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백은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석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창열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권오정 도로과장은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 때문에 거기 답변 때문에 저 대신 거기 나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채의 발행목적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도시철도공채조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요율을 배기량별 차등 적용에서 6% 정률로 조정함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요율도 6% 정률로 인하하여 차량 구입 시 시민부담 경감 및 리스차량 등록을 우리 시로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증대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배기량 1,000㏄ 이상, 1,600㏄ 미만인 경우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6으로, 배기량 1,600㏄ 이상, 2,000cc 미만인 경우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6으로, 배기량 2,000㏄ 이상인 경우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6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채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요율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차량의 신규 등록 시에 배기량에 따라 9%에서 20%의 요율로 차등 적용토록 한 것을 6% 정률로 인하하고 상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나 등기ㆍ등록신청자 및 건설도급계약 체결자 등 15개 항목입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약 374억원에 달하며 발행조건은 연 2.5% 복리로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입니다. 금년도 매입기간은 금년 3월 26일 종료되었으며 종료 이후부터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 인하는 주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채권 매출액 감소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법에서 이 채권이 그럼 전체적으로 총 합쳐서 평균 몇 프로죠? 절감하는 것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비의 10%입니다. 그래서 54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용
류수용위원
544억이요. 이게 깎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수용
류수용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부산시나 대구시나 3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높게 받고 있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퍼센티지를 낮추면 앞으로 리스차량 같은 경우가 인천에 많이 등록하게 되겠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3,000만원짜리 차량이 2,000대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가매출이 예상되는 게 한 36억 되고요. 8,680만원짜리 차가 1만대 들어오는 경우, 최대치죠. 한 520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증가가, 예상 수익이. 그래서 최저 한 36억부터 최고 약 520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스차량이 인천이라든가 도심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다 금액이 평균 한 30만원 차이 때문에 부산시나 대구시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 100%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등록되면 거기에 대한 자동차등록세 거기에 뭐 1년간 자동차세 그리고 면허세, 기타 등등해서 연간 차량 한 대가 자치단체로 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도입을 해서 매입자들에게도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익을 좀 주고 또 상대적으로 리스차량들을 더 많이 등록을 받음으로써 사실 실제적으로 운행은 도심권에서 하고, 수도권에서 하고 결국 세금은 부산이나 대구에다 내는 그런 꼴이 그동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그동안 발췌를 못 했는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우리가 세수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고요. 2008년도에 부산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많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해서 세수도 증대시키고…….
수용
류수용위원
본 위원도 대우자동차의 판매하는 분들이 불편하고 그 돈 30만원 절약하려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신속하게 그 처리업무를 부산시나 대구시에서 해 줬어요. 인천광역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낮춰줬다고 해서 손해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득이 된다. 많은 제보를 해 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 와라 그랬더니 마침 뒤늦게나마 이렇게 준비가 돼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비사업용 차량들이 사실 운행은 인천에서 하면서도 등록은 지방에 돼 있는 차량들, 아무튼 뒤늦게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요. 지금 있는 내용이 도시철도공채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그랬는데 두 가지 조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이게 보통 채권을 우리가 판매할 때 도시철도공채조례를 먼저 성안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채권 그것을 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 건설사업비의 10%인 544억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지역개발채권 1,407억을 나머지, 작년에 한 5월에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7억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시는 말씀은 도시철도공채조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액수를 정해 놓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그 액수가 다 차면 그때는 도시철도공채조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은 그만 두고 그 다음에…….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채권.
성만
이성만위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100분의 6이 등록세과표가 똑같아야 되지 이게 차별화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채조례에 의해서 채권 매입을 할 때 기존에 2,00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9 이렇게 요율을 정하다가 정한 채권매수액이 다 실링이 차면 그때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채권.
성만
이성만위원
지역개발채권으로 전환이 돼서 100분의 6의 채권으로 채권매수를 하게 되는, 그렇게 전환된다는 얘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6으로 지금 통일시켰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차를 먼저 산 사람은 채권을 후반기에 사는 사람보다는 과도하게 채권을 더 많이 사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역개발채권도 100분의 6으로 고쳤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 같이, 지금 의회에 다 똑같이 저희 안건이랑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부산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요율을 낮추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등록이 부산으로만 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에 등록해야 될 차량이 당연히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해야 돼요. 인하를 해야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하에 대한 효과가 당초 채권 매수액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한 374억 채권 매수액에 찰 때까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도 찰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차고 나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매입 요율을 100분의 6으로 인하했어요, 똑같이 저희들이랑.
