간 유실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 공고로 해서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이자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1차 수정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추가로 내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이 증액된 12억 2,42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 왜 이렇게 많이 증액돼요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지 뭐가 증액된다고 보충자료가 없잖아요.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은 2억 정도로 해서 설계했더니 거기에 따른 면적 대비 나중에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해서 이걸 해야지만 된다 해서 그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주셔야죠 산출기초랑…….

네, 드리겠습니다.

애초 계획 잡았던 것하고 그 외에 변경된 내역 있잖아요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 물론 더 좋게 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저도 와서 황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인데 사실은 이 집을 지어 놓고 증축해 놓고 쓸모없이 하면 안 된다 동감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잘해야 되는데 그때 계획서 냈을 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이거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보충 자료를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운영 장애인 지원시설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신청 받아서 하는 곳 꼼꼼하게 조사하셨어요.

개인 운영하는…….

개인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있잖아요.

나그네 집 말씀하신 건가요.

네, 소망의 집하고 나그네 집하고…….

개인 운영 신규로 나그네 집이 새로 됐는데 꼼꼼히 했습니다.

꼼꼼히 했어요 좀 다른 얘기가 들려서 사실은……. 물론 이런 시설들이 인가 받아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대로 지원 받게 하고서 그런 시 행정이 그만큼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나그네 집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주의 환경도 쾌적하고 집 구조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점검할 부분이 시설 부분인데 그리고 향후에 운영 부분도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신규로 했을 때 시설 부분을 하는데 말씀대로 자세하고 규정에 맞게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규정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은 현실은……. 그런 부분 일정 부분 같이 감안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 음식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101쪽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이게 도비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왜 이게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실제 소요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12개소가 지금 있는데 개소마다 월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지금 12개 운영되는 예산을 해 봤더니 2,8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돼서 부득이 된 겁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들은 수요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부분 이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이 영아 24개월 미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죠 저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4개월 미만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외에 아동이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개선돼야 될 시책이다…….

이게 130%까지만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안에서 정부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시설 어디 어디를 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육시설에 대한 것만 인가요.

우리 시립이 6군데 있고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 2군데 있는데 두 군데가 2005년 이전에 인가를 받은 그런 시설장은 우리가 임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2군데 있습니다 6군데 플러스 2군데 해서 8군데입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말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은 포함 안 되나요.

보육 시설로 포함되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비 말고 아니면 인건비나 보육시설이 주는 처우개선비 같은 이런 지원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보육 쪽에서 다룰 게 아니라 청소년 쪽인데 그 부분도 너무 열악한 시설이고 보조이고 운영 차원인데 그런 것은 향후에 많이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보육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부분 일정 부분 논의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해요 굉장히 열악하죠 노동 강도가 훨씬 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실제 일반 도시 근로자 수준에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보면 자활센터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임금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31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서울은 해 줘요 경기도만 보지 마시고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해주는 데도 있어요.

