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도 중학생 정치현장 체험연수 목적으로 충남도내 중학생 전교학생회장 등 80명의 학생들이 제1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방청해주셨습니다. 천안시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천안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답변자료하고 답변을 주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선4기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수치가 좀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22쪽 자료가 되겠는데요, 22쪽에는 추진 중인 사업에 4조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실 때 1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 파악 못하셨죠?

예?

파악 못하셨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시 좀….

답변지에는 4조4,000억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지 22쪽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4조4,4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구두로 답변을 주실 때는 12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 파악 못하신 거죠?

그것은 5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4조는 4기 때 추진하던 일을 5기로 넘겨서 계속해서 추진할 때 소요되는 금액이 4조4,000억이고 그 금액은 5기까지 포함해서 추진된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134회 임시회에서 질문드린 사항 답변서 68쪽 되겠습니다. 답변서 68쪽입니다. 그것이 134회 임시회 답변서에 나와있는데요, 그때 임기 후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12조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5기 사업을 포함해서 12조 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기에 5기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12조 원이라고 보고를 해놓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5기의 공약까지 포함해서 12조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더 국장님께서 한번 왜 착오가 생겼나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정리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민선5기에 추진할 사업이 있고 민선5기 78건 속에는 비즈니스파크 같이 민선4기에서 넘어오는 사업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금액을 하다보니까 그 계수상에 약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님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이 4기에도 그랬고 5기에도 그랬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행정부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집행여력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은 사안으로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줘보세요. 국장님. 그렇죠?

꼭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시장님은 3기, 4기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을 한 상태에서의 99개 혹은 113개 사업에 대해서 당선이 확정된 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검증하는 과정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십시오.

예. 우선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또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약속사업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공약이행이 좀 어렵다라든지 이 공약은 우리 시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명된 공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죠?

지금 그 대상사업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행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된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4기도 그렇고 5기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통과된 공약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천안시가 지금 1조가 넘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1년에 집행할 수 있죠?

연도마다 가용재원 여력이 약간의 변동을 가할 수 있지만 법정경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제하고 보면 1년에 한 3,4천억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답변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 공약 이행에 완료된 사업이 지금 72건 정도가 되는데요, 72건을 완료하는데 우리 시 재원이 투입된 것이 1,778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13건 사업은 진행을 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완료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778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27건에는 앞으로 2,894억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 2,300억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아니,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주셨는데 4년 동안 1,800억 원 정도를 집행했다는 것은 여력이 되는 부분, 쉽게 완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하신 거죠? 중장기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어떤 규모가 작은 사업은 단년도 1년 정도의 계획이나 설계나 과정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지만 대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그 절차 이행하는 경우에 거의 3,4년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준비단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절차이행 과정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4기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2,9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5기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얼마 전 시책구상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서, 물론 확정된 재원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4기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하고도 5기공약에 소요되는 재원들이 지금 뭐 정말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죠. 대략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계신지.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4기 계속해서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한 2,300억 정도, 그다음에 민선5기에 신규로 추진해야 될 공약사항에 1조4,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1조6,000억 정도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매 제가 분석할 때 연내 한 3,500억에서 3,700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공약사항으로 확정짓고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조강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4기 때는 그런 정도 소요되었는데 5기 때는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우리 시 재정 총량으로 볼 때 1조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보고 또 저희가 국비나 도비, 순 저희가 재정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순 시비도 있지만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여부를 여력을 감안할 때 저희는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 모든 공약이 다 실현 가능할 것이다.

예, 물론 이 사업 중에서는 민선 5기 내에 완료될 사업도 있고 계속해서 추진할 것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제가 개별사안은 필요하면 이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제가 답변서를 보고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답변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할 거면 그 공약을 어떻게 다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예, 조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공약사항에 담아진 내용 중에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도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나갔을 경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제가 문제제기 드리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의회의 자료요구라든지 의회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확정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 같은데요, 5기에도 같이 추진할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풍서천변 웰빙마라톤 코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 개요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설명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고를 2004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계획해서 완료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육과 소관일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이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건설사업소에 이관을 하셔서 2005년 7월 5일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보고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고요, 2006년도에도 똑같이 추진보고 현황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라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은 지역의 유수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사항을 제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2007년도에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합니다. 그때 집행부는 2008년 4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보고를 하죠. 이거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2008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이 2007년 10월 10일입니다. 그때는 조금 착공시점이 조금 바뀝니다. 2008년 6월 두 달 정도 늦어졌죠. 6월에 착공해서 똑같이 2009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착공도 못하고 또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2009년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2008년도 10월 10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1년이 경과된 시점인데요,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착공시점이 달리 계속 보고를 하셨고요, 불행하게도 우리 시장님이 계속 속고 계셨던 겁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를 잘못하신 건지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시장님이 계속 속고 계셨어요. 참 너그러우신 거죠. 2010년 1월 8일 주요 실천 업무보고에서 2010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올해 1월 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19일 2011년 시책구상 보고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어디에 가도 이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제가 또 보겠습니다. 2011년도 시책구상 보고에는 누락되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법률적인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론 제가 이것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는 여력도 있고 우리 국장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예산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법률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시장님께 계속 허위보고를 한 결과로 밖에 나올 수 없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실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안 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했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 지금 그 과정들이 부실했다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관여해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바로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사후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어떤 정책이든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빙마라톤 코스도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강석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일부 못 짚었던 부분도 있고 또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유관기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었고, 또 지리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것은 시민과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코자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용역 납품을 저희가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금년 10월 중에 받아서 이것이 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약간의 변경을 가해서라도 시민들이 마라톤 코스, 웰빙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반드시 내년도에 착공해서 정상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미비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그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다.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지금도 주셨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공약으로 내세운 사항, 그리고 행정부의 약속사항이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시민들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잘못된 약속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먼저 존경하는 동료 유영오 의원님께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언들을 오전에 쏟아냈습니다. 저는 앉아서 정말 아,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저렇게 까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파를 떠나서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우선순위나 그리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집행이 되어야지 단순히 약속이었기 때문에 추진한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정책집행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업이었다면 시장님께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씩 면전에 대고 거짓말 시키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께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공약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과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하고 시민들이 어떤 의사를 반영시켜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가라는 깊이 있는 고민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주변여건 경제상황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절차와 과정을 지킨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3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성의 있게 행정정책을 집행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조강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웰빙 마라톤코스가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포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그거에 관련된 사람, 또 그 지역 주민, 이것은 다소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요….

