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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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획관리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제7항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0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주요예산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과 2011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국제어학관 건립지원에서 2010년도 12월 준공 예정이고 2011년도 상반기에 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운영 시기 차원에서 운영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구의 국제어학관은 설립주체가 계양구입니다. 계양구에서 설립하는데 재정여건상 시가 건립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고요. 운영 자체는 계양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운영에 필요한 시 보조 계획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없다고요? 보조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인천영어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인천영어마을은 2006년부터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서 직접 영어와 관련된 체험을 하지 않더라고 국내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가 시행중에 있었고 인천시가 2006년 영어마을 조성을 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다르게 인천시의 경우에는 영어마을을 직접 조성하지 않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영어마을 설치ㆍ위탁 자체를 포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이 서구 당하동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년간 운영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실태는 어떻게 상황적으로 보면.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 52주 중에 49주 동안 한 주에 최대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총 1인당 교육비가 4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12만원은 자부담이고 36만원정도를 시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대상인데 호응도 좋고 대기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10년도 예산의 집행기준은 9월 말쯤되는 건가요? 표에 명시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각 사업별로 부서가 각과가 틀리기는 하지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9월 말입니다.

차준택위원

다음부터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11페이지 집행액과 잔액하고 세부사업 설명하는 12페이지하고 틀려요, 액수가. 한 자료인데 통일을 좀, 최근 것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저도 여쭤볼 텐데 누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영어마을 위탁, 새로 공모해야 되잖아요? 공모할 때 시설기준을 충족하거나 위탁 맡은 이후 6개월 이내에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그 부지에다가 하는 건가요?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조례상에 영어마을 설치조차도 민간사업자가 하고 설치된 영어마을을 저희가 인천영어마을로 명명하고 위탁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부지도 위탁업자가 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이 사유재산입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렇다라면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6개월. 지금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한 6개월 정도는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 때는 영어마을 운영을 안 하나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위탁기간이 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공고 내용에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이 갖춰야 되는 조례상의 기준 시설물을 갖추고 있고 다만 6개월 전에 공고를 냈던 점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기간만 산정한 겁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준택위원

그리고 교육기간 하루 줄인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5박6일 영어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휴일이 일요일 하루입니다. 그래서 인천영어마을 운영업체 측면에서 보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가 보조하는 보조금 이외에 영어마을의 재정 건전성, 기타 수익적 프로그램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주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현재 5박6일이면 토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토요일에 끝나게 되면 학생들의 경우에 격주로 휴무 토요일이 있는데 학교 가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영어마을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민원사항도 있고 충분히 4박5일 정도로 하더라도 영어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준택위원

현재 운영하는 업체도 그 방법을 선호하는 건가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루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을 낮추려고 시의 방침이 하루 줄이는 것을 선호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업체에 자세한 사항들을 문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측컨대 반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방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기본적으로 시 지원금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정도가 반반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현행 지원하는 시비가 학생들 부담금이 변동되는 것은 없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총 1인당 교육비가 좀 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저희가 학부모 부담분을 제한하도록 돼 있었는데, 입찰제안서는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봉인을 해 놔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준택위원

현재보다 줄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언제 결정하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11말쯤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준택위원

하여튼 프로그램 질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 시의 재정도 어렵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거기 원장님이신가, 교장선생님인가 모르겠는데 재정난을 시도 부담을 줄이고 위탁사업자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행 학급에 학생수가 몇 명이죠? 그 학생수를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셨나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기본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규모나 영어강사의 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에듀라는 위탁사업자는 기준은 3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늘린다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시행업체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명문고 육성관련 40억 예산이 4년도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2011년도 예산인 건가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기본적으로 1개 연도에 시가 2억, 교육청이 2억, 4억이 10개 학교 40억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가 선정되면 제가 원래 듣기로는 5년 동안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5개년인가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학교당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한다는 건데…….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차준택위원

아니요. 질의는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페이지별로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행정공간정보 서비스 구축한 예산이 8억 4,3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잠깐 나오셔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읽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 건가요? 무슨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형수입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공간정보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국가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ㆍ도 및 시, 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중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정보 데이터를 행정주제도에 접목시키는 사업인데 행정주제도란 우리 시에서 행정업무 분야에 196개 행정주제도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 하면 환경, 보건, 위생, 경제통상, 내부행정, 문화관광, 수산 등해서 현재 각 개별로 구축돼 있는데 그런 정보를 주소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부여해서 구축된 정보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주제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사용도 하고 일반시민들이 그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총사업비 8억 4,300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럼 국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국비 지원은 행정주제도를 작성할 때 저희 인천이 2011년도까지 작성하는데 15%의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시비 25%, 구비 60% 해서 주제도 작성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예방 사업은 2010년 총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건 50대50인데요.

차준택위원

50대50이라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그런데 보면 4억 6,700만원 중 국비가 3억 4,000만원인데.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2010년도 사업을 보면 총 4억 6,718만 1,000원인데요. 사랑의 그린PC 또 정보통신 보조기기 그것이 50대50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어떤 게 50대50이라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하고 사랑의 그린PC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중고PC.

차준택위원

그 사업에 한해서는 5대5이고 나머지 사업은 전액 시비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나머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차준택위원

나머지가 국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국비 매칭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바뀌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항목 가중치가 바뀐 거네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예를 들어 19페이지에 있듯이 장애인정보화 교육이나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은 목표치보다 달성이 미달됐고 다른 부분은 초과달성 했는데 그럼 그것은 조정하신 건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지금 계획은 사업목표는, 명칭은 똑같이 장애인 정보화교육 1,540명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방문사업은 명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 같은 교육은.

차준택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목표치에 근접하게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은 2010년 예산과 2011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내년 본예산에 이것 다 반영은 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기본 초안에는 반영돼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의회에 사업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보고 다하고 다시 기획관리실에서 잘리고 또 행정부시장실에서 잘리고 그러면 의회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논리적으로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정책으로 확정될 때는 우리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법정기한이 11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많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많은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조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인천시 행정을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보고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삭감한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허위보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예산 얼마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다하고 예산을 다 삭감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큰 논란이 없기 때문에 거의…….

원기

전원기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은 힘이 좋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다른 국에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각 실ㆍ국에서 예산사업이 온 것은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잘한 것은 거의 변함이 없고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주민과 합의된 그리고 주민이나 우리 시의회나 관련 공무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한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흔들린다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뒤에서 일하겠어요. 답변하기 곤란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제가 할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토론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만약에 주관부서에서 올린 사업계획이 모두 다 통과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야기가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많은 예산이 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기채 자체도 우리가 작년 대비 올해 세수 자체가 3,000억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채 자체가 작년보다 한 2,000억 정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정말 허위보고가 되지 않게끔 추려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결정 나지도 않은 것 그냥 의회에 보고는 다 해 놓고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CCTV 내년 2011년도 예산에 300대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연차적으로 1,540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내년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CCTV를 300대 설치할 거다. 그런데 결국 그게 허위라면서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회에 주요사업 보고할 때는 기획관리실하고 더 협의를 거친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 조직개편한 게 언제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 7월 말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7월 말에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벌써 언론에는 조직개편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조직개편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안이 있다면 최소한 의회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이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지금 시장님이 첫째로 하신 게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소통. 시장님만 소통하고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은 소통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릴까요?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입장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로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의회 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서까지 거론이 돼서 문제점이 제기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 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상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편은 저희들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항간에 이야기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릿속에 있지만 아직 문서는 단 한 장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정말 뭡니까 말로 주고받은 것이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것이 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원기

전원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아까 소통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기획행정위원회와 항상 사전에 상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이 초안이 만들어진다면 제안되기 전에 충분히 제가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그 약속드린 것 하나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안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개편은 연말을 목표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다는 것 그것 세 가지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계획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회와 상의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그리고 아시안게임 등 여러 가지 걸려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협의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보다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더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구에 한나라랑 이학재 의원님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평구 홍영표 의원님 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힘이 실리는 안이 어디냐 하면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 쪽에 있는 의원님, 세 안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는…….

원기

전원기위원

각각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하나만 말씀…….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인천시 특별별에 대한 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 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 하면 토지 소유권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세 안이 동일한데 그 안 중에 홍영표 의원 안에 대해서는 서구 주민과 인천시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선호하는 안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는 반경 2㎞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고 서구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폐촉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세 사람 안을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안이 뭐냐는 얘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시 안은 서구주민들한테 지금보다 더 혜택이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사인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왜 안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특별법안이요?

원기

전원기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가 다음에 영어마을도 질의하겠지만 과연 인천시민의 정서를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를 대변하는 것인지 인천시를 대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수도권매립에 관해서 는 서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수도권매립지 관리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강화된 입장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특별법을 제청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직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안 중에서 과연 우리 인천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안이 뭐고 혜택이 뭔지를 최소한 인천시는 확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확정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정부시장실에서 얘기를 했었고 정무부시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 자체는 다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문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환경부가 받아들일 거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특별법하고 별도로 지금 서울시하고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관련돼서 그리고 연장에 관련된 통합적인 협의서를 작성 중에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것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없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다만 상호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없지만 서울시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온 것을 기획관리실장님 보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봤다고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서로 수많은 의견들 중에 주고받는 중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합의서가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도 검토할 수 있고 저것도 검토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서울시 의견을 따르는, 서울시 편이냐 인천시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할 때 수십 가지 안을 가지고 상대방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우리 인천시 안을 서울시한테 제출한 적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시는 안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울시 편을 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굉장히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그 말 정말 듣기 싫겠지만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정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천시민의 정서를 가슴에 담고 있는지 제가 안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영어마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입찰 마감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개 업체가 입찰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에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예산이 정말 어렵고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시장님 10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지식산업육성입니다. 지금 2014년 비전과 실천전략에도 보면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다고 우리 인천시에서 떠들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인천의 상위권 학생 400명이 서울 등지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로써 외국어교육, 국제적 소양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중점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찰공고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올해 2009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 시 영어마을에서 수강생이 무려 1만 2,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1만 2,587명,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잠정적으로 1만 3,5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찰공고에 1만 1,250명으로 줄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은 1만 1,250명만 교육받고 더 받고 싶은 사람은 받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답을 할까요?

원기

전원기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의 조성에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하고 3개가 각각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자기들이 민간사업자가 건물과 땅을 대고 시설도 하고 우리한테 위탁비를 받아가는 구조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학생 1인당 12만원을 받고 우리 시로부터……. (관계관을 향해) “1인당 얼마 받지?” 1인당 38만원을 받으면 1인당 5박6일 동안 약 5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서울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조금 나가기는 합니다만 시설을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1인당 12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요즘은…….

원기

전원기위원

16만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6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자, 50만원인데 질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시는 땅하고 건물과 시설을 대준 것이고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50억씩 5년 갔으면 25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송파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00억이 안 됩니다. 땅과 건물은 그렇지만 시설비 해 준 것,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까지 5년 동안 250억이 나갔으면 자기들 투자사업비는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 1인당 5박6일에 50만원씩 받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보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업체가 글로벌에듀 말고 다른 업체도 많이 선호해야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그러면…….

원기

전원기위원

왜 입찰을 안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주를 뺐습니다. 작년에 49주였는데 지금 4주를 빼서 45주를 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16만원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민간에다가 엄청나게 2주 정도 교육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보충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자, 실장님 됐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영어마을은 왜 그렇게 못 하는…….

원기

전원기위원

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얘긴데 자,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시는 풍납, 수유, 관악 3개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초기투자비가 무려 연, 초기투자비는 다 놔두겠습니다. 풍납이 585억, 수유가 1,212억, 관악이 400억을 초기투자를 한 겁니다, 시에서. 우리 인천시는 투자 10원도 안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안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서울은 매년 운영비로 서울이 140억, 경기도가 3개인데 약 210억을 매년 운영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10원도 지불 안 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왜 생각을 안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

원기

전원기위원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5박6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 가지고 1박2일 코스로 그 업체가 개별 수익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2,500억 정도의 초기투자비를 들이고 매년 140억 운영비를 지불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에 입소한 사람은 2009년 대비 45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천은 초기투자비 10원도 지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1만 2,500명 수강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민간인들한테 개인당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이런 수익성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마인드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지금 저는 영어마을이 너무나 우리 시 예산에 1년에 몇 십억씩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영어마을을 지어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위탁…….