용인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 내지는 진짜 자기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그분들은 100% 다 보상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상 차원에서 임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명목이 돼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꼭 반영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희망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의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기 구입을 5대 신규 구입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표 전자서명패드 구입이 50만원 증가한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상반기 모범 민원실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절 행정서비스 포상금으로서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을 삭감하고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에서 직원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팀을 수상하려고 했는데 팀이 지난 8월 인사로 인해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직원으로 포상을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지지가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를 1,980만원 삭감한 2,420만원으로서 당초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216만원을 삭감한 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도 5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등기우편료를 122만 5,000원을 삭감한 2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당초 토지정보과가 종합민원과로 통합되면서 그때 여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하고 이번에 1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 부분만 있고 세출은 해당 안 됩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지방세 시세 총수입이 기정예산액이 696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 추경예산액을 포함해서 727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중 30억 8,000만원이 추가경정으로 증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억 8,000만원 중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주행세 4개 부분이 조금 증액되는 내용인데 주민세 부분은 당초 예산액이 5억 3,720만원이었는데 8억 1,720만원으로 현재 이번 3회 추경으로 마무리 되는 예산이고 저희가 증가되는 세액은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2억 8,000은 어떻게 생각하면 5억 3,700에서 반 정도가 증액되는 건데 저희가 2010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소득세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따로 해 놨는데 2009년도 12월에 세무서 잔납 분이 2010년 초에 2월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한테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납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득세 부분으로 안 들어가고 전년도 세목이 바뀌기 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세에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총 250억 정도가 편성되고 저희가 13억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그 13억 증액되는 내용은 재산세 부분은 7월하고 9월에 이미 재산세 부과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총 수입의 96%가 13억 정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약 8.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5% 세율로 조성했을 때 약 13억 정도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80억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87억인데 추경예산을 7억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편성 이후에 2,000대가 증가됐고 나머지 7억 정도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7인승에서 9인승 승용 자동차가 그동안에 일반승용자동차에 84%의 세율로 적용했는데 올해에는 100%로 계산돼서 지금 일반승용자동차와 똑같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입 증가가 됐고 또한 대수가 2,000대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7억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7인승에서 9인승에 대수는 5만 2,000대 중에서 9,316대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지금 40억이 기정돼 있다가 이번에 6억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인데 6억은 저희가 주행세라는 것은 울산시에서 저희한테 송부합니다. 왜냐하면 정유회사가 다 울산에 있기 때문에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1,000분의 20으로 저희한테 송금해 오는 그런 세금입니다. 저희가 따로 부과하는 세는 아니고 그런데 주행세 계산은 자동차세에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안분률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만 2,000대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안분률도 조정돼서 그 부분만큼 송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주행세가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총 지방세 30억 8,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 부분으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손실보상에 대한 세입으로 3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미사지구가 올해 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편성 세웠는데 올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남경찰서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저희 귀속금 6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48만원이 보조가 돼서 세입에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서 48만원 아까 보조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835만 8,000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설계용역비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회동 지하실 보수 공사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현행 기본 직급을 적용해서 편성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자연 감소된 부분을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2억 4,821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 직책수행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직접 업무수행 경비로 대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설계용역비 해서 1억 8,1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또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에서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 시에 드렸던 현재 덕풍3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당초 풍산지구에 마련된 동 청사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국유재산 무단점유 휀스 설치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국유재산 불법 점유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휀스를 설치해서 불법 점유를 못하게 계획했었는데 그런 대상지가 발견 안 됐고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하고 다른데요 예산 설명할 때하고 다르다고요.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지…….

이게 무단 점유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휀스 설치가 필요하다 사실 휀스 설치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미관상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단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점유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곳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2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본인들이 수긍하고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발견이 안 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곳이 무단 점유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본예산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달라요. 그거는 발견은 했는데 굳이 휀스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셨으면 제가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그럴 정도까지 휀스 설치할 우려까지 그러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휀스 설치보다는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보기도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예산 자원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재활용 수거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하남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미화원 대기실 러닝머신 구입 20만원을 삭감하고 미화원 대기실 라커룸 50만원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소 차량 수리비 1,564만원을 삭감해서 청소차량 유류 구입으로 1,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거기에서 1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녹색성장 나눔 장터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중간 정산 퇴직금하고 미화원 퇴직금 해서 12억 7,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하남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요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와요?

저희가 환경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하남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10년에 한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세워져 있는데 1년 앞당겨서 수립하게 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도에서 승인을 내 줘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1년 앞당겨 수립하면서 현대화사업을 기본계획에다 포함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 때문에 앞당긴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년 앞당겨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용역하게 되면 그 용역서에 승인을 받으려면 용역서에 기본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 내용이 있어야만 용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설 결정 받아 놓은 식으로 도시계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본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그것이 도에서 사업 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네?

