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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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유고로 제가 오늘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정책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교육정책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가 종료된 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답변해 주기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노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9월까지의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과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 교육정책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의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실적 9개 사업과 2011년도 신규 주요예산사업추진계획 9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주요예산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노현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이 예년에 없던 일이 생겨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억 원 이상 사업이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대충 사업별로 본청과 연계된 사업들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질의ㆍ응답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또 물론 내년계획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지금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보고서에 보면 10개원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상당히 훨씬 더 많죠? 이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0개원, 사립유치원이 200여 개가 되는 유치원 중에서 물론 한 번에 다 그러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고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만 안 되었기 때문에 10개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확보계획도 2010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예정 그랬거든요? 이거 좀 확대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야간 돌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사립유치원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또 초등학교에서도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걸 하라고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병설유치원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근본취지는 그래도 공인된 공공 영ㆍ유아교육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복지차원에서 맞벌이부부라든지 또는 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어떤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검증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손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 인천 전체지역사회의 유치원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비하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된 지 벌써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계획이 없다면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보다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주무과장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현재 우리 사립유치원이 한 226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과부 사업하고 우리 하고 협동해서 하는 건데 현재 원당 3,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2011학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는 현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아침 6시 30분부터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6시 30분부터 밤10시까지 하는 유치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그래서 현재 공문으로는 지자체도 내려 보냈고요. 또 유치원에도 보냈는데 현재 공모가 28일까지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좀 더 확대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약 3억을 총 6억을 갖다가 하는데 하게 되면 위원님 의도대로 조금 확대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지자체에서 협조가 있어야죠 우리 교육청 자체만으로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그런 상태니까 28일 이후쯤 되면 결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았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유치원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의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좀 잘 점검을 하셔서 이제 사립유치원이라도 우리 인천의 어린이들, 영ㆍ유아들이 교육기관으로서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돌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공립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소외되는 사람이 더 많다면 그것이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은 공평하게 가급적이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사실 학교에서는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시행착오를 겪은 것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 학교의 생활지도에 어려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 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고 있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경찰관 출신 또 학교 교육자 출신들로서 충원이 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경험에 의한 노하우 같은 것이 학교 측과 상당히 접목이 되어 가지고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년에 걸쳐서 그것도 87.4%의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불의의 사고로 정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치명적인 평생 아주 잊지 못할 뼈아픈 상처를 입는 사건도 생겨서 뒤늦게나마 학교담장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학교의 수위실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와서 CCTV문제도 그 전에는 엄청 반대하고 개인인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어쩐다.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수요자들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든 보완대책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서 따라가면서 충실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배움터지킴이 이 사업도 상당히 학교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급한 사업이고 효과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생활지도상의 또 안전지킴이상의 안전 보호상에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엄중해졌고 그분들의 근무하는 내용도나 그분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효과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생활지도에 사업상의 효율성보다도 이것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또 배움터지킴이를 확충을 획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2011년도에 배움터지킴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급하고 그 다음에 교과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안전강화학교를 지금 41개 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요즘 학교마다 경비실이라든가 또 출입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정도를 배치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배치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원경찰을 일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배움터지킴이와는 달리 예산도 연봉도 거의 배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교과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그럼 예산을 다시 회수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20%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생활지도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지도파트에서 하는 사업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교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원경찰제도 도입 이것도 그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과연 그렇게 효율적일까.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움터지킴이라는 사업은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요. 그야말로 그분들 하루에 3만 원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퇴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면에서 학교 측과의 마찰이라든지 무리한 지도방법을 가한다든지 그 삶의 연륜이 녹아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성실한 분도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안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분들이 상당히 역할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돌아 다녀 봐도 그분들 꼭 성실하게 근무시간 잘 지키고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게 역할을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서 보수를 더 주고 조금이라도 굉장히 보수를 조금 받으면서도 일은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그분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학교에서 정착하고 생활하시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무라든가 역할을 부여를 해서 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인원확충이나 활동내용면에 이런 것을 좀 더 확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은 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 대상을 보면 관내 초ㆍ중ㆍ고 108개 학부모에 22.7% 지원, 그리고 2011년 교과부의 예산편성방향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예정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사업의 본래 시작된 취지가 종래에 있었던 학부모들의 유명무실한 학교 참여활동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만 그리고 교육 수요자로서의 실질적인 참여방안이 미흡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하는 취지에서 모든 학부모 단체들을 한데 모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또 모르는 부분은 연수도 시키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도 증대시켜서 그야말로 이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의 학교가 470개가 넘잖아요? 학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데 왜 우리 학교는 왜 그게 안 되냐. 물론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활성화된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고, 또 이것이 시작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런 취지라면 모든 학교를 동일하게 다 해 줘야지 22.7% 내년도에도 늘어서 예산 늘은 거 보면 3, 40% 되겠군요. 