원기

전원기위원

차라리 영어공부를 포기하든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이미 지난 4년 동안 250억 나갔으면 저는 투자사업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원기

전원기위원

저런 게 투자사업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의 원칙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사업자가 적자가 난다 그러면 공모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월 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단가를 올려서 재공고를 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업체는 5년 전에 216억 약 250억 정도 초기투자를 했어요. 초기투자해서 이미 시설 다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5년 계약기간 끝났어, 그런데 너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마라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는 안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시설을 200억 넘게 투자를 해 놨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년간 50억씩 주었으니까 이번에는 30억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자기가 여름 4주하고 겨울에 1주하고 그러면 3주, 1주하고 하면 4주 아닙니까. 사실 제 입장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뭡니까, 자기들이 많이 비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을 잘 운영하면 우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영자 사업주 사장인가요? 지금 우리 5박6일, 4박5일 프로그램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은 12만원만 내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2만원하고 우리 시가 또 38만원 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내년에는 26만원 내죠? 10만원 줄어 가지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개인부담 12만원에 시비 26만원 해서 38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방식대로 한다면 여름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면 우리 시비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50만원씩 받고 하라는 얘기, 우리 주민들이 50만원, 100만원씩 내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저거 할 때에 필요한 만큼은 하고 또 가외로 더 받을 사람들은 더 내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원칙에 합리적인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 시설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영어교육할 때 외국 유학 갈 때 보면 학기 중에는 학교 가고 여름방학 때는 몇 백만원을 내고 캐나다나 미국 갈 때 500만원, 600만원씩 내고 가지 않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해 3년 전 계약에는 처음에 250명이었다가 작년 2009년도 계약에는 한 기수당 수강생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줬죠? 시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처음 당초에 할 때도 200명으로 했지만 250명, 300명 늘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조정했고요. 지금도 처음부터 300명을 하려다가, 지금 현재 300명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300명 늘려주면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줄이자는 얘기는 줄이면 우리 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잖아요, 학생수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요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 시가 결정을 잘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그것은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50억 주던 것을 30억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유를 준, 그것이 그렇게, 그리고 이미 시설을 한 지가 5년이 되었으면 그 정도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말을 바꿔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50억, 30억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인천시 글로벌에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만 4,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케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이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수강생 모집하려면 보통 1.5대1 정도 돼요. 한 텀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이 정도 있다면 그 사람을 시설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게끔 문을 개방해야지 문을 줄여놓고 나머지 돈 있는 사람 100만원이든 200만원 내고 너희들은 사설로 따로 받아라 이런 의사결정이 나는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은 판단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이유로 자기들이 이제까지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비는 내가 생각하기에 됐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 사업비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인원은 1인당 26만원 지원하는 것 저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저것을 하는데 4주가 비어있고 토요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자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들어보십시오. 4주 동안에 우리가 250명 내지 300명을 4주 받으면 그것은 1,000여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비로 좀 가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어려우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자비로 가는데 올해 1만 3,500명 정도 아마 연말까지 가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목표는 1만 4,000명인데 1만 4,000명이라는 학생이 국가로부터 우리 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혜택을 1만 1,000명으로 줄이는 게 잘못됐다고 나는 지금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50억, 30억 얘기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하라는 얘기야, 케파가 있으면 제2영어마을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제2영어마을을 만들든지, 원래 당초 계획은 영어마을 1개가 아니라 2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재정 형편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마을 그렇게, 사실 가 보면 굉장히 시설도 좋고 교육수준도 높게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 것 제가 알고 우리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그 업체가 업무의 연속성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을 가고 못 가고는 그 다음 문제인데 우리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문호는 개방하라는 얘기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영어마을에 초기투자비가 무려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10원도 투자 안 했고 경기도는 매년 운영비로만 210억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10원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미 갖춰진 시설만이라도 좀 많은 인천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지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그 수요를 막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내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서가 정말 인천시민의 정서를 갖고 있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줄을 서 있는데 인천시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0원도 투자 안 했으면서 그 길마저 막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10대 과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인천시 영어마을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물론 우리 시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단가도 줄이고 하는 것까지 내가 동의를 한다고 요.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시 영어마을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축소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꼭 그 얘기를, 지금도 수긍이 안 되신 모양인데 자기들이 수익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냥 알아서 너희들 모자란 부분 챙기라는 얘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챙기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천시민의 학부모가 한 학생당 12만원만 내면 될 일을 50만원, 100만원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받아야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한 학생당 38만원을 줘야 되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12만원만 낸다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돈 주기 싫으면 아예 문 닫으면 하나도 안 줘도 되잖아요.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투자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 인천시민의 영어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투자할 마음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명문고등학교 40억 투자하면 뭐합니까? 다 서울로 전학을 가는데. 우리 인천이 교육의 발전이 없이는 우리 인천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교육에 관한 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어제까지도 걱정했어요. 우리 시 영어마을에 입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문 닫아야 되는 거냐.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모르겠어요 실장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100만원, 200만원 주고 보낼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우리 인천시민들은 12만원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띠시네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3쪽에 앞으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이고 중간쯤에 또 영어마을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신다 그랬는데 이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영어마을 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은 관련규정 및 외부 논란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적어도 이해당사자 쪽이 되는 분들은 배제하는 원칙으로 하시겠군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나중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교육에 관한 것을 제가 여쭤볼 거니까 잠깐 계십시오. 14쪽에 보면 국제어학관 건립지원이 있는데 국제어학관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실제로는 영어교육을 시키는 데가 맞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영어가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영어가 주이고 그럼 중국어나 일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주요 시설이 영어도서관, 영어도서 활용 학습실 이렇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비45%를 대기로 해 가지고 15억 4,100은 이미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14쪽에 맨 밑에 보면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20%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준 것 가지고 이제까지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계양구에서 다 감당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자세한 자금별 집행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여기 계양구에서도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일 건물이기 때문에 1박을 시킨다든지 2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안 될 것이고 아마 계양구 쪽에 학생이나 민간인이나 당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양구가 일찍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어학관을 짓는 것 바람직하고 다른 구도 이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하고 합해서 영어마을은 서구에 있고 국제어학관은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역이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민간인의 활용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영어마을을 초기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또 다른 쪽 지역, 남동구, 남구, 중구, 동구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 19쪽이니까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이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19쪽에 장애인, 고령층 집합교육기관 협약이 9개 기관이고 인터넷중독 예방ㆍ상담 협력기관 협약이 4개 기관인데 기획관리실장님 이 기관을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두 번째, 인터넷중독 예방ㆍ상담 협력사업을 보면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에서 목표가 7,820명인데 실적이 1만 3,020명, 이 목표는 어떻게 당초에 정하셨습니까? 작년대비 수량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각 학교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4개 기관이 4개 학교입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어디 학교들입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지원센터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남구 건강지원센터, 동구 건강지원센터, 서구 건강지원센터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센터에서 하는데 그래서 당초 목표 7,820명이라는 목표는 2009년 대비해서 잡은 건데 금년에 이게 오버되어서 1만 3,020명이어서 166.4% 오버되었다 이러면 상당히 만족스럽고 좋은 성과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인터넷 외 다른 놀이가 없고 부모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보시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듣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가 아니고 좀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6쪽에 교육인천 명문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4억을 4년 동안 해서 16억을 한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것이고 10개 학교는 공모에 의해서 권역별로 하겠다 그러셨는데 공모하고 결정하고 이 주체는 교육청입니까, 시입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실질적인 형식적인 선정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실질적인 형식적인 선정 주체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형식적인 선정주체는 교육청이고요. 교육청에서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저희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협의해 왔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4억을 가지고 학력향상 효과가 날수 있게끔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게끔 한다 그랬는데 환경개선비로 초기 1년을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프로그램 쪽으로만 다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학교의 재량에 맡기시는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럴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예를 들면 신청시에 재원 소요뿐만이 아니라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체 제안서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일반계교 10개교 권역별 그럴 때는 얼핏 생각할 때 남북동서강화에 각 구마다 2개교씩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각 행정구별로 학교에 배치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지역교육청의 분할구도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옛날 인천의 명문고 지금 현재로는 구도심권이 되어서 굉장히 여건이 열악해진 학교 어느 구에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주로 중구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구에는 고등학교수가 다른 구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많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예전에는 많았는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많이 이전을 해서 현재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남녀 한 학교씩 이렇게 해도 중구에는 우리가 머리 속에 떠오르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학교가 적기 때문에 중구에는 한 학교가 되고 연수구나 서구나 계양 이런 데는 인구가 막 늘고 고등학교가 많아지는 데는 2개가 되고 뭐 3개가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행정구별 기준으로 지역선도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감안되어야 되겠습니다만 5개 지역교육청이 행정구역과는 좀 다릅니다. 몇 개 구로 묶어서 1개 지역교육청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 지역교육청 단위로 선정하는 방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유연하게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민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472억이 드는 속에서 시가 142억입니까? 그리고 교육청 142억, 군ㆍ구가 188억인데 군ㆍ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40%인데 실제로는 군ㆍ구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 도저히 못 한다 하고 상당한 아우성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쳐서 지난, 지지난 주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부군수, 부구청장 회의 때 최종적으로 협의를 보았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소 시행 첫해에 군ㆍ구 부담금이 많아 보이는 부분도 사실입니다만 금년도는 특수한 상황으로 저희가 시세 개편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이 군ㆍ구로 이관되는 것도 감안을 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향후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하게 되면 바로 분구의 재원분담 비율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군ㆍ구에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좀 삭감하셨죠? 그 전보다 시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덜 줄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덜 주시는데 또 이것은 30, 30, 40 이렇게 되니까. 군 같은 데는 학생수가 적을 경우에는 뭐 이런데 구 같은 데 재정이 어려운 구가 이게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알기로 시세 개편에 따라서 군ㆍ구로 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절대액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절대액은 늘되 다만 비율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를 해 놓고 2014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전면시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는 국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쪽은.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30쪽에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부분을 여쭤보려고요. 30쪽에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 출연기관 9개 기관에 대해서.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지원담당관 서해동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새롭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 출연기관 9개 기관은 어느 기관들입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의료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종합에너지, 정보산업진흥원, 송도TP, 국제교류센터 등 9개 기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평가지표는 인발연에서 정책과제로 연구해라 이러고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아닌데 인천대학 속에 인천학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솔솔 인발연하고 인천학연구소를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평가조정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인천대학 부설연구소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인천대학교에 있는 연구소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학연구소는 인천학입니다. 인문학으로 인천의 역사라든지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해서 인천학연구소에서 나온 연구물이 학진등재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알차게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발전연구원하고 다른 건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지금 시에서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인천학연구소를 조금은 더 지원하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조례안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병위원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져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핵심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교육인천 10대 명문고 육성이라는 것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0억인데 한 학교당 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4억원은 큰 의미가 있고 교장공모제도 시행되고 해서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면 서울로 유출되고 있는 인천의 인재들 상위 쪽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50%만 거기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원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학생들이 전부 다 십분위로 했을 때에 그러니까 학교가 자립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우리 인천 시내 각 학교의 내신성적 50% 안에 드는 학생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50%에 드는 아이들을 추첨을 통해서 학생을 받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것에 대한, 말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시민사회 반발이나 우려 또 부작용 같은 것은 다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결국 저거라고 봅니다. 가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렇게 수월성 교육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기가 선호하는 가치나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얼마든지 공격 받을 수 있고 비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 그것을 이쪽에서 다시 원론적인 논쟁이 가능하겠느냐 그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송영길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의 하나기 때문에 가치는 이미 선택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이재병위원

선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거에 의해서 10대 명문고를 육성하고 학력 우수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 표심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실제로 특히 진보 계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하고 이것이 수월성 교육의 전형적인 문제이고 또 가장 반대되는 정책이 무상급식입니다. 이것은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이 선호하고 또 보수진영에서 반대하는 이런 것은 2개다 가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제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공공재이고 또 서민과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천의 인재 유출 또 서울로 인재를 많이 유출시키는 문제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명문고 10개고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공격적이고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서로 표심에 의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단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야 돼요. 교육은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10대 명문고가 안 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아직 설명을 못 들어봤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안 된 학교들은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의 우수한 학생들이 인천 지역 외로 유출된다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학교에, 물론 명문고 10대고가 수월성 위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인문계고 이외가 특목고도 더 많이 유치하고 인문계고도 특성화해서 살리고 그 밑에 있는 전문계고도 학과를 다양화하거나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그 외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계층별로 특성화하고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일반계고의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명문 10대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명문 10대고 선정에 따르는 기타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까 허회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절차상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10개 명문고 이외에 15개교에 잠재성장고를 별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재성장고에는 별도로 5,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금액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요. 한 번 선정된 명문고에 관해서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냐 저희들이 매년 평가하고 ’13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정말 제안한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달성한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와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명문고 선정기준안 마련이 10월에, 마련돼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 마련 중이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2010년 11월 중이에요. 바로 다음 달이에요. 대학교수, 교사, 교육전문단체, 시, 교육청, 시의회까지 해서 포괄해서 15명 내외로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병위원