내용이 없는데 이걸 용역 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에다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넣은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넣은 것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겹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안에 현대화 사업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나와 있잖아요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 이게 끝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이 내용이 없으면 그 용역이 도에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앞당겨서…….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 같이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내년에 하는 용역은 이것으로 갈음됩니다 10년에 한번씩 하는 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1년을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이 사실은 예산도 3,500만원이나 삭감했네요.

그 부분은 저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용역할 때 재정 부분하고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 부분은 안 하고 재정 부분만 하고 사업 부분은 나중에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왔을 때 하게 됨으로써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역 내용을 줄인다는 얘기에요.

용역 내용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3,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줘요.

네? 이거는 입찰하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요.

이거 되는 대로 바로 해서 승인되는 대로 바로 회계과로…….

홍미라 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서 있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계획서하고 가져다 주세요.

용역계획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 급하게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 하나씩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이 나오고 타당한지 아닌지 나오고 나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지금은 좀 급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큰 사업이니만큼 더 신중하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정리하고 그 위에 나눔 장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시는지…….

저희가 네 번을 추진하기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는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거 관련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는 두 번 하겠습니다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바로 할 겁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마치는 겁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많이 참여 하시나요. 저번에 부스 하나 마련하기로 했다가 안 됐잖아요.

사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물품을 공무원들이 내 줬습니다. 그런데 잘 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물건을 다 팔지 못하고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진짜 우리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주명입니다. 우리 과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66억 7,149만 4,000원으로 6억 64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이 국고가 3건, 도비가 6건 해서 총 8건에 6,982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35쪽입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건비와 고용 보험료,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1년간 농지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실태조사에 따른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태풍피해 농가 농업경영안정지원으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283만 6,000원이 지난 9월 17일에 지급됐습니다. 총 32가구에 적게는 4,070원부터 많게는 19만 8,000원까지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1만원씩 36두에 36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 시비 5% 촉발기금 8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4,400만원으로서 대비 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참고로 ㎏당 한우는 8,580원, 돼지는 840원, 닭은 100원씩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에 따른 창업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이 9명,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이 2명해서 한국농수산대학과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으로 각각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사업으로서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총 2억 3,295만원으로서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는 1만 2,550평방미터였었는데 1만 3,224평방미터가 사업물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항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등 총 7억원을 출연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는 4억이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신용보증기금은 출연액의 약 8배를 보증해주고 신보에서는 12배를 특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풍산동에 있는 온천 마을에 4,500만원, 덕풍3동에 있는 동래복국집 주변과 나룰집 주변 세 군데를 합쳐서 1억원이 더 소요돼서 2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농업경영인 교육이 어떤 게 생긴 거예요?

농업 창업후계자 교육시키는 거요?

네.

그 사항을 제가 금년…….

이게 갑자기, 교육 예산이 보통 올해 마감 두 달 앞두고 생기지는 않잖아요?

이 사항이 20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창업 농업경영인과 우수농업 경영인, 예비 후계 농업 경영인 등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게 9명으로 한정지어놨네요.

네.

뒤에는 2명이고 물론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온 사안이긴 한데 보통 교육예산이 올해 이제 두 달 남겨놓고 내려오는 게 특별한 교육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도에서 중간에 내시를 줘서 교육은 기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교육은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서 2박 3일간 했는데 이 교육에 대한 교육비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과 사실 예산이 조금 밸런스가, 주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한 거네요. 아니 예산이 안 서 있는 사업이 진행이 이미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전에 관행적으로 됐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예산도 없이 진행됐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모르시면 팀장님이 직접, 팀장님이 직접 한번…….

네, 거기 앉으셔서 마이크 대고.

농업기술지원팀장 최문규입니다. 후계자 교육은 81년부터 시작됐는데 교육비는 국비로 해서 8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시비는 계속 안 들어가고요. 작년까지 국비 도비에서 집행을 했던 것인데요.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시·군 부담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금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그때는 실제 공문이 없었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올 줄 알고 세웠는데 안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중간에 바뀐 거지요.