그런데 물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도별 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도 따르고 운영방안이나 어떤 활동 내용 같은 것도 교과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학교의 학부모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겠고,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불만도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교과부에서 학부모 정책부서가 생기면서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으로 작년에는 21개 학교 또 금년에는 108개 학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모로 각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108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학부모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학교교육모니터링활동이라든가 기타 학부모 교육에 관한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당선된 그런 학교만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학교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이를 테면 이 예산이 한 4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학교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 의미는 학교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예산의 400, 50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특교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늘려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과부의 의중은 어떻게 좀 잡히는 감이 있습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될 건지? 확충이 돼 나갈 건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학교와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 자체적 사업으로 운영을 시켜 나갈 건지? 어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근데 교과부 요새 하는 속된 얘기로 행태를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산을 줍니다. 특히 교과교실제도 그런데, 예산을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각 시ㆍ도에서 알아서 예산 편성하시오.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학부모정책에 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부서까지 생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당연한데 교과부에서 하는 요새 일을 보면 혹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해서 해라 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이라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을 해 준다. 교과부에서 답답하니까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님들의 학교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려면 다 똑같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불법찬조금이니 학부모회 그런 것도 걷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걷어서 집행을 잘 못 해가지고 징계도 먹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이 학부모 학교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좋고. 그분들을 유도를 해서 그분들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바라는 바를 잘 파악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운영 하는데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치로 의도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냄새가 풍기는 이런 방향의 사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과부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어떻다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려면 다 똑같이 잘 하고, 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학부모들이 더욱 학교관리에 경영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좀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학부모참여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학부모참여지원이 예산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의지가 어떤가? 여기에 따라서 학부모의 활동이 활성화 되느냐 위축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이전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를 지금 참여지원 효과보다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교육청에서 기획을 하셔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들이 학교에 올까봐 어느 교장선생님들은 못 오게 하고 우리 스승의 날에도 오지 마시라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또 학부모 참여지원금까지 주면서 하는 이 정책의 오락가락 때문에 교장들이 어떤 자기의 소신, 이걸 가지고 학교 경영하는데 참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마련하는 것, 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장의 어떤 생각이 교사들한테 다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선생님들 혹은 교장이 학부모들을 이렇게 학교로 이끌어 들이는 그러한 학교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이거 지원금 얼마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학교 참여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연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이게 교과부에 지금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도 지금 예산편성하실 예정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현재 내년도에 한 8,9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8,900만 원 교과부에서 만약에 안 내려오면 작년도는 거의 교과부예산으로 5억 6,000이고 교과부에서 5억 5,300을 보냈으면 8,900만 원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학교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학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학교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과에서도 내년도에도 학교예산을 아마 5% 정도 확대해서 내려 보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라면 학교의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분명한 소신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우리 교육청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얼마의 지원을 가지고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것은 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에 23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턴교사지원이 20개교 32명 지원했는데 비용이 안 나왔네요? 소요액이 얼마죠? 1인당 얼마씩 해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한 3,000만 원 정도, 2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인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인당 1,000만 원 정도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잔액이 2억 8,600만 원 남았죠? 이게 방학 동안에 집행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까 4/4분기 이런 게 안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쪽 영재교육운영인데 영재가 많을수록 좋기는 좋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재교육대상자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 단일학교의 영재학급 설치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대비해서 한 47%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혜를 높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보면 영재라는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수혜를 높인다. 이 수혜를 높인다는 것이 얼른 보면 대상자를 늘린다는 건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대상자를 늘린다. 대상자를 늘리면 잘못하면 영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보통 학생들을 데리고 심화교육을 하는 것을 영재 교육으로 착오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영재의 교육대상자를 늘린다 하는 거 이게 뭐 다 좋은 얘기이지만 미래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생각하지만 일선학교에서의 영재기준이나 관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영재교육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의 영재선발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수혜를 높여 주기 바라고, 그리고 영재교육이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끝난 다음에 타 시ㆍ도 비교한 영재교육숫자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종일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립학교가 236개원 원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 4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원아나 원의 학급수와는 관계없이 적든 많든 4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 텐데 원아수가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똑같이 400만 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게 집행 400만 원씩 줬다, 배정을 했는데 집행내용에 지도점검이 이루어 졌습니까? 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과장 김순남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원당 400만 원인데 이것은 대개 큰 데는 교육여건이 좀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종일반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원이 적은 데는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원당 400만 원씩 지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점검을 감사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장학지도 컨설팅 나갔을 때 가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컨설팅단원이 있습니다. 컨설팅단원이 가서 부족한 데는 가서 운영방법을 얘기하고요. 또 유치원이 단독으로 프로그램개발해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TF팀 만들어서 시범유치원에서 프로그램을 종일반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컨설팅 할 때 장학지도 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식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지도와 감사식은 아니라도 철저한 관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적은 건 아주 철저하게 해야 큰 것도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400이라는 돈을 주고 무슨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듣기에 문제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원장들이나 이분들이 원아를 데리고 아주 철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장학컨설팅에 나가서 본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것 같지 않고, 예산담당자들이 그분들의 씀씀이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전체적인 지도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40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지원인데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통학비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이용료 학생한테는 거기 있는 바와 같이 버스비에서 1곱하기 20해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10, 11, 12, 3개월 치 하게 되면 다 나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43%나 되는데?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예산이 3억 3,900만 원인데 약 이게…….

