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산업위원회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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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3항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항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3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순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3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김병철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발의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장이시며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김병철 의원입니다. 의료관광타운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자전거도로 건설, 월미모노레일 사업 등의 전시성 행정과 주택건설 위주의 각종 도시정비사업, 공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으로 향후 재정난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의 비전제시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ㆍ육성하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굴뚝 없는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연간 승객 4,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등을 통한 국제 교류도시로써의 위상을 구비하고 있으며 영종지역과 강화도는 관광 휴양지로써의 자연적ㆍ환경적인 경쟁력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발전효과가 기대됩니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취업 유발계수는 산업 평균 12.2명보다 또는 제조업 평균 4.9명보다 10억 투자 시 16.3명으로 최고이며 굴뚝 없는 유망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오송지구와 대구시에 조성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개발 등의 연구단지가 중심 기능으로 돼 있고 기타 국내의 의료관광산업은 행정기관과 병원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로써 추진방향으로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PMC를 설립하여 추진협회 발족 및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PMC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병원, 관광, 건설, 컨설팅, 금융기관과 연합하여 SPC 설립 및 단지조성과 분양 및 유치활동, 지원활동이 필요합니다. 후보지로써는 미단시티, 용유ㆍ무의관광단지, 청라지구, 강화도 등의 약 10만평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로는 병원시설과 의료진이 겸비된 숙박시설, 부대시설, 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의 의미는 인간의 건강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국내의 우수 의료진과 시술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와 관광을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여행업, 관광업, 항공, 숙박, 공항영접, 통역, 음식, 문화 및 공연 등 각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분야로써 2009년 5월 1일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선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1인당 국내환자의 3배에 해당하는 평균 656만원의 의료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은 높지만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체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국제병원을 유치하여 건립ㆍ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의료환자 및 방문자들과 관련된 숙박업소 등과 접목되어 의료관광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의료관광타운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및 의료관광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현재 국내에는 별도로 구성된 의료관광단지는 조성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소규모 집적화 된 곳이 있습니다. 오송지구와 대구시에 조성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개발ㆍ제조하는 의료관련 산업단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산업과는 상이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관광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천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내 한정된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시 전역의 의료기관 등 관련 업소간 연계가 필요하므로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등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송도 외국인 의료기관과 영종의 메디시티 및 미단시티 내 국제 헬스케어단지와 건의안인 의료관광타운 조성 건과의 중복 여부 판단과 만약 중복이 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을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장입니다. 우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장님과 똑같은 구상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아마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청에서 그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혹시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의료관광 분야는 고용 탄성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10억당 16.3명이라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비스업보다도 고용 탄성 계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또 그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써 신성장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의 도입과 또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메디타운, 의료관광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종철 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지 면적을 한 10만평 내외로 하는 것을 김병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개인적으로 면적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치가 가능하다면. 사실은 저희 영종의 메디시티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저희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도에는 국제병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존스홉킨스라든지 이런 국제병원을 유치하고 또 국제병원과 관련된 의료바이오 산업을 송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C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바이오 쪽의 어떤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는 그야말로 의료관광 아주 집적화된 의료관광 복합단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북단지 미단시티 바로 옆에 한 32만평 정도의 저희가 메디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운북단지 내에도 한 1만평 정도의 헬스케어 타운이 있습니다만 운북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은 운북 내의 자체적인 병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데는 바로 메디시티 부지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라지구에는 BIT-PORT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가 같이 추진하는,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쪽은 BT와 IT 기술을 융합한 바이오 연구단지로써 육성을 할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평 정도도 부족한 땅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가 메디시티 30만평의 땅을 이미 메디시티 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큰 규모로 유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는 과연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역시 종합병원과 또 필요하다면 전문 클리닉도 다수 들어올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기투숙 환자를 위한 호텔과 주거시설들 또 노인 요양을 위한 실버타운 뭐 기타 필요하다면 그것과 직접 연관된 산업들, 병원의 운영과 직접 연관된 일부 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관광과 휴양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쇼핑과 볼거리 그 다음에 살거리, 놀거리를 같이 제공해 주는 그런 아주 집적화된 타운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92% 정도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투자유치에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결국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우선 영종도 개발의 어떤 촉매로 메디시티를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먼저 부지정리를 해서 그래서 투자유치를 좀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후보지역을 미단시티부터 강화도까지 열거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메디시티 사업과 지금 건의안과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상태에, 자연환경 상태도 고려가 돼야 되겠네요? 휴양시설이 병행하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미단시티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생각하는 부지면적은 약간 작을 수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미단시티는 개발계획상 한 1만 2,000평 정도가 헬스케어 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집적화된 단지를, 그러나 그 자체도 또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료관광이 영종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 여러 군데가 같이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분명히 차별화되게 개발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여러 후보지역을 염두에 두고 최종적으로 가장 적지를 판단하셔야지 아직까지는 뭐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역시 여기 송도에는 존스홉킨스대학을 과거에 염두에 둔 그 부지를, 병원 부지로 건립할 생각이고 영종은 역시 메디시티 저희가 지금 계획부지로 갖고 있는 메디시티를 중심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들어오면 또 투자자한테 다양한 부지를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면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그 부지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서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가장 적지에 이것이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사업 추진현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존스홉킨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때 처음에 영종도에 존스홉킨스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또 송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존스홉킨스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몇 년 동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는 자기네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병원을 지어주면 자기네 브랜드를 갖고 와서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누군가가 건물을, 병원 건물과 병원 시설을 지어줘야 됩니다. 땅을 확보해서 지어줘야만 그쪽에서 들어오는데 바로 그런 투자가가 지금 쉽게 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약간 경쟁을 시켜놓은 것이 서울대하고 하버드 컨소시엄하고 그 다음에 존스홉킨스하고 유한양행 쪽에 둘 중에 들어오면 좋은 것을 선정하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두 군데에서 다 같이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그것을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뭔고 하니,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뭔고 하니 역시 국제병원 설립에 있어서의 자율성, 인ㆍ허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투자의 어떤 지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제병원설립에관한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그런 국제병원의설립인가에관한규정을 두고자 해도 중앙정부에서 아직 흔쾌히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전재희 장관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관련부서 국장, 차관들도 만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제청의 혼자 힘만으로는 이 규제를 뚫고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인천시 전체가 좀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시의회에서도 국제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결의안 같은 것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하는 이런 힘을 합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결의안을 하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가장 큰 규제가 뭐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세감면 인센티브도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특히 영종도의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만 풀어주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비자문제입니다. 비자 프리지역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국제병원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다행히 어저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병원도 환자유치를 위한 항공권 티켓이라든지 숙박 알선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제병원까지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설립의 어떤 자유를 준다면 굉장히 영종도는 정말 아시아권의 관광을 유치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허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투자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영종도만큼 정말 좋은 데가 없다 영종도에 그런 것만 설립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보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여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될 거다. 또 저희들 마침 한국의 의료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외국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자프리와 그 다음에 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종개발이 자꾸 저렇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이런 규제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도 바로 이런 규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병철

김병철의원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가 질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 중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때 하셔야 될 얘기를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관광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지만, 단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MOU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자 했는데 그것들이 계속 잘 되지 않고 바뀌었고 여러 가지 중단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저는 이게 사실은 영리 쪽의 의료관광을 설립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실버노인요양센터를 한다고 하고 못 들었던 것인데 아까 아침에, 어제 저희가 들었어요. 의료관광지원센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실 때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뭘 규제를 풀기 위해서, 법을 뭘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의회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지나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도 확보하고 있고 사업자들과 구체적으로 접촉도 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보다 여기는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 같은 경우는 마스터플랜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들 저희는 모르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을 우리 의회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앞서고요. 이왕 하실 거면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 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사업에 그냥 MOU를 체결해서 끝나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규제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규제가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MOU 이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유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여기는 10만평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기는 32만평도 얘기하셔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으로 갖고 있는 부지는 32만평입니다. 매디시티 부지 전체 면적이.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0만평은 뭔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김병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이고 저희도 32만평 중에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빼면 10만평에 근접, 실부지는 10만평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여튼 요즘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해외로 유치하러 다니느라고 비행기 타고 힘드신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내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허락하신다면 김영분 위원님 질문에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말씀하시죠.