국장님, 제가 잘못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종시 문제도 그런 문제와 일련의 관련이 있지만 그런 약속된 사항이 다소의 좀 보충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뢰성에 원칙을 두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저기를 보고 포기할 것인지 선택에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하려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에 자꾸 제가 대응하다보면 논쟁이 되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했습니다. 좀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은 좀더 시기를 조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만큼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서 동서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좀 추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연단에 올라오신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언론매체에서는 그렇게 계속 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고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주신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책임감 있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혈세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이 내고 있는 이 혈세가 정말로 가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집행해 주셔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명품도시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분들께 마음 상한 일이 있다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행사성, 일회성, 전시성 행정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고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오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집행부가 약속 주신 사항이 신뢰성 있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우려는 안 하시도록….

예, 지나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차후에 오셔서 또 보고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강석 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극빈층 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임대아파트 공급계획과 관련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85쪽에 청수택지지구, 아산신도시 2단계지구, 성거 신월지구, 성환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 등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 질문요지를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극빈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임대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답변할 내용이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러신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제시해주신 이 지역은 아산신도시 2단계지구하고 성거 신월지구는 아마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질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주로 여기는 5년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이므로 극빈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제가 드린 질문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5년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는 차상위계층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극빈층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천안에서 극빈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되는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하신 거 말고요.

그거 말고는 6단지하고 7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정동 주공6단지 2차가 504세대 14평형, 쌍용동 7단지 1차가 984세대 12평형, 13평형 이렇게 있습니다. 합계 1,488세대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청수지구에 300세대 그것을 내년에 용역비 10억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서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제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주공6단지하고 7단지에 주공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극빈층을 대상으로 깨끗한 주거형태를 제공해 주고 계신데 이 부분도 금년 7월에 가서 파악해본 바로는 6단지 2차가 700여세대, 7단지 1차가 1,300여세대가 지금 입주희망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출세대를 파악을 해봤는데 7단지 1차의 경우 월간 4내지 5세대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40에서 50세대, 그러면 7단지 1차 같은 경우 1,300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 40에서 50세대의 전출이 발생되면 10년이 가야 500세대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입주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성무용 시장님 재임기간이 8년인데 답변서에 보면 23세대나 공급을 하셨더라고요. 23세대씩이나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도 시정질문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불당동 요지의 땅을 현대배구단에다가 무상으로 공급까지 하면서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극빈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성무용 시장 임기 8년간 하신 실적이 고작 23세대입니다.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단지 1차 같은 경우 보증금이 180만원에 월 임대료가 3만7,000원인데요. 어떤 분들은 순번이 되어도 보증금 180만원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제가 지난 7월에 모 사회단체와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180만원이 없어서 순번이 와도 입주를 못하는 그렇게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보증금을 융자로 해서 저리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80만원정도는 융자지원제도 같은 것을 검토좀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방통정지구내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에 제출해주신 것과 추가자료를 보면 이것도 5년 후 분양이지요? 신방통정지구에 300세대 계획하고 있는거요.

그것은 5년, 10년, 30년까지 됩니다.