영태

김영태위원

1억 4,700이 남았잖아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9월까지거든요? 거의 이게 나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2쪽 해외봉사 장학생 사업 여기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2억 9,300 예산대비해서 50% 이상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과장입니다. 현재 Talk장학생인데 여기에 잔액 남아있는 것이 목적에 외국장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농ㆍ어촌지역의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해외 교포들한테 고국의 발전상이라든가 문화체험을 시켜서 장래의 고국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체험비가 계속 남아있고 연수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2학기 때 문화체험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체험을 시켰나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우리가 외국 장학생들이 15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장학생 15명에다가 국내 장학생이 있습니다. 같이 플러스 시켜서 약 한 25명에서 3, 40명 이렇게 되거든요.

영태

김영태위원

외국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해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외국장학생 선발은 국가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줍니다. 필요 인원을 하게 되면. 그리고 국내 장학생들은 저희들이 또 학교 필요수에 따라서 학교에 두 명, 한 명 현재 선발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4쪽 근로교육지원체제 구축인데 이것도 잔액이 62% 예산액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도 제가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중학교 진로 체험비 1억 7,300만 원은 전반기에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체험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체험비, 그 다음에 커리어코치라고 해 가지고 39명이 중학교 학급에 다니면서 수업을 합니다. 시간당 3만 원 수업을 강사비를 받고요. 그 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고등학교에 내려 보낼 거고 커리어코치도 내려 보냈습니다. 일선으로요. 그래서 이게 9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쓰게 되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1,300만 원은 연수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책자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남았다고 연수하지 마시고 연수가 필요할 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 39명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45쪽 예술 강사 활용인데 예술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자원하는 사람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초ㆍ중ㆍ고 학교 176개교 223명을 배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223명의 1인당 지원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봤더니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당 수업이 어떻게 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게 문광부하고 1대1로 MOU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런 데서 예술 강사를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를 하는 건데 공예라든가 국악 이런 것을 8개 분야를 학교에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4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주로 강사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1주일에…….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이게 학교에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면 소속을 밝혀주시고요. 답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문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문광부에서 10억 1,900만 원을 대고 우리가 10억 1,900만 원 대서 2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주면 이거를 여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인데 여기에다 저희들이 지불하게 되면 이게 인천예술문화교육 지원으로 내려옵니다. 돈이요. 그러면 인천문화예술지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학교에 저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 연극, 문화 이런 것을 전부 받으면 그 시간표를 작성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그 시간에 맞게끔 문화진흥원에서 강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인천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 강사들한테 시간당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이렇게 대고 우리는 시간만 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강사만 오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액은 22억 된다는 얘기네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네,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좀 더 이거를 우리보고 더 예산을 늘려라 우리가 15억 댈 테니까 너네도 15억 대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는 못 한다. 이것밖에 못 한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50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인데 이게 충분히 검토해서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 한 학교에 15억인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선진형 교과교실제.