성만
이성만위원
100분의 몇으로 인하했다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100분의 6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100분의 6으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우리가 100분의 6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국장님,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이 당초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100분의 9인가,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100분의 9인가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있는 도시철도채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채권이 높았어요.
성만
이성만위원
매입 요율하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매입 요율이 높았어요, 작년에.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지금 100분의 9였다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 매입요율이 그게 좀 높았습니다. 그게 높았고 지역개발채권이 좀 낮았습니다, 요율이.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도 지금 낮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같이 낮춘 겁니다, 100분의 6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차등이 좀 있었는데 둘 다 하향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똑같이 하향조정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하향조정을 한 거고 하향조정한 것은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등록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러니까 부산하고 경쟁을 해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요. 거기에 따른 세수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자동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취득ㆍ등록세, 자동차세가 또 같이, 취득세ㆍ등록세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 2008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차량 관련된 지방세가 723억이나 늘어났어요, 2008년도에 부산에서는. 세수도 같이 뛰게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채권 요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우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가 2,000㏄ 이상인 경우에 100분의 20으로 돼 있고요. 경기도가 100분의 12로 돼 있습니다, 지금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게 일단은 확실하네요, 그렇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것이 단순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인위적으로 요율을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더 많은 자동차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낮추는 것으로써만 끝내서는 좀 곤란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러니까 조직적인 강화라든가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대우자동차와 연계한다든지 현대자동차 인천판매지부하고 서로 연계한다든지, 이왕에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채권 요율을 낮춰가면서 하는 마케팅인데 그것만 낮추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제가 대우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 영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또 같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의뢰하시면 저희도 뭐 저 의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뛰도록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매입 요율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경기도가 1,000㏄에서 1,600㏄ 미만인 경우에 지금 현재 100분의 6으로 돼 있고요. 1,6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에 100분의 8 그리고 2,000㏄ 이상이 100분의 12로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12?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높아요.
수영
정수영위원
9, 12, 20 이렇게 되어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것을 개정할 계획이나 이런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직…….
수영
정수영위원
없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국장님이 서울은 왜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그쪽에 미리 그런 연락했다가 우리가 하는 게 그쪽으로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게 지자체간에 서로 낮춰서 낮추는 경쟁대열에 참여하는 꼴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낮출 겁니다.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을 뒀던 근본적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차량가액이 차이가 나니까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춘 거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제 느낌은 표를 보니까 대구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수치만 얘기하면 447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은 777 이렇게 되어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100분의 6으로 일괄조정안으로 상정하신 건데 이게 불필요한 경쟁구도에 참여하는 꼴이 될 거다 이런 게 하나의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을 뒀던 근본적 취지가 무색해져버리는, 그것은 전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차등을 두는 것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매입요율을 일률적으로 하면서 그런 취지가 다 없어졌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다른 시ㆍ도에 어떤, 그리고 또 효과를 산출하셨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산출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좀전에 류수용 위원님이 저한테 물었을 때처럼 예상되고 있는 게 채권증가에 따른 예상수익이 최저 약 36억부터 최고 약 52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타시ㆍ도가 현재 매입요율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유지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여기에 변동이 생기면 이것도 자동으로 변동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도시철도 공채였는데 이제 채권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바뀐 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도시철도채권을 먼저 사고 그게 소진이 되면 지역개발채권을 매각해서 소비자들이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개발채권이 6%로 다 정률로 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검토한 겁니다.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검토해서 같이,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채권이 또 같은 채권이고 자동차채권을 먼저 소화하고 지역채권을 나중에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6%로 한 겁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동안 인천시가 매입요율을 적용해 왔던 것은 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이 조례가 올 내로 공포가 되면 일률적으로 6%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6%로.
안병배위원
그동안 지역개발채권 요율은 철도채권보다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cc 이하 6%에 맞춰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타시ㆍ도로 가서 등록하는 게…….
안병배위원
리스차량이나 렌트차량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인천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비사업용 승용차에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 외지에서 해 왔다는 그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3배 이상 늘어나야 비슷해지거든요. 지금 2,000cc 이상은 20%, 서울에서는 20% 받고 우리도 똑같이 20% 받았었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것 6%로 줄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데 2,000cc 이상의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금액이 큼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3배에서 4배 이상 등록이 늘어날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게 사례가 있거든요. 타시ㆍ도 부산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을 따져서 분석한 결과는 경남의 경우도 2008년도에 37.2%가 늘어났습니다.