병철

김병철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제시한, 지적한 부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발의하면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하나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데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유인, 알선 이를 허용하는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문제가 된다면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구라든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입지조건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우리 인천에서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꼭 2등 타면 안 되겠다라는 인천의 비전 제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서두르게 됐는데 다행히 알고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 검토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보완할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결의안 또는 국회에 청원 등을 해 주신다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인천에 큰 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한다면 좋은 신성장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오늘 긍정적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건의안에 같이 동의한 의원으로서 당시 발의한 김병철 의원님께도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동시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 료보험 체계를 뒤흔드는 영리병원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게 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겠냐 사실은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고 또 이미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이미 보편적인 복지라든가 국민 전체 건강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난 상태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영리법원을 허용하는 제주도도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의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의료계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는 뒤늦은 감이 있죠,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관광업이라는 업종이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인천시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쭉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기구나 단체만 해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한방의료관광협회 또 대한의료관광협회,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한국의료관광협회,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최근에는 지역에서 대전의료원관광협회 또 한국글로벌휄스케어협회 등 수많은 의료관광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역시 작년에 경기국제의료협의회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역의 대학교에 의료관광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초조사들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근이나 타 지역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료관광 이런 정책들의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사실 의료관광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왔습니다. 해 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강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청 내에도 이런 부분인 의료관광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들은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들이 추진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형들은 그런 지역에 있는 기존의 의료기관들을 네크워크화해서 이것을 해외관광객이나 해외 의료마케팅설명회도 나가고 아주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새로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기존에 있는 자기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들을 홍보하고 또 이것을 여러 언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번역한다든가 콜센터를 운영한가든가 또 해외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의료관광사업들이 지금 하는 방식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바로 건의안을 내는 의료관광타운 같은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의료복합시설과 골프장이라든가 이러한 복합적인 시설들을 같이 추진하는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부천시가, 혹시 결과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부천시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팔로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하고 이것을 관광객이나 해외홍보해서 유치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이러한 의료관광타운을 건설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타운 건설하는 지금 건의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타운을 건설하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이 타운이 추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유치여부에 따라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관광이라고 것은 다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의료기관, 우수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PMC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구성해서 나중에 SPC로 전환하고 이러한 어떤 방식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바로 지역 내 의료기관의 네크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내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관광공사라든가 이러한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소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의 아까 의료지원센터도 건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소관을 벗어나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들 만약 추진을 한다면 인천시 본청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기존의 병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의료관광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도 크게 다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의료타운 쪽에 소관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의료관광산업에 있어서 크게 경쟁력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타운방식으로 집적화된 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태국이나 싱가폴을 능가하는 그런 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료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자산과 소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의료서비스만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오지 않습니다. 관광과 쇼핑과 이런 종합적인 즐길거리를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런 타운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도에 병원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치과병원, 내과병원을 보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의료관광업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싱가폴, 태국 이런 나라들과 경쟁력을 가져나가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싱가폴, 태국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의료관광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 의료수가보다 20, 30% 수준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싸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기본적인 게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 태국이나 싱가폴 이런 데 또 최근에 인도죠.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도나 태국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바로 천혜의 자연자원하고 또 하나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타운 입지라든가 거기에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전제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김병철 의원님이 답변을 한 번씩 명확하게 그 부분을 딱 정리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의료관광을 타운형식이든 인천지역의 의료네트워크 형식을 동시 추진하든 이런 부분은 좀 폭넓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병철

