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부위원장 송성환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에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을 삽입하는 안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통술박물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경영진단 평가를 하다보니까 소식지를 발간을 하다 예산문제로 중단을 해서 지금은 소식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식지가 계속 발간이 되다가 아무래도 보조금이 적다보니 예산문제로 지금은 중단이 되어서 발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술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9천3백만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적은 보조금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관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공익성 부분과 효율성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받고 있는 임금이라든지 보조금을 활용한 예산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시설로서 전통술박물관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식지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잘 하고 있는 수탁기관에는 보조금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장의 연봉이 1천4백40만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자구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 손을 벌리기 보다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다는 모양새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위탁시설들 사실 수탁기관이 잘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역사박물관 급여체계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최저임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3,110원정도, 월 92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1백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직원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 술 박물관 직원한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가요?

직원하고 사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채용을 한 분들은 직원이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걸 여쭤보냐면 역사박물관 방금 언급했던 그 두 분은 직위가 직원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술 박물관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분은 사원으로 돼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박물관은 한분은 야간경비고 한분은 청소담당이고,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홍보 및 수강생 관리가 담당업무에요. 과장님이 방금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 홍보나 수강생관리는 그 업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 잠깐 어필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집행부에서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진박물관이 11월 6일 날 개관하죠?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수탁자가 신청서 접수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가 11월이고 선정하고 협약체결하고 의회보고 하는 건 12월로 돼있는데 그러면 11월 6일 개관해서 수탁자 선정하기 전까지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요?

그리고 2011년도 민간위탁금이 2억으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2억 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어진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은 어쨌든 공동으로 수탁을 한곳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4명은 누가 산정을 한 거예요?

역사박물관 보조금이 연 4억 받습니까? 그러면 같이하게 되면 6억이라는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공동수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6개의 민간위탁 시설 중에 박물관은 역사박물관과 술 박물관이 있는데 술 박물관은 그렇고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어진박물관하고 기능이 다르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신 거죠.

질의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역사박물관이 전주문화사랑회에서 수탁기관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재 수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관이 수탁을 하든지 간에 바로 옆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이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국립박물관 관장님이 바뀌셨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사박물과 같은 경우는 앞에 주유소 땅을 취해서 매입할 계획인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립박물관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어떤 수탁기관에서 맡든지 간에 관계개선을 통해서 역사박물관도 활성화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통문화센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머리부터 아픈데요.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2010년도 민간위탁시설 6곳 총 보조금 액수를 보면 16억 6천3백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8% 정도 감소한 거 맞죠? 2009년도에 이 시설들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보면 제가 자체적으로 뽑아본 건데요. 전통문화센터의 재정자립도는 64. 1%고요. 역사박물관은 수익을 창출해 내거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16. 7%,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91. 3%에요. 최명희 문학관도 특성상 그렇기는 하지만 38. 4%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고 수익사업을 내는 한옥생활체험관도 80. 3% 술 박물관도 66. 2%에요. 오히려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센터에 비하면 수익사업을 하는데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센터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보조해 주는 보조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보조금 추이를 보면 증감률을 보면 공예품전시관 같은 곳은 32. 6%가 보조금이 감소했고요. 한옥생활체험관도 54. 2%가 감소를 했습니다. 역사박물관이나 최명희 문학관, 술 박물관은 일단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문화센터는 6% 감소하는데 그쳤어요. 잘 아시다시피 전통문화센터는 6곳 수탁시설 중에 8억 5천이라는 보조금을 받는 제일 많이 받아가는 업체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고 보조금도 거의 안 줄고 해마다 거의 비슷한 액수로 많이 받아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시설 간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전통문화센터에 관장 월평균 급여와 기타지급액까지 해서 6천3백80만원, 거의 6천4백만원입니다. 통장한명이 5천5백만원이에요. 직원 평균은 2천3백만원입니다. 관장과 팀장 두 명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재단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세분은 문화재 보호재단 임금체계를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급여가 높고 나머지 인원들 수십 명의 나머지 인원들은 자체급여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2천7백만원부터 1천만원대까지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건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전통문화센터 김민영 관장하고 박성호 팀장, 최재용 팀장 이 세 명이 매주 재단 간부회의에 한 번씩 출장을 가고 월 1회는 세 명이 같이 출장을 가고 그러면서 출장비는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1월 6일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 9일거까지인데 총액수가 9백92만 1천499원입니다. 이걸 분기별로 따지면 3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문화재보호재단일로 출장을 가는데 왜 전통문화센터에서 출장비를 수령해 가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간혹 보니까 한두 번은 전시회 출장비 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있더라고요. -전통문화센터 관련한 출장이-. 그런데 그 액수는 정말 미비하고 거의 재단간부회의 출장비, 재단 심의식 출장비, 재단회의 참석출장비, 재단 간부회의 출장비, 재단회의 출장비 이렇게 해서 받아간 액수가 올 연말까지 하면 1천2백만원 정도가 되겠죠. 사실 이건 양식적인 부분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전통문화센터일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출장비를 수령해 가고 교통비 숙박비까지 다 받아서 가야되겠지만 문화재단일로 출장을 가는데 왜 여기서 출장비를 수령해 가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마인드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반문을 하는 게 뭐냐면 전통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되니까 보조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반문을 해요. 기도 안찬 것이 다른 수탁기관들은 정말 전통문화센터에 비해서 쥐꼬리만 한 보조금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공익성까지 가미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익을 낼만한 공익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그런 인프라들이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기위한 노력 공익성 부분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인프라시설이 잘 돼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런 수익들을 나머지 학업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조금도 좀 덜 받아가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주시 세금이 그분들 배불려주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평가한 근거가 있고 아까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선정심사 위원회도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들어나 있는 업체는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했지만 분명히 관리주체는, 평소에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한번이라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짚어보셨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반기라도 짚어보고 따져 물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요.

시보조금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로 전통문화센터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단 6% 감소에 불과할 정도로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산정을 해서 줬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운영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충분한 인프라들이 있고 그런 노력들만 있다고 하면 시보조금 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이 8억 5천이란 이런 많은 액수 아니고도 적은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구해서 받은 답변이고요. 아마 그분들도,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는 크게 저하고 이견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 보호재단이라는 곳이 파워가 있나요?

제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수탁시설에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라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수탁시설들이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회계업무를 돈을 줘가면서 맡기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보조금 갖고 운영하기도 힘들 텐데 그런 돈까지 지출하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수탁시설 6군데 어진박물관까지 해도 7군데지만 공동이니까 그런 회계책임자급들을 한곳에 모아서 회계업무에 관련된 교육들을 실시해서 그런 지출이라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 정산해 놓은 것을 보면 시설관리 유지비 수선비라고 해서 2007년에 3천2백60만원, 그러면 2010년 6월 현재까지는 1천4백6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수익금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유지비는 자체 수입에서 하고 시설보수비.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얼마 지출됐는지 자료 있습니까?

수탁기관 맡은 이후로 세 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면 시설보수비는.

본 의원 생각에는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개념으로 시설보수비도 자체수익금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수탁기관 선정하고 협약내용 체결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세 번 수선을 하는데 2억 2천3백.

앞으로도 보수하고 그러는데 얼마가 더 들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어찌 보면 수탁업체도 단독으로 와서 사실 혼자 들어와서 맡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보수비도 시설관리유지비처럼 이번에 계약을 할 때 협약에 명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시예산도 절감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74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같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2월 23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우리위원회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