5년 후 분양이라고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10년 후 분양도 안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180만원이 없어서 순번이 와도 입주를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5년 후 분양전환하고, 10년 후 분양전환하면 아무리 못해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할텐데 그것을 무슨 재주로 이 분들이 사시겠어요. 영구임대아파트로 건립을 하셔야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로 건립을 하셔야 되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라면 이것도 제 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도 문제입니다. 물론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60㎡ 130세대, 85㎡ 170세대, 60㎡면 약 18평정도, 85㎡면 23평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형도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해서 300세대인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에 부합을 하려면 30㎡내지 50㎡ 이 사이로 평수로 환산한다면 7평, 8평, 9평에서 크면 15평 이 정도로 건립해서 영구임대로 하시는 것이 진짜 극빈층과 저소득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한 대로 하신다면 아마 최소한 300세대 계획하고 계신데 두배 이상은 세대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극빈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편리한 주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동안 매서운 추위와 무더위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거문제입니다. 소외받고 있는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가선거구 동부 6개 읍·면지역과 청룡동지역 전종한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5기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성무용 시장은 민선3기, 4기에 이어서 3선에 성공하면서 민선5기 4년간을 책임질 천안시장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성무용 천안시장의 민선5기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 성무용 시장이 동료의원의 질문의 답변에서 밝혔듯이 민선5기 공약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0개 핵심정책분야에 78개 사업 중 예산계획이 미 언급된 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언급된 사업예산만 합쳤을 경우 15조7,24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시재정 여건 하에서 향후 어떻게 이들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인지 커다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시장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천안 만들기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약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실효적 측면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을 통하여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분야에서 작성되어온 지표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평가지표에 비하여 주관적 평가지표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지표일 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평가항목일 수 있으므로 폭넓은 평가지표의 수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삶의 질 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행정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지표의 재설정 및 평가환류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적, 기구적 구성도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에 관련기구 단체 중 지역의 시민, 행정,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거버넌스 체계가 보편화된 의제기구 즉 푸른천안 21이 작성공표한 천안의제 21의 취지와 세부지표 등이 본 용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기구 및 지표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인적, 기구적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 야구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잦은 계획변경과 재정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치밀한 사전계획이 부재하다보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으며 제2의 축구센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지방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의존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 역시 준비부족으로 좌절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한 야구장사업은 올해 부지매입비용 100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시의 연도별 예산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사오백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최초계획단계에 비해 현재 야구장 예정부지 공시지가는 이미 두배나 상승하였으며 부지매입 종료시점까지는 얼마나 더 상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천안시청 축구팀이 창단 3년을 맞으며 팀 창설 이후 전국체전 우승 등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과 선수단 및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훌륭한 성적에 마냥 기뻐하기에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그것은 천안시청 축구팀이 태생단계부터 해결하기로 약속한 근본적인 과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시청축구팀은 창단시 천안시가 1년에 7,8억만 지원하면 지역사회의 후원과 충남도의 지원 등을 통해서 천안시청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단서를 전제로 축구단의 창단이 가능했음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한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1년에 20여억원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들여서 천안시청 축구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최초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20억원의 재원을 지원하며 시청축구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축구팀 운영비 20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을 천안시가 무료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은 과거 쓰레기가 단순히 골치 아픈 폐기물이라는 관점에서 점차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합니다. 천안시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증가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소각장의 폐열을 판매하여 막대한 세외수입을 올리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든 청소행정 속에서 값진 성과를 올려준 담당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공을 기원 삼아 각종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반면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의 준공이전, 즉 2008년 이전의 재활용 성상별 판매금액을 보면 환경관리공단이 매월 발표하는 재활용자원의 시장가격동향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가격수준으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거쳐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 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어려운 것과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특히 천안시처럼 도심 한가운데를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도심을 통과하므로 생기는 교통관련 비점오염원에 대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점오염물질이 전체 하천오염의 40%에 달하는 주범임을 인식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비점오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이미 오염사례가 인지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의 대책을 요구하거나 지자체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천안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내 비점오염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저감방안을 도입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회의 국감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도 피해보상조례의 제정과 피해보상, 포획단의 운영 등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으나 날로 증가되는 주민의 불편을 생각할 때 보다 진전된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단의 확대운영 및 야간포획허용, 방재시설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축산과가 추진 중인 웰빙채소단지 지원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천안농업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천안농업의 장점은 57만의 자체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을 우리 시는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볼 일입니다.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천안시민이 전체가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천안시의 쌀 생산량은 부족하게 됩니다. 지산지소나 로컬푸드 등의 운동과 연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에 발맞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발 빠른 농정분야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에서는 두 곳의 경관육교를 건설하는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시의 모관계자는 차량소통과 교통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육교 중 상당수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육교 아래 무단횡단 등으로 오히려 교통사고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래되었거나 효용가치가 덜한 육교를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흐름과 연동하여 천안시의 교통정책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나 카쉐어링제도 등 친환적인 다양한 미래적 교통정책의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전철사업의 추진은 주변의 환경변화 특히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계획의 축소,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부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경전철사업은 천안시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주변의 환경변화를 주시하며 속도조절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힘든 과정은 앞으로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경전철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오신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력으로는 앞으로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폭주하는 전문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처럼 우리 시도 적어도 3자공고 시점 이전에는 담당인력이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공공병원의 수혜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립노인병원 개원이래로 공공재원이 투자된 공공병원으로서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민간노인요양병원의 증가로 인한 무한경쟁구도 속에서 오히려 병원비가 비싸다는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비용인 간병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싸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노인병원은 민간요양병원과 치열한 환자유치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시설채소 등의 뿌리혹 선충에 의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작재배기간이 긴 시설오이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소득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 시행 중인 선충방제사업의 효과부진에 대한 농가의 불만족과 선충방제에 관한 농가의 이해부족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충구제사업의 발굴 및 확대실시, 선진농법의 기술이전 및 농가교육 등 농업기술센터의 차별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이 많으니까요,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해서 질문이 세 건이 있는데요. 세 건을 간략히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로 도약하려 함은 일자리 넘치는 활력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쾌적도시, 복지·교육·문화 만족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를 선진도시로 격을 높이려고 하는 민선5기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목표와 전략, 로드맵,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삶의 질 관련 지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년간 착실히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연도별 조사평가분석 및 국제자문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보완을 도모해 나가면서 사업추진을 통해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향상된 시민 삶의 질 수준에 대하여 세계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삶의 질 지표에 대하여는 내년초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시 결정될 예정으로 세계평가기관 조사관련 지표 및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체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발굴될 예정이며 지표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도 함께 설정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가지표 개발, 지속적인 관리방안, 민간단체 참여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민선5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시장님께서 오전에 총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약속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건전재정운용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별 타당성 검토라든지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천안야구장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천안야구장은 2004년 11월 부지를 선정하고 그 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지난해 10월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100억원을 들여서 지난 6월말까지 28개 필지에 대해서 보상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연차별 토지매입을 한 후에 201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4년에는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을 해서 2015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천안시청 축구팀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에서 보여준 천안시민의 축구열기와 높은 관심으로 스포츠도시 천안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2006년 3월 창단발표를 하고 2007년 4월 재단법인 등기완료, 그 해 12월 한국내셔널연맹에 가입해서 2008년 1월 9일 천안시청축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관내 유수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후원마케팅으로 장기적인 후원업체가 가급적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인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는 지난해 19억6,000만원, 금년에는 1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청 축구단의 도전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값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8년에는 대통령배 축구대회에서 준우승했고 지난해 전국체전 3위, 금년 전국체전에서 창단 3년만에 전국제패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N리그 후기리그에서 2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실업축구연맹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근간으로 해서 초·중·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고 축구동호회 및 조기축구팀에 대한 1일 지도 및 축구클리닉교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훈련과 우수선수 발굴을 통하여 리그 상위권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각종 대회입상을 통한 스포츠도시 천안의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론적으로 당부를 드리면 실제 자치단체장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행정내부에서 세울 것이고 그런 단계에서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런 면에서 의회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본 질문에서 드렸던 지역의 민간과 천안시 행정내부의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용역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신 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용역관련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 만들기라고 제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100대라는 등위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사실 지난 민선4기 때 우리 시정구호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라든가 이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00위라고 하는 등위의 상징성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삶의 질 관점에서 시정을 이후 펼치겠다고 하는 구호적 성격이라고 보는데 행정은 이것을 100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외국에 자문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접근방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 각 도시들의 등위를 매기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머서사라든가 EIU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대한민국의 도시는 머서사에서 평가한 것 중 81위 서울 한군데 있고 EIU에서는 대한민국의 도시는 평가도 안되고 있고요. 