그래서 뒤늦게 세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일단 아까 오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쪽 태풍피해로 저희가 태풍과 9월에 폭우가 많이 와서 외곽 쪽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4,070원에서 17만 9,000원까지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농가의 규격에서 그렇게 지원된 것이에요, 농산물 가지고 지원된 것이에요?

이게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지원됐는데요. 재난 시스템 상에 재난 지수가 300 이상인 데는 재난대책비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재난 지수가 300 이하 되는 데는 대파대나 농약대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83만 6,000원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데를 총 따지니까 32농가가 나왔어요. 32농가를 전체 피해난 금액을 283만 6,000원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데는 4,000원이 나오고 많은 데는 19만 7,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지요. 이것은 대파대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7만 9,200원인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평수로는 모르는데 부추 농사짓는 게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전화로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는 않고 그냥 접수만 해서 7만 9,200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적어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와서, 또 동에서 와서 조사해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현재 만약에 대파대와 농약대가 8만 얼마 정도 나갔다고 그러면…….

7만 9,200만원인가…….

7만원이나 8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나간 대상이면 앞으로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 지역구가 덕풍동 쪽이어서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면서 해결을 한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 달라서 제가 지금…….

재난지수가 300 이상으로 된 데는 항구 복구할 수 있는 게 별도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이 국고지원 신청을 9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소를 아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산동이고 그런데…….

주소를 아시면 이따 저한테 주십시오.

네, 제가 여기 적어 거지고 왔거든요. 이따 적어 드리고, 그런데 지원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하우스 규격이 있잖아요. 60㎝인가 70㎝인가 규격이 있잖아요.

하우스 규격은, 규격 하우스가 아니면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규격에 공사를 한 사람들은 재난 때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도 지원 받은 분들 여러 가지가 달라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것은 지원이 될 때는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다 달라서 제가 하는 얘기이고…….

일단 주소와 이름을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보면 아까 덕풍동 쪽에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온천 마을쪽하고 덕풍…….

온천마을하고 나룰 지역의 동래복집 주변하고 나룰집 주변 이렇게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소요 판단하니까 온천마을이 14세대에 4,500만원, 동래복집 주변이 1억 2,000만원 정도 나룰집 주변이 한 2,500만원해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외곽지 쪽에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데가 열 몇 군데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덕풍동 쪽에 결정하게 된 부분은 동네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내서 되는 것인지?

자체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를 본 데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100% 농네에서 한다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라 마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가 되고 또 자비 플러스 도시가스에서 지원이 되는…….

세 군데는 마을에서 다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를 본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만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순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건설 관리 계획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로 당초 3, 4회 정도를 예상했으나 금년 1회만 권고하게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분야에서 전산개발비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 계약 잔액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GIS DB 구축과 관련해서 현지 측량 후 대한 측량협회 심사를 받기 위해 측량 성과 심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서 지난 8월 4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광고물 업무가 당초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면서 청원경찰 등 5명의 직원이 증원돼서 국내 여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련 민원이 증가되면서 필요한 민원 상담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두산위브에 27억원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20억원 편성하였고 부족한 7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환급금의 7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가 애초 계획대로 안 되고 1회만 하신 거예요?

애초 3, 4회 정도 계획이 있어서 편성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상을 3, 4회 정도는 도시관리계획 분야에서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동안 어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번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측량 성과 심사비 이게 1,000만원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안 올리신 것인데, 1,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중에 있고 측량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심사비를, 협회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심사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심사비가 1,000만원이라는 게 1,000만원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고 단가에 의해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의 범위 내에서 단가로 가는 것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용역규모가 커지면 심사비도 커지는 거네요?