김병철의원

제가 발의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고민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앞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되고 더 보완돼서 잘 될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센터 말씀하셨는데 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경제구역 외의 업무 이러셨는데 아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하셨듯이 이익만을 위한 병원 하나 잘 밀어주기 이런 것이 아니고 역시 관광객이라면 스스로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값이라든가 의료서비스에 비례하는 또는 관광목적이 가미되는 융합적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센터나 이런 데서 누구든지 다 홍보해 주고 MOU가 체결되면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선택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특정병원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서 해야 되냐 구역청에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부분은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인천에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인천의 삶에 보탬이 되는데 특별법이 늦어진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같은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충분히 지금 염려하신 것들이 보완되고 수정되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고 질문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판단을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보완을 가지면서 어떤 고용창출과 인천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담당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 질문이나 아니면 김영분 위원님이나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이 우려한 바는 과연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민간보험형태 미국식 이런 부분이 같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외국인 아니라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많은 병원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스홉킨스 이런 데가 투자를 꺼리는 것은 그만한 외국인들이 수요를 과연 채워줄 수 있겠느냐 부분이고 그 속에는 내심 사실은 내국인까지 공략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역시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을 7 대 3으로 그렇게 현재 목표로 하고 있듯이요. 그랬을 때 바로 내국인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그런 민간보험 체계들에 의존하게 한다면 더 후퇴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제, 그 부분에 대한 전제로 해서 바로 의료관광을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갖고 우리가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이견이나 이런 것 없이 진짜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보완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이나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근본적인 사회보장 체제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부분에서만 밝혀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같이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취임하고 전재희 장관을 만나 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기재부, 바로 영리병원 사실 영리병원이라는 말 자체도 용어선택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책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영리가 아니고 사실은 투자형병원을 건립하자는 것인데 용어를 영리, 비영리의 논쟁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풀리지 않고 다년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영리병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는 게 보건가족복지부 입장 그 당시 전재희 장관의 입장은 경제자유구역에는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런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뭔고 하니 전국을 다 풀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풀려요. 그런데 저도 전국을 다 풀게 될 때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 국민개보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귀족병원이 다들 귀족병원화되고 일반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국민 행복 추구권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거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는 이것을 시험적으로 테스트베드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국가의 성장 동력과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이지 국가 전체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그것을 엄격해서 운영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손상이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허용해 달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허용을 해 달라는 것이 청장님이 말씀하신 투자형병원을 건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형병원과 그 다음에 국제병원이죠, 일종에.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이를테면 그것도 불합리 합니다. 이건희 회장과 제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병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와서 좋은 서비스 받고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그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인 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만 한정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황우여 의원이 지금 제출한 법안도, 최근에 임형규 의원이 발의한 게 바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저희도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지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형을 설립하더라도 내국인들이 어떠한 이용체계로써 이용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든 전국이든 실제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그대로 거기에서 운영한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형병원들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특히 여태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청에는 그러한 의료체계와 다른 그런 식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외국인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면 가까운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 진짜 신뢰할 만한 의료의 서비스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 병원이 설립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얼마나 병원이 많으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영리목적의 병원이. 지금 송도에 국제병원 하나 생기고 영종도에 의료타운이 생기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병원에 비춰보면 정말 0.00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한계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도 분명히 설정이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고소득자와 분배가 형평성이 안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상위 몇 프로가 우리나라 대다수의 소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고소득자의 세금이라든가 우리 의료에서는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많은 복지적 이런 것에 기여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식이라는 것은 바로 고소득자들은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 민간보험을 통해서 그것만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게 현재 보험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업계도 아주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게 걸려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소수만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리병원 논쟁에서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바로 아주 고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몇 프로들이 결국은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면서도 우리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탈퇴는 자유지 않습니까, 탈퇴는. 문제는 탈퇴는 여태까지 우리 병원들이 국내법상 그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탈퇴는 자유롭게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안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영리병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 부분이 본질인데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지자체들 대부분들이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인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물류라든가 새로운 복합적 관광 이런 측면에서 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경쟁하자라고 접근하는 것이지 바로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논란이 컸던 바로 의료 체계 이런 부분까지 다시 끄집어내는 이런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논쟁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과한 우려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병원 몇 개 만든다고 해서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우려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이 고소득자들이 국내에서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결국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 나가서 외국에서 돈 쓰면서 의료서비스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병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 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험 체계는 제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그분들도 송도 내에 만약에 국제병원이 들어서면 그것은 개인 사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료보험에서 절대 탈퇴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송도국제병원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많은 병원을 지을 수 있느냐가 우리 보험체계를 흔들 수 있느냐 안 흔드냐 그것하고 직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역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병원들은 그러면 우리 의료 체계와 별개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입법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회 얘기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시의 정책방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목표를,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한 의료체계 외에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아주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지 안 그런지만 마무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나 별도의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러한 것이 풀렸을 때 얻게 되는 수익적 기대효과와 그러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속에서 운영했을 때 생각되는 기대효과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가지 목표를 정해야죠.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체계 이 부분과 별개로 그런 영리 병원적 성격의 이런 걸 했을 때만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1, 2번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 속에서도 우리 인천이 충분히 그런 경쟁력들을 갖고 있다. 많은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그런 기대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이 만약에 기존에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자기네들 투자할 의향이 없다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뭔고 하니 제 목표는 여기에 그러니까 의료복합단지를 구성하고 국제병원을 운영해 보는 건데 거기에 투자자가 만약에 기존에 한국하고 똑같은 의료보험 체계로써는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방향,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투자자가 기존에 체결해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서 병원을 제대로 운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또 그 체계 내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결국은 투자자가 얼마나 어떤 조건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은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내국인의 이용문제잖아요. 지금 이 의료관광 타운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을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유인해서 경제 활성화에 하겠다라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투자를 꺼리는 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이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실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유치를 하실 때 투자의향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정부에 그런 규제를 철폐시키기 위한 법 개정요구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 의향자도 그러면 그런 부분의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투자자의 의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접촉해 본 투자자들이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만약에 그것만 풀린다면 자기네들이 들어올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제 목표를 말씀…….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진단해 본 바로는 영리 의료법인,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 기존에 한국이 갖고 있는 의료체계를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보험체계가 아니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목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국내의 병원과 의료서비스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체계를 갖고 가야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의료분야의 개방에 대한 일정 같은 것은 없나요?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현재 의료분야는 아직 개방의 대상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청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바이오연구소를 짓고 그 다음에 송도에는 또 국제병원하고 연세대병원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영종도에 타운을 만들기에는 너무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는데 이것이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세 군데에 걸쳐서 되는데 그렇다고 할 적에 집중할 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타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관점이, 약간 중복되고 분산에 의해서 비효율이 발생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세 개가 컨셉이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청라의 BIT-PORT는 그야말로 IT와 바이오 기술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R&D단지로써 개념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도에 있는 것은 그냥 국제병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하나 지어서 일반 종합병원 짓듯이 병원을 하나 지어서 유치하자는 것이고 여기는 일종의 종합병원 개념이고 영종도에 가는 것은 좀 약간 김병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메디시티는 사실은 전문클리닉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성형이라든지 또 심장수술이라든지 이런,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 휴양, 위락이 합쳐진 그런 컨셉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산된, 그냥 이렇게 보면 일견 외형상으로 분산된 것 같은데 또 내용적으로는 컨셉을 조금 달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혹시 집적화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제안자인 김병철 의원하고 청장님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을 만든다고 할 때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할 텐데 제가 볼 때 여기 미용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의 화장품 산업도 내가 알기로는 한 40여 군데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수출실적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의료미용관광 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의원님 생각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서는 구역 내에 투자유치의 소신 또는 열정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하고 상이하다면 투자유치하는 데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의료수가를 달리 한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타운에 대해서 관광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체계를 침해하지 않아도 타산성이 있다면 투자유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청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한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조성을 해서 그들이 투자의욕이 생기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먼저 해 주고 맞춰준다라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되고 조금 더 관점을 바꿔 주신다면 서로 상호 보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한구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것 맞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소위 말하는 강부자, 강남의 부자만큼,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인구만큼 있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싹 뜯어고치고 잘 보이고 뭐 이런 욕구가 많대요. 그래서 성형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아마 인기가 있을 것이다. 또 중국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중국여성들이 화장을 시작하는데요. 보편화되고 있는데 화장품을 보니까, 서양 것을 보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불안하거든요. 비슷한 일본 것을 쓰려니까 조금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한국 것은 적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가격도 비슷하고 피부도 비슷하고 기후도 비슷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아모레 하면 껌뻑 죽는답니다. 그래서 피부성형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센터 운영할 때라든지 타운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굉장히 호응을 받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구역청에서도 그것을 추진할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타운에 같이 배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송도에 그냥 병원, 국제병원 하나 세우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왜 법이 계류돼 있고 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병원이 하나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런 것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도에 국제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이것은 굉장히 검토가 많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병원 존스홉킨스병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바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보험 시장이 더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더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 쪽의 개념이 더 많이 돼 있어서 공공 의료보험 쪽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의료기술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제도를 많이 도입해 놓고 일본의 제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그런 시장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타운을 짓는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잖아요? 10만평 정도 아까 김병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보면 10만평 정도이고 30만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10만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했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수요가 발생을 해서 많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타운을 조성해 놓고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수요 자체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도 굉장히 슬럼화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공공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투자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 굉장히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고 어찌됐든 만약에 슬럼화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만약에 투자 의향자가 나선다면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죠.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지금 의료관광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주요 타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타깃 대상국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가 다 포함이 되죠. 또 우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또 세계시장이 다 저희들의 타깃이 될 수가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까도 전용철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용 쪽을 우리나라에 성형을 하러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마 2월인가 3월에 중국에서 미용사협회 쪽, 우리나라 미용사협회 유사한 기관인데 거기에서 한 150여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마케팅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미용실을 몇 개를 갖고 있냐면 최소한 1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강남에 있는 모 성형업체, 미용 이것이 매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그쪽 같은 경우 굉장히 노하우를 갖고 미용하고 성형하고 해 가지고 주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깃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 벌써 여기는 5, 6년 전부터 계속해 가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설명회 할 때 우리나라 사회자가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저도 행사를 한번 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하는 거랑 중국에서 행사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금 강남에도 많이 있지만 대형 병원이 아닙니다. 가맹 형태로 해서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대형 병원들을 유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병원들을 접촉해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집적화 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낫지 않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방법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의 그런 병원들이 많이 건립이 돼야죠. 바로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건립이 돼야 되고 그것은 또 순전히 개인의 사업자의 판단에,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쉽게도 경제자유구역에는 그런 병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바로 아까 얘기하신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뭐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본청의 시 차원에서 시에 있는 전체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구조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지금 의료관광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청장님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관광단지 조성이 돼 있어서 제가 계속, 아마 김병철 위원장님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쪽으로 방안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것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포인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준비를 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랜 준비를 해 오셨던 만큼 여기 시본청이든 다른 데든 이렇게 보면 관련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슬럼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요 대상국, 마케팅 대상국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그 전까지는 기반을 잘 조성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본청 나름대로 또 추진하는 것이 있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단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안 중에서 추진방안의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잠깐 여기 보면 건의안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후보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미단시티,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그런데 그 뒤는 또 청라지구, 강화도가 있는데 미단시티,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이렇게 딱 특정지구로 지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영종지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약간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건의안이니까 그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력은 없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표현이 너무 딱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영종지구 내에 한다 이렇게…….