공모 및 선정 평가는 11월에서 12월에 하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쓰셔서. 이 부분은 송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고 인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극약처방이라고 봅니다. 아주 공격적인데요. 하십시오.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 또 대안, 보완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마련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사회에서는 반발할 것이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이것을 더 강행하면 여러 가지 찬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 쪽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반대쪽의 의견 또 대안, 보완을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민의 의견을 모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어제 경제수도추진본부 했었을 때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치 논쟁, 가치 설명을 좀 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복지와 넓은 의미의 사람 중심의 가치는 어떻게 포함되는 것이냐라고 여쭤봤어요. 2014 비전과 실천전략 이것 마련하시느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죠? 송 시장님한테 질책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대 과제만 저한테 먼저 도착해서 봤습니다. 송 시장님의 질책이 있고 난 다음에 앞에 3대 핵심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이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3대 사업에서 보니까 복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액센트를 주셔서 3대 핵심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 일자리 말고 보육 무료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쾌적한 교육이 3대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보육이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 좀 의외였는데, 보육이라는 개념이 왜 선정이 되고 3대 핵심사업이 됐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에 이어서 다음에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의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무상보육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가장 큰 쟁점이 그것이 과연 소득에 따른 급식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교육으로 그것이 의무교육의 다음 차원으로써, 무상급식도 의무교육 중에 포함되느냐 이것이 논점이듯이 지금 현재 한나라당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득에 의해서 70%까지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비전 안에 안 나와 있고 다만 우리 인천시의 송영길 시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보편적인 보육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의미로 돼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부터 많이 연구검토를 해서 재원마련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동향을 많이 봐서 수립하겠다는 그 정도로, 현재로써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서 거론해 놨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송영길 시장의 4년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격차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진보개혁 진영의 정책적인 성과는 복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성장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초점을 잃은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미 실패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훌륭하게 비전과 실천 전략을 짜시고 그 가운데 복지, 교육을 적합 시키려고 애쓰시는 흔적은 보이는데 중요한 정책의 기본 방향 시선에 대해서 좀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람 중심 또 넓은 의미의 복지에는 교육문화도 다 들어가니까요. 넓은 의미의 복지에 대한 완성과 지향점이 끼워 넣기로 돼 있지 완성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장 일변도로 갔을 때 성장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고 양극화로 간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인천에서 논의되지 않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복지사업이, 복지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복지사업에 복지행정에 투자했을 때 얼마큼 고용 효과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와 가정경제를 선순환 시켜서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인천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콘크리트 토막행정보다도 더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보고가 인천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연구검토가. 그것을 한번 과감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의회에도 저도 과감하게 제안해서 의원님들 연구모임도 만들어 싶고 곧 할 텐데요. 집행부 차원에서 인발연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의 유수한 연구기관단체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것을 연구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가 성장에 미치는 함수관계를 정확하게 인천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는 넘쳐나고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유수한 연구기관에서도 복지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아웃풋이 있는데 인천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 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도 많고 교육부의 정책도 항상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인천영어마을 관련해서 실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모델로 지향하는 것은 어떤 사교육기관이 있고 인천시 공식기관이다라고 선정해 놓고 교육비나 운영 같은 것은 그 기관에서 알아서 했으면 시의 지원 없이 그렇게 추진되는 게 바람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간단하게 아주 줄여서 얘기하면 지금 체제가 서울, 경기, 인천 3개 중에 가장 인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기들이 시설투자비는 어느 정도 지난 5년간 했으면 됐으니까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너무 인천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1만 3,000명 교육시키던 것을 1만 1,000명까지 보전해 줬으면 됐지 2,000명 정도는 자기 자력으로 유치를 해 봐야 자기들이 뭐가 취약한지를, 주민들의 수요를 니즈라고 표현하죠. 수요를 알고 하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차준택위원

시에서는 지금 현재 위탁업체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되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명이든 얼마든 그런 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업체 입장이라면 또 틀린 것 같아요. 시설비가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어쨌든 수업료로 해서 운영하는 강사 분들 미국에서 직접 리크루트해서 오고 한 건데 운영비 같은 경우 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는데 시에서는 파악이 일단 돼야 이 근거가 생길 것 같아요, 향후에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 사업목적에도 써 있지만 저비용의 영어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 흥미유발과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보완역할을 수행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의 지원이 이 정도까지 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영어교육이나 다른 교육 이런 것도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들 특화시키는 교육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무용지물이 아닌가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얼핏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으로 들려서 좀 걱정돼서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아까도 명문고 얘기하실 때 그 때도 송 시장님의 철학 그리고 지금 맡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영어마을에 대한 사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이 있고요. 국제어학관 있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은 아니죠? 국제교류센터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재단법인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우선 인천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영어마을 정책이 성공한 정책으로 보십니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개인 생각을 묻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거기 둘러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재정상태도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주 좋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같이 수천억을 들여서 저렇게 해서 1년에 밑도 끝도 없이 몇 백억씩 들여서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도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영어마을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의 영어마을은 너무나 민간에, 시설만 지어주고 너희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것도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우리 인천영어마을이 개인시설이 있고 우리가 일정 보조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볼 때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상당히 괜찮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보다 우리 인천시가 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서 영어마을이 서구 당하동 350-2 여기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단 자체 자기들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로벌에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위탁사업자 선정이 필요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학생 1명 들어올 때마다 1인당 몇 십 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토지나 건물 소유자와 달리 위탁사업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거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충분히.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럴 수는 있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는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설 문 닫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깽판으로 운영을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런 논란 자체도 사실 굉장히 그들한테는 잘 할 수 있도록 압력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인천의 경우 영어마을 운영 방식이 다른 시ㆍ도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다만 전원기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시민들 자제분들이겠죠. 1.5대1 정도 된다지 않습니까? 0.5 초과하는 교육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수요를 좀더 감안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인원수 늘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돼 보조금의 액수가 지금과 같이 1인당 38만원씩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그것은 초기 투자시설했을 때 이야기이고 5년이나 지났으면 감가상각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한 것이고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전원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고 다만 숫자를 늘리면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다만 1인당 38만원씩이나 나가야 되느냐는 문제는 이미 지난 5년간, 지금부터 시작하는 3년간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더 깊이 저희들이 못 했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타 시ㆍ도 비교 자료 한 번,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실무적으로 갖고 있을 텐데 저도 갖고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인천영어마을이 우월하다고 보여집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교육의 질도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누가 실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어학관 문제인데요. 국제어학관이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되고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운영 과정에서 위탁업체 선정도 나오는데 상당한 액수, 제가 알기로 5억인가 7억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양구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일정한 아이디어를 하나 낸 적이 있는데요. 시 앞에 있어요, 재단법인 국제교류센터가. 거기도 임대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인천국제교류센터 이것이 위탁업체의 자격으로써 국제어학관을 위탁운영하는 형태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면 계양구에서 지급해야 되는 5억 내지 7억의 운영비가 절감되고요. 국제교류센터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만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것은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평구 입장에서 상당히 재원적인 부담이 될 테니까 한번…….

성욱

홍성욱위원장

계양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계양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인천의 북부권이죠. 북부권에 국제어학관이 건립이 된 입장에서 국제교류센터가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적인 균형을 위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즉석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실에서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부서도 있으시니까 기획관리실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 뭐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다른 것 보다도 교육인천 명문고도 여쭙고 싶고 그런데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행정부시장님이 오시면서 조직개편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인력 및 조직진단 추진도 ’11년도에 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시더라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라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제까지 이야기 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갑자기 과가 한 2개 없어졌나요, 통합이 돼 버린 그 문제를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갑자기 조직개편을 급하게 했었는데 그 위에 우리가 구체적 추진방안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아주 실무적인 정도까지만 논의되었고 지금 항간에 이야기 나오듯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은 진짜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의견을 만약에 의회에서도 사적으로든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거대담론에 속하는 문제여서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 경제수도건설이 인천이 표방하고 있는 2014년까지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수도건설에 상응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목표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업무와 관련돼서 서로 충돌하는, 어떤 부서간에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수도추진본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명칭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구애되지 마시고 진짜 내실 있게 경제수도건설을 할 수 있는 진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이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너무 거대한 담론이 돼 가지고 조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보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하고 업무가 조정될 필요도 있고 또 기획실과 큰 충돌이 없습니다만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 중에 한두 개를 바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의견을 몇 가지 제시, 대부분 많이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7월 말에 만들 때보다는 이번에 비전2014를 만들 때 상당히 기능이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 제 개인 생각인데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송영길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조직이긴 한데 그것을 간판 내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긴 한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획관리실 중심의 정책기능과 사업부서 중심의, 사업부서의 집행기능 그 다음에 평가조정기능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방법을, 경제수도추진본부라는 부서 자체의 간판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까지 포함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과 관련한 예산 반영한 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적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추진본부에서 요청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안 편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 경제수도정책관실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물포 쪽 벤처 이런 것 그런 예산요구가 있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인천형 의숙, 서울에 있는 인천출신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 그런 것들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을 통한 대출 확대 그런 것들이 주로 큰 금액이고 나머지 항만공항 쪽은 일반사업들이 많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담당관님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 위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의회에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자 노력중이고요.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이 여럿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심사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많이 좀 반영해 주세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청라하고 서울~강서간의 BRT 간선급행버스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공식도 한 200억 들어가 있고요. 기공식도 다 했고 역이 어디까지 생긴다고 그것까지 다 얘기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는 아주 좋아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뭐 어디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변경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 바로 한번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준용입니다. 저도 정확한 그것, 담당부서는 아닌데 뭐 이렇게 조정회의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결정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보다 BRT사업의 효율성이나 서울 접근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저런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수준의 지시만 있었지 거기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국토해양부나 이렇게 협의가 되고 성안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하신 말씀이 신문기사에서 제가 본 거지만 청라에서 계양구의 효성동 또는 작전동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해서 경인고속도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언급하신 내용이.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언론보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언론보도는 정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주셨지만 행정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 저것 많이 바뀐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게 뭐 소통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진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는 사업또 기공식까지 다하고 저희 같은 시의원이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 그냥 지역구민들한테 자랑삼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엎어져버리면 큰 일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을 아는 데까지 해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좀더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절감이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안을 착안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자 이 정도가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속된 표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해서 시민들과 시정부와 이런 간극이 벌어지고 혼란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거명해서 그렇지만 행정부시장님 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런 것은 전혀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고요. 조직분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그런데 분명히 행정부시장님이 어떤 그런 지시도 없었고 기본적인 생각은 조직은 너무 수시로 개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소통하는 자세가 사실 필요한데 하여튼 오해라면 다행이고요.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앞에 놓인 자료 중에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2011년도 지방채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12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201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등 건설사업, 지하철 등 도로건설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인천시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규모는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4건 2,884억원, 도시철도채권 3건 477억원, 지역개발기금2건 88억원 등 총 19건 3,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채발행사업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 인천가족공원 조성, 백령병원 신축 등 10건 75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등 4건 3,87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사업은 관내 하수관거 보수ㆍ보강공사 등 2건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중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건설사업, 도로철도 및 도로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 재원으로 총 19건 3,448억 8,000만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37억원으로 2011년도 총 발행액 3,448억 8,000만원 중 1,419억 8,000만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사업 2,029억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6항에 의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011년도 말 우리 시 채무비율은 37.6%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2011년 총 투자비 496억원 중 지방채로 146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도시철도 및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은 2011년도4,167억원의 10%인 416억 7,000만원을 지방채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2012년 말 완공예정으로 2011년도 434억원 중 43억 4,000만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시설 건설은 시가 부담하는 총 사업비 1조 5,547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에2,029억원이 승인되면 아시아경기대회 사업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8,779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경기장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시의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향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므로 시 채무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없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저희들이 좀 미진하더라도 추후에 파악하면 되고 그럴 문제지만 지금 지방채와 관련돼서는 언론이나 우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 때 부채가 무려 7조가 넘는다고 많은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시의원에 당선됐고 시장이 당선됐는데 이 지방채 당연히 필요하니까 발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조차도 많은 이 사업들이 정말 타당한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정말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올려놓고 뭐 설명 5분, 3분 듣고 이것을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시급한 것인지 시 재정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재정상황에서 지방채를 얼마 규모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토론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방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번에 얼마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아시아경기대회와 지하철 관련 사업만 국한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약 1,000억원 규모 최소한 액수만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련된 사업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그럼 사업을 이렇게 쭉 해 놨으니까 이것 만약에 발행을 안 한다 하면 그 사업을 죽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지하철과 아시아게임 경기 이외의 일반사업을 죽이면 또 일반 재원 속에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새로 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결코 의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와 관계없이 그럼 총 재원이 예를 들어 발행규모가 줄어들면 기존 사업들을, 기존에 이게 지방채가 아닌 사업들과 지방채로 하겠다는 사업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총 규모를 어느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은 필요하고 단위사업별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방채 문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원기 위원님,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도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하고 달리 지방채에 관한 것은 좀 예민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숲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세수가 어느 정도 돼서 1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방채를 이 금액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지방채부터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거수기 노릇하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리미트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인천시가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 돈이 필요하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그 숲을 좀 최소한 충분히 인지해서 우리는 이 돈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위원님들이 인지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 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발행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발행하겠다는 것 이 19건 3,449억원, 우리가 총 3,449억원 중에 아시안게임이 2,029억이고 지하철이 477억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943억원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관계관을 향해) “일반회계가 얼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 문제는 크게 우리가 전체로 했을 때에 아시안게임과 지하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아시안게임 2,029억하고 지하철 477억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발행하는 것은 947억원을 이번에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7억이 타당하냐 아니면 이것을 줄일 것이냐, 저희들 생각에는 부채를 최대한 적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도는 약 1,000억 정도 됩니다만 그것보다 적게 잡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솔직히 이것은 예산 편의상 기채를 하려면 일반 경상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채 대상이 되지 않고 단위사업, 주로 SOC 사업 같은 것들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들 중에 내년 사업에 SOC 사업이나 건설사업이 워낙 없어서 기존에 대상이 될만한 것을 우리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943억의 단위사업으로써는 큰 의미가 없고 943억을 만약에 발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사업하고 조정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943억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드린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현재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내년에는 2,00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실 예정이고 여태껏 누적이 얼마 발행했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는 2조 5,000억입니다. 2조 5,000억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그중에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1조 5,000억 중에 2010년까지 우리가 이미 투자한 것이 6,700억 정도 되고 내년 이후가 나머지 액수를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 2,000억 정도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럼 6,700억이 전부 지방채 발행으로 했던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차준택위원

한도 외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얼마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액수가 없습니다.