용역규모라기 보다는 저희가 GIS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기관 시설 전체 측량을 하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시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규모라는 것은 따로 용량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금액을 1,000원 단위로 환산함에 따라 생기는 오류를 정정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설명을 듣지 않고 예산안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구축사업 관련 한강변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 관련해서 집행 잔액 6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각급 도로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국공유 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에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새릉길 보도 설치 공사 등 6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조기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곡천 자전거 도로 보수 공사 관련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덕풍3동 사무소 앞 보도 정비 설치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관내 교량 신축 이음장치 보수공사 집행 잔액 2,3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덕풍 현대홈타운 앞 보도 정비 공사 완료 후 집행 잔액 삭감 요구사항입니다. 하남등기소 앞 보도 정비 및 신설 공사 관련해서 집행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팔당대교 정밀 점검 용역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해 예방 관련해서 겨울철 제설 자재 구입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국도 45호선 팔당호 가드레일 설치 공사 집행 잔액에서 삭감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 관련해 가지고 연구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수도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당초 6억원을 계상했는데 조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6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25억으로 1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8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 사항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탄천 고도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9억 8,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천 슬러지 분담금도 역시 2,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관련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111명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2009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도비 2,8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 위탁 처리비 10억 5,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한강변 자전거 도로 이게 집행 잔액이에요?

네.

생각보다 많이 절약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불필요한 공정을 특히 펜스 같은 것 선동지구요. 그쪽에서 그것은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펜스 치우기로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왜 삭감해요?

지금 환경시설과에서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15억원이요. 그것을 예산을 갖다 15억원을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미사보금자리 당초에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금자리 하수처리장으로 쓰레기 하고 소각장하고 전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시설과에서 업무를 일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 처리해서 일괄 설계에 15억이 계상되기 때문에 당초 38억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돈 1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LH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리시로 세입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건설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용역을 준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총체적인 건설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처음 해서 입찰 안내 작성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15억에 대해서요.

이게 사실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나, 아까 설명 들을 때 용역비 따로 잡히지 않았어요? 살펴보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이어서요.

이현심 위원님.

제가 헛갈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자원관리과에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그것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3,500만원이 삭감됐지만 조사용역비 5,500만원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그것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내용 자체가 뭔지 감이 안 와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면 보금자리 하수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은 실질적으로 건설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업무 추진하는 이철호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이철호입니다. 용역비 7,000만원 전체 예산에 섰던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청소과에서 발주하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용역만 하고 지금 현재 15억 기금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15억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할 것이고요.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 계획 세우는데 이게 15억이나 들어요?

그것은 38억 삭감했지 않습니까? 38억원은 기타 방식으로 공사를 설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으로 할 때 그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인 받기는 일괄 입찰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 계획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은 겁니다.

실제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 기본 계획이 그러면 저거네요. 이게 타당성 조사, 아직도 저는 헛갈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시키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기본 계획을 잡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 15억 예산은. 이미 전제로 해서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짜리 하는 것은 성남 시청사 같은 사건 때문에 하남시가 그만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필요하냐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저쪽 기본 계획하는 데서는 하남시에서 이게 발생량이 얼마인데 이만큼 필요하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것을 올릴 때는 지금 결국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하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분리해서 삭감한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오셨잖아요. 보니까 폐촉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두 개를 함께 했다가 하나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폐촉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건설사업으로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되는데 이게 건설사업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8억원으로 잡았다가 삭감하고 지금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지 기초 타당성 용역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저희가 부기할 때 잘못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타당성…….

기본 계획 이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해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이만큼 필요 하느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계획 안에 같이 실려 있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되게 헛갈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제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요와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 전제로 딱 깔고 지금 기본 계획 가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설명하시는 게.

하수처리시설 3만 5,000톤, 음식물 처리장 몇 톤 나름대로 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본계획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걸러져야 됩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50톤 미만은 잘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톤이 있으면 유용하게 쓰니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의 승인 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그런데 거기에서 5톤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수처리장을 얼마, 음식물 처리장 얼마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 정도 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 작업을 하는데요. 그 위에 삭감을 시킨 38억과 밑에 있는 15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8억은 기타방식으로 공사 발주할 때 어떤 얘기냐 하면 시에서 설계해서 용역을 시에서 직접 줘서 설계를 입찰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턴키방식입니다. 시공자가 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 위의 것도 그런 방식으로 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예산도 저렴한데.