안병배위원
37.2% 늘어난 것…….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2005년도에 자동차 전국번호판 실시 이후에 타 지자체 원정 등록이 가속화되어서 2008년도 경남의 경우에 37.2%가 늘어났거든요.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7.2%, 우리 인천시는 100% 늘어난다고 해도 이 요율이 됩니까? 6%에서 20% 이 관계가 3분의 1이 안 되는데. 이게 채권매출액 감소가 확연히 저는 드러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세수가 굉장히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타시ㆍ도 비교해서 보면 요율을 낮추면 37%, 50% 아이, 100% 늘어났다고 해도 인천시가 200%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에 받던 것의 절반이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좌우간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요.
안병배위원
너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차량가격이 3,000만원인 경우에 2,000대가 들어오는 경우 36억이 늘어나는 거고요. 차량가격이 8,680만원인 경우에 1만대가 들어오는 경우 520억까지 채권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천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작년에 비사업 승용차의 등록대수. 요율인하가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되는 것 같아서요. 20%에서 6%로 되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차량이 등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자동차 신규 등록된 게 7만 9,000대입니다.
안병배위원
8만대로 치고 올해는 한 30만대 정도 등록이 되어야 세수가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제 계산으로는 잘 안 맞는 계산 같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신규등록 시에 연간 지방세입 산출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42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안병배위원
42억이 늘어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취득세, 등록세가 42억, 자동차세가 10억, 지방교육세가 3억 정도 같이 동반상승하는 것으로 총 55억이 동반상승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이렇게 요율을 낮추면 채권매출액이 감소가 아니라 늘어난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정량효율로 6%로 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거니까요.
안병배위원
지방에 있거나 이런 차량들이 등록을 많이 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 정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타 지역들도 보면 2,000cc 이상의 매입요율은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부산만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6% 정률로 정했다고 해서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전원기 의원이 발의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적에 대우자동차자판 정원식 차장의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실태조사를 하던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재병 의원하고 차준택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준복 시민단체 쪽에서 이것은 인천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하고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단체 건의사항으로 하나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재병 의원하고 차준택 의원하고 제가 그럼 그쪽에서 획기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준비를 좀 해 봐라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전원기 의원이 발의자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전원기 의원이 운영위원장이니까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내용은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이 조례를 바꾸면서, 차량은 실질적으로 인천에 다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차량은. 그런데 세금 한 푼 안 내는 차량이 인천에 돌아다니고 있으니 모든 것은 지방에 다 등록돼 버리니 이것은 안 된다. 당연히 인천에서 굴러다니면 인천의 도로도 망가질 것이고 인천에서 딱지도 떼는데 딱지마저 그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차원으로 보고 여기서 매연만 뿜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 자체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일단 시도를 하고 이것을 시도를 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이쪽에서 3,000cc급 이상 되는 차량들이 거의 인천에 등록된 것이 별로 없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공채가격을 전국에 비교해서 30만원 정도 아껴주려고, 팩스로 보내면 팩스로 바로 답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등록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2,000cc 이상은 통계표를 보니까 9%밖에 안 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등록을 이쪽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아마 이게 개정이 되면 등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등록을 해 놓으면 각종 세금이 거기에 덧붙여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증대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어서 혹여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염려가 되실 수도 있고 인천시 재정,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손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인천의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서 취지는 이해가 가나 전반적으로 타시ㆍ도에 비해서, 타시ㆍ도의 기준에서 낮추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되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 잠깐의 효과는 볼 수 있되 이 이외에는 효과를 못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상이 되고 또 한 측면은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화되어 있던 부분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도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배기량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국가정책에도 크게 위반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배기량이 큰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조례안에 저는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교통전문기관인 교통연수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그밖에 용어의 정의 등 필요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운수종사원교육 외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교통취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시민,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목적에 포함하고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교통연수원의 업무에 시민 등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즉, 교육교재 발간 등을 업무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의 조항에서는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운수종사자 외에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교통사고 취약계층과 시민,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연수원의 업무에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 교통정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강화 등 교통 취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증진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지와 대상별 맞춤형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보통 화물운송을 자가로 하시는 분들이나 운송교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취약계층들을 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연수원에서 피교육자들에 대한 교육비로 운영을 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교육비…….
