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치수방재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치수방재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무처리상황은 페이지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만 보고 받도록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는 보고서로 대체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여가시설 확충으로 편익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것이 공간이라고 하면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 또 운동 공간, 운동 공간도 동적인 공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천에서 조사를 해 보고 또 나가서 보면 서천에는 지금현재 우리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적인 공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적인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게 시민들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천 생태하천을 조성하시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여가시설 확충, 편익 제공 이런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한정교 밑에는 지난번 회기때 김현익 의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4천만원 받아서 시설 완료했습니다. 한정교에서 똑바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물도 이번에 바깥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10월말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방둑에는 가흥1동에서 건의를 해서 의자를 추가로 조금 하는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일부 시설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그런 시설들을 원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지금 현재 76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태하천을 조성하시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의자라든지 평상이라든지 작은 정자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어떤 특정 시설을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서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는 못 만들더라도 한 곳이라도 만들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익시설 관계는 육각정 관계는 지금 현재 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 기계실을 지어야 됩니다. 기계실을 제방둑으로 끌어내서 두군데를 하는데, 밑에 지하실은 기계실로 사용하고 위로 상부로 돌출된 기관은 육각정으로 만들어서 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육각정에 올라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다 만들어지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면은 지난번에 봐가지고 정자를 잘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영주댐 건설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억2천8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세부 실시 설계는 지금 안 되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실시 설계는 어제 용역 관계 회의를 해서 용역과제 회의는 통과 됐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 13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13억이 용역과제에 통과 됐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됐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 방향에 보면 관광레저 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 레저시설은 총사업비 323억 여기에 국비, 시비 여기 포함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포함되었고 시비가 32억이고, 국비가 291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를 유람선을 띄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323억의 선착장을 만들고 배는 민자로 할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건 아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사업비 추이를 봐가면서 민자가 들어오면 민자로 하는게 좋고 민자가 안되면 시에서라도 이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일단 계획은 민자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323억을 구분했는걸 보니까 토목공사가 80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20013년까지 5년간 실시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5년이면 보통 예산이 150억이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150억이면 3년이 지났는데 78억 투자했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년째입니다. 2010년입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1년에 20억 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국비가 비율을 보면 150억에 46%, 도비가 17.3%, 시비가 36% 이렇게 잡혀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2011년도 계획을 보니까 2011년에 국비가 10억이 나오게 되면 국비가 43.6% 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도비는 17.3%가 계획에 잡혔는데 19.4%로 도비는 한 2% 정도가 더 많이 왔는데, 시비는 1% 더 들고 국비가 3%가 적게 오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건 다 예정대로 확보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나중에 되면 150억 중에 계획대로 그대로 확보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까지는 본 의원이 보니까 국비가 2억3천4백만원 정도 적게 내려왔고 도비는 1억6천8백만원이 더 들어갔고 시비도 6천7백만원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국비가 나중에 가서 덜 내려오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마무리 할 때 되면 부담하는 비율대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지역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상반기에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건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설 사업이 지역 업체에 경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2억2천만원 정도, 1억1천만원 되는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역 건설업체도 우리 영주시에 자산이고, 우리 영주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건설공사가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관내 입찰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득이 되고, 우리 영주시 경제가 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업체들의 의견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실때 어차피 큰 공사는 도내라든지 전국에 발주를 해야 되지만,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게 지역 건설 업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2010년도 현재까지 이 사업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서천 정비하고 옥계천하고 외에는 전부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옥계천 장수지구에는 남아 있고 금년내로 다 이월이 안 되도록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이월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238쪽에 보면 지방하천 보수인데 정비가 보면 전부 ㎞ 수가 굉장히 적게 나와 있네요. 실제로는 본 의원이 봤을때 적동제나 조와천, 옥계천, 옥계천도 전번에 나왔던것 아닙니까? 옥계천이 지금도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옛날에 하던 옥계천하고 연관되는게 아니고, 옥계천 상류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가 상류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상류에서 금년에 2010년도에 하고 하류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류기간 하고 있는데, 전 구간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위험한데, 상류에 ……
김병기위원
여기가 2급 하천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2급 하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적동제나 옥계천은 금년 2011년도 0.2㎞하면 다 합니까? 이 금액으로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 개보수사업 5개소 이것은 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도에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한 두건이 될지 ,다 줄지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도비를 보고할때 정비사업을 ㎞를 더 늘려서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게 안좋나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딱 이렇게 해서 올릴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년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배 정도를 합니다. 배 정도를 하면 이렇게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3배, 5배 해 봐야 돈 주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상 금년에 준 것에 비해서 배 정도를 신청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조와천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예산 확보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고, 군데군데 위험한데를 할 예정인데, 도의 예산이 돌아가야 배정이 되지 싶습니다.