우리가 굳이 이런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과지향적으로 해서 100대 도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언적, 비전적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종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위권에 안에 진입하겠다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삶의 지표가 세계 각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그런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잘 하셨고요. 우리가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등급까지 좋아지면 너무나 고무적이고 잘된 일이지만 등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요. 야구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 질문의 내용이 조금 거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거 이상의 심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 2004년에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천안시의회에 700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행정내부에서 현재까지 주장이 700억원이 부지매입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장에 부딪치는 것이냐면 2004년에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2009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가격변동이 있을텐데라고 하는 서로간의 주장이 부딪치니까 거기서 “아닙니다. 당시 700억원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번에 감정했을 때 가격은 530여억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행정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뜬구름 잡기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우려로서 축구센터를 예를 든 것은 축구센터가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든 사업으로서 예시를 든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실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100억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한 50억 세우는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세워서 2014년까지 예산을 세운다면 중간에 감정평가도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수혜는 시민들이 언제 보느냐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몇 년 전에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매입 이전이라도 토지주와 사용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활용은 먼저 하겠다하고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싶기도 한데 그것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004년 추정가격이라든지 공유재산계획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금액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산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보상까지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앞으로 틀을 잡아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제가 보상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면적에서 소규모 단위로 작은 땅부터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얼룩소같이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보상을 줄 것이냐는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넘어가야 될 과제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지금 전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착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볼 때 보상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토지과라든지 인허가 부서라든지 협의가 필요하고 해서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의 내용이 얼마나 철저하고 디테일하냐가 사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는 계속해서 무수한 사업들을 실시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철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세우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구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축구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도 축구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고 축구팀이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우승하고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인데, 최초에 시청축구팀이 창단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천안시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축구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하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7,8억정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스폰서를 구하거나 전국체전 대표팀으로 나간다고 하면 도의 지원도 몇억씩 받고 함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판단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경우 몇십년동안 운영하던 서울시청팀을 해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서울시는 우리가 재정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도 유지했을 때 앞으로 재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공공적 목적으로 시청팀 운영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꼭 서울시와 우리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로서 설명드리고 천안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 국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창단할 당시에 운영자금에 대해서 예산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과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년밖에 안된 축구단의 존립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인삼도 심어서 6년이 되어야 6년근이 되듯이 제 생각에는 탄생했으니까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어쨌든 당초에 약속한 부분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셔널리그에서 전국 최고의 팀이 되도록 육성을 하고 아울러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해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천안도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축구 꿈나무들에 대한 사기문제,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 문화나 예술, 스포츠가 주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저희 축구단을 더욱 훌륭하게 육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책임감 없는 답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축구팀을 창설할 때 많은 논의들 중 가장 큰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자치단체가 축구팀을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 공공적 이득은 누구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랬을 때 생기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숱하게 할 때 그거에 대한 행정의 답변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천안시가 7,8억정도의 예산만 해마다 지원해주면 나머지 재원은 스폰서를 구하거나 충남도의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재단법인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의 천안시청팀으로 해서 시 체육회 산하에 둘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별도의 자체 사업을 꾸리고 수익도 발생시키고 해서, 시청팀으로 이름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준 민간팀으로서의 성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향후 자유로운 진로까지도 염두에 둬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수익금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그런 많은 질책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러한 노력들을 무수히 자체적으로 하셨을거예요. 놀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도 그 성과가 현재 나온 성과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판단했던 근거가 다 무너진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에 와서 속된 말로 안 낳았으면 몰라도 낳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책임감있게 그 약속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내가 국장은 아니었지만 내가 현재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든가, 그렇지 않았을 때 의회에서 처분 내리는 대로 하겠다. 존폐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 자신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뭐 어쩌겠습니까? 낳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답답한 말씀 아닙니까?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 두루뭉술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지요. 경우에 따라서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난도 감수하면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드릴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이 창단 초기부터 매년 예산을 다룰 때부터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심의 전까지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관련 세외수입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된 청소행정관련 세외수입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37억4,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0억2,400만원, 소각장 폐열스팀판매수입 19억2,700만원 등 총 7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에 일반폐기물 10만톤, 재활용 5만9,200톤, 음식물류 3만8,200톤 등 19만7,500톤에서 2008년에는 22만3,100톤, 2009년에는 24만600톤 등으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의 급격한 발전과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 1일발생량은 평균 659.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규격은 3ℓ, 5ℓ, 10ℓ, 50ℓ, 100ℓ 등 일곱종류가 있습니다. 2006년에는 1,115만매를 판매해서 41억3,800만원, 2008년에는 1,207만매를 판매해서 49억8,700만원, 2009년도에는 1,151만매를 판매해서 48억3,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0ℓ짜리와 20ℓ짜리 봉투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과 판매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자동선별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6,844톤을 반입하여 3,005톤을 선별 43.9%의 선별률을 보이고 있고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568톤을 반입해서 2,327톤을 선별 50.9%의 선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선별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1만4,552톤을 판매해서 1억1,676만원, 2008년에는 1만181톤을 판매해서 1억170만원, 2009년도에는 3,005톤 판매를 해서 5억1,100만원, 2010년 9월 현재 2,327톤을 판매하여 4억3,500만원 등으로 2009년도부터 판매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까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한 다음에 수작업으로 선별해서 매각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소요되어서 판매수입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반입량은 작지만 자동화 선별시설로 재활용 선별을 하였기 때문에 선별률도 향상되고 또한 공개입찰로 매각함으로써 판매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상별 단위 무게당 판매가격은 2010년부터 성상을 더 세분화하였고 매각 재활용품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 관련해서 세외수입증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항상 천덕꾸러기인데 쓰레기를 가지고 상당량의 세외수입도 발생시키고 세외수입 증가분도 상당히 주목할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잘 하고 있어서 잘한 것이 보이는데 또 과거에 못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지적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선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재활용품을 판매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한 10억대가 넘는 금액인데 그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나 궁금하고요. 공동주택에서 유상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천안시가 유상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법적근거도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시에서 직접 선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사실 위탁처리업체에서 선별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매입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시에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운반 관련해서 업무가 천안시 대행업무라고 통상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대행업체가 한 행동은 천안시가 한 행동과 동일하다고 보면 유상매입을 아파트에서 해와서 우리가 선별해서 판매했다고 하면 천안시가 고물상업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 업태가 고물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수의계약 건과 유상매입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특별히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인가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추후에 서로 확인해보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용인데요, 성상별 판매가격을 보면 고지라고 해서 파지류를 보겠습니다. 2006년에 ㎏당 44원, 2007년에 ㎏당 59원, 2008년에 105원, 2009년에 88원, 2010년에 160원인데 당시 가격을 확인하는 가격이 애매했었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매월 환경관리공단에서 가격동향을 발표하더구만요. 그 발표한 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대입해봤을 때 아까 불러드린 순서대로 하면 2006년에 67원, 2007년에 81원, 2008년에 135원, 2009년에 91원, 2010년에 140원입니다. 우리가 입찰했을 때는 거의 시장가격과 근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가격보다 상회해서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전에는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니까 거의 시장가격이 1.52배, 1.37배, 1.129배, 1.03배정도 됩니다. 파지가 그렇고 고철의 경우에는 80원, 102원, 183원, 258원, 400원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갈수록 더 큽니다. 총계를 가격하고 톤수를 곱해서 그러면 실제로 시장가격대로 받았을 때 얼마냐 해서 계산해보니까 2006년에 판매금액이 6억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환산해보니까 10억8,400만원정도 계산이 되고요. 2007년에 6억7,000에 팔았다고 했는데 11억6,700이 나오고요. 2008년에 9억2,000에 팔았다고 하는 것이 보정해보니까 13억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상당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준비과정에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명확한 해명을 주기를 원했는데 명확한 답을 못주시거든요. 지금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제 주장이 중요한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해명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관련해서 질문이 세 건이지요?