차준택위원

한도가 전혀 없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법 이름이 아시게임과 2011년 대구육상경기대회 관련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발행하는 기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6,700억 그리고 내년에 2,000억 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8,700억.

차준택위원

남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8,700억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1조 5,000억 중에 8,700억이니까 나머지는 가서…….

차준택위원

육 천 얼마 그걸 한 2년 정도, ’13년도까지 발행해서 계속 추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1, ’12, ’14.

차준택위원

’14는 당해연도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당해연도지만 상반기에 투자되고 오히려 그 때 마지막 잔액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차준택위원

상환기간 밑에 보면 한 5 내지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기 발행된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 차별이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금 재원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는 공자기금이 있고 우리 지하철 공채 한 것이 있고 지역개발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자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5년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어쨌든 지방채 총규모가 8,316억인데 그 중에 아시안게임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나요?

차준택위원

작년도.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2009년도요?

차준택위원

올해 2010년도 것.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금년도가 지난번 1,400억 추가발행 포함해서 4,900억입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발행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일단 아시안게임은 저희가 제출한 2,000억 범위를 한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2011년도예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내년도.

차준택위원

그리고 현재상으로는 일반회계나 아시안게임 제외한 다른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 것이고, 내년 추경 때 봐야 되는 거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저희가 아시안게임은 2,027억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발행한도 면에서 한 600여억원의 발행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그런데 600억원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이 됐든 한 번 그 부분은 의회와 의논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준택위원

어찌됐든 단위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느냐 마느냐를 향후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600억에 대해서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원기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부채규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총괄 앞으로 4개년 원칙은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작년에 8,4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 금년도는 아시안게임 추가발행 포함해서 6,400억이 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억원을 줄였고요. 내년도는 아시안게임을 포함해서 저희가 발행한도를 다 하더라도 4,000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지방채 발행 감축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리고 자료를 봤으면 하는 건데 아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까지 상환계획에 대해서 액수 좀 봤으면 합니다.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전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년쯤 되면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홍성욱 위원장님께서, 일단 시 본청 채무만 놓고 보면 저희가 4조가 좀 넘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하고 지하철 2호선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4년에 2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이후는 지방채 수요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본격적인 채무감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2014년까지 시본청 예산, 도개공 부채는 줄어들죠? 2014까지.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채무관리계획을 보고드렸는데 도개공은 기 보고드린 대로 사업구조 조정계획 원칙을 표명했고요. 그 기본 방향 속에서 세부내용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 하에서는 2012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도개공도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공사채 발행이 증가되고요. 다만 도개공이 ’12년 이후로는 공사채 잔액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2010년 정도 되면 제가 본 자료로는 도개공은 줄어들고 인천시 본청은 늘어나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1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철도 2호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 하면 안 되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의 양해를 구한 게 도로 이런 건, 위원님들 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내년도 준공사업 어린이과학관이라든가 도로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에 한해서 저희가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SOC와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1,000억 이내로 묶었고요. 그런데 그 위에 얹어지는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때문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안 했을 때는 오늘 위원님들이 교육이라든가 복지얘기를 하셨는데 그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기본 방향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그런 하에 채무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 인천시의 채무상환 노력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돈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채무상환 노력이 필요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현재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하한선인 30%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 채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 감축에 따른 노력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상환기금을 50% 더 적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조례 사항이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언제 올라올 예정입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현재 3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50%까지 적립을 해 놓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절대 액수로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50%로 하면.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이런 것들하고 초과수입이 주된 잉여금 재원인데 인천시는 사실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많은 정리를 해서 잉여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결산에서도 보고 받으셨지만 20여억원 그러니까 그만큼 다 최대한 썼다는 의미도 되지만 상환기금 적립 면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는 잉여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발행 자체를 금년 대비, 전년 대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일단 발행 규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장기저리채로 분산을 해서 상환부담을 덜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14년 후에 대형사업들이 끝나면 그 때는 의회 보고 하에 지방채는 거의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감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4년까지는 늘어나요, 전체 규모로 봐서. 오히려 줄어들지 않아요. 지난 안상수 시장 재임시절에 10조 가까이 부채를 졌다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 2014년에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라든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라든가 돈 써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가피한 현상인데 그 다음에 특단의 채무상환 노력도 별도로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천시의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오픈해서 허심탄회하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빚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소통을 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지난 7월, 8월, 9월까지 시장님께서도 시의회를 포함해서 의장단, 전체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당정협의, 시민원로 모임 이런 데를 통해서 물론 꼭 재정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요현안에 대해서 이 재정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대로 보고도 드리고 불가피한 측면도 보고드리고 그러면서 대안으로 최대한 지출은 아껴 쓰겠다. 그리고 벌어 오겠다. 국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 2호선도 국비를 더 딸수록 지방채 발행은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표방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동안 석 달 간은 오피니언리더 그룹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든 지방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많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목록에 나와 있는 그것은 아시아경기대회, 지하철 연장 이런 것 빼고 일반회계에서 947억이 발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록의 순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간단하게라도 자료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형수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지방채 57억입니다. 시청 정문 옆에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6,443㎡ 약 1,950평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6층의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45억원인데 지금 구축사업 진행 사항은 건축 분야가 25%, 전기통신이 15%, 전산기반 환경이 6%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5억원 중에서 지난번에 40억원 기채를 승인해서 예산에 반영됐고요. 내년도에 57억을 발행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보고도 받고 그랬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건 간단하게 하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럼 나머지 사업을, 보조 자료 중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서 사업계획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업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기본안이 나오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사업목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가 통합데이터센터는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2010페이지까지이고, 아, 11페이지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예를 들어 12페이지에 계양구 방축동이고 사업비는 774억원인데 국비 없이 지방채와 시비로 하겠다. 그 다음 15페이지에는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것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갈음해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만약 저기하다면 주관 과로부터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설명하는 쪽으로 왜냐 하면 기본 자료들은 여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잘 돼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주관 부서로 하여금…….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사업을 여기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입장 바꿔서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승인을 해 줘야 할 위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꼼꼼히 챙긴다고 챙기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 방법의 차이일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수총괄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된 금액을 와꾸를 맞춰서 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승인하는 입장에서 보면 2011년도 세수가 어느 정도 된다. 내년도 예산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세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가 2조 5,110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2조 1,000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은 국고보조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조 1,000억 정도를 올해 당초예산이 그랬습니다만 내년도는 총 예산규모를 약 6조 4,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대충 숲은 봤는데 올해도 약 7조, 내년에도 7조 내외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6조 4,000억.

원기

전원기위원

6조 4,000억 정도 어쨌든 2차 추경까지 하면 7조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6조라는 큰 예산 물론 국고보조금도 있고 우리 시 자체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중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승인해 달라고 한 금액이 3,449억원입니다. 1년 후 예측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방채를 승인해 줄 때 당신 왜 승인을 했느냐 하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내년 예산 물론 오차는 있을 겁니다. 의회도 거쳐야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변동이 있겠지만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올린 이 순간에 내년 2011년도 인천시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 그중에 우리 세수는 어느 정도가 된다. 그래서 내년 1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3,449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승인요청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발행 한도액이 약 2,037억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나온 금액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장님을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37억원 한도예요. 리미트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대충 1,420억 정도 우선 발행을 해서 그 금액을 놓고 세수 예측 금액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방법의 차이인데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맞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이 정도로 하다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1,4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지금 이야기하신 취지를 살려서 전체 자료 제출해 드린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방채가 확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해서 사업도 큰 묶음으로 지하철, 아시안게임, 일반회계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지금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보면 뺄 게 하나도 없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다 해야 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총괄적인 숲을 볼 수 있도록…….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전체 총괄적인 우리가 3,449억이 필요하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실장님, 질의 중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회를 좀 하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위원장님 단위사업장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 2010년도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차 추경 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에 있어가지고는 지방세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거의 갑니다. 의존수입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2010년도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세수를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제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그러면 2010년도 지금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금액으로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수입만으로 2조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500억 정도가 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예산과장 이야기로는 지방세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에서는 3,500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 세입 추계가 늘어나잖아요? 3,500억이 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2조 5,000억인데 처음에 2,500억 정도가 덜 걷히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3,500억까지 더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야기가 비뚤어 나갑니다만 지금 현재 정리추경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이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00억 정도 세수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10월 초 이후로 지난번 2차 추경하고 난 다음에는 지출원인행위 그것이 예산서에 있든 없든 지출원인행위를 못 하게 막아놨었는데 그럼 2,500억 이상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만 맞다고 가정하면 마지막에 지방채가 855억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보면 2011년 이 부분만으로 각 국ㆍ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가공 숫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 숫자가 많이 되어 있는 중에 세입예산은 우리가 3조 6,9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만 각 실ㆍ국에서 요구한 것이 4조 2,8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해 가지고 조정한 것이 그 옆에 1차 조정입니다. 이 1차 조정은 10월 6일 우리가 시장님 앞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조 9,600억 정도가 지금 될 것이라고 1차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부족액이8,760억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4번 수요추가 있잖아요. 필수경상비 및 사업비 전액부족 그것은 뭐죠? 612억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진짜 사업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정오거리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심의한 고속도로 직선화 관련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그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사업, 뭐 공원을 한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이 이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6,000억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면 그게 876억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1,420억 중에 876억 빼고 나머지 그 차액은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아시아경기대회 말고 도시철도 2호선인가요? 도시철도 2호선이 얼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855억하고 나머지 아시안게임과 그 다음에 지하철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서는 855억원을…….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그 부족재원이8,760억이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정 10월 6일 현재로써 그랬다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8,760억이 부족한데 지방채 1,420억 발행해 가지고 되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한도가 얼마가 있냐면 남아 있는 한도가 600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데이터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딱 이것 하나예요. 자, 우리 이렇게 예산을 보다보니까 전체로 보면 아시아경기장까지 포함해서 3,449억원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막말로 말하면 3,449억이 아니라 3,400억만 있으면 된다면 49억 빼고 3,400억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3,449억을 발행하고자 하니까 그 백데이터는 맞춰주라는 거지, 나는. 왜 3,449억원이 필요한지를. 숫자상으로라도 맞춰달라.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협의 중)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과 저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우리가 발행 가능한 한도가……. (관계관을 향해) “1,500억인가요?”

원기

전원기위원

2,037억. 그 밑에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총 가능한 액이 2,037억인데 이중에 지하철이 477억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943억…….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협의중) 1,560억이 남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별도니까 한도액이 2,037억 중에 지하철을 반드시 한다고 가정했을 때 477억을 빼고 나면 1,560억 정도가 남습니다. 1,560억 남는데 우리가 600억을 한도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600억을 안 하고 있냐면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약속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현재 지하철 건설비의 10%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에 준공하던 것을 2014년으로 당기면 그것을 국토부로 해서 풀려고 그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저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2,029억은 그냥 별도로 치고요. 그러면 18건의 1,42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1,420억이 그 중에 물론 지하철 447억 빼면 얼마 나오겠지만 그러면 1,420억 중에 477억 빼면 943억인가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일반회계 가용재원 분석에 943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이 있어야만 1년 사업을 해서 이 돈이 나왔다. 이 돈이 1,420억이 나온 백데이터를 만들어달라는 거지, 거꾸로라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우리가 2,037억 중에 지하철 관련한 477억 빼고 그 2개를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855억인데 우리가 600억을 남겨놨잖아요. 그 600억을 왜 남겨놨는지를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 600억은 제가 알아요. 2,037억이 발행한도인데 1,420억 발행하니까 600억 남은 거니까 남은 것 말고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1,420억이잖아요. 1,420억 나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그 돈을 발행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관계관, 전원기 위원석으로 이동) 저기서 그냥 공식적으로 설명하세요. 왜냐면 공개적인, 내가 이해를 할 거니까 마이크 잡고 설명하세요.

855억이 어디 있어요?