안병배위원
플러스 시 보조금.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보조금도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 보조금도 있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이렇게 돼서 앞으로 교육이 이렇게 늘어나면 강사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비를 받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교육비도 일부 받고요. 또 시비 보조해 주는 것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시비보조 할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작년의 경우에 교통연수원 예산이 18억 9,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교육비로 받는 것이 3억 1,00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12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금, 남은 돈은 3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경명로에 교통연수원이 있는데 시비보조금 또 교육비 또 기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대여비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시비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또 임대수입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임대수입 갖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 부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비, 교육비, 기타 임대수입들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보통 어린이교통공원이나 이렇게 있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나 이렇게 다 교육을 하러 갑니다. 거기는 돈을 안 받잖아요. 교육비를 안 받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안병배위원
이렇게 돼서 연수원에 이 조례를 해 놨을 경우에 이제 피교육자가 됨으로 해서 교육비를 받는 시스템이 되면 아무리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 해도 소정의 교육료를 받을 작정이므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어린이나 이런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은 교육비를 받는 것은 좀 어렵고요.
안병배위원
앞으로 무료로 할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무료로 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금년에 소요예산이 어린이만 하는 것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1,45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무료입니다.
안병배위원
전부다 교육비는 무료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연수원은 교육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증가나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 부분 예상하는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아까 시민들한테도 지금 전혀 돈을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로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수용
류수용위원
현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강사 같은 것, 강사료나 이런 것 정도 늘어난 겁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강사료가 시민들을 교육시킬 때 그 부분은 좀 늘어날 것이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만 늘어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른 것은 안 늘어나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교통약자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요.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늘어난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사료 정도?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강사료 정도라면 당연히 강사료를 지출을 해야 되겠죠. 자료를 주실 적에 타시ㆍ도도 좀 비교해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타시ㆍ도에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해서 좀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5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사업은 종합건설본부 위탁사업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건설본부의 위탁사업이므로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시고 그 이후의 설명을 받으시면 어떠실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79페이지 이후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 속) (보고중단)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이 업무보고는 전에도 한번 받아봤던 것이고 유인물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우선 질의를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하시고 기타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11개소를 하셨는데 노인 보호구역 선정기준이 뭐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선정하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변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11개소를 어디에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노인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사회로 가는데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요. 내년도는 안 하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시의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그런 기본 개념취지가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매년 갈수록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아마 시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예산을 꼭 필요한 데 많이 쓰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이런 데에 예산을 계속 증액 투입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계획을 올해는 11개소, 내년 이후에는 35개소를 계획 수립해 놨거든요. 작년에도 11개소 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안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재정이 어려워서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이게 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원래 예산을 어느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아까 80 몇 개소 내년도에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금년이랑 똑같이 6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큰 금액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사회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세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에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다시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셔서 매년 이것은 증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 구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노인보호구역 지역을 계속 확대 선정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의 수인선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공구 오이도~연수역 구간이 내년 말까지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에는 큰 두 가지 민원이 걸려있습니다. 세경아파트 앞에 돔 씌우는 것하고 청학역사 원위치 이전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아마 최근에도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돔 씌우는 문제는 지난주에 구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저희한테 건의하기를 세경아파트 앞에 돔을 씌워서 위로, 철도로 인해서 동네가 단절됐으니까 넘어 다닐 수 있도록 돔을 씌워서 넘어 다닐 수 있는 것까지, 일부 또 녹지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실행예산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고요. 부시장님과 상의를 했고요. 연수역사 이전문제 관계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세경아파트 앞에 돔을 씌우는 것은 씌워주는 것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행정부시장께서 오늘 오후 4시경에 거기를 나가보신다고 했으니까 갔다 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연수역사 부분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이 사항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수인선문제는 15년 이상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수구 황우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1,300억이 확보되어서 일단 ’11년 말 개통목표로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큰 현안으로 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송영길 시장하고 연수구청 고남석 청장이 선거 전에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표를 받으려고 공약을 했건 어쨌든 간에 시장하고 구청장이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약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고 만날 회의만 하고 미팅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년 말을 목표로 하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 시장하고 연수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이것을 못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가 선거 전에 그냥 표 받으려고 했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 뭐 죄송하다. 