용철

전용철위원장

강화도 된다라는 식으로 폭넓게 해 놨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폭넓게, 뭐 그중에 하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One of Them인가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보니까 미단시티로 돼 있네요. 이것을 영종지구라고 수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영종지구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혹시 저희들이 가급적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니까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시, 청장님이 두 번째 페이지에 후보지로써 미단시티를 영종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단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안 중 미 단시티는 영종지구로 변경하고 또 안 중 추진방안의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또 입법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체계라는 그 말은 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다 그것은 나중에 또 의회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어떤 체계로, 혹시 투자자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라는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됩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해 놓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다시 세부 또 결의안이나 뭐 조례나 후속조치가 필요하면, 의견 있으시면 그때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안으로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께서는 이한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의원

네,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안 중에 미단시티를 영종지구로 하고 추진방안의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건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추진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위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저희 상수도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새로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1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본부 급수부장으로 부임한 김성수 급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를 통해 금년도 사업추진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1년도에는 금년도 추진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된 상수도행정 모델을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정 의사일정보다는 다른 사안이 있어서 늦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서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급수 보급률이 98% 되고 주로 특별회계 속에서 계속비사업과 사후 관 리 또 파손복구나 관로교체, 수질개선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신설사업으로 검단이라든지 송도 다음 청라, 강화 등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 이상 108건 사업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 중에 공정률이 50% 미만이 2건이 있습니다. 17번이라든지 18번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서둘러서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17번 40% 급ㆍ배수관 부설공사하고 18번 도로개설 관련 배수관 포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는 계양수도에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7,400만원이고 관로 부설공사로써 13㎜ 그 다음에 250㎜까지 500m 구간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미급수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 부설하는데 배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금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억 이상 108건이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대부분이 다 공정률이 양호한 편이긴 한데 그중에서 계약절차진행이11건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리고 2010년도에 그 부분을 다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절차라는 것은 계약은 아직 안 했다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약절차 이행하는 것은 특히 강화도 쪽이 많은데요. 강화에, 추경예산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달 안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절차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고 빨리 마무리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기간이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역시 잘 추진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번 추경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1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주셨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정리됐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정리가 안 됐고요. 내년도에 상수도본부에 181억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당시에 18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지장은 없지만 회계가 저희들은 상수도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앞으로도 말이에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할 수 도 있는데 또 주실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촌정수장인가요. 2단계 증설공사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공정률이 68%죠, 800억 투입되는 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준공이 다 끝나면 수혜 받는 지역이 여기 보면 청라지구라든지 영종지구, 검암, 검단신도시, 강화지역, 청라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되면 1일 생산량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공급할 수가 없죠? 수혜지역에 공급할 수가 없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운영되는 관리비가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관리비가 많죠. 그런 부분은 대안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공촌정수장에서 1단계로 25만톤 1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단이라든지 영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지역까지도 공촌정수장 1단계에서 한 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1일 16만 3,000톤을 저희가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1일 41만 3,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강화지역하고 검단 또는 영종지역에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일 약 41만톤 생산을 하는데 공급은 못 할 수가 있죠. 그 공급할 수혜지역이 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강화 같은 데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특히 강화 같은 경우가 저희 관로가 김포 양곡신도시, 김포신도시 그쪽 부분에 새로이 도로를 건설하는 개설하는 부분에 저희가 상수도관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공사가 발주된 부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된 부분은 기이 계약을 해서 상수도관 포설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지대교에서 양곡까지 오는 기존 도로, 기존 도로에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김포시하고 원만히 합의가 돼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히 사업이 잘 추진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집행률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책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네 가지로 나누셨어요. 미래용수 유수율 제고, 고품질 상수도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뭐 2번이나 3번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미래용수 수요대비 이것은 강화도 이쪽에서 좀 떨어져서 집행을 못 하신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선진화는 보니까 본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업본부 청사 신축에서 설계용역이 5% 여기에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중에 있죠? 지금 보니까 10월에 청사건립 위치 관련 정책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를 현재 위치에 다시 지하 2층에 지상 9층 건물로 다시 짓고자 용역설계를 시행을 했었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 6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화신도시하고 루원시티 뭐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난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났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다음달까지는 아마 곧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올해 있는 9억…….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면, 재개가 되면…….

영분

김영분위원

9억 정도도 쓰지 못하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재개가 되면 선급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안 되면 못 쓰는 것이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되겠어요? 지금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지금 인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도 다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노력을 하신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1억 이상 사업에 보면 16번에 도림동 급ㆍ배수관 포설 이것이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세부내역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도림동 312-1번지 일원 배수관 포설공사 하는 건데요.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고 노후관 교체입니다. 15㎜에서 100㎜로 320m를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달에 계약이 완료되면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예산을 언제 세우신 건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올해 안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데 앞에서 윤재상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고 항상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해 안에 가능할 수 있는, 이것이 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이라도 그 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남동정수장 소장님이시죠? 질의 좀 드릴 게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장님, 이쪽으로 부임 언제 하셨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하도 민원이 많고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 말고 3명의 의원도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그 안에서 체육단체들이 체육활용을 했죠, 거기에서? 축구를 많이 했나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축구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축구를 했는데 저번에 G20 관련해 가지고 국가 보안시설에 대해서 강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그리고 천안함 사태가 또 발생됐잖아요.

영분

김영분위원

잠깐만요.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와서 거기에서들 하셨죠, 연습을?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팀만?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한 팀만 했어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

영분

김영분위원

한 팀이에요? 여러 팀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저희 직원들 가끔 가다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남동FC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올해 천안함 사태가 발생됐잖아요. 그 바람에 강화됐고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G20 관련해 가지고 국가 보안시설에 대해서 강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동호인들한테 출입을 제한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가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개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가정보원에 질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결과…….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민원이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그것을 개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한 팀만 계속 하고 있었다면서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 팀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해 달라고 개방해 달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개방을 해 주면 그만큼 깨끗하게 사용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문제도 있고 막 사용한다고 그럴까요. 저희 시설 같은 데는 위험한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막 이용하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천안함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G20를 앞두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정수장이 몇 군데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체육,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정수장이 또 있나요, 지금 현재?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시설 이런 곳이 설치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개방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어디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지은 오봉산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영분