답답하네. 저는 쉬울 것 같은데. 1,420억 중에 도시철도 477억 빼면 943억에다가 지금 이 첫 장에 있는 855억이 모자란다면서요?

이것 855억 빼면…….

88억이 지금 필요가 없다. 내가 볼 때 88억은 깎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여기다 만들 때 물관리과에서 필요한 예산 88억 이렇게 해서 합이 1,420억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줘야 답답하지가 않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재원이 하도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비용도 좀 빌려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빌려온 것도 여기다 적어서 와꾸를 1,420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 줘야 나는 그것 맞든 틀리든 난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보기 좋고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시간도 안 가고 서로 이런 게 뭐가 실장님께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아니 그건 저희들이…….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한 마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방채발행 실적 및 계획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때도 우리가 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를 제외해 놓고 일반회계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 1,000억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0억원을 하겠다고 그 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이거 저거고 다 맞는 얘기인데 왜 애초부터 이렇게 하면 전원기 위원이 심하게 하는 느낌도 들고 또 거기서는 빨리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느낌을 왜 주게 만드냐, 서로 이렇게 편의성 있게 보기 좋고 알기 쉽게 딱 해 줘 가지고 했으면 쉽게 끝나는 것을 서로 이것 별로 좋은 느낌을 안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건설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코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의원외7인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원기 의원님 외 7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전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매입해야 될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현행 배기량별 차등 적용해서 6%로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근 시ㆍ도의 리스차량 등 등록을 인천으로 유도하여 지방세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세법에 의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시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의 경우 등록세과세표준액의8%에서 6%로 하고, 배기량 2,000cc 이상인 경우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2%에서 6%로 매입요율을 개정하는 내용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이 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면제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600cc 이상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리스차량에 대하여 우리 시로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ㆍ파손된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시 등록, 인ㆍ허가의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를 등록할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차량 등록시 채권매입 요율을 인하하는 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요율을 일률적으로 6% 인하할 시 2009년도 기준으로 계상할시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339억원이 감소하며 지방세는 최소 55억원에서 최대 71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매입요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이 감소하지만 지역개발 채권은 연 2.5%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로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조례개정했을 시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55억 내지는 715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했는데 실장님도 그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2009년 기준으로 계상한 건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서울, 경기가 우리를 따라 가지고 같이 낮춰버리면 효과가 없어지고 우리가…….

차준택위원

그런 움직임은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차준택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기하고 서울 이 우리하고 똑같이 맞춰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세수증가 효과는 없어지고 매출액만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어찌됐건 그 쪽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향후에 생겨도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희만 높게 한다라면 더 감소할 우려가 커지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차준택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세수 추계할 때 이게 다른 안건과도 연관되는데 이 부분 감안은, 그러니까 지방세 증대하는 분을 전혀 반영 안 하신 거죠? 내년 세수 추계에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지역개발요율을 자동차 신규등록에 1,600cc는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2,000cc는 100분의 12에서 100의 6으로 낮추면 얼마나 이익이 되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차량에 따라 다른데 한 3,000cc 정도 했을 때는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차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개인적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 값이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는데 일이십만원 별개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실제 효과는 별로 없고 리스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몇 년만에 7, 8년 만에 차 한 대 살 때는, 5,000만원짜리 사는데 20만원, 30만원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리스차 같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우리 시로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개발의 매출을 낮추는 대신에 지방세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율을 낮추면 지방세 세율이 어느 정도 지역개발에 감소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요.

동수

신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을 낮추면 지방세 세입 수입이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지역개발의 매출이 감소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공채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공채는 지하철공채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역개발공채만 좀 줄어들 텐데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기금화해서 타 회계에 빌려주고 이러는 재원인데 그 부분이 조금 줄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기

전원기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2009년 대비 7만 9,000대 정도가 신규등록을 하는데 요율을 낮춰줌으로써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은 개인일 경우에는 주소지에,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에 굴러다니는 리스차들이 인천에 세금을 내지 않고 대구나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낮춘다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등록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지방채권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은 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면 되니까 싸게 받더라도 6%로 받아도 등록대수가 늘어나면 그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채권매출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한 340억 정도 줄어들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매출도 줄어드는 것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자동차 등록이 늘어나면 자동차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인천에 세 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매입면제 부분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모두 다 찬성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의 변경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 약 2,278억원이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시 세수 감소에 따른 균형 있는 재정운용과 자치구별 세입증가 편차에 의한 구 재정보전을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정 사항으로 기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50%에서 40%로 10% 낮추는 것인데 그 이유는 지방세 개편으로 인한 시, 구간의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조례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개편내용을 감안할 때 자치구별 평균 100억에서 150억원 이상의 자주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정으로 기존 전전년도 이하 3개년도 결산액을 해당연도 세수 추계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자치구별 큰 세수 편차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세입이 적은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급변하는 주민생활 및 행정환경에 맞도록 측정항목이나 측정단위를 변경해 감으로써 실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측정항목은 현행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11개 부문에서 12개로 1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일부 자치구에서 교육 부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 문화, 관광 항목을 일괄 산정하였으나 2010년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교육 분야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교육과 문화, 관광으로 나누어 1개 항목이 늘어나는 동시에 측정항목 세분에 따른 변별력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측정단위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측정단위 10개 중 신설 4개를 포함하여 총 9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지방 세제 개편 후 혹은 산정방식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크게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줄 수 있도록 교부조항을 본 조례에 신설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 세수 2,278억원이 감소되어 시와 구간의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위하여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하고 기준수입액의 산정기준과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표 및 측정단위의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취ㆍ등록세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는 제도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을 3개년도 결산액에서 당해연도 추계액으로 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비율 조정에 대한 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 및 조정으로 인한 자치구 재원조정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할 때 측정항목 단위 있잖아요. 5개 항목인지 이것 만든 것 예를 들어서 일반공공행정에 펙터(Factor)가 몇 퍼센트씩 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균등적으로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공공 분야에 20%, 사회복지에 10% 이렇게 펙터가 있는지 이것 표로 만들어달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럼 자료 제출은 바로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복사만 하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각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구청장님 쪽에서 관심이 무척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큰 안목에서 볼 때 시 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표 있잖아요. 이게 혹시 상위법에서 정해진 항목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든 표인가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현행 일부개정안에 있는 항목에 코드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일방공공행정 010 이것은 IMF 내지는 유엔에서 표준 분류해 놓은 분류표입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단위는 일반공공행정 같은 경우에 인구수를 택한 이유는 그 비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 뭐냐 인구냐 공시지가냐 행정구역이냐 공무원수냐 상관도 분포를 해서 그 항목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인자를 찾아서 선정 한 겁니다, 그건 시에서 정한 것이고. 앞의 분야코드는 IMF 내지는 유엔에서 세계적으로 표준 분류해 놓은 그 분류코드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질서 부분에서 단위를 행정구역면적에서 인구수로 바꿨잖아요. 다른 것 바꾼 것은 각 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바꾼 경우인 것 같은데 행정구역을 면적에서 인구수로 바꾸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물론 의미는 알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일정 부분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크고 인구가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산정 펙터 있잖아요, 비율. 지금 공공부문에 7% 펙터를 준 거예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면적에서 인구수로 바뀜에 따라서 거의 삼사십 프로의 영향이 미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산정펙터 있잖아요. 일반공공행정의 17% 그 다음에 교육 1.2%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것은 현재 8개 구의 그 비목별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합계해서 나눈 금액이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8개 구에,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 8개 구 예산의 몇 프로냐 이것을 산출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차지 비율이라고 한 것 있잖아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17% 이걸 누가 정하느냐?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데 8개 구의 일반공공행정비 총계액이 8개 구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냐 이렇게 산출한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인위적으로…….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 비목이 8개 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따른 각 시, 군ㆍ구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최종안을 가지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또 부구청장 이렇게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구의 유ㆍ불리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안 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계량분석적으로 봐서 객관적이면 그대로 가야지 개별 구에 이런이런 정황을 반영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구만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어떻게 적용하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재정조정제도가 중앙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있고 우리 광역시 내에서 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치구 8개 구에 대한 것은 인천시 시세로 우리 재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구는 전국적으로 국세에서 보통교부세로 구는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보다는 엄청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광역시의 자치구는 별도 자기들이 잘 사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반 시와 구는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약 20% 가지고 직접 줍니다, 구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군으로 하는 경우하고 구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정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면 계양구하지 말고 계양군으로 하면 훨씬 더 이롭겠네. 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하고 군을 정하나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들면 직할시 밑에는 군청을 못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시 밑에 시도 두고 군도 두게 한 겁니다, 그 재정조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광역시는 강화, 옹진군이 편입돼도 우리 8개 구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과거 직할시 때 강화구로 들어왔다면 종전에 8개가 나눠먹던 것을 10개가 나눠 먹는 불합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광역시로 바꾸면서 결정을 정부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구로 하는 것보다 군으로 하는 게 우리 시로는 이익이네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렇죠.

원기

전원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몇입니까? 5대5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5대5에서 6대4로 바꾸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런데 서울하고 저희하고 재원 여건이나 가용재원이나 규모 이런 면에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5대5에서, 작년만 해도 5대5에서 지금 6대4로 다시 개편이 되니까 구에서는 예산이 덜 내려온다 그래서 시의원에게 쫓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돼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경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이고 경기도의 시흥시, 김포시는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직접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울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저기한데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비례, 전체면적 해서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몰라도 5대5가 안 되면 5대5보다는 6대4, 5.5대4.5 그것도 얘기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동구의원으로서 남동구를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상황인데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91억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91억 지금 이 안으로 할 때.

동수

신동수위원

저리할 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구에 40%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자치구 입장에서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33억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 돈 내려가는 것도 전에 없었던 것이고 무상급식도 전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니까 291억이 내려가고 무상급식이 33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니까 그동안 260억 정도는 자치구에 더 플러스가 되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수가 8,700억이나 부족합니다. 8,700억 모자라는 것의 세수대책 안 중의 하나가 재정조정교부금 하고 나면 990억 정도가 보충되는 그런 내용이, 진짜 우리가 어려운 것으로 치면 자치구도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위원

지금 무상급식만 비교하면 맞죠. 일단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한데 남동구 예를 드셨는데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재원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앞으로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따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도시계획세가 실제 지방세 분류에는 목적세로 돼 있는데 그게 일반재원이었고요. 그중에 재난재해기금으로 가는 100의 3, 100분의 1 아주 미미한 부분만 목적세로 사용됐고 대부분은 보통세화 돼 있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랬었는데 향후에 구에서 도시계획세를 거두면 일반재원으로 써도 되는 건가요, 시가 그랬듯이?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법으로 재해구호기금이나 아니면 교통특별회계로 10% 보내라하면 제 느낌상 전체 도시계획세의 목적이 지정되는 것은 십이삼 프로만 지정되고 80% 이상은 일반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특별회계를 줘야 되는 10%, 기금에 의무적으로 재해재난에 가는 몇 프로 해서 많아야 15% 내외만 목적세 개념으로 묶이고 나머지는 보통재원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법이라든가 뭐에 근거를 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 거예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니, 기금이나 조례 아니면 어떤 법률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법령에 의해서 강제되는 부분 외에는 일반재원화 될 수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근거 법령이나 자료를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인데 세수추계에 다른 안건 심사할 때 아까 실장님, 올해 적으면 2조 5,000억 많으면 3,500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신다고 했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차준택위원

그리고 내년 세수 추계하신 것은 2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감소되는 부분을 따지면 올해 지방세 수입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나는 거죠? 도시계획세나 취ㆍ등록세를 구에서 가져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준택위원

물론 시 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 저도 십분 이해하는데 조정교부금 일단 한 번 낮추게 되면 이것을 또 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 그래서 시가 세수가 많이 부족해져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차이나는 세수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제가 재정조정교부금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지방세 시세 총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도시계획세하고 취득과 관계없는 등록세 이렇게 한 2,200여억원이 나가다 보니까 시로써는 상당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자치구하고 고통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또 시와 구와의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재정조정교부금 한 꼭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시비 보조금을 운영하니까 그것은 시가 한꺼번에 이천 몇 백 억을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향후 자치구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여력이 생기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한 부분 보조금의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이것을 시세 총액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느냐 시세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상승해도 5%는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해도 5% 상승하고 경직성 경비는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용재원은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아까도 여쭤봤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리스등록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재원이 최대한 조성돼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 그러면 교부금은 40% 안을 조정하자는 건데 보조사업은 얼마 정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보조금 규모 말씀하셨는데요.