뭔가 딱 부러지게 확고한 입장표명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날 미팅만 하고 그러다가 질질 끌고 시간만 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본 위원이 볼 때 내년 말 이것 개통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이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말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의 BRT도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유인물에 의하면 시점이 청라경제자유구역이고 그 다음에 종점이 화곡역, 신방화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변경이 검토되고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시의 재정상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RT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성동에서 작전동 그리고 저쪽 부천, 화곡동까지 가는 것은 제가 부시장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달려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이라도 버스중앙차로선을 긋고 버스노선입찰제 같은 것을 해서 버스를 지금이라도 투입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행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양역까지 연결하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쪽 화곡동이나 가양역 쪽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가변버스차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중앙차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중앙차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토목사업을 억제하고 급행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강구하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맞물려서 청라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청라주민들은 서인천인터체인지를 통해서 경인고 속도로가 직선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신월 그리고 저쪽 여의도, 신촌까지 뺄 수 있는 버스중앙차로 선을 그어서 급행버스를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청라부터 서인천IC까지는 당초에 지상으로 BRT노선이 가고 그 다음에 지하로 직선화도로가 일부 구간 지나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라부터 서인천까지는 직선화도로하고 BRT노선하고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라부터 서인천IC까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지금처럼 된다 그러면 직선화도로가 6차선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6차선이고 그 다음에 BRT노선이 왕복하게 되면 2차선이니까 8차선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서인천으로 들어가면 서인천은 다시 6차선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부평IC를 지나야 다시 8차선이 되는데 거기에 BRT노선 구간을 따로 고속도로 내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고속도로를 보강하겠다는 얘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일반도로가 되면 그런 것 등해서 버스중앙차로를 검토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반도로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고속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그것을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일반도로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거기다 버스BRT노선도 중앙차로로 해서 선을 그어서 가운데에 승강장을 만들고 해서 서울시처럼 그리로 해서 급행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고속도로 간선화문제는 거의 십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지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하고자 전체 구간도 아니고 가좌IC부터 서인천IC까지 6,000억 이상을 들여서 지하도로를 뚫는 것으로 그것도 인천시가 애걸애걸 해서 겨우 합의 본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군다나 당초 고려대상지역도 아닌 서인천IC부터 서울 구간까지, 도저히 해 줄 것 같지 않은데요, 그전 사례로 보면.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관계, 일반도로화 관계는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정책과도 같이 포함해서 올인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직선화도로 뚫는 비용만 해도 예산이 1조 4, 5,000억 정도 되죠? 직선화 구간 뚫는 것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어디 직선화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서인천IC부터 청라까지, 북한 밑동까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노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4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돈을 대서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다음에 당연히 그 돈을 적정히 회수를 해야 되고 또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고속도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중간지점인 서인천IC부터 서울 구간으로 간선도로화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현실성 없이 들리거든요. 그것 좀 잘 유념해서 보시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간선화도로로 됐다고 가정을 하고 기존 고속도로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인천IC부터 부평IC까지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차로를 더 늘리거나, 더 늘려야겠죠.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구상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서인천IC부터 거기까지 일반도로화로 만들어서 BRT노선을 긋는다 그러면 우리 경인고속도로 자체가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출퇴근 시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정체구간도 심하고 더군다나 직선화도로가 완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인천항으로부터 오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직선화해서 청라 쪽에서 오는 차량이 같이 병목해서 움직일 텐데 그게 지금보다 더 교통수요가 많아질 텐데 거기다가 다시 BRT노선을 긋게 되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항만에서 나오는 물동량 수송은 이제 외곽으로 뺀다는 개념이고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가 도화동까지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인천 부분 또 항만 물동량 부분 등등 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이미 효성동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도로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그 부분만 좀 정리하면 도로가 확충이 되는데 일부 구간을 빼놓고는 거기 어디야, 화곡까지는 거의 8차선 이상 도로로 이미 나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상태고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BRT구간이 청라에서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효성동까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가정오거리하고 효성동까지만 연결하면 BRT구간은 완전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작전동 있잖아요, 효성동 있는 데. 거기서 이쪽 경인고속도로로 빠져서 BRT로 해서 서인천으로 또 빠질 데 있습니다. 작전동에서 옆에 경인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평로입니까? 부평로죠. 쭉 부평로를 타고서 노선이 넓으니까 가운데 중앙차로선을 그어서 그리로 우회해서 서인천이나 청라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등등해서요.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인천하고 서울하고의 접근로가 경인고속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쪽에 가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이미 경인고속도로가 나와 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의 도시구조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접근로를 단선화시키기 때문에, 접근로를 너무 단선화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더 넓은 교통수요를 대처하기에는 오히려 어려운 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접근하는, 지금이야 당장 수요는 좀 미진한 것 같아도 서울에 접근하는 교통로를 다원화시키면 다원화시킨 쪽으로 자연스럽게 지역개발도 되고 그 지역의 교통량도 점차점차 이전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도시구조도 경인고속도로 일방향적으로 됐던 것이 좀 약간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하신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또 말씀드려보니까 또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이 점을 검토하실 때 좀 장기적인, 뭐 재정 부족한 것은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인천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천의 자금흐름의 문제도 있지만 세목의, 세금구조,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세 중심 체계에서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졸속되게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런 결정이 있을 때 꼭 의회하고 사전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의 주택가 중심에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기존에 건설된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국장, 관계관과 협의) 아니요. 