김영분위원

몇 군데 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잘 몰랐는데 국가정보원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그쪽에서 답변이 왔다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에는 괜찮았는데 소장님 오시고 나서 강화한다 이런 불만이 있고 제가 그 공문을 한번 달라고, 참고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안시설이니까 뭐 휀스를 쳐서 막든지 아니면 경비원을 추가로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지역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그나마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을 할 장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막아버리니까 너무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휀스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한 몇 억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비원을 추가로 청경을 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뭐 경비를 두든지 아니면 휀스를 하든지.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문 온 것 보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 중에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 들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잘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휀스 치는 데 뭐 몇 억씩 들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예산을 뽑아 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서운한 것이 처음에는 공문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다음에 공문이 없어서 저는 아, 이 정도면 해결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만 뒀는데 또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민원을 해결 좀 하라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뭐 비밀상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공문이 그렇게 비밀,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입니까?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공문에 보면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비공개라도 드리는 것이 좋겠다, 민원 차원에서. 그래서 복사해 드린 것이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온 것은 직원들이, 직원들은 또 그런 공문 온 사항에 비공개로 돼 있으니까 직원은 안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고요. 본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들이라 또 저희 지역의원들로서는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주말 여태껏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상의하셔서 내년에 휀스를 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휀스를 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11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상당히 낮은데 투자사업하고 이쪽을 보면 계약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12건에 한 33억 정도 되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추경에 반영된 것이…….

인환

허인환위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 두 달 정도도 거의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예산집행액이 또 이런 부분에서 낮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미추홀 참물을 무료로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저도 뭐 어저께, 그저께 해서 며칠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미추홀 참물에 대해서 배부를 요청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다 써 가지고 지금 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서울에 가서 아리수인가요. 그것을 가져와서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통 행사가 10월, 11월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서울의 물이 인천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잠깐 보면 강화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김포시 구간이 노선변경이 됐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2013년에 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노선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 인천시 구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김포시 쪽에서는 그쪽의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는 김포신도시와 관련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그 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 하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계획단계였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노선변경된 것을 보면 노선이 당초 노선하고 변경 노선을 보면 당초 노선에서는 거의 직선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변경노선은 상당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직선 노선에서 변경 노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설계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추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증액된 금액이 아마, 증액된 금액이 529억이고요. 늘어난 것이 44억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이 4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변경은 아직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계획돼 있는 부분으로 설계는 아직 안 했었고요. 지금 변경된…….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도 어차피 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 설계변경하는 데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데도 공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저기 되니까 공사금액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공사기간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쪽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시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노선변경을 하는 것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주민생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다각적인 누수방지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것에 대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부분이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건당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2,978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월 한 248건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 8건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인천의 상수도가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다시 또 보시게 되면,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 추진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도 또 누수신고 보상이 있어요. 여기 4,750건에 2억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합쳐진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39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의 사업이고요. 2011년도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31쪽에 있는 사업은 금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누수된 건이 한 2,978건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누수 되는 것이 4,750건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900건에서 더 줄여 가지고 누수를 방지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내년에는 뭐 누수되는 것 계속 지켜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6,000만원이고 2억입니다. 계속 누수 되는 것 지켜 보시고 보상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는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항에서도 상당 부분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떠한 보상, 누수신고보상금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수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저희가 문서상으로만 보면 누수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누수관리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누수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내년에 2억이란 말이에요. 3배가 넘게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10, 20%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3배가 넘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지금 누수행정을 제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 제대로 잡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냐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아마 누수보상금이 사업비가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6,000만원은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50%도 집행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누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세부사업 부분보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산이 아마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얼마 전에 언론에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 발표가 됐는데 사실이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한테는 아직 시 물관리과에서 보고를, 아직 시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을 하면 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청 보건정책과인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수돗물 불소화를 왜 보건정책과에서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 업무분장이 수돗물 관련해서 보건정책과로 분장돼 있습니까, 원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불소화…….

한구

이한구위원

수돗물 불소화는 언제 보건정책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됐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건정책과의 구강복지담당 사업업무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구강보건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수돗물 불소화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냥 이행하면 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또 우선순위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마 시에서 선행되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의견수렴은 어디에서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보건정책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건정책과에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은 어디에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데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왜 다른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구강보건법상에 불소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법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법 규정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법 규정은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의무적으로 법에 그것을 이행하게끔 돼 있다면 여태까지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업을. 정책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인데 뭐 이 법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법인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 의회에서는 그러면 어디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가 됐던 것은 그때 산업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도 간담회를 두 번인가 개최했었고요. 관련한 토론회도 한 번 개최했었고 이것이 계속 논란이 돼서 전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했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가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이행지시가 내려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정책과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에 대한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아마 정책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요. 저희는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 산업위원회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저희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성숙해 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나 저희 산업위의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이 시의 정책으로 결정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을 집행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산업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니까요. 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미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의견수렴 뭐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만약에 여기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를 안 시키면 시민들의 어떤 보건정책에 역행하는 저희 산업위원들이 될 게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에 담당부서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타 시ㆍ시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아까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맞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위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에 불소화를 넣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별도의 의견수렴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그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건정책과에서도 그러면 수질에 대한 연구기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하고 금년 말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을 보건정책과가 하겠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불소가 함유됐을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최근 몇 년 논란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논란에 의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각각의 입장들을 나타냈고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나라들이 그것을 취하든가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어떤 보편적 정책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무 역할을 하시지 않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보건정책과의 어떠한 결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서부터 관계를 하셔서 그것이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결정해서 이쪽으로 던져준 것 그냥 저희한테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번째는 이것도 비슷한 부분인데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그동안 인천시가 ’99년서부터 올해까지 얼마 정도 물이용부담금을 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용부담금은 ’99년도부터 부담을 해서 ’99년까지 당해년도 처음 부과했을 때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와서는 481억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물이용부담금 중에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2008년까지, 2008년 기준으로 1,711억원을 부담을 징수했고요. 그중에서 116억을 서울시가 다시 징수한 부분을 배정받았죠, 사용을 위해서. 보니까 9.4%를 받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2006년 기준에 419억원을 징수해서 우리가 받은 사업지원금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다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무려 경기도가 1조 3,000억원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문제는 이 물이용부담금이 왜 생긴 것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금이라든가 어떠한 시설보완 등으로 해서 양질의 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수질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생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99년부터 2009년까지 쭉 10년간 한강수계 수질검사현황을 보니까 인천시가 새로 취수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풍납 같은 경우는 BOD가 2.0에서 2.7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많은 요소들이 현행 ’99년 기준에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오히려 인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악화됐고요, 아주. 지금 대장균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악화됐거나 ’99년도 수준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09년도 기준으로 정수장에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톤당 약품비 투입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벌써 2009년만 해도 1.4 배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 아시죠, 새롭게 정책이 바뀐 내용들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이제는 의무제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수계지역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나 이런 부분이 총량개념으로 완화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들어올 수 없었던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머지 다른 오염발생원 시설들이 없어지면 그만큼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든가.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의무제로 전환한 상태인데 물이용부담금은 10원 또 내년도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160원인데 톤당 지금 170원으로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된 것은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한강수계위원회에 인천시에서 누가 참여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녹지국장님이.