그런데 이게 서로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기타 방식으로 하면 공사비가 통상 조금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과품의 보증은 시가 책임지는 겁니다. 턴키방식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과품의 보증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하라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도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야지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턴키방식으로 하라, 어디에서 그렇게 심의를 한 거예요?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요.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받고 했어요?

저희가 통상 공사 발주할 때는 기타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의를 먼저 받다보면…….

그러면 먼저 심의를 받고서 여기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심의가 먼저 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잖아요?

글쎄 그것은 공사용역 설계가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는…….

원래대로 하자면 심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게 맞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어쨌든 기타 방식으로 해놨는데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에서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일단 어떤 방식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경기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왜 기타 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이 턴키방식이 성과를 보증합니다. 우리가 하수처리 수질 기준이 3pp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타 방식으로 했을 때는 3ppm이 안 나오면 추가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그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은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나올 때까지. 그런데 턴키방식의 단점은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당연히 많이 들겠지요. 그게 전체 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하면 본인들이 설계라든지 시공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면 설계에 반영하는 내용도 달라지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요?

턴키방식으로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플랜트 형식이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만 달랑 한 개 있으면 기타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물 처리장, 소각장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침출수 나오는 게 하수처리에 가서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턴키방식이 가장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에 올렸던 자료 있지요. 그리고 결과 나왔던 내용, 그것 좀 저희에게 주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대사골 정비공사로서 이번에 8월 6일 도 시책보전금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사골천은 1.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은 약 60억 정도 소요되겠고 현재 15억 정도 투자해서 187미터 구간은 공사가 우리 시 구역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선산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시책보전금 10억을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산천은 850미터 구간으로서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까지 20억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한강 둔치관리공사로서 덕풍천 용수유지공급으로 인한 펌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난 9월 22일 수해로 인해 발생한 소하천 시설 복구비 27개소에 대해서 5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과 여비로서 이것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여비 부족분을 이번에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전기요금이요 45만원이 왜 더 증액 되요.

네?

전기요금이 왜 4,500만원이 증액 되요.

당초에 준공해서 월 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번에 시험 운영을 계속해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시험운영 내지는 가동하려면 4,500만원 정도 부족할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잡아야 되는 거네요.

1년에 1억 5,000～8,000만원…….

1억 5,000만원이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드네요 그냥 갖다 버리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우기라든지 이런 때 최대한 덕풍천 생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공요금 부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이 없나요 계속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강우량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도착 시간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BIS센터 및 정류소 안내판 설치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항인 버스정류장 도착 알림판 설치로 내년도 2011년 본예산에 13억 1,9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마침 10월초에 도에서 도비를 30% 보조해 주겠다는 내시가 돼서 금년도 추경이 도비 30% 시비 70% 4억 2,000만원 토털 6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도착 알림판은 현재 하남시 관내 버스정류장이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구간 50개소를 선정해서 총사업비가 13억 1,900만원 소요되는데 금년에 도비를 30% 보조 받아서 추경에 6억 편성되면 50개 중에서 우선 BIS센터하고 정류장 20개소를 금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나머지 부족분 7억 1,2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10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 택시재정지원, 브랜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추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 도착시간 알림판 이 부분만 설명 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큰 제목만 대중교통서비스 보급화는 택시 재정지원 그 다음에 유가보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거는 예산이랑 상관없는 건데요 BIS 업무는 여기 과에서 안 하잖아요.

문화교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관리하는 여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BRT 사업 관련해서……. 그런 게 업무 협의나 아니면 파악이 다 되고 계세요 의견 개진이 서로 되나요.