이것 없으시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존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실제 사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월별 주차대수가 얼마다라든지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각 주차장별로 관리하면서 통계가 나옵니다, 요금을 받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중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사실 주택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에 차를 계속 주차하다보니까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하기도 어렵고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 어린아이들 사고 문제도 있고 이런 골목길 이면도로상에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주변지역에 이면도로에 차를 대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서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제 단속, 구로 하여금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죠.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차장을 건설한 데 몇 군데를 가보면 시가 많게는 100억대의 돈을 들여서 또는 수십억대의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지만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하던 대로 집주변에 이면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나중에는 귀신 나올지도 모르는 범죄의 온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마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으로 만듦에 있어서 그 지역사람들의 협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이면주차를 하지 않고 이면도로가 보다 쾌적화 되고 꽃길도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동네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실 때 행정청에서 그냥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 준다 또 유력자에 의해서 만들어 준다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선정된 곳의 주민들이 얼마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참여할 것인가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앞으로 좀 다소간 걷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활, 활동의 범위를 하는 것도 좀 권고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만 놓지 마시고 그 이면도로에 화단이나 꽃탑 같은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동네가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도 심어주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 하에서 관청이 하는 공영주차장이 돼야만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이 되지 관 따로 민 따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한번 국장님이 연구해 주시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아까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부분은 기존에 건설된 것, 이용실적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계도했거나 또는 조치한 내역 이런 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오늘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자전거 축제를 부평에서 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시에서는 지원을 좀 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게 국비 6,000만원입니다.
안병배위원
시에서는 인원동원이나 뭐 이런 지원하신 거예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행사를…….
안병배위원
행사 홍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주관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주관하셨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어느 때부터인가 인천시에서 자전거를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서 자전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2010년 예산들을 보면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특히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셨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협약서 체결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을 짓고요. 협약도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협약했습니까?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추경에 5,000만원, 추경에 5억 예산을 세워줘서요. 5,000대를 주민들한테 반값에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자전거를 인천시에서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레저를 위한 동호회들이 거의 타고 다니고요. 생활형 자전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전거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레저 같은 부분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생활형을 보자면 친환경인 것 또 예산절감도 많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면. 또 산업도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니폼이라든가 자전거 부품, 보호장구, 운동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 놓고요. 협약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10월 27일인데 향후추진계획에 협약서 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에.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향후에 자전거 보급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나중에 이 질의하다 보면 10분, 20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전거 보급 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홍보도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도 와서 저희들한테 예고하기를 당초에 자기들이랑 협의할 때 2만대에서 3만대를 연간 보급할 내용을 갖고 서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의 자전거가 보급이 돼야지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할 수 없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5,000대를 일단 연말까지 보급하지만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당초에 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2만대에서 한 3만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1만대만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내년도에도 10억을 요구하셨지만 이 부분에는 자전거 홍보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홍보예산은 따로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 홍보예산 2010년도에 예산을 쓴 적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도…….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니 뭐 2단계까지 올해 완료가 다 되고 지방과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자전거 보급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책하고 같이 맞닥뜨려 가는데 인천시민들에게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며칠 전에 대한민국 자전거 축제를 부평에서 할 때도 몇 명만 알고 있을 뿐이고 관계자들만, 인천시민들 모르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도 홍보예산을 편성해서요. 작년처럼 그렇게 홍보예산이 충족하게 편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작년의 홍보예산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요구해서 절반 정도는 편성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듣기에는 인천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것도 다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 투입도 안 하고 대시민 홍보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예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예산이 있는데요.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안병배위원
아니, 자전거 활성화 홍보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 부분이 여러 가지…….