김병기위원
전번에 저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는데 조와천이 시급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사전에 예방하는게 ……
김병기위원
사전에 예방하자면 이 ㎞와도 안 될 뿐더러 이 돈으로도 안됩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에 의원님이 한번 얘기 하셨는데, 9월달인가 교부세 신청하는 때가 있어서 교부세는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우선에 위험지구부터 보수 정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옥계천만 지방하천이 아니고, 같은 2급에서 맥락을 본다고 하면 옥계천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여러군데가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때 위험한 지구라서 잡아 놨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봤을때 너무 형평성에 맞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댐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 반경인데, 그럼 도로가 새로 나서 5㎞ 반경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5㎞ 반경 이내에 물이 영주댐으로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것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맞다고 생각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법령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법령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주댐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아직도 우왕좌왕 이런 말 저런 말 많은데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영주댐 보상이 11월 10일 이전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거의 수령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오는데는 이산면 내림리 이산서원 마당 앞에까지 물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영주댐에 대해서 집단이주가 추진돼 갑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집단이주는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 통보 되고 난 다음이라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연말정도 되어야 확실하게 이주단지로 갈 사람이 결정되지 싶은데 별로 많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영주댐에 수몰지구만 맡겨놓고 있을뿐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좀 강하게 그쪽에 수자원하고, 댐 하는 공사업체하고, 강하게 해서 한 푼이라도 수몰지역 면민들에게 더 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영주댐이 들어서서 영주 면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힘을 많이 보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면민들이 힘이 생깁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국,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치수방재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1년도 치수방재과 종합적인 업무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자료 요청과 또 신청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요구는 특히 치수방재과는 시급성이나 재난, 재해 발생 요인이 우려되는 곳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시정구호가 고품격도시로 가는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만 지금현재 고품격도시로 가는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꼭 그렇다고 볼 것은 없고, 지금 예산 형평상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하고 있는 걸로 ……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집단화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난 재해가 제일 많이 이루는지는곳이 농어촌에 소하천과 세천입니다. 아무리 시내 기반시설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이 자연 재난이 발생 하면 함께 재난 재해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라고 찍히는 겁니다. 낙인이 찍히는것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촌과 함께 가자면 농촌 주변환경도 고품격 농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같이 하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치수방재과 2010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보면 하나하나 맺어가는데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계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게 ……
박찬훈위원
2008년도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치수방지과 예산 50%가 옥계천에 들어간것 같아요. 옥계천이 어디서 어디 까지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장수면 반구리에서 장수면 소룡리까지 지방하천2급 하천 옥계천인데 이것은 화상이 논보다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인데 2011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반구리에서 장수 호명인가 그쪽으로 가보면 좌우는 다 됐죠? 하천둑은 됐는데 화상이 높아서 거둬내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좌우로 호환도 안 돼 있고, 넓혀야 됩니다. 하천을 넓히고 화상도 낮추고 ……
박찬훈위원
지금 소룡교 쪽에는 거의 다 됐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전부 됩니다.