BRT사업은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사업발굴은 공사까지는 문화교통과에서 하고 준공이 되면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한 것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은 시청 앞에 있는 광역시외버스 대원고속 전국으로 가는 6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 택시정류장이 현재로서는 가변 정류장이 있어서 체증이 생기는데 그거를 지금 어디로 이전하려고 그러냐면 BRT가 운영되면 부영아파트 앞에 가변과 BRT정류장이 중앙 통합으로 쓰게 되면 거기 버스정류장이 남습니다 거기에 넣으려는 계획이고요. 그게 이전되게 되면 시청 앞에도 가변과 BRT정류장이 중앙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택시정류장이 해결되기 때문에 시청 앞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택시와 버스는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없어지는 가변 정류장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스정류장이요?

라인아파트 쪽도 그렇고요.

그거는 문화교통사업과 하고 저희가 BRT 관계로 도에 가서 회의 참석했는데 거기는 일단은 수도권교통본부에 라인아파트에는 신설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게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완공시점인데 그런 것을 중간에 시공 중에 해서 협의가 됐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준공 시점에서 비용부담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그거를 받아 준다 하더라도 추가 공사비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게 민원이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민원보다도 시공 과정에서 했으면 설계변경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계속 제기됐던 얘기에요. 그리고 혼선이 있었잖아요 가변 차로로 운영한다 안 한다 부터 해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저도 중간에 가서 회의 참석해 봤더니 수도권교통본부는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없다고 이제 와서 준공시점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구하셨고 만약 에 진행되면 예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거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는 건데요.

그거까지는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해 주는 공사도 문제지만 거기가 차량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4차선을 중앙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 교통흐름 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나 교통흐름에 방애가 되기 때문에 기술검토가 복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설계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빠지면서 이게 보행자 우선이 아니고 실제로 보행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인데 보행자 우선이 아니라…….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결론이 나와서 어쨌든 요구하셨다니까 끝까지 강도 높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1쪽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1쪽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 보수에서 속도 및 과속카메라 정기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1,771만원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행 및 주행개선 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초이동 농협 앞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불법 주정차단속 기간제 일용 인부임이 6명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1명이 누락돼서 금회 추경 때 1명 인부임에 대한 9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정기검사수수료가 왜 추경으로 올라와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과속 카메라가 8대가 있는데 2009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2년간 운영비는 거기서 부담해 왔는데 2011년도에 경찰청으로 이관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검사수수료가…….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009년도에 토지공사에서 풍산지구 개발 관련해서 시에서 8대를 요구했습니다 카메라를 다기능이 7대 과속카메라가 1대인데 이게 2년간은 토지공사에서 관리비나 비용을 부담해 줬는데 2년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끝나는 해인데 금년도에 검사수수료가 편성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검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경찰청에 이관될 겁니다 8대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누락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누락됐습니다.

그 밑에 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행 및 주행환경개선사업은 2,900만원은 시설비에서 금년 건은 다 소진됐고 추가로 시민불편사항으로 들어온 횡단보도 해 달라 이전해 달라 하는 게 추가로 횡단보도 이설이 3군데 그러니까 이것은 덕풍5교 여기 신평초교 나가는 부분일 겁니다 다 있는데 횡단보도 거기에 하는 것하고 신안아파트 앞에 꿈동산공원인가 길 건너에 횡단보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경보등 설치하는 것 초이동에 목욕탕인가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경찰서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돼서 추가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쾌적한 도시 숲 조성 관리를 위하여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료가 1건에 48만원 누락돼서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산림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등산로 정비해서 기존 등산로 입구 흙먼지털이개는 2건을 올렸는데 거기서 1건은 기부체납으로 해서 1건을 받았고 1건은 우리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남아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하남 둘레길 복원공사 실시설계비하고 둘레길 복원공사 사업비는 사업 자체가 문화교통사업과로 이관되는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로 해서 우편요금을 1,279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등기료 하고 반송료인데 실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불법 관계에 대해서 미조치사항이 2,814건이 지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위한 등기료 하고 반송되는 것 반송료에 대해서 계상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