한구

이한구위원

환경녹지국장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환경녹지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민들이 한강수계 수질들을 더 좋게 만들고 그것을 잘 관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상류지역이나 이런 환경기초시설 하수도라든가 이런 분담비용을 냈고 또 그러한 지원들의 규제에 따른 각종 시설 사업들을 한다든가 관련 지역 단체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활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됐고 지금 총량관리제에서 의무제로 더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170원이나 지금은 160원이라는 이런 돈을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계위원회 언제 회의가 개최되는지 모르지만 인천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환경녹지국장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것을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서울시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사업지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한번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랍니다. 제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짓는 데에도 바로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됐다고 이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채소나 이런 부분을 한강수계 친환경농업을 하는 생산자들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친환경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한강수계를 깨끗이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라는 측면에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물이용부담금을 사업비로 지원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월동농수산물시장도 이전문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서울시의 전례가 사실이라면 그런 전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두 가지 수돗물 불소화나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어쨌든 우리의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임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측면입니다, 둘 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을 행정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물 공급 체계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0.0001%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의 강제적 독점화된 체계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진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용부담금 문제도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돈을 더 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헛되이 쓰이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어떤 친환경산업을 그쪽에 보호하고 우리도 소비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기초시설이나 청정산업시설 이런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이런 고민을 이렇게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서 징수비용 몇 프로 사실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백령도정수장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신다는 보고를 제가 두 번이나 들었는데 그 안이 마련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그분들에 대한, 상수도본부에 85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안이 마련이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본부 역시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근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말로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본부장님이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애. 그래서 그것을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해서 문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급수부장님이 중간에 바뀌신 것 같은데 정기인사도 아닌데 중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아무 때나 수시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보고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그 안을 찾아보니까 없던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프트웨어를 물 쪽에서 뭘 만든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발주돼서 시비와 국비 매칭 저기로 해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가 내가 보니까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화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 시행을 했고 부산에도 기 시행을 했는데 현재 맛과 냄새를, 수돗물에서의 맛과 냄새를 맛은 더 좋게 하고 냄새를 미세한 물질까지 잡을 수 있는 고도화시설을 하는 것이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나루기술이라고 하는 데 하고 컨소시엄을 만든 업체가 쭉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주요보고 때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네. 그게 무슨 사업이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금액이 꽤 억대가 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하여튼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는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부장님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통해서 왜냐하면 풍납이 어디에 있고 부평정수장이 어디에 있고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도표를 활용하면서 처음에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풍납정수장이 취수능력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70만톤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70만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쓸 때는 인천시가 상당히 원수액이 싸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용량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건가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70만톤이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70만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여름의 1일 급수량이 103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팔당에서 가져오는 원수하고 풍납에서 가져오는 원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자꾸 수계 전환도 하고 해서 풍납에서 가져오는 양이 팔당에서 가져오는 양보다도 오버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비율이 50% 넘어가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앞으로도 이걸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데요. 워낙 풍납에서 인천까지 가져오는 관로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풍납에서 공급이 부평정수장 어디로 나가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촌정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라인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설계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원라인으로 오다가 부천 시계쯤에서 투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투라인은 어떻게 해서 투라인이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200㎜하고 1000㎜하고, 1300㎜로 오다가 부천시계 우리 인천시계쯤 해서 1200하고 그 다음 에 1000㎜하고 두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크로스 교체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디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풍납하고 성산까지 오는 것이 서울시 관로하고 인천시 관로하고 두 라인이 평행선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결해 줬을 경우에 인천시에 관로가 이상이 있을 때 서울시 관로로 서로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에 대한 비용도 일부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같이 부담을 하면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유사시에 빠른 시일 내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영종도로 공급되어지는 것은 원라인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영종도로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원라인?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투라인으로 만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쪽 청라에서 영종으로 들어가는 교량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같이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투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공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써는 굉장히 경제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적인 원수가 공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라든지 무의관광단지라든지 운북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원활하게 상수도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는 투라인 정도의 관로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라면 본부장님, 부평정수장 부분을 투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원라인으로 신설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원수가 오는 것이고요. 원수가 오는 것이고, 지금 영종에 들어가는 것은 원수를 정수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배수지를 통해서 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굳이 투라인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 원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투라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굳이 투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라인으로 고치는데 만약의 경우에 원라인을 신설했다가 20년 후에, 2, 30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풍납에서 오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부천 시계구간 그쪽에서 팔당물하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풍납에서 오는 물이 원수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양만큼을 팔당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부평정수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이 투라인에서 원라인으로 고치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라인으로 신설하는 것이 2, 3년 후에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낡으면. 그러면 교체 시에는 투라인이 아니고 원라인이니까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부평정수장까지 오는 라인은 원수라인이거든요. 원수라인은 팔당에서 오는 것하고 풍납에서 오는 관로가 부천 시계쯤에서 서로 호환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정수장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팔당물이 못 들어오게 되면 풍납물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부평정수장에서 위치가 삼산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공사가요? 다른 지역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 지금 부천지역이 아니라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는 삼산동 쪽으로 가는 저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부천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기존에 투라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굳이 원라인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하나 문제는 이 투라인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제거, 드러내고 원라인으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투라인은 그대로 묻어두고 간다고 했을 때 환경문제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 부담을 다 감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라인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얘기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제거하더라도 대부분 것이 투라인 그대로 묻혀두는 것으로 그냥 막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뭘 하나 작업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하려면 우리 후손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 작업들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발생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로 놔두고 신설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라인은 4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도관에 대한 내구연한이 3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년이 넘은 관로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대로 놔두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낼 부분은 끄집어내면서 교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연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만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전체를 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러낼 겁니다. 교체하는 부분은.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난번에 설명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메울 것은 메우고 부분적으로 빼낼 수 있는 것만 빼내겠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문제가 되지 않느냐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사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들어내고 낡은 관을 다 들어내고 신설하시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관로상으로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내고 저희가 다시 관로를 포설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내에 현재 신설 작업할 때 기존 관들을 제거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이 묻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인천 전체 현재수도관 파이프가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는 것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간별로 길이를 정확히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쉽게 공사하기 위해서 나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메워놓고 신설 그냥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돼서는 내가 볼 때는 몇 년 후, 20년 후에 가서는 우리 후손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관로의 관경이 가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통 혼잡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로를 100%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관을 포설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굉장히 영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뽑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들 투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굳이 원라인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투라인을 신설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묻혀있는 것은 그대로 묻어두고 부분적으로 파내기 쉬운 것만 파내고 원라인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의 의도가 무엇인지 설계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용역사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도화라는 회사가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양 같은데 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놓고 나서 처음 착수보고서랑 이게 곧 하게 되면 중간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용역.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완료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 중간보고서상에는 지금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이 엑스라인 투시기까지 다해서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용역보고서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보고서에 엑스레이 관 상태에 대해서 용역되어진 결과보고 나온 것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 또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발주가 나간 최근 3년간의 용역회사와 용역내용하고 금액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수주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 작성 폼은 전문위원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낸 폼에 근거해서 그 폼의 양식대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규모라든가 파이프의 규격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것을 정해서 주셔야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어느 정도 이상 또 그 다음에 공사를 얼마 이상 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폼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 폼에 입각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소프트웨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지난번 이런 책자에서, 제가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큰 액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전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조차도 그렇다라면 저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렸던 사항 중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요청 하나하고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를 90%까지 올리시겠다고 누수신고 보상을 4,750건을 잡으셨어요. 올해에 누수신고 보상 나간 것 있죠? 지금까지 현재.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나간 것 직원별로, 민간인별로 뽑아서 자료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에 추가질의인데요. 청사건립에 대해서 지금은 중지돼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기 사용한 9억 900은 어디에 사용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계는 지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벌써 설계비를 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9억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예산액은 13억이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제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계약을 9억에 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안 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집행 하나도 안 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3억 6,100만원이 서 있고요. 저희가 선급금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7억 4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고 감리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감리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리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선급금하고 감리비가 나간 거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 설계는 원래 땅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어느 정도 부지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 방법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 할 건지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설계를 추진했을 당시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 하기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부지가 선정이 되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부지가 뭐 바뀌거나 그런다라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가 그 지역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건립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부지를 거기에 그냥 할지 아니면 다른 데에 할지 따라서 면적도 틀려질 것이고 지질도 틀리니까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금액은 안 달라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왜요? 공사방법에 따라…….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이고요. 설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0층이 된다든지 다시 5층으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변동은. 그런데 설계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큰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건립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본부장님이 그것을 찾아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공기 내에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10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민들에게 농업 신기술 보급과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0년 주요 예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그린시민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대로 진행만 되면 굉장히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여덟 농가가 이것을 같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법인 형태로 묶은 것은 아니고 개인이 출자를 해서 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2014년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몇 년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1년까지만 하면 끝나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3개년 계획이에요? 아,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획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비 투입되는 것은 2개년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자부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까지 시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13년이든 2011년이든 시비가 투자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인이라든가 뭐가 묶이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런 후속조치는 뭐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이 계속 투자됐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도를 안 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자부담이 굉장히 시비보다는 자부담이 더 적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은 굉장히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 해체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 같은 것은 마련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여덟 농가가 어느 정도의 땅을 서로가 내놔서 하는 건지 그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쌀 생산 및 소비량에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쌀 자급자족률이 한 134% 되고 우리 인천이 한 31% 자급자족률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백령 같은 경우도 쌀이 거기 백령도 안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일단 더 많이 생산이 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강화도 지금 보면 강화 쌀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민이 먹는 쌀이 31%만 우리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나머지 69%를 외부의 쌀을 사서 먹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보면 강화 쌀 팔아주기 운동은 직접적으로 물론 소장님하고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산량이 생산면적 대비해서 적은 건지 아니면 생산이 적은 건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옹진에서 생산된 것은 한 1개월 보름이면 다 우리 인천시민이 소비를 할 수 있고요. 인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 2개월 그리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2개월에서 3개월 해서 한 5, 6개월이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된 쌀이 전부 다 소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왜 쌀 소비가 안 되냐면 가격차이도 있고요. 또 인천이 뭐 여기 인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각 도에서 오신 분들이 집에서도 갖다 먹고 또 거기 있는 쌀을 팔아주고 또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강화에 있을 때도 순복음교회에 불우이웃돕기 강화 쌀을 납품하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라 이제는 강화 쌀을 안 쓰고 또 충청도 쌀도 쓰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쌀 가격이 많이 차이, 뭐 2만원짜리 쌀부터 5만원짜리 쌀까지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에 좋은 쌀을 산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인천 쌀이 더 비싼 건가요? 아니면 타 시ㆍ도 쌀이 더 비싼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 쌀이 충청도하고 전라도보다는 비싸죠.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인천 쌀이면 물류비용이 일단 충청도 쌀이나 타 시ㆍ도 것보다 절감이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품종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면에서 거기보다 낫고요. 브랜드를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쌀 인지도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지금 강화든 옹진이든 이런 데 농업기술을 좀더 많이 보급시켜 가지고 아무튼 생산량 증대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옹진에 지금 하수오 재배단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6,600만원인데 개인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농법인이나 기타 이런 데 해 준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농업인들이 영농법인을 묶어서 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하수오 이것이 지금 처음 재배를 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옹진에서는 처음 재배하는 겁니다, 그 단지로요. 개인이 조금씩 하던 것은 있었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 그 전에 재배가 됐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하수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뭐 산삼보다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만큼 옹진에서도 하수오 재배 특화시켜 가지고 농민들의 농가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17쪽에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개 마을 8.6㏊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실시했나요? 내년도에도 실시할 모양인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사업으로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거기가 김 위원님이 현장에도 가 보셨는데요.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배 생산단지이면서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그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분양해 줘서 운영하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8.6㏊에 소유한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참여를 지주분들만 하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땅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를 못 하네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나중에 전부 다 된 다음에 같이 상생하는 길을 또 저희가 지도하고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되면 참여를 못 하는 것이고요. 그때 같이 처음에 할 때도 참여하실 분들은 다 해라 해서 회의까지 다 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참여를 못 한 것이고요, 저기 하신 분들만 해서 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무튼 자기 땅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있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루나 싶어서 참석해 봤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뭐 그날 내용을 보니까 옥상 녹화사업 비슷하게 옥상에 조그마한 상자 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단간단하게 또 경험 삼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물론 상자 텃밭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린시민 관광농원은 어찌 됐든 참여하고자 하면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10평, 10평이 많다면 5평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이 생각을 해 봐 주시고 18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물과 관련된 일도 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축산물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친환경,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축산이라는 것이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주위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기술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것을 투입해서 악취제거를 하고 농축산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축산물 가공제품…….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 일종의 사료,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고 그런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사에서 파는 사료는 마이신 계통이라든가 항균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염도 시키고 동물들한테 문제가 되는데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악취제거도 하고 그게 축산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원예 분야도 하고 다양하게 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남동 배생산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운영.