안병배위원
이슈화 돼서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이슈화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좀 둔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 교실 운영, 동영상 제작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아무리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무슨 네트웍이 구성되고 좋은 자전거를 시에서 보급한다고 해도 자전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유럽 가서 자전거도로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 시스템 보고 왔습니다. 국민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다 습득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안 다니고 차 세우는 일 없고 그게 다 홍보에 의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물론 종합건설본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일곱 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팽개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뭐 주변상인들 상가들 침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라도 좀더 협의를 하라고 독촉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협의는 종건에다 독촉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직접 나서실 거예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나서서 그 문제 갖고서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도, 행정부시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따 오늘 오후에 거기도 한번 다녀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세대 보상을 미협의하고 있는 영세상인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주상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계속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이 동네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떠나게 되면 자기들은 얼마 안 되는 보상비 갖고 어디 가서 뭘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계속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던 그 상황을 유지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또 있기 때문에…….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보상해 줘서 다 나갔는데 그 사람들만 또 거기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형평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그것도 행정부시장님이랑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좀더 시에서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바라고요. 공영주차장 건설 말씀을 드릴게요. 시비가 30% 나가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주차장을 할 때, 말하자면 30면, 뭐 40면까지, 50면까지 할 때는 큰돈이 아니지만 구에서 70%를 부담하는 공영주차장 건설은 참 어렵거든요. 면수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대고 뭐 이러기 위해서 면수가 넓어집니다. 이럴 때 버스주차장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50억, 100억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앞으로 더, 일률적으로 뭐 30%가 아니라 50%까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관광지에 오는 버스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길가에 쭉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건설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세로 흡수가 돼버렸어요.
안병배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들이 지금 전부 다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주차장 문제 50억, 100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포함을 시키니까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주차장회계에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돈이 다 재산세로 해서 구세로 다 흡수가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또…….
안병배위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어떤 비율을 높여서 또 도와준다 그것은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거든요. 입장이 어렵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지금 안 맞는 얘기, 특별회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찢어주다 보니까 시에서 한꺼번에 거둬서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구에서 조그만 돈 가지고 몽땅 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임승차권 카드 나오는데 그게 서울, 경기 뭐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만 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수도권 같이 하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수도권 전부 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한 예산사업현황을 보고하셨는데 보고된 사항이 77건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이 지금 68건이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잘 기록하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명심하셔서 지금 업무보고 받을 적에 우리가 제안하고 기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현장확인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앉아서 갑론을박하고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업소 현장에서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할 계획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 팀장님들 명심하시고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과거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현장 위주로 행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들도 정말 적격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자격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자격도 없는데 용역을 발주했는지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보고내용 뭐 준비하셔서 열심히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한 내용대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거니까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많기는 한데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아까 20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내년도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내년도 예산 80억 중에 차량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20대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두 80억이 다 차량구입비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거기 일부 운영비, 운전기사 인건비 등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20대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얼마냐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한 대당 3,800만원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차량구입비네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수영
정수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서 60%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차량기사 부족이라든가 이런 제반의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장애인콜택시 가동률은 92%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빨리빨리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치하고 그러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상담원을 둬서 별도로 그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대기시간, 장애인이 이용 시 대기시간이 평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예약은 보통 두 시간 전에 하고요. 신청해서 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10분 내지 2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영
정수영위원
받기로 하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스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강구하겠다 추진계획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기시간을 줄이는 문제와 지금 현재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인선입니다. 수인선인데 지금 현재 수인선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수인선이 연수역사 원위치 문제 또 연수동의 세경아파트 앞에 돔 설치문제 또 남구에 초도방문을 갔는데 남구의 주민들이 일부 어떤 주민이 용현동, 숭의동 거기 시끄럽다는 얘기죠, 거기 화물차가 지나가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소래철교 문제가 있습니다, 소래철교.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민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열차와 관련돼서 이후에 이게 건설이 되더라도 지상으로는 화물열차가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그 수요가 늘어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항만물동량 있잖아요. 기존에 그 정도의 수요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수요변화는 별로 없을 거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화물열차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 이 문제를 좀 중요한 민원으로 함께 처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를 해 왔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많이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도심지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차량대수가 많이 급증하고 이러면서 인천시 전역에서 지금 이 주차난 문제는 심각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한계에 봉착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화 될 정도로 심각한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게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제안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건데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시간대별로 활용한다라든가 갓길 주차시간대를 좀 확대한다라든가 주변시설이라는 것은 뭐 종교시설, 뭐 대형마트…….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학교…….