차준택위원

아니요. 시비 보조사업 규모가 올해 예를 들어 얼마였는데 내년…….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가용재원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복지라든가 도로, 공원 기타 분야 합했을 때 그 동안 3,000억원 규모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구에 나가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구로 넘어가는 세금이약 2,200억인데 차준택 위원님께서 시 입장에서 어차피 올해 경기도 어렵고 그런 지적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는 예상했던 수입 2,200억이 전부 없어졌을 때 그러면 저희는 다른 세수를 발굴하던 아니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이 좀 풀리니까 그러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을 일단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재정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과연 현재 세수를 유지하려면 28.5%까지 낮춰야 되는데 그것은 구에 너무 가혹한 일이고 그러면 저희가 좀 손해보는 절반 이하로 유보하겠다고 해서 40%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손쉽게 이 재원을 끌고 가려고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와 구간에 보조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가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큰 공원이건 큰 도로건 그런 것들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아까 200억이 넘는 구도 있고 100억 되는 구도 있는데 구도 형편이 개선되면서 시와 구 간의 사업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0% 교부율만큼 꼭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건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몇 달을 저희가 고민 끝에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차준택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나 자치구에서 입장도 틀리고 짧은 기간에 주장하는 바도 틀리고 시에 추계한 것도 차이가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든 조정되면 내년에 운영을 하다보면 과연 어느 측 주장이 좀더 가깝게 타당한 건지 그게 밝혀질 거라고 보거든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은 향후 조정이 가능하겠죠. 오히려 시, 군ㆍ구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풍족하고 시는 더더욱 재정이 어려워진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조정이 필요할 텐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탄력성이 있는 거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 새로운 항목, 조정된 항목으로 산출하신 것 가로로 된 표가 있었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그리고 이것도 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 전에 항목이 바뀌기 전 것으로 하신 게 있거든요. 항목조정하면서 구도심권 좀더 불리한 점 개선하려고 하신다고 일정 부분 개선이 됐는데 제가 보면 남구 같은 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른 데 줄은 데도 있고 부평구 같은 데는 지표가 바뀐 다음에 그 때 추계한 것보다 한 20억 정도 줄었고 남구는 약간 줄었어요. 거의 비슷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데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된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어쨌든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입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개별 구별로 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비중을 둔 게 구도심권이었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차준택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된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항목 측정단위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측정항목 단위를 만든 것은 인구가 많은 구와 그 다음에 사업이 많은 구를 구분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구에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타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항목수를 늘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도하고 달리 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피곤하신 것 같고 핵심 키워드만 빨리빨리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교부율이 인천이 상대적으로 적다 짜다라는 거예요. 인천, 서울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대구 56%, 부산 55%이고 서울은 아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60% 올리는 안을 하겠다고 보도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이 이렇게 50% 최고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40%로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먼저 이재병 위원님께서 서울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서울시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50%입니다, 교부율이.

이재병위원

50%인데 서울시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60%로 올리겠다 아예, 거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있고 집행부에는 일단 부정적인데 결론은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발단이 된 도시계획세, 취ㆍ등록세는 서울시가 해당이 없습니다. 광역시만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서울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는…….

이재병위원

인천시가 재정자립도도 높잖아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명을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타 광역시에 비해서 50%로 짠데 40%까지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내놓으셔야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재병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로부터 건의 내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인천은 교부율이 낮다는 겁니다, 50%로. 다른 데는 55%부터 그 이상 70% 광주까지 있는데 문제는 이 50%는 똑같은 재원이 아니라 취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취ㆍ등록세는 인천이 부산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구에 줄 교부금 규모 자체가 부산보다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율만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데 교부금액 총 금액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높고 취ㆍ등록세가 많이 있어서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준다는 그 뜻이잖아요? 인천시는 많이 들어오는데 교부율은 낮지만 절대금액은 많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조정률 개념하고 교부율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일단 교부율은 취ㆍ등록세 과연 얼마 만큼을 주느냐, 구에 교부금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이고요. 조정률은 저희가 구의 수입과 수요를 따져서 얼마나 보충을 해 주느냐, 조정률이 높을수록 보전해 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한 44% 부산에서 대전 72%까지 다양합니다. 대전이 보전율이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취ㆍ등록세가 많이 들어온다 인천에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주셔야죠.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세금이 걷히니까 인천시는, 말씀에 의하면 절대금액은 많은데 비율만 낮다 퍼센티지만 낮다는 거잖아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래서 교부금액은 다른 광역시보다 낮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취ㆍ등록세를 다른 광역시보다 많이 걷으면 그에 맞게 좀 많이 구에 주셔야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구에 가는 금액…….

성욱

홍성욱위원장

잠깐만, 그 조정률 개념하고 교부율 개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교부율은 취ㆍ등록세의 과연 몇 %를 구로 주느냐 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취ㆍ등록세의 몇 %로.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게 현재 교부율 50%에서 저희가 재원 세수결손을 하자면 28.5%로 낮춰야 하지만 구의 여건도, 구도 재정여건이 개선돼야 되니까 40%…….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률은 뭐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50%에서 40%로 낮추면 그것이 뭐냐면 취ㆍ등록세 걷힌 중에 우리가 50% 주던 것을 이번에 40%로 주니까 그 율은 낮아졌지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세가 차지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봤을 때 구세 전체, 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약 12% 정도 됩니다. 서울시하고 우리가 12% 정도 되고 그 다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조정률이 8%, 7%, 6%, 5% 이렇게 밖에 됩니다. 그것을 뭘로 아느냐 하면 역시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아까 예산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액수도 우리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줄뿐더러 그 비율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40% 조정했을 때 우리가 조정률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50%를 주지만 총 액수 자체도 많고 또 그것이 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야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율 자체는 나눠보면 낮지만 결코 낮지 않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취ㆍ등록세 그렇게 타 광역시보다 많이 들어오는 금액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개발사업이 많다는 거죠.

이재병위원

개발사업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솔직히 덜 짓는 것이고 우리들은 많이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것 냉정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재원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시비가 들어가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적습니다. 구에서 주로 쓰이는 예산은 청소라든지 이런 일반 재정이고 우리는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취ㆍ등록세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때에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ㆍ등록세를 많이 걷히기 위해서는 시비가 좀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직접 연관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이것 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구 재정을 그렇게 압박하거나 그렇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각 구 실무자 회계담당자나 구청장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셨습니까? 교부율만 낮다고 계속해서 항의가 들어오는데 시의원님들한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조정률과 교부율을 이렇게 하는데 불리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아파트, 주로 취ㆍ등록세가 걷히는 것이 아파트하고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취ㆍ등록세가 걷히는데 그것이 관련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도로도 놔줘야 되고 이런 개발사업들이 많고 우리가 또 올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300억이나 도개공에 주었듯이 도개공에 줘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을 개인이 사면 취ㆍ등록세가 발생하듯이 실제로 세금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도 구보다는 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중립만으로 보면 28.5%도 재정중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0% 한 것은 11.5%를 이미 자치구에 그 만큼 더 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10% 가지고 구청이 12% 가졌다는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단체에 설명하거나 구의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되던 시 도시교통특별회계라든가 또 도시계획세 재원으로 지원되던 구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전이 중단될 것이다, 아예 없어질 것이다라고 일선 구청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세가 구 기초단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세가.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지금…….

이재병위원

도시계획세가 이번에 구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도시계획세로다가 시에서 지원을 하던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던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구 도시재생사업 시비 보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지금 구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치구가 순증되는 수입부분하고 부담하게 된 무상급식을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도시재생 부분이었는데 아까 기획관이 답변을 드린 대로 개별법에 도시계획세의 10%다 이런 것 주차장 해라 이런 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보통 시에서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주차장 특별회계 줍니다. 그리고 구도심재생도 여유가 되면 주고 그런데 보통은 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꼬박꼬박 그렇게 특별회계나 그런 데를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런데 구도 그것을 아마 같은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시도 그것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그것을 제대로 정확히 해 왔다는 그런 재정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재병위원

도시계획세를 아직도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세 걷힌 중에 10%를 각 구에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못 주게 됩니다, 앞으로.

이재병위원

못 주게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면 우리가 각 자치구에 가는 것 중에 그 만큼만, 그게 총액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그 만큼 구에 못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 저리로 2,300억이 넘어가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세 가는 것은 확실히 넘어가고 그 다음 미등록 취득세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가 620억인데 미등록 취득세 중에 50%가 구청으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실제 계산한 것 중에 약간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고요. 두 번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전체 자치구만으로 따져 가지고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자치구. 그 180억 정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로 시에서 50억 내지 60억 정도 주던 것을 못 주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못 주게 되는 것 지금 말씀하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세 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용역사업비도 못 받게 된다라고 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직접적인,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구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가 중단된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는 정말 없어요. 도시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들 중에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뭐죠?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지금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병위원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액수가 시 예산이 줄어드니까 못 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것과 직접적인 논리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도심에 대한 겁니다. 구도심 개발은 송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었고 윤 부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시의회에서 첫 번째 인사하신 게 구도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구도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문제에서 조금 불리한 처지에 억울한 처지에 있었던 부평구, 남구, 계양구에서 항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인구수,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인구수가 인발연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몇 %나 조정됐고 감안됐다는 것 어저께 여쭤봤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오신 최 박사님이시죠?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이재병위원

인구 수가 어느 정도로 감안된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질서 및 안정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까지 행정구역대비 인구수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차지한 비율이 0.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구도심에서 유리해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수로 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외에. 원래 일반행정비도 저거였고 그 다음 교육문화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동수로 하던 것을 인구수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이재병위원

나눠주신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복사해 주신 것?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수치보다도 인구수가 많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가 인구수로 바꾼 부분들이 뭔가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정부분에 행정구역에서 인구수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관광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측정단위가 아동수에서 인구수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있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인구수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나눠주신 표에서 차지비율이 그 만큼 퍼센티지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인구수로 공공질서 및 안정부분에 0.8%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것이 전에는 행정구역으로 하던 것을 인구수로 되었기 때문에 0.8%가 비중은 작지만 어쨌든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관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의 한 3.9% 차지하는 것이…….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구역을 인구수로 바꾸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 이 표를 제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제가 뭔 표인지 이해를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 박사님 지금 하신 설명이 맞는 말씀이에요?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인천발전연구원의 최원구입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연구자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2개의 측정분야 측정항목에 있어서 어떤 측정단위가 그 측정항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상관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서,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행정구역보다는 현재는 인구수가 훨씬 더 8개 구에 일반공공행정이다라고 한다면 공공행정의 예산 분포를 인구수의 분포가 가장 잘 설명을 하더라, 상관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들을 봤더니 일반공공행정은 인구가 제일 적정하고 공공질서 및 안정도 행정구역 면적보다는 인구수가 제일 적정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산출을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시에 드린 것이고 시에서 그런 취지에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연구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연구하신 표 저희가 전문을 보면 일반인의 시각으로 쓰신 연구문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려운가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발연

인발연

최원구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엑셀표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엑셀로 산정해서 나가는. 그런데…….

이재병위원

그것을 쉽게 해석해서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없나요?

발연

인발연

최원구 시에서 제출했으니까 시에서 요약을 해서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요약본이 있어요?

발연

인발연

최원구 요약본은 아니고 저희가 11월 말까지 정책과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쓴 것은 아니고 이번 조례개정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서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입수해서 보도록 하고요. 인구수가 많이 감안된 것 같고 행정구역에서 인구수로 된 것 굉장히 치하할 만한 일이고 사회복지에서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 인구수 해서 18%까지 11% 된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측정단위에 개설도로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발연

인발연

최원구 네.

이재병위원

개설도로 면적, 국토 및, 변경돼 있군요. 변경되기 전 것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자료를요. 개설도로 면적으로 바뀐 것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이재병위원

원래 그거였던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상관분석이 수송 및 교통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그 때 상관분석이 됐었어요, 인발연에서. 상관분석도 그러니까 계속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인자, 예를 들면 교육분야에서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좋은, 송도 같은 데 한 학급당 20명 된다, 하나지만 가령 전교생이 200명이다 그런데 계양구 어느 학교는 2,000명이다. 학교수로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관분석이 제대로 된 인자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세분화하고 정치화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면 또 내용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먼저 하세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하세요.

이재병위원

나중에 할게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아니 하세요.

이재병위원

제가 머리 속에 정리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저보고 인구수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고 그게 절대로 구도심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일단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40% 조정되었을 때 1인 기준으로 얼만큼 구별로 40%로 조정되었을 때 1인당 얼마씩 교부되는가를 봤더니 부평구는 16만원, 연수구 23만원, 동구 61만원, 중구 54만원, 서구 20만원, 계양구 19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인당하고 비슷할 거예요, 1인당 산정내역. 그 때는 50% 했을 때 내역이었고 지금은 40%로 조정됐을 때 내역으로 해서 했더니 역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구도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역시 1인당으로 봤을 때 꼴등은 큰 죄은 사람들처럼 많이 이렇게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역시 또 증감됐을 때 그럼 얼마가 증감됐느냐 부평구가 많이 증감됐다고 해서 그것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40%로 조정되었을 때 증가된 부분을 1인당 증가됐을까 봤더니 부평구 4만원, 계양구 5만원, 남동구 6만원 그래요. 중구 10만원, 동구 13만원, 서구 7만원. 역시 구도심인 중구, 동구, 서구 이쪽은 좀 그래도 순위를 유지하는데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4만원, 5만원 이 정도 역시 꼴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로 조정이 돼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도 감안하고 사회복지비용 다 감안하고 했는데도 자체 추계 내신 것을 보면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역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표 드릴까요? 복사해서. 어찌하오리까. 이것을 지역의 신문에 내면 또 부평구나 남구, 계양구 주민분들은 역시나 우리 차별받고 있다 별로 달라진 것 없다 인천시에서 생각해 주는 것 같더니 별로 생각해 준 것 없다라고 또 민심이 돌아갈 것 같아요.