재용

구재용위원

시범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쪽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땅을 지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땅 지주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앞서서 구재용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역이라고 하지만, 도시지역이지만 도시에서 새로 어떤 도시농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도농교류 확대라든가 또 근교농업 활성화라든가 지금 다양한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죠, 지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직제를 보니까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한 분 계시고 8개 팀인데 현재 새롭게 업무들이나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직제체계로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하신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화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2개 과의 과장을 신설해 달라고 결재까지 났는데요. 1개 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개 과는 추후에 조직 개편할 때 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공란으로 남겨놨는데 앞으로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300만 시민이사는 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농업기술이 투입되어야 되고 도시농업도 투입되어야 되고 근교농업 또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또 계양산 반딧불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몇 개월 전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조직개편이 틀림없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의 조직상으로 보면 50만 이상이 된 데는 거의 다 과장급이면 서기관이 하고 계장은 사무관이 하고 시청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해서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산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쪽에 보면 학습단체에서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생산자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업을 하셔서 도시화로 인한 이제는 소비자로서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활동들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수나 활동을 보더라도 강화하고 옹진이 그런 농촌기반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직접 생산자들이 많이 남아 있고 반면에 또 인천에도 전체 합친 이상의 인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조직이라든가 또 사업의 영역들이 이런 부분에 부흥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나 그런 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하게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센터 이전 관련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때 이게 보류되면서 보류이유로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해 듣고는 사실 아연실색 했죠. 전혀 기본적인 이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속에서 그런 보류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지금 시급하게 센터가 이전을 해서 동시에 농업인들의 숙원사업 해소뿐만이 아니라 실제 각종 도시농업이나 도시민들의 여가나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식자재들을 빨리 인천의 친환경이나 인천지역의 우리 농산물이든 가공식품들을 빨리 생산해 내는 거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 상태로 늦어진다면 인천시가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2주간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이, 그래서 최종결정이 12월 2일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하는 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바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 3월에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방재정심사를 한 다른 사례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런 국가의 관리계획 반영이나 이런 게 예정되어 있다면 대부분 조건부 승인들을 해 줬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된 이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이라도 이 부분들이 빨리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의견개진을 주무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결산하면서 동양동 일대 센터 소유의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비용이 있죠, 지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탑 말씀?