예.

내용을 충분히 준비과정에서 서로간에 교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용어인데 비점오염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충분히 본 의원의 질문요지라든가 의도를 파악하셨다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고 하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든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에게 수질오염원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점오염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날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일정한 저감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 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기존에 저감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작은 신고대상이 아닌 작은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협의할 때 적극적인 상태에서 업무를 협의함으로써 저감시설들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참고적으로 노파심에서 설명을 드렸야겠네요. 우리가 비가 오면 초기 강우시에 지역에서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보면 주민들은 비가 오니까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축산폐수를 방류한다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실체가 비점오염원이 많다는 것이지요. 초기 강우시에 그런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목천부영아파트 인근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분기되면서 지방도와 만나는 장소라든가 입장면하고 성거읍 배수지역으로 가는 입장천과 한천이 만나는 장소, 도심에서는 성정동 성정굴다리 부근에서 천안천 성정동, 두정동, 신부동, 문성동 도로에서 그런 쪽에서 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태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건 모두 일괄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알았습니다. 책자 137쪽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의 시민의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북으로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1호선이 관통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장항선이 서해안으로 연결되어 있어 예로부터 우리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동서남북축으로 사통팔달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과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선 천안시 외곽도로, 제1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KTX역사에서 국도1호 메가마트에서 성거물류단지, 그리고 목천～남천안IC～청당신방지구까지 약 37.5㎞를 연결하는, 동서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으로는 외곽 순환도로 내의 시내권은 수도권 전철과 앞으로 추진될 경전철 노선과 시내버스, 택시의 환승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많이 확보해서 사람들이 편리한 그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차량 우선인 육교는 철거 후 지하차도 등 입체화 도로로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차도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카쉐어링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저상버스를 운행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쉐어링 제도의 검토 및 도입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쉐어링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된 카쉐어링 제도는 자동차를 빌려쓰는 제도 중의 하나로 현재 일본과 미국, 독일 등 20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며 렌트카와는 달리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차를 빌려쓰는 단기간동안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위로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지난해 10월달에 군포시에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군포시에서는 YMCA 녹색희망 카쉐어링이 차량 3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육교현황과 예산 소요액입니다.

그거는 현황이니까 답변서로 갈음하시죠. (유인물 - 뒤에 실음)

예. 다음은 친환경적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으로의 전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천안시에 38개 노선에 대해서 397㎞를 약 1,560억을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에도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함께 병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착실하게 국비를 얻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경과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답변서로 갈음하시고요. (유인물 - 뒤에 실음)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적 교통정책, 뭐 거창한 얘기 같지만 저는 의외로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중에도 상당부분 진일보한 시각을 갖고 계신 걸로 이해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교통 택시에 패스트콜 택시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IT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교통정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패스트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발상의 전환에 의한 정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사람이 차를 피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것을 사람과 차량이 같이 평면에서 같이 동선을 확보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육교가 점차 설계된다든가 또 카쉐어링 같은 것도 발상의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교통정책을 펼 때 타 우수사례들도 그렇고 다양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미래적 교통정책, 또 친환경적 교통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전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려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착착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 구성이. 분담금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 893억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증가했죠?

네.

그런데 도시개발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 입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미 비용을 부담했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시민이 부담한다고, 큰 틀에서 보면 분담금도 시민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시 재정뿐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내에 사업 완료 이전에 893억원의 분담금을 사실 개발사업의 주체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사업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도 다소 부진하고 또 앞으로 이어질 백석지구가 또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이 정도 분담금을 사업기간내에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단순한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분담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저희는 천안신도시라고 합니다. 이 불당동 건너편에 사업추진사항은 현재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0억 정도가 분담금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제비즈니스파크에서 한 400억이 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도 지금 계획대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까지 준공되는 거기 때문에, 분담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분담되는 게 아니고 2012년말에 한 50억, 그리고 2013년에 한 150억 이렇게 단계별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시기만 적절히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서 분담금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전철사업이 결국 경전철의 최대 수요 인구도 그러한 개발지역에 상당히 밀집해 있다고 보고하면 그런 개발계획의 속도하고 경전철사업의 속도가 일정하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예.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전철도 정해져있는 일정에 픽스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다소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계획이시죠?

병행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한쪽이 늦어지면 한쪽도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늦어질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동의 되실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본질문에서 인력문제도 제가 언급해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타 지자체는 경전철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 배정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적은 인원으로 잘 추진해 오셨지만 이후에 사업이 어떤 일정 궤도에 오르고 속도가 붙으면 충분한 인력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충분히 어떤 민간하고 협상력이라든가 전문성 확보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경과와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 경과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동남구 목천읍 송전리에 위치하고 있고 현 위탁자인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이 대지 7,826㎡를 천안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건축비 중 자비 20억6,500만원을 포함해서 57억7,7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44병상에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등 7개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 4명 등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운영 성과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05년 12월 개원 이래 평균 입원환자 비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천, 북면 등 동부 6개 읍·면 주민의 외래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입원환자의 67%가 우리시 주민입니다. 또한 200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까지 입원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2008년말부터 관내 5곳의 요양병원이 개원해서 635병상이 늘어났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환자와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금년도에 적극적인 홍보와 병원 등급 상향조정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병원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지출액 중 4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재료비 20%, 일반관리비 30%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재단측 단기차입금에 대한 환수금액은 총 차입금 19억8,800만원 중 7억원을 상환해서 12억8,600만원이 남아있고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 정도가 상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입원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치료와 음악치료, 미술치료와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해서 환자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질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동부 6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위해 낮동안 돌봐드리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와 가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서는 제가 주민들이 공공병원의 수혜를 제대로 못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했는데 사실 왜 이 시설에 수혜를 못보겠습니까? 수혜를 많이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거나 하는 수준만큼이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답변 중에 우리 시립노인병원이 생긴 이후에 유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많이 증가되고 실제적으로 환자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일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되고 우수한 걸로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병원이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병원과는 무한경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실제적으로 민간요양병원이 못하는 거라든가 일정한 공공적 영역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 앞으로 그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웰빙엑스포시에 건강정보관을 운영을 해서 치매선별검사를 700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병원장 등이 노인대학이라든지 복지회관, 또 직장 등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건강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선진 시·도립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우리 시립노인병원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그런데 실제와 다른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인하는데 일부 피부로 느끼는 비용 중에는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립노인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시내중심지역이 아니고 하다 보면 간병인을 구하거나 하는 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주민의 불만들을 누그러뜨리거나 또 거기에 맞출 필요도 있다고 보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주시죠.

간병인에 대한 봉급은 채용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6명당 1명의 간병인이 있고 다른 데는 8명당 1명의 간병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경우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위탁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간병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병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건가요?

간병이 용어입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해야….

요양보호사는 다른….