웃음소리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답변드려야 되나요? 위원님.

이재병위원

네,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해설 좀 해 주세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조정교부금만 가지고 하는 얘기…….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입니다. 1인당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정확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8개 구가 있는데 8개 구에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장님도 한 분이시고 기본적으로 구청을 운영하고 구의 행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소비용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편차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죠. 복사해 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정도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신문에 기고하신 것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감적으로 증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두 배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전체의 두 배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재병위원

그 논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1.5배나 1.8배는 돼야죠. 그렇죠?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부족액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그 재원부족액을 갖다가 100% 다 채워줄 거냐 50%를 채워줄 거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50%를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그 재원부족액이 각 구별로 100이 발생했을 때 50%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는 것이 다 공식에 의해서 합리적인 측정단위와 측정항목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인구 1인당 10만원씩 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비만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그 구가 구비로써 얼마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측정단위와 연계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대충요. 인구가 두 배 많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두 배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1.5배는 돼야 되잖아요. 1.6배나 1.7배.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구나 이런 데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산정근거가 구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가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측정단위를 가지고 산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중구는 얼마 동구는 얼마 남구는 얼마 이렇게 8개 구가 액수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이 포함돼서 지방세와…….

이재병위원

제가 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냐면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이 하필 구도심이에요.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겹치잖아요. 구도심이 인구가 많고 면적은 좁잖아요.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네.

이재병위원

신사업 할 데요. 별로 많지 않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편차를 줄이겠다고 하셨으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되지만 1인당으로도 봤을 때 별로 줄어들지 않고 편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지표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표라는 것이 한 마디로 기준재정수요, 과연 구청에서 얼마정도 우리가 세금이 그러니까 세입이 필요하냐를 따지는데 항목에서 보면 이 표에 나오듯이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을 수십 년 해 오면서 나온 산물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구수도 있고 학교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수도 있고 행정구역의 면적도 있고 또 쓰레기 배출량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인구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구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 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내거나 또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다음에는 인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행정부와 집행부와 또 시민사회가 계속 상호작용을 해 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는 인구수에 따라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고 또 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잘 사는 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율도 있고 또 육지면적은 적지만 중구청 같은 경우는 바다 면적은 넓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준재정수요수입표는 그야말로 유식한 척하면 정치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온 것의 산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누구나 없이 어느 주장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학자들도 고민하고 또 공무원도 고민하고 그 부분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한 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도심지역은 인구만 많아요. 할 일도 많지만 인구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하필 신도심이라 할 수 있는 연수구, 서구 이런 데하고 갑자기 공항이 들어오고 운북지구 들어오는 중구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의 탈출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수입이 있다는 거죠. 복주머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회복지시설만 있고 인구만 많은 구도심 남구, 계양구, 부평구 그 부분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라고 예산집행할 때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하고 파이를 나눌 때도 파이의 크기 돌아가는 양의 절대 가치, 만족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것을 무시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 지표를 애써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이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노력하셨는데 좀더 구도심 입장에서 보면 구도심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형평을 맞추는 행정은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어떤 때 주나요? 재난 발생이라든가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할 때 준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특별교부금을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통교부금으로 커버 못 하는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교부금을 계양구나 부평구나 이런 데 더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딱히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정구의 어떤 것을 바로 이행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특별한 행정수요 그리고 시급한 예측을 못 한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다른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인정하고 일반도로사업이 됐듯 기타사업이 됐든 저희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개별적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아주 재해재난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구 입장에서도 시에서 보조가 나가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더라 주민민원이 있더라 그런데 예산의 보조는 안 돼 있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현재 교부금 100% 중에서 10%가 특별교부금이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0%가 대충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금년 추경기준으로 440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440억이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추경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개별사업을 할 때 시에서 결정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누가 특별히 제동 거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어떤 특별교부금이 상당 부분 열악한데 계양구나 부평구나 남구 이런 데다 많이 교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구도심의 특수한 사정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그런 토론을 구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명예를 걸고 약속 지키세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복이 되는데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항상 돈 줘야 될 것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보면 지난 달 9월 5일에 남구청장님하고 부평구청장님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구가 가장 구도심이어서 인구는 많고 복지예산이 50%, 49.6%에 달하고 이런데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준다고 하는 것도 그 때는 30%도 더 안 줬는지 아직 174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봉급도 40억원을 빌려서 줘야 될 판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8개 구에 주신 재정교부금이 많이 나갔습니까? 몇 프로 나갔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일부 나갔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일부 나가서 저는 이것을 못 봤는데 통계 가져온 것 뒤를 보니까 오늘 인천일보에 아직 30%밖에 주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병 위원이 계속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어려워서 두 구청장님이 지난달에 벌써 기자회견하고 한 달 지났는데 조금 더 나아지지는 않고 인구 비례로 해도 계속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말씀을 들으면 구 재정은 바뀌어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아무 걱정 하지 말아라 또 앞으로 있으면 조절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걱정 안 하고 있다가 그쪽 얘기 들으면 당장 가용예산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 대해서 특히 남구나 부평구 같이 구도심권이 많은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구의원들 측에서는 자기 구에 얼마라도 더 가지고 가고 싶은 심정이 있겠지만 우리 시 전체예산을 경기에다 쓴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다 우리 인천시에다 쓰죠? 그럼 우리 인천은 10개 군ㆍ구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은 따로 자치구가 없죠? 인천시에서 쓰는 예산은 우리 10개 군ㆍ구에 다 쓰는 거예요. 맞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좀더 받고 싶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5대5든 4대6이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허회숙 위원님하고 이재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큰 집에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가난한 집에 좀더 줄 수 있고 이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우리 서구 입장에서 보자면 안 고치고 5대5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전 수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시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10개 군ㆍ구에서 나눠 쓰는 거란 말이에요. 밖으로 안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개인적인 지식이 맞는 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또 다른 위원님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라 것은 아까 취득세, 등록세의 5대5냐 6대4냐 이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라는 거잖아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5대5라고 하는 것은 시가 5를 쓰고 8개 구에서 5를 나눠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대4로 하겠다는 얘기는 차이는 1만큼의 재원을 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그 1을 8개의 구에 나눠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것과 관련되는 거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은 지방분권 중앙 입장에서 봤을 때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위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라는 생각하고도 이념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세수가 각 구에서 나눠서 주민들 바로 곁에서 돈을 쓰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방자치 기본 논리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질의하고 관계가 있는데 기초단체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학문적이면서도 심각한 질의인데 제가 속기록에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구의 기능이 뭐냐 자치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기초와 광역으로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체계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구는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의 기본적인 뜻이고 도하고 시ㆍ군하고의 관계에서는 도는 아주 보충적인 역할만 하고 시ㆍ군이 기본적인 역할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법 정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새로 알았는데요. 아무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세수 체계가 지방세가 16개에서 10개로 바뀌었거든요. 10개로 바뀌기 전 기준으로 하면 옛날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그 때 보면 광역시세는 12개이고 기초자치구세는 3가지인가 4가지 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광역시가 가져가서 대부분의 기능을 광역시 내지 특별시가 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4가지 세금을 그것도 3가지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만 해라라는 것이 특광역시의 행정 체계이고 도에 있어서는 도세가 아주 적습니다. 4가지인가 5가지밖에 안 되고 시ㆍ군세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지간하면 청소, 도로, 교통 이런 모든 문제는 시ㆍ군에서 하고 도는 보충, 재난이 일어나면 조금하고 오히려 별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세수체계가 그렇습니다. 정신도 그렇고 그리고 특광역시는 기본적으로 특광역시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자치구는 적게 하라는 것이 기본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좋은 것 알았고요. 아무튼 5대5가 됐든 6대4가 됐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 하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이고 그런 비율 하에서 어떤 비율이 됐든 중요한 것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이것이 좀더 계속 주의 깊게 상관인자가 아주 좋은 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양구나 부평구 이런 데는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갭을 줄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번 수해가 났을 때도 사실 계양과 부평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인발연에서 나오신 분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교부금을 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잘못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편성한다는 말씀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 현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하에서는 그렇게 교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8개 구의 예산편성 중에서 구비만을 추출해서 측정단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하는 계산방식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지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 방식에 의하면 8개 구의 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들하고 예산편성된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있나요? 예를 들어 인구수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 거죠? 구 예산이 얼마든.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그러니까 다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학교수가 많으면 학교에 지불하는 보조금도 더 늘어날 테고 개설된 도로 면적이 넓으면 그것을 유지ㆍ보수하는데 개ㆍ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겠고요. 그러니까 일반공공행정이라는 것을 해서 8개 구의 예산서를 다 봤을 때 드린 것은 저기일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인자를 가지고 일반공공행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 항목으로써는 인구수가 제일 잘 설명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또 자치구들이 예를 들어서 부평구가 인구가 더 늘고 세수가 더 증가되고 예산편성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무상교육 들어가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 변경이 되고 하면 이 측정항목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잘 알겠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원구

최원구인발연기획조정실장

현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준택위원

돈이 없고 예산편성하는데 애로도 더 있으면 있지 구에서 담당자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는 발언을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동안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련이 없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와 상충된다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4조 교부금의 지원내용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감사원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안전부의 우리 시 종합감사시 의정회 조례의 보조금 지원조항 운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 제4조와 같이 보조금 지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경기도 등 7개 시ㆍ도는 조례에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 서울 등 9개 시ㆍ도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북은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비만 지원하고 서울시는 사업비만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ㆍ도의 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의정회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그 동안 의정회 설치 이후에 집행되었던 예산내역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사업비 운영비가 있었고 사업비에서는 무슨무슨 일에 썼는지 알 수 있게끔 운영비에서는 어느 항목에 인건비로 썼는지 뭐에 썼는지 정확하게 세부항목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습니까? ’93년도부터 있어요? 잘 정리가 돼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최근 5개년 것만 주십시오.

「2003년부터 됐기 때문에요. ’93년도부터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2009년도 것만 우선 드리고 추가로 드리면 안 될까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지만 조례개정에 타 시ㆍ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데가 서울, 경남우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데 10개 시ㆍ도는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울산, 충북은 아예 운영비고 사업비고 전혀 안 주고 있고.

동수

신동수위원

전혀 안 주고 있고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다양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법에는 어떻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감사원 감사 지적은 지방재정법 17조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동수

신동수위원

조례 자체가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지방재정법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다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의정회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17조를 위배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운영비는 안 된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재정법 위배다. 대법원 판결도 그런 취지고 감사원, 행안부 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식으로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의정회나 이런 부분 저런 것 다 떠나서 공무원 입장에서 또 우리 시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법에 따라서 원칙과…….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요.

동수

신동수위원

원칙대로?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원칙이라기 보다는 법을 따라야 된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정책기획관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운영비는 안 주고 사업비만 주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이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럼 재정법 17조4호를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줄 수 있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것도 사업비만.

회숙

허회숙위원

사업비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위원

아까 이재병 위원님 자료요청했었는데 일단 사업비 중에 여지껏 의정지 발간하는데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것까지 제가 자료가 없고요. 2008년도의 경우에 총 의정회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사업비로 분류된 부분이 2,870만원 약 57%, 운영비가 2,130만원 해서 43%, 2009년도의 경우에는 4,75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중 사업비가 63%인 2,990만원, 운영비가 1,760만원을 썼습니다.

차준택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의정지를 받아봤는데 의회에서 나오는 의회저널하고 내용이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취지가 지방자치제도 발전 연구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 4회. 그런데 사실 의정회 관련된 소식은 맨 뒤에 한 페이지 있어요. 회원 경조사, 사무처 동정 해서 한 세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정도고 나머지는 의회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인천대나 뭐 그렇습니다. 지역관련된 건데, 좀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도 시집행부에서 좀더 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의정회의 특수한 지위가 있잖아요.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셨고 법조례도 만드셨고 시를 위해 기여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지원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정지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도 모니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늘 의정회 측에서 예산요구를 해 올 때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이러이러한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하는 권고도 드리고 협의는 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회와 잘 협력해서 좋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렇게 비판받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연 1회 사업계획서 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지급할 때마다 심사합니다.

차준택위원

사업별로?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행정동우회도 운영경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맞습니다.