한구

이한구위원

네, 예찰탑요. 그것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 세수로 잡혀서 시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찰탑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말 그대로 예찰탑 이런 기능들이 바로 농업기술들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시범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그런 시점적인 품종들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새롭게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의 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까지 다른 예산은 펑펑 써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책임자이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몇 번씩 찾아가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했지만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다 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루 행사하는데 5억, 10억 또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수백억, 수천억씩 쓰면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라든가 또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러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몇 억 되지도 않는 돈들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부서 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수많은 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단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소장님은 소장님 개인이 아니라 소장님을 뒤에서 수많은 농업인들이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지지나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 시고 목소리를 잘 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도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5쪽에 보면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 예산으로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매칭사업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보면 잔액이 4,600만원 남았고 집행비율이 54%인데 지금 여기 보게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이번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납해야 되는데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11월달이면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가능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11월경이면 앞으로 한 달 더 남았는데 나머지 4,600만원을 집행이 가능하시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기간 3월까지, 11월까지니까 11월에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개월 동안 54%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교육이 390명 정도 남아 있고 한 100명 정도 남아 있고 거기에 집행하고 또 1년간 국비를 따기 위해서 평가회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전통음식 운영해 오면서 DVD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11월 5일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전시회를 하고 해서 평가를 받고 또 자축하는 의미에서 전시회까지 하면 11월 10일경이면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가내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33페이지 보니까 국비를 또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받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가내시됐다고 그러셨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에 비해서 4,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 다 쓰지 않고 반납하면서 또 받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을 잘 하셔서 다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시 20페이지도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역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000만원.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0월 말 집행예정인데 그러면 집행계획은 다 서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느냐 하면 치즈제조기가 1세트 지원이 5,000만원인데 그것의 사업자금은 전부 지원이 됐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가 자부담해서 축사지붕 리모델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1월 10일경이면 모든 게 사업이 완료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윤재상위원

치즈, 조금 전에 치즈 뭐라고 하셨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치즈는 만드는 체험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체험장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산농가인데요. 지붕개량까지 자기가 본인 돈을 들여서 축산시설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환경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산을 8,000만원씩 투입해서 지붕개량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기상 악화되는 바람에 비가 많이 와고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부담도 400만원 있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이 부분은 5,000만원 1세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그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 현장교육하고 교육장까지 해서 농가가 8,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이나 10일경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이 집행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니 만큼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21쪽에 보면 농업기계 119순회교육 있죠. 이것의 문제점을 보면 농기계수리 시 폐유처리 곤란 이것이 있는데 순회수리할 때 오일도 교환해 주나요? 오일을 교환해 주니까 폐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하다 보면 오일도 나오고 폐유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오일을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엔진부분을 탈착했을 때 나오는 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폐유는 반드시 회수해야 되겠네요?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22쪽에도 보면 여기도 문제점이 없는데 3,550만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월 수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이 금액을 또 집행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10회에 걸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농업인들 현장 해외교육이 11월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가면 예산이 과제교육하고 하면 집행이 끝나는 겁니다, 11월에.

해외연수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22명?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농기계수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강화권인데 사실 이 사업은 권장해야 될 만한 사업입니다. 1억 5,000, 1억 5,000, 3억을 가지고 연간 4,500건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도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상을 했는데 조례, 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재상위원

규정에 어긋난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강화군 조례가 있고 인천 조례가 있고 옹진 조례가 있어서요. 조례에 따라서 강화군에서 해 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윤재상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보조사업이 몇 년째 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째 하는 거냐고요?

윤재상위원

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강화군의회 의원 할 때 이것을 보조해 줬거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때도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관련 규정이 없어서 안 해 준다는 건가 아니면 작년도나 재작년에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한 명분을 말씀하셔야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보조를 받는데 인천시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옹진하고 강화는 제외를 시켜야지 조례가 세 군데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한 데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천은 인천시에서 받고 옹진은 옹진군에서 받고 강화는 강화군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법 해석이 나와서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용수 소장님은 강화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실 때 그때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죠? 국비도 내려오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훈련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시비를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시비를 계속 받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4,500여명이 농기계수리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은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부서를, 예산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인데요. 농기계사업은, 농민의 부채 중에서 36%가 농기계 부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불특정다수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예산부서 실무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이 안 됐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제가 확인…….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것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20여년 동안 지원해 주다가 그것을 안 해 주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례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마저 주지 않으면 희망과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2011년 예산에도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이렇게 자료를 간단하게 쓰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축산까지 범위를 확장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가 축산분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하드웨어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 부분, 기술적인 투입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만 하는 것이지.

재용

구재용위원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인 기본적인 분야에만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근본적인 문제로 개입한 것은 아니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도 그런 쪽에는 관계하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을?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을 본격적으로 해 보시겠다든가 한우농가를 이렇게 운영해 보시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인천…….

재용

구재용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계양구 다남동에 축산 지붕 이것은 자부담이군요. 치즈제조기 세트만 지원했군요. 그러니까 축사 쪽에 지원을 해서 한우를 육성해 본다든가 이럴 계획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 관내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물은 그것을 바깥으로 환경에 의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서 유지시키되 거기에 확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지만 강화에서 보면 계속 구제역이 발생했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강화에 관계하시는 관계자가 지금 강화에 보면 축산농사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좀 과학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을 해도 조기에 발견이 안 돼서 많이 전염이 돼서 발견되고 하니까 강화 한쪽에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분의 제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운영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손대기가 곤란한 부분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백석동에 청정달걀 생산을 위한 세란기 보급을 하신 것 같은데 백석동에 양계농가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양구 다남동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구 백석동?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집하장만 거기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집하장?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백석동 28-11번지에 집하장이 있다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어디 있습니까, 양계장?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양구 다남동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계양구 다남동에 이것을 보급하시지 왜 백석동에 보급하셨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허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거기다가…….

재용

구재용위원

건축허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공동구판장 이런 것들은 그린벨트에도 허가가 나잖아요? 그린벨트에 농산물 구판장 이런 것은 허가가 나요. 맞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가공시설은 허가가 나는데 농가가 편의상 그쪽에 집하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란기 보급 같은 것은 학교급식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재용

구재용위원

소장님이 백석동에 가 보셨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백석동 가 보셨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못 만나고 한번 가 봤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EM이라고 하는 요즘 미생물 효소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십니까, 소장님?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모균이라든가 광합성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산연구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내년서부터 시켜 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YWCA라고 하는 단체에서 엑코마빌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시 내에 아파트를 친환경아파트 베란다를 만드니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파트, 도시 내에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 보고시간에 받았거든요. 그런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프로젝트의 성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것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에 자꾸 들어가고 시민의 호응을 많이 얻어야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고 뭔가 존재가치가 인정을 받고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뭔가 도시 아파트들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주기적으로 벌여가는 도시 내의 친환경아파트를 만드는데 그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도시농업 국비 예산을 저희가 2억 7,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확보한 겁니다. 열심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볼 때 상당히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신기술을 만드는 이런 것도 하지만 도시 내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아파트의 어떠한 주민 자치회라든가 부녀회라든지 각 조직별로 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죠? 농촌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하면 내가 볼 때 여러 모로 도시 내의 농업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따고 그랬기 때문에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각 10부를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주요 예산사업 관련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회기도 11월 중에 있을 제189회 2차 정례회만 남았습니다. 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수집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