다른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채소 뿌리혹선충 방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뿌리혹선충 발생에 대한 현황과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제방법을 말씀드리면 작물 정식전 처리방법으로 5월부터 9월 사이에 3개월 이상 벼 재배 및 담수처리로 선충 및 토양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고온기인 7,8월 1개월동안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토양소독으로 선충 사멸 및 밀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충 사멸 지중온도는 40℃이상으로 48시간 유지시 선충이 사멸이 됩니다. 뿌리혹선충 예방 금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채류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작목반 등 16개 단체 375명과 연계하여 뿌리혹선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뿌리혹선충 예방법 현장밀착 중점 방제지도로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시설채소농가를 대상으로 뿌리혹선충 예방 및 방제대책 리플릿을 확대 제작 배부하여 근본적인 방제 붐 조성을 하겠습니다. 넷째, 반촉성 재배 종료 후 시설하우스 내 담수, 고온기 태양열을 이용한 토양소독 등 실천가능한 방제기술 위주로 투입하여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충방제법은 검증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선충은 단기간 내에 방제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계획하에 위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방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뿌리혹선충 방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전종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부 여러 의원님들께 생소한 질병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농업현장에서 많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질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농가의 이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아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실제 우리 지역의 고품질 채소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방법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용곡, 다가, 봉명, 광덕, 풍세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9월 시민체육대회와 10월 흥타령축제를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 앞 집회 수 및 참여인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앞 집회를 자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집단민원으로 인한 집회현황과 이후 기소된 사례가 있으면 몇건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천안시 지원현황 중 차량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력의 부족한 치안부분과 천안에서 치러지는 행사때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무보수 봉사단체라는 사실을 천안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자율방범대 지대별로 차량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원된 차량내역과 지원 후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 관광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천안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티투어는 2009년, 2010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티투어 운영 및 실적과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관광안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생활폐기물 배출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세증가로 생활폐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1인당 많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잘 활용하면 또다른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1인당 배출현황 및 타 지자체와의 비교, 생활폐기물 감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연도별 연봉액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제정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정서 및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아이들이 범죄,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피부질환을 유발시키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조례제정 후 투입된 예산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수종별 가로수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도시 천안을 위하여 가로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천안시의 지역특성별 수종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태안지역에서는 천연자연림의 상당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천안에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태풍에 약한 수종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CCTV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에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아이들의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 자동차 관련 주차 과속 단속 및 교통흐름 파악, 산불 및 재난재해 감시 및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시내 곳곳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CCTV가 설치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별 용도별 CCTV 설치현황과 천안아산역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부터미널 신설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부지역에는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제5산업단지, 제2경부고속도로, 경전철2단계, 청당지구도시개발, 수도권전철 연장 등으로 앞으로 많은 개발과 인구유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신부동터미널의 여객수송능력 및 주변교통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남부터미널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시 자전거도로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의회에서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인 상주시를 비교견학하고 왔습니다. 천안시와 상주시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러움을 뒤로 한 채 비교견학을 마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천안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안에 의하면 천안시민들은 38.3%가 운동과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관련시설 중 자전거 주차장 50.7%, 안전시설이 34.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압도적으로 자전거도로 미흡을 꼽았습니다. 이에 천안시의 현재 자전거도로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계획도로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방중학교 주변 계획도로 진행현황입니다. 보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방통정지구는 이미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곳입니다. 신방통정지구를 위하여 통정로가 얼마 전에 개통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방통정지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멀기만 합니다. 아산신도시에서 신방통정지구로 연결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봉산 남쪽 용곡동은 신흥 명문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신규 아파트단지가 입주하였고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건립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도로와 아이들의 통학로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철길 건널목을 없앤 것은 너무나도 잘 한 일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청수지하도에서 바로 용곡동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고 주변 연결도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천변도로도 답답합니다. 아파트 시행사의 기부채납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남부대로와 연결되는 순환도로도 멀기만 합니다. 약 3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만 마냥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계획, 예산 소요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 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천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상임 소관위가 총무복지위인 관계로다음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연속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자치행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2건에 대해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집회는 51번이 있었고요. 연 집회 참여인원은 약 4,800여명입니다. 기소는 공개가 안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청 앞에서 크고 작은 집회로 인해서 방문 민원인이나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됨이 없도록 미연에 예방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두 해에 걸쳐서 도비 1억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을 들여서 4억원을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24대를 구입해서 지원했고요. 운영비는 매년 동절기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내역은 답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차량관리는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도점검 등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 실효성있는 지원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는 동남과 서북구청에서 구청별로 자율방범대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 집회의 대다수가 어떤 내용들이죠?

주로 요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아파트관련 민원이 주로 많고요, 분양과 관련된 거, 또 기업의 노사관계, 또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업체와의 사적인 개인 이익을 놓고 다투는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서 시청에 중재 또는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건설 관련, 그리고 노동자 집회 관련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하자는 것보다는 같이 힘을 보태자. 이런 개념이 강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기들 물론 사익을 위해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재라든가 또는 저희 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빌미로 저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다가 다음에는 비상대책위가 꾸려지죠. 그러다가 같이 집단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여론을 올립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공무원분들과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단체행동, 특히 집회가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신다면 집회 발생이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천안시에서도, 이 자료 천안시에서 제출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에 의뢰해서 자료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 민원동향같은 거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도 분명히 들어갈텐데 천안시에서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하는 이유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전체 묶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시청 앞에 올 때는 그 전에 담당부서와, 담당 공무원들과 많은 갈등의 소지를 갖고 집회에 대부분이 나오십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재에 대한 역할을 시에서도 할 수 있게 어떤 전담 팀이라든지, 직소민원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충역할을 하고 나서 대표자 선임해서 대표자분들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만나서 미팅을 주선하면 집회가 상당히 과격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대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시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완충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내에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시청에서 지역 시의원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같이 풀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동향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집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담부서문제는 검토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발단, 어떤 일이 처음 진행되는 초기부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민원이다 하면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서, 책임있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민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원만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직소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본 의원한테 온 답변서를 보면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은 경찰 협력업무로서 차량관리는 자율방범대 자율에 속하는 사항임.’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그렇지만 향후에 차를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현황을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는 난방비죠?

예.