수영
정수영위원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주차시설들이 주민들의 주차이용시간대와 영업시간대 이런 것을 좀 잘 조율해 내면 효과적인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면 대안이 나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보충하거나 추가할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분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에서 6페이지입니다. 66번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로 해서 집행액이 3억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집행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설계비 중에 선급금 나간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선급금.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선급금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계약하면서 선급금 주지 않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현재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용역사업비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이후에 잔액 3억 400만원은 향후 집행이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속비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설계가 중단된 상태로 그냥 있는데요. 그 예산 자체는 계속비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해 놓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불용처리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아, 뭐…….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현재 사업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월하실 거예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사업비 거기에 공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요. 감리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설계가 중단돼 있다고 해서 그 돈만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또 조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문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도로개설문제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그 진행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한테 저희들이 회신이 오기를, 얘기가 오기를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제시를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구체적인 그림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도로공사가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개설하는 것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도 아닌데 일부 직원께서 준비한 자료만으로 설득이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갖고서 제가 또 거기에…….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문제를 마냥 이월하는 문제나 여기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도로공사에 공문 보내놓고 단순한 그림 보내는 이런 대처는 조금 안이한 대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아,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기를 좀 자세하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일부 그림만 안을 짜서 갖다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뭐…….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예산 세우셨어요? 안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면 도로공사 측을 설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오늘 보니까 용역사업으로 한 9건 정도를 추진하고 계신데 어차피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개설문제는 2014년 아시안게임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운동에 배드민턴경기장, 축구연습장 그리고 양궁장이 들어서는데 삼산농산물센터에서 교통 진입하는 것을 터주지 않으면 그 도심 장재로라든지 기존에 막히는 도심을 통해서 교통로가 확보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 또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적체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림을 짜서 도로공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은 추진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부도로 개설계획수립 용역 내지는 뭐 사업타당성 용역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시키셔서 내년에는 그것을 검토용역을 하셔야만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로 가든지 이렇게 매듭을 지으셔야지 이것 하나는 이월시켜버리고 이것은 도로공사만 하세월 쳐다보고 있고 이래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직원이 그림 그리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마스터플랜을 짜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BRT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고속도로에 간선화를 시켜서 BRT를 만드신다는 계획이셨죠? 아까 대답하시기를.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있고요. 효성동에서 작전동 그리고 부천의 오정사거리를 통해서 저쪽 화곡동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BRT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하면 중앙차로선에 선을 그어서 급행버스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또 하나…….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화곡동에서 부천을 거쳐서 작전, 효성, 검단까지 거기는 지금 길만 전용차로만 만들면 바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2공구만 공사가 끝나면 예산도 확보됐고요. 그런데 왜 거기 작전역에서 우회해서 고속도로를 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임시개통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2공구 예산까지 확보해서 2012년 1월까지 다 준공하기로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행정부시장님께서 오셔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까지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사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마는 해 당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좀 소신을 밝히셔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간에 협의에 의해서 간신히 추진해서 기공식까지 마친 사안을 시장님이 가셔서 삽까지 뜨셨는데 그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해당 실국에서는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조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도 1호로 BRT가 진행되는 사항도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힘을 모아서 해도 BRT가 될까말까 한데 그것을 고속도로에다가 간선급행버스가 간선도로에 급행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 자체가 급행인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행정부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강행하시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와 그만한 상응한 효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만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지 마냥 혼란을 일으키게끔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조금 깊이 파악하셔서 부시장님하고 논의하시면서 이런 견해와 이런 문제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맞물려서도 청라주민 입장에서는 과연 화곡동 쪽으로 가기를 원하냐 신촌이나 이쪽 여의도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민이 더 많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결론이 안 났으면 만약에 결론이 가양에서 화곡 거쳐서 작전, 효성 거친 다음에 청라까지 바로 BRT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계획대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당초계획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이성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RT 관계는 조만간 매듭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지금 조금 손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성동까지는 BRT로 하고 기존 안대로 하고 청라부터 그 부분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빠질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부시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결론은 안 나 있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결론은 안 났죠. 안 났으니까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부시장 생각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어떤 결론을 지금 내놓은 게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그것 좀 잘 챙겨봐 달라는 뜻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헤아려주시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인천시 버스문제만 생각하면 좀 복잡합니다. 준공영제 이후로 환승이랄까 재정보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더해 보니까 954억이 넘는 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상버스 도입 좀 여쭤볼게요. 1억씩 지원하고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이 버스 도입가가 얼마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1억 7,000만원.
안병배위원
1억 7,000만원, 버스비용의 절반 넘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니까 버스업체들에서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버스도 1억은 간다면서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또 대책으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관광버스나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상버스 1억 7,000만원짜리라고 해서 유지비용이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다 뭐 그렇게 더 받아내려고 그런 떼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전만 계속 해 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물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달라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한 대당 1억씩 지원해 주는 비용이 저는 아깝게 생각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택시영상기록장치 2008년도 개인택시들은 다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법인택시도 일부 설치한 것으로 있거든요. 법인택시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한테 설치하려고 하는데 개인택시도 일부 많은 부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대당…….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7만원.
안병배위원
7만원씩,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상기록장치가. 14만원에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자부담으로 설치한 분들이 전에 택시요금 메타기, 카드기 하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거든요.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할 때 좀 미리 기획을 해서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지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주요업무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