영태

김영태위원

네, 선진형 교과교실제. 아, 이게 15억 참 큰돈이다. 그런데 수혜 받는 학교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이웃 학교에 수혜를 못 받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교실 수나 이런 게 안 맞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학교의 조건을 교장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정학교의 15억을 지원하는 것은 이거 정말 너무 차이가 많지 않은가? 어떤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그래도 이것도 그렇고 교과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15억을 여기 지금 시설비로 쓰고 운영비도 쓴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쓰는 예산이 주로 15억 중에서 순위별로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가장 아마 많이 쓰는 것이 특히 미래학교형으로 만들어 간다는 교과부의 복안인데 시설비가 가장 예산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시설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시설비 그리고 기자재비,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것들로 주로 들어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1차 학년도죠? 지금 처음 시작한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3개 학교라고 했는데 두 개 학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A형은 두 개 학교.

영태

김영태위원

A형은 두 개 학교. 여기가 어느 어느 학교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인화여고하고 화도진중학교.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마다 두 학교씩 이렇게 지정하면서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화여고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선 3년 정도 예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점점 교과부의 의도는 점점 확대를 하는데 문제는 확대를 하면서도 예산은 안 줍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액수는 그냥 15억으로 하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A형은 현재 15억인데 B형, C형까지 있습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1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B형이 얼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B형은 5억.

영태

김영태위원

5억, C형은 3억 그런 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C형은 3억.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37개 학교라면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이 학교들이 갑자기 15억, 5억, 3억 이렇게 큰돈을 받아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다 교장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그 의지를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했다고 충분히 생각되지만 이게 정말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말로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정말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웃학교하고의 형평성에 어느 학교는 15억 어느 학교는 5억인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좀 그래서 그런지 교장이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럴 적에 아까 얘기하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어떻게 학교를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그 기준이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가지고 될 만한 학교가 이런 관계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 25분,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용오