제가 추가자료로 각 지대마다 운행거리를 파악을 해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읍·면지역에 광덕 같은 경우는 1만키로 정도를 벌써 운행하셨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신안지대가 9,500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쪽에 한 세군데 정도가 1,000키로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키로대 운행을 한다는 것은 많이 활동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왕성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비용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비를 지원하셨는데 처음에는 모든 지대에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대에 대해서 주유비 지원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게 자율방범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가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갖다 부족한 데는 1대를 더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활동을 안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다른 대응방안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알아듣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첫째로, 시티투어가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시티투어를 타셔가지고 같이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고마움을 느꼈었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연도가 갈수록 2007년도 같은 경우 보면 천안시 사용실적 보면 천안시 거주자가 이용한 게 707, 외지에서는 374명입니다. 그런데 연도가 갈수록 천안시민들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지는데 외지분들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수도권전철이 2008년도부터는 아산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이 천안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아산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까지 많이 가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배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청 인터넷 게시판을 보니까 얼마 전에는 안에 지리적표시가 잘못되어가지고 배포가 중단된 다음에 다시 배포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답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쓰셨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현재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배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청주공항, 서울역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흥타령축제가 있다고 하면 흥타령축제가 시작되기 한달 전이나 보름 전이나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행사를 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고요. 킨텍스나 이런 데에서 한 거는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백제전 할 때 충청남도 같은 경우 주말을 이용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서울역에서 홍보활동을 펼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흥타령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11월 3일부터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시장님, 관계공무원분들, 시의원님들이 홍보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일이 촉박하겠지만 시민홍보단을 조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단은 조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민홍보단을 조직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활동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요, 천안시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안내소를 직접 가봤는데요. 그날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비오니까 천장에서 비가 샙니다. 천안역이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깜짝 놀란게 뭐냐면요, 관광안내소는 깔끔해야 돼요. 그리고 시설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천안역하고 천안아산역에 한분씩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5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안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안역 근무자 이틀을 쉬면 천안아산역 근무자 두분이 오셔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천안아산역은 그러면 4일을 문을 닫는 겁니다. 3일밖에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역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그러면 1주일 중에 4일을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안에 처음 와서 관광안내소를 보신 분들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인원 보강을 해서 두군데 다 잘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한군데를 아예 폐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노후된 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거고요. 안내원도 현재 인력이 몇 명이 부족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가용재원을 총 파악을 해봐서 최대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명사와 함께 하는 천안여행’ 주말마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아이템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4월 21일 조례 제정 이후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4억원, 쌍용1동 어린이공원 보완공사에 1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제4조와 관련하여 집행사항은 시설물 유지보수, 모래 치환, 모래 소독, 안내판 등 7,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수종별 가로수현황 및 지역특성별 수종계획, 태풍에 약한 가로수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9,968본, 벚나무가 6,309본, 총 21종에 4만342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별 수종계획입니다. 동부권은 기존 왕벚나무에 하부식생 및 이팝나무에 대한 보식을 하고 중서부권은 천안삼거리공원 주변에 시 상징목 능수버들을 식재하고 도심지역의 번영을 상징하는 왕벚나무를 만남의 길과 연계하여 식재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은 우리시의 특산물인 호두나무를 중심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광덕산의 가을정취와 어울리도록 가꿀 계획입니다. 북부권은 왕벚나무, 아그배나무를 식재하여 특히 공단지역에 대한 정화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튤립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풍에 약한 가로수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에 약한 수종으로는 플라타너스와 포플러 등 천근성 수종이며 지반의 연약도, 토심, 지하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의 피해상황은 44본으로 제거가 17본 되었고 바로세우기는 27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식재된 가로수 중 태풍에 약한 수종은 2산업단지, 국도1호선 등에 식재된 플라타너스나무 1,441본이며 이에 대해서는 격년주기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근성 수종인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고 도로의 규모 또는 도폭에 따라서 병렬 다층 식재 등 식재방법을 달리하여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인데 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린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더 크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어린이공원들만 지원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지원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중에 한 항목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크기 때문에 공원산림과든 건축과가 되었든 상호 협의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모래정비사업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칭한 어린이놀이터라 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하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 관리주체라고 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라고 할텐데, 지금 천안시는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2009년부터 10년 미만된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건법 시행으로, 9월 3일자 시행으로 2009년 3월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환경보건법으로 이게 관리가 가능한데 지은지 2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현재 무풍지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천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참여한 분들을 희망안전놀이터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관리가 안되는 공동주택에 투입을 시켜서 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모래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에서도 희망안전놀이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2011년도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부분은 부정보다는 긍정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예. 긍정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종별 가로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피해목이 44본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시내권에서만 44개가 다 넘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서산, 태안, 당진쪽에 집중된 거와 마찬가지로 불특정하게 어느 지역에 바람이 분다든지 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내쪽에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깊이 묻혀지지 않은 심근성이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더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시내권은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뻗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식재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태풍에 약한 수종 중에 하나가 이파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플라타너스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규모가 너무 큽니다.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풍 피해로 넘어지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 중에 하나예요. 플라타너스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라타너스 식재를 자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4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지를 계속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해서 태풍에 강한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앞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천안시에서도 가로수 식재할 때 고무바나 반생이 쓰고 계시죠?

예, 쓰고 있습니다.

환경에 안좋은 거 아시죠?

예.

지금 수목식재 시방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뿌리분에 감은 새끼, 거적, 철사, 고무밴드 등은 식재 전에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녹화마대, 녹화 끈 또는 소량의 새끼는 식재할 때 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존시켜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 식재시 고무와 철선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조경수의 고무바와 철선을 일일이 제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며 또한 분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수목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천연소재인 녹화마대나 녹화 끈 또는 새끼를 사용하면 될 것을 굳이 토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고무바를 사용하는 이유가 녹화마대나 녹화 끈은 비싸고 상대적으로 고무바는 싸니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 고무바도 썩는 고무바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가 됐고요. 그런데 금액은 제가 회사에 직접 전화해보니까 15m에 한 6,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무바는 1,000원～2,000원 사이고요, 그래서 네배에서 다섯배 정도 썩는 고무바가 비싸다고 하는데, 수목 전체 비용에 비해서 4,000～5,000원 차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친환경적인 썩는 고무바, 그리고 녹화마대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천안시도 GIS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중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시 같은 경우는 첨단 IT기술을 이용해서 가로수 등의 호적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는 나무의 고유한 번호, 위치, 수종, 심은 날짜, 병력, 묘목 출처 같은 기본정보에다가 가로수의 작업 이력, 수분상태, 토양성분, 가지치기 횟수와 시기 등 가로수의 모든 것을 수록시키려고 하고 있답니다. 고사목 같은 경우도 일상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에 있어서 나무가 몇 년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천안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4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그 속에도 가로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수종별 수목 크기, 번호판, 표지판, 식재연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서로 공유가 안됐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제가 충분히 답변서에서 봤고요. 바로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제가 1인당 평균 폐기물 배출 현황을 왜 보려고 했냐면요, 9월 5일자 신문에 천안지역 폐기물 발생량 전국 평균 두배라는 신문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근거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하고 너무 상이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근거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천안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최종 용역 보고서, 8월달에 있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천안시 1일 평균이 1.4㎏이고 또 전국은 0.75라고 해서 두배 이상 지금 높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상이한 이유가 뭐죠?

자료 제가 파악한 것은 전국이 1.04로 나와있고요, 천안시가 1.19로 나왔는데 그 자료에서 나온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신문기사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계자료나 천안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최종용역사업 둘 중의 한곳이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좀 틀릴 것으로….