박찬훈위원
소룡교까지는 거의 되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반구리에서부터 소룡리 그쪽이라고 하는데 2011년 업무보고를 보면 옥계천 두전지구 재해 위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또 옥계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반구리 농협에서 미곡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미곡 처리장위 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전에 옥계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었을 적에는 반구리에서 소룡리까지 라고 얘기했는데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장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면사무소 옆에 장수면 반구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소룡리까지이고, 옥계천 두전지구 이것은 농협에서 미곡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위로 올라가는 두전리 쪽으로 올라가는 상류지역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묻기를 옥계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했는 겁니다. 그러면 옥계천이라고 하는것이 소하천이 세천이든지 간에, 우리 세천 이름인데, 두전천이라든가 용산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이 외에 옥계천 두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목을 달았는지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산이 틀립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예산 틀린건 아는데, 제가 옥계천이 반구리에서부터 소룡리까지 옥계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옥계천 장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고 ……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옥계천 장수지구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이면 두전 지구가 이렇게 별도로 사업 꼭지를 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산이 ……
박찬훈위원
아니, 과장님 똑같잖아요. 옥계천 두전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장수지구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이나, 장수라고 하면 옥계천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나오는게 장수지구입니다. 옥계천이, 그런데 여기는 옥계천 두전지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두전지구가 장수가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산을 확보하는게 옥계천 장수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들어오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돈이 나오고요. 옥계천 두전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나오는겁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달라서 이렇게 했다? 목이 달라서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두전지구가 지금 파출소에서부터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농협 미곡처리장 상류위로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 두전지구 재해 위험지구라도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생각 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게 앞으로 두전2리인가 옛날에 한것이 있습니다. 전에 2004년～2005년에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는데, 경지 정리했는 지구까지가 옥계천 두전지구 재해 위험지구 ……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사발 지역에 내려가서 장수반지미, 안정반지미, 영주반지미, 삼각지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바로 삼거리에서 용산천이 끝나는 지점부터 두전쪽으로 내려오면서 일부가 안 되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용산쪽에는 옥계천이 아니고, 소하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옥계천이 바로 용산천이 끝나는 지점부터가 옥계천인데, 용산천이 끝나면서 바로 옥계천이 장수 두전리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는 왜 현재까지 안 해요? 거기가 사각지대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류에서부터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150m 빼고는 밑으로는 양쪽 제방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돌망태로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각지대인데 왜 안 하느냐고 내년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류에 완료되는대로 상류도 해서 ……
박찬훈위원
2011년도 15억 사업인데, 80m, 100m 되는 지역인데, 함께 설계한다면 충분히 되지 싶은데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옥계천 두전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승인 받은 구역 먼저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남아도 못하겠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댐 건설에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몰민 대책위원회가 평은과 이산 각각 따로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따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요구 조건도 거의 다 다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박찬훈위원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산 수몰민 대책위원회와 평은 수몰민 대책위원회를 일원화로 가야 된다. 그래야 수자원 공사나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우리가 신뢰를 얻을수가 있는데, 평은 수몰민 대책위원회가 이런 조건으로 해다오, 이산면 수몰민들은 이렇게 해다오,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걸 통합시키려고 처음에 노력을 해 봤는데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보상금 지급하는 시기도 조금 틀리고, 살고 있는 근거지도 틀리고, 행정기관도 틀리고 해서, 굳이 분리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놔뒀습니다.
박찬훈위원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한건데, 우리 영주시로 봐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봐서는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한 사업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따로 따로 요구하는것은 사실 그것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과 영주댐 건설과 연계해서 예산은 얼마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늘어나는것은 없고 지금 주변도로 같은것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그걸 목표로 하고 앞으로 실시설계하면 1조원대는 넘어가지 싶습니다.
박찬훈위원
1조원대 그렇죠? 지금 현재 8천7백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영주댐 지역 개발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역개발비가 처음에 책정은 450억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450억중에 봉화 ……
박찬훈위원
봉화에 150억 주고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안동하고 갈라서 ……
박찬훈위원
1백50억 하고 우리가 300억이지요? 실지 우리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지역발전 예산이 좀 상향 되어야 된다. 주변 정비사업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댐 주변 정비사업과 함께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실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영주 댐이 그냥 다목적댐이 아니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영주댐을 ……
박찬훈위원
송리원 댐 할 때는 다목적 댐이 아니었지요? 영주 댐으로 바뀌면서 다목적 댐으로 바뀐 겁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
박찬훈위원
그 댐 목적이 뭐 뭐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력을 일부 생산하고요. 전력은 안동댐보다 적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물을 하천유지 용수로 계속 내려주는 걸로 ……
박찬훈위원