권용오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질의ㆍ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교육청의 여러분한테 굉장히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판단 실수로 오늘 회의 시간이 지연이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질문의 난이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니 적당히 질문 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분위기가 그래서 농담 한 번 했습니다.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지난번에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지체 장애아를 둔 아버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떤 유서가 나왔느냐 하면 내가 없어져서 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유서가 나왔는데 사실 빈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없고 또 그 장애가 빈곤을 키우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마이스터고나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학교 계획들이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특수교육 특수학교에도 그와 같은 직업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수학교에 직업교육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혜학교라든지 미추홀학교, 연일학교도 그렇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고통이 사실 굉장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는가?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가 없어지면 널 누가 키우느냐 그것이 소원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저것이 내가 있는 동안 살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는 것을 보고 특수학교의 전환교육, 직업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미추홀학교에 교장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 중에 특수학급 특수 장애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예를 들어서 전구 검사하기, 또 인형에 눈 달아주기 그런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돈벌이 그러한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주택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기업에서 수주를 받아서 봉투 붙이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착안해서 특수학교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정보를 직업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을 단순 노동이 필요한 그러한 일거리들을 분석 찾아서 그러한 특수학교에 그러한 직업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아들이 희망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아동들이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 고3 대학교 진학률이 어떻게 되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극소수일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봐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요새 연구학교 연구보고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석대상자가 누구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주제나 학교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데 교장이 참석할 때도 있고 교감이나 담임선생님이 참석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연구보고회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 교재 여러 가지 수업도 열심히 잘들 하시고 또 전시회 결과물도 참 좋아요. 그런데 혼자 보기 굉장히 아까워요. 강평 때 되면 거의 빠져 나가요. 그래서 출석 확인을 제가 맨 나중에 하면 어떠냐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강제적인 물리적인 수단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와서 자기 여러 가지 수업 기술도 높이기 위해서 참석하면 좋은데 학부모들을 중식 초청해서 그러한 우리도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학부모 홍보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학부모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가정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 학교 학부모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도 좀 오셔서 그러한 학교에 현재의 실태라든지 수업기술이라든지 요새 학부모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 가지고 웬만하면 잘 압니다. 그런 데 착안을 두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은 학교 여건도 있고 그래서 다수의 인원을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와서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학부모들을 어려워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하면서 왜 잘못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별 이상한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게 우선 학부모들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것부터 선정을 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좋아요. 보니까. 그런 것이 많아요. 아무튼 우리가 공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한데 비해서 그러한 홍보 그런 것이 적지 않은가? 요새 안내장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다른 데서는 안내장이 굉장히 호화찬란한 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쪽만은 그것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돌봄, 종일반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막대한 사유재산을 가지고 육영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에요. 사립유치원 설립자 분들이 자기들은 유치원 경력도 있다 이거예요. 몇 년이죠? 3년인가? 자격연수 받으려면. 원감이나 원장 자격연수를 받으려면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충족한 사람들조차도 강습 받을 기회를 주었으면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해 줍니까? 자격연수 받을 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분들은 그 예산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자부담을 해서 할 테니까 연수 받을 수 있는 기회만 달라 이러한 것인데 검토하셔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설립자들도 원장 연수를 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요건이 되는 사람은 연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 분들이 학급 당 학급 인원수가 정해졌고 실제 교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3학급이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 3명 쓰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복수 담임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우대시스템 우수교사의 우대시스템을 더 활성화시켜서 다음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하셔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사립교원…….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일반 얘기를 다른 데로 바꾸었어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새 신문 사회면에 보면 아이들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중학생이 자기 학부모를 방화를 해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여고생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맨 뒤에 우리 내년도 새로 설립하는 학교 그것이 해밀학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 착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을 다는 못 보았지만 어떠한 정신건강을 위한 관리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진단교육, 상담치료, 관리까지 다 원 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시설이 제한되어서 일부분만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그렇게까지 발전한 것도 굉장히 큰 착안이시고 정신건강을 위한 기초심리검사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전체 일반학생들한테 이 아이들이 어떤 평가도구를 활용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무슨 그것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학습결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는데 우선 학교 쪽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설명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이 속속 드러날 경우에 학교에서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예산이 약해서 여기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옛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예산 지침을 학교로 내려 보낸다든지 해서 이런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현 시대에 이런 생활지도라든지 그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시고 계셔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현재도 지역 We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일부만 하고 특수한 심한 이 아이들을 하고 그러는데 치료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록부를 쓸 때 신체검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신심리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 우리가 문항을 평가도구를 작성할 때 대개 방법이 사지선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교육과정기획과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목감기가 걸려 가지고…….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대개 선다형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지이고 초등학교나 이런 경우는 사지이고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그러한 학업평가의 혁신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시험지를 폐지한다. 그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것보다 보다 더 실생활 속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러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형적, 사명적 그런 학력평가문항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상급식은 사실 꼭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현재는 무상급식 의무교육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배를 웅크려 쥐고 배고픔을 참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그랬는데 우리 교육현장에서 무상급식보다 더 필요한 더 시급한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좋은 착상입니다. 무상급식이 앞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에 맞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잘 되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무상급식을 하지만 어떠한 시간을 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목표를 무상급식이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대책을 많이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직까지 37.1%라고 해서 무상급식 현재 하는 비율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층 그 정도이죠.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1%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신동찬 과장님께서.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신장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학교에서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 무상급식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깎였다. 이러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 얘기들을 일부에서 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무상급식을 추진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하시기 바라고, 예산도 적절하게 힘닿는 데까지만 하시고 급하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기본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 소외계층들의 기회균등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신 다음에 급식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능력에 맞게 무상급식을 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예산 다른 복지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시와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7 비율로 해서 하여튼 타 시ㆍ도 어제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처럼 이렇게 3대7로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5대5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시ㆍ도는 시행을 못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7은 어디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7은 지자체하고 시청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3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3은 우리 교육청이고…….

상만

배상만위원

협상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정책과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대8 하면 안 돼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거기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5대5 내지는 7을 이쪽으로…….

상만

배상만위원

급식교육은 우리가 하고 먹이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급식교육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또 예산팀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사실 교육은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인데 아프리카의 만델라는 교육으로 구국을 했어요. 지금 방송통신대학을 세웠고, 핀란드에서는 교육쿠폰으로 성공했고, 일본은 상품권을 주어서 망했어요. 그렇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일등주의 교육열을 최고로 칭찬을 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지금 보니까 각종 지원이 많습니다. 교통비 지원, 무상급식, 그 다음에 하여튼 특수학교, 유치원 지원이 많은데 그것을 통ㆍ폐합해서 우리고 교육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전해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