천안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입니다. 8월 17일날 보고회를 가진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했던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답변서에 보시면 157쪽입니다. 보면 전국 평균 및 타 지자체 비교가 있습니다. 아산시를 보니까 2006년에 1.05, 2007년 0.98, 2008년 0.80, 2009년 0.62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아산시는 40%가 줄은 걸로 데이터상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산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벤치마킹 하려고. 왜냐하면 40%가 줄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기에 그러냐, 해서 아산시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아산시도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떤 수치에 맞춰야 될지, 다만 이 수치는 환경부 통계자료에 나와있는 수치가 맞긴 맞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지만 지금 수치가 현재 지금 아산시하고도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통계 내는 방법이 다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통계 내는 방법이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어차피 인구수하고 발생량이니까 그건 뭐 특이하게 다를 것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대입을 인구적용을 어디까지 했느냐, 그거라든지 발생량이 또 전체적인 통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계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상 감량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왜 시정질문을 하게 됐냐면요, 생활폐기물 관련 시정질의가 단골질문입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도 있었고 또 전년도에도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항상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감소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감소방안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늘어난 것은 트위터를 더 활용을 하겠다. 아이폰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만 들어간 거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천안시에서 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의식 개선인데 각자 각 가정에서 개인이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지 어떤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지도층이라든지 우선 솔선수범해야 할 대상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말씀하셨던 내용일 거 같은데요.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감량이 우수한 단지에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당 나오는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앞으로는 수거통에 바코드나 전자칩이 들어가서 양을 확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량 실적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단지당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을 했는데요, 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조경관리라든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좀더 지원이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09년에 9%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2010년에는 12% 감소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구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아파트 5개를 선정해서 경쟁을 붙여서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감량실적을 보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아파트별 감량에 대한 경쟁을 붙여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의견인거 같고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적극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연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임금인상분이 아니라 호봉수 증가분이죠? 매년 100에서 200만원씩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임금인상이 아니라 호봉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호봉 인상분 아닌가요?

호봉은 올라가는 게 없고요. 개별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기본급이 인상해서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인상돼서 이게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대행업체 있잖아요?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시청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원래는 급여가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실질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죠?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 초과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분들은 4일을 적용받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틀밖에 적용을 못받고 있어서 그래서 연봉차이가 20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공무원분들 월급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인상이 되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환경미화원분들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 인상부분에 준해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좀 내년에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대행업체 근무자들 차이나는 부분, 같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참고적으로 국장님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이 현장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CCTV관련입니다. 천안시 전체에 CCTV가 지금 몇 대 있는지 아세요?

489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 재난안전과 방범, 교통, 주차 이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천안시에 CCTV가 1,200대가 넘게 있습니다. 각 부서,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 이런 데 제가 추가자료를 받으니까 이 CCTV가 우리 천안시에 현재 1,200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시청 지하에 있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차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천안시 소유의 CCTV는 1,200대가 현재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가 전국에 모범사례였습니다. 선진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교견학을 다녀가셨습니다. 하지만 방문 비교견학 오신 분들을 보면 올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좋은 제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종합관제센터입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방범만 따로 나가있지만, 방범, 교통, 산불감시, 재난안전까지 모든 걸 포괄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선진적인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통합관제팀까지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2012년에 통합관제센터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도 지금 방범 CCTV관련 수요가 늘다 보니까 지금 천안아산역에 있는 관제센터 자체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종합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지역에서는 TF팀까지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TF팀은 아니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1개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런데 그 재난안전관리과는 실제적으로 방범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가 고장이 나면요, 방범용은 재난안전과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방범 플러스 교통까지 겸용하는 CCTV는 교통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가 한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에 있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각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차후에는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높이고 윤리의식, 뭐냐면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육성해야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천안시가 예전에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모범적 사례였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남부터미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 9월 18일 제124회 제2차 본회의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시정질문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재당 국장님께서 2004년도 천안시의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사항, 여객터미널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이용객수 예측결과 2012년까지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터미널로 가능하다는 분석을 토대로 교통여건변화와 이용계획 분석 등을 거쳐서 2012년 이후에 동남부권에 여객터미널 신설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남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 같죠?

지금 현재로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 새터말지구, 다음 청당지구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천 쪽으로 가서 몇 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천안온천 단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 그 지역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유입이라든지 교통량 증가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천안시에서 경전철 2단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부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전철역과 수도권 전철역과 같이 환승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에 남부터미널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담부서도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담부서 있습니까?

지금 도로지원팀에서, 전담팀이 따로 있는 건 없고요, 담당직원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접 자치단체는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사업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주시는 2008년 11월에 일찌감치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아산시는 지난 6월, 올해 6월이죠, 행안부로부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명목으로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천안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국장님, 혹시 요즘 흑성산 일대가 산악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흑성산에 많은 산악자전거 동호인분들이 흑성산을 찾고 있습니다. 제안을 좀 하는데요, 좀더 신경 쓰셔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흑성산 산악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도 여기 아산시 경계지역 곡교천, 천안천, 삼용천을 거쳐서 천안삼거리, 목천 신계리, 성남 대정저수지, 그래서 연기로 넘어가는 노선 17.5㎞를 내년도 국비와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38개 노선에 397㎞ 약 400㎞를 1,580억원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착실하게 추진만 된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 상주시를 비교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방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제방길과 농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길과 농로길을 활용을 해서 신방택지지구와 청수지구를 자전거타고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안전판 좀 설치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지도 좀 제작하셔서 배포하시면 적은 예산으로도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제안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내지역에 자전거 자체계획이 도로가 157.8㎞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도로 관련 진행상황입니다. 신방중학교 북측 문제 아시죠? 국장님.

예, 그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니까 여기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먼저 같이 보상협의회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보상을 받고 어떤 분은 보상을 못 받아서 그게 2년 정도 흐른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았기에 바로 받을 분들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로도 그쪽 땅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는데 동훈아파트에서 한라비발디 사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용곡초등학교 그 사이인데 215m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한 64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 확보해가지고 2012년까지는 우리가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벌써 보상비가 7억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이 도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도로와 달리 신용초등학교하고 용곡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용소초등학교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용곡초등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봉산 산자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뚫림으로써 교통흐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나머지도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곡동 동일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거요?

거기 계획도로 잡혀있는 부분을 2012년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동일건설 같은 경우는 쌍용 동일 같은 경우도 하도급 업체에 지금 제대로 제때 지급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2년이면 언제 분양할지도 모르고 현재 자금난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시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제도 건축과장이 현장소장을 불러서 그런 설명을 좀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베스트개발 부분에 관련돼서 추가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225m를 당초 아파트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비로 추진을 해서 2012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또 국장님 답변서 보시면 “검토후, 필요시, 예산에 따라”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부정의 의미입니까, 긍정의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의미가 더 많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정리발언 해주시죠.

시정질의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담당국장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조치결과에 대해 반드시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모든 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예산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계획적으로 세우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나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로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천안시의회가 천안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반상승하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