차준택위원

지금 현재 지원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지원하고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현재는 하여튼 사업비 형태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행조례에 보면 사업항목 중의 하나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사업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정회도 비판받았던 부분이 회원들 친목도모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그 항목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별로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항목을.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동우회도 하여튼 저희들 뭐 다 선배님들이고 그런데 하여튼 법 취지에 조례 취지에 운영되도록 늘 저희들이 잘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지방자치 시행에 의해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빛나는 업적을 지방자치에 쌓아오신 바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도 있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선배의원님들의 노력이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했다 후배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 오셨는데 이제 퇴임하시고 나셔서 그 빛나는 지식과 관계와 인맥을 인천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이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생활 그만두고 퇴임할 때가 되면 우리 선배 또 후배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을 걱정하면서 지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에 반드시 가입하고 일을 할 겁니다. 재원구성은 사적기구이고 기본적으로 친목회인 만큼 회비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서 타시ㆍ도도 보니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때는 그 때 상황인 거고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존중이 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통하기도 하고 시의원이라는 가치가 어떤 지역의 어른으로서 리더로서 확실히 자리매김되어 있었지만 지금의 최소한 우리 시의회를 구성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어떤 지역의 어른으로서 시의원의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꾼으로서 또 시민들을 보살피는 파수꾼으로서 일하라는 그런 자리매김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회라고 하는 자리매김과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 집행되는 것은 시효가 다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 상황에서. 시의원의 역할도 그렇고 또 의정회의 역할도 그렇고 더 이상 어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아니면 파워그룹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시민의 삶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가치로써 존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배의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법률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운영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또 각 지자체들도 폐지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또 시민사회 요구도 정확하게 폐지하라고 나타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때 우리 시의회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우리 시의원들이 당선된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맞지 않는 의정회와 같은 그런 지원에 대한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폐지안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구하고 제출하는 바입니다. 좀더 사족을 붙이자면 더 이상 오해받을 수 있는 뭐 얼마 안 되는 예산 때문에 그 빛나는 의정활동에 먹칠을 당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걷어내는 것이 순간의 아픔이 있더라도 걷어내는 것이 후배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일단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회 활동을 가지고 후배들이 논한다는 것이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우선 2010년도만 하나 보겠습니다. 방금 자료 배포된 것. 전체 사업비 9,440만원 중에 자부담이 4,400만원이고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5,000만원 중에서 2010년도에 사업비로 쓰는 돈이 무려 4,77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400만원 중에 경상예산으로 쓴 예산이1,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 올라온 내용에는 사업비는 주되 운영비는 어렵다 지금 이런 안이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정동우회가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쓰고 그냥 사업비는 전액 보조받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비 중에 운영비를 1,130만원 썼단 말이에요, 올해. 그것을 운영비로 돌리고 보조받은 금액 전액으로 사업을 하면 조례를 개정해도 의정동우회 이끌어가는데 운영의 묘만 살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법인화 그런 감사 지적에 취지에는 맞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감사 지적이나 대법원 판례를 다 준수하고 법을 지키면서 의정동우회를 원만히 이끌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조금은 사업비로 쓰고 그 다음 자부담으로 쓰는 약 4,400만원 되는 돈을 운영비로 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을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숙

허회숙위원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17조1항4조 같은 법 시행령 29조3항 규정에 의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에 맞춘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내주신 개정안이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서초구의회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이것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시 내용도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제출하신 내용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의정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시의원하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지금 송영길 시장님 민선5기 출범하고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라는 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민선5기 출범하고 나서. 그런 차원에서 시정원로회의라든가 시정참여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이 설치되는 조례도 통과가 됐었습니다. 시정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당인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기타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인천시의 변화 개혁적 과제의 발굴, 어떤 변화를 주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정참여위원회가 분명회 됐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민원로회의가 또 있습니다. 시민원로회의는 쉽게 얘기하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학식과 덕망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인천사회의 안정적 발전 이것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원로회의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정회의 멤버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분명. 그렇다면 의정회 멤버들의 지위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석상에서 마구 칼질하는 형태의 논의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정참여위원회라든가 시정원로회의라든가 하는가와 또 다른 의미의 소통구조로써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정회 멤버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보따리마저 뺏는 것 그것 상당히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규정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규정과 대법원 판시의 내용에 부합하는 우리 시정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을 저도 통과시키는 것이 좋고 앞으로 의정회가 우리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활동이 죄송한 얘기지만 의정지 발간하는데 얼마 쓰시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좀더 시민과 소통하는 어떤 기구 그것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편성해 주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저도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제출하신 조례안대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토론이 거의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직원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폐지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통과된 다음에 논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거죠?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오늘은 폐지안이 안 되고요. 폐지하면 보류가 되기 때문에 당초 조례안대로 가는 거고요. 폐지는 별도로 또 하셔야 됩니다.

이재병위원

별도로 제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보류를 하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폐지는 다음에 안건번호를 따서 상정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표결로 붙여서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폐지는 오늘 하면 안 되고 폐지하면 보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로 가게 됩니다. 폐지는 별도로…….

회숙

허회숙위원

폐지안을 우리가 해 버리면 원안대로 가버린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온 수정안을 반대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조례 자체를…….

차준택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례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얘기로 알아들었는데요.

이재병위원

아니요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차준택위원

그럼 의정회 자체를 없애자,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이재병위원

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마이크는 제가 껐으니까요. 조례 자체는 여기서 어쩔 수 없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만 하시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안이 어떤 거예요?

동수

신동수위원

정회하고 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 중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사항은 더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인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을 제가 발의할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도 지급할 수 있다인데 저 이재병 위원의 의견은 순수하게 의정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해서. 그런데 비용에 대한 지출은 시민적인 저항과 반감이 많으니까 비용적인 지출은 전액을 안 하는 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반대의견이시네요.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재병 위원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만 이번 수정동의한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한 부분은 지금 16개 시ㆍ도도 울산과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는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경남이 지원하고는 있으나 두 기관에서도 조례개정 예정이므로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타시ㆍ도의 관례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용으로 보나 또 시민사회의 요구나 그 동안 제가 당선되었던 표심의 요구로 봤을 때 제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을 꼭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세금으로 지출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고 더 이상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시민정신에 맞지 않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과 요구를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저도 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경비는 지출하지 않고 순수한 회비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로 의정회가 됐으면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토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전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재병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한 분이시죠? 이재병 위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섯 분, 반대 한 분으로서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 시행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 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며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단체 및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홍보를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의 기본방향과 심의를 담당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 경험이 풍부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에서는 회의운영과 수당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수도 그린 인천건설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차원의 녹색성장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의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관련 50명 이내의 위원과 복수의 위원장을 두고 있는 사유와 안 제8조,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방법과 위원 5명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사유와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실현을 위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행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평가결과 타도ㆍ시에 비해서 우리의 실천이행과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기본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간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많고 그랬습니다만 각 시ㆍ도 공히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 이런 업무만 지자체에서 하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른 도시하고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행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지금 실천계획만 기본계획만 수립단계에 있고 그 동안에 해 오던 사업들 중에 이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꼭 집어서 일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위사업별로 상당부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많습니다, 이 사업이. 꼭지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차질 없이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4월 14일에 공포됐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하시고 이제 바꾼 거예요? 개정.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늦어진 것 죄송하고요. 그 동안에…….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죄송하다면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항상 올릴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항상 백업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묻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내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 집계가…….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용역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회 운영비도 있을 것 같고 포상도 해야 되고 수당도 지불해야 되고 또 회의하면 회의수당도 줘야 하잖아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1년간 한 3,000만원 정도.

원기

전원기위원

3,000만원 정도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수당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 하니까 30명 참석에 곱하기 7만원해서 뽑아 가지고 또 용역도 해야 된다면 용역, 포상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당은 약 1,2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시라고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대통령령에 50명 이내로 해서 다른 시ㆍ도도 50명, 제일 적게 한 울산시만 30명으로 했는데 50명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위촉 규모는 저희들 고민 중에 있는데 50명까지 다는 할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유사한 조례가 위원회가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에 의한 그런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 규모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고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옥상옥 내지는 위원회가 인천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이어서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인천장학회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재단의 설립 및 재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열악한 인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장학사업에 대한 시의 일반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건전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관련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밝히고 제6조2항에서 장학회의 조직 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정관 변경시 시장의 사전 승인과 안 제8조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는 재단의 중요업무를 시에 보고토록 하고 안 제9조 재정 지원에서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단의 장학기금 확충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설립 근거 및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민선 5기에 맞추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함을 규정한 바 조례에서는 3월 말까지를 2월 말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60억원이 조성되고 있는 바 향후 조성목표액 및 조성방법과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수혜인원이 6,750명에 30억원이 지급됐는데 장학금 선발기준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선정기준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장 추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학교 교장 추천으로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못 사는 사람, 한 마디로 저소득층?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소득층 중에서 성적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역에 관계 없이 그냥 학교 추천으로?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지역도 배려를 좀 하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지역도?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저희가 신청을 쭉 받고 나면 장학금 수혜자보다 신청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동수

신동수위원

몇 대 몇 정도 나와요? 신청자는 예를 들어서.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신청자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재원여건에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를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당해서…….

동수

신동수위원

몇 배수로?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282명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액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봐서 물론 시의 일반회계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후원회라든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을 저희가 기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탁 받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사람,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8조에 결산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안에는. 그런데 2월 말까지 해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왜 3월 말까지로 잡으신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당초 장학금조례 전면 개정조례안의 재단법인 장학회의 근거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법 체계상 민법상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공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존 조례에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가 돼 있는 부분들을 미처 공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차준택위원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차준택위원

위원 중에 시금고 신한은행 인천본부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시금고라서 그런 간가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시금고라기보다는 시금고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2010년도 시 출연금 중에 인천시청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법인카드가 시금고인 신한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포인트를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출연 받는 게 있고 또 아무래도 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차준택 위원님일 말씀하신 것을 빼고요. 임원 중에 정확히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 공무원도 들어가고 시 교육청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왜 우리 시의원은 안 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도 여기다 1명 넣어줘야지. 여기다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인천광역시의원.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금 장학금 조례에 이사 인원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5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정확한 용어가 인천광역시의원이라고 해야 돼요? 시의원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용어가 뭐죠? 조례에서는 시의원하면 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여기서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시의원 1명을, 시의원을 포함시켜 주기 바라겠고요. 제가 기존 조례를 보니까 너무 엉성한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길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안도 법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 이렇게 쓰는데 인천시도 이하 시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9조부터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천광역시장은 그러면서 이하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줄인 말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 3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3조2항 어디가 있어?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봤고요. 우선 7조2항 중에 시의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임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 15인에 관련돼서는 정관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정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정관에?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에 수정할 거라면, 천상 3월 말을 2월 말로 수정가결해야 되니까 그냥 정관은 조례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시의원 이렇게 넣읍시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천장학회가 민법상에 재단법인고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 법률의 규율에 따라야 되겠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튼 간에 비영리 공익법인이죠. 그러니까 민법상에 법인입니다. 그런데 제10조 보면 공무원 파견이 있어요. 시장은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을 민법상에 법인에 파견해도 되는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파견 근거 때문에 조례상 삽입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상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민법상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민사재단법인이 되는데 이것이 근거조례가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다만 준거법이 민법에 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요. 알겠는데요. 준거법이 민법이고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율도 같이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존재죠? 공적인 존재가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설립 근거에 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는 재단이 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공무원이 신한은행에 파견돼서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신한은행에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에 공무원을…….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그것 만들 수 없다는 취지라는 거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만들 수 없는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단법인이죠. 국제교류센터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많이 있습니다. 공공 성격이 되는 재단이나 사단법인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실제로 파견하는 경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무처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 기능을 공무원이 실제 거기에 가서 근무한다기보다도 교육지원과장이 사무처 기능을 대행하는 그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금이 1조 된다고 하죠. 쭉 모으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0억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목표가 2,000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0억.

성욱

홍성욱위원장

2,000억씩 계속 몇 년간 모으는 것 아니에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희 목표로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2,000억입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2,000억이라는 큰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 규정도 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상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상 이런 비영리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이지만 그런 데에 파견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면 준거법은 민법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용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관련 근거가 있으면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파견도 필요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 법인이니까요. 그리고 이 법인의 장학금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시금고에다 합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주로 그렇습니다. 분산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 시금고가 신한은행하고 농협인데요. 우리은행 하면 안 됩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금고에만 해야 되냐 이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예금 예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금고 그 사항은 아니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은행도 생각 있으면 덤빌 수 있는 거네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금리가 높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계좌로 몰아넣지는 않고요. 굉장히 분산시켜서 나눠놓고 있습니다, 장ㆍ단기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현재 장학회가 있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자지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등록금 전액을 준다거나…….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운영 실태는 기본자산 60억을 가지고 예치해 놓은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60억에 비해서 이자가 2억 삼천, 사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수나 지원금이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 말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장학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전 4대 때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돼서 지역대학생의 경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대학을 들어갔을 때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도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뭐하러 그렇게 같이 이중으로 하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약간 준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대출금 차액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역시조례에 의한 부분이고요. 한 번도 시행을 해 보지 않아서 일단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얼마큼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은 재단법인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항 이사는 시 공무원, 시의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매년 3월 말까지를 매년 2월 말까지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