다목적댐이라는 것은, 송리원 댐 취지는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홍수조절 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단순했습니다. 다목적댐이라는것은 우리가 수질개선과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공급도 할 수 있고, 생활용수도 할 수 있고, 수력발전소 이렇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다목적댐인데, 과연 영주 댐이 다목적댐으로 사용했을때 우리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말입니다. 맞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안동 임하댐 주변에 봤을때 안개끼는 날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지금은 워낙 공법이 좋아서 그런 자연재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안동댐과 임하댐과 같이 주변에 안개가 끼고 일조량이 적어지고 농산물 피해가 온다고 하면 자치단체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실 얼마 됐습니다만 대구 상수도 생활용수를 우리 영주댐에 끌어 쓴다는 얘기도 한번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사실 다른데는 그렇잖아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18억 나오는 것,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낙동강 여기서부터 사용료 비슷하게 받는건데, 앞으로 영주댐이 준공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하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무과에서 수몰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등등을 발빠르게 대처해서 움직여주길 부탁드리면서 다른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바이크 문화탐방로가 지금현재 2차로 순흥에서 서천까지 지금 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소백산역에서 시내로 내려오는걸 먼저 하고, 일부 순흥에서 내려오는것 하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시비로 2억4천 들여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2011년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2011년도에는 ……
박찬훈위원
20억 가지고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수처리장 맞은편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산 부분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쉼터 3개소하고 ……
박찬훈위원
2012년도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탐방로 데크로드 2㎞ 하고 가로수 식재, 탐방로 하고……
박찬훈위원
그럼 서천에서 소백산역까지 중간에 안된 지점은 언제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중간에 안 된 지역은 하천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번 10월 중순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게 빨리 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지원은 안 될 것 같고, 2012년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확실하지는 않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직 돼봐야 압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바이크탐방로가 2013년까지인데, 그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서천에서부터 소백산역까지 Y자형은 이쪽에서는 다 안 된다고 보는것이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자전거 통과는 다 되고 ……
박찬훈위원
통과는 되는데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창진교에서 주유소 안정주유소까지 그것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냥 흙 도로로 해서 자전거는 다닐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제방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닐수 있겠지요. 그래서 영주시가 제일 문제를 안고 있는것이 상줄동과 안정에 위치한 비행기장 입니다. 비행기장 우회도로가 말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도 우회도로가 저렇게 넓게 났는데 포장이 안된 자치단체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장을 하는게 바람직하겠지요.
박찬훈위원
비상활주로로 이용하면서 피해를 보는것은 그 지역 주변입니다. 그 주변 우회도로가 비행기장과 동시에 생겼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됐어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바이크탐방로를 창진교를 건너서 하지 말고 창진교를 건너기 전에 바로 똑바로 올라오면 예산 절감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우리 바이크탐방로는 폭을 3m로 하고 그 쪽 도로는 8m, 9m 정도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3배이상 소요되지요.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이크탐방로를 3m을 하면서 연차별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럼 바이크탐방로를 창진교 지나서 하천둑으로 올라오는것보다는, 3m가 몇 ㎞로 됩니까? 한 5㎞되지요? 우회도로가 비행기장 지점에서부터, 3m씩 5㎞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절감이 되는게 아니고, 거기를 만일 포장을 하려고 하면 폭을 3배 이상 해야 되는데 돈이 더 많이 소요되죠? 3배가 소요 되지요. 우리가 필요한것은 바이크탐방로는 폭을 3m 만 하면 되는데 만일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폭을 다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박찬훈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3m는 어차피 바이크탐방로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다른 예산확보해서 ……
박찬훈위원
그렇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3m는 바이크탐방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도비 가져와서 함께 연차별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면서 바이크탐방로를 투수콘으로 하든지 우리 도로는 아스콘으로 하고 그렇게 차가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바이크탐방로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위험해지지요.
박찬훈위원
그런 선을 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무과에서 한번 시장님하고 정책토론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252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수시설이 시내에 집중돼 있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16개소, 안정에 하나가 있습니다. 센터에……
박찬훈위원
안정은 센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안정면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개방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인접, 고속도로 IC 주변하고 한다면 비상급수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신규는 없지요. 이 부분도 사실 비상급수시설로서 사용한다 라고 하면 본 의원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내 보면 생활용수로서 거의 사용하기 위해서 박은 겁니다. 때로는 집단시설 입구에도 박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2011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도 하나씩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봉현에 산불이 났다. 그럼 안정까지 와야 되고 또 풍기 급수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풍기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쯤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이 왔다가 올라가는것 보다는 인근에도 있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지적과
11:09 정회
11:2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택지적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주택지과적과장 김훈입니다. 255쪽 주택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안만 보고받도록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으며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281페이지 공공용지 합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업무, 측량 업무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 업무를 하고 있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측량비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필지별, 그 다음에 토지면적별, 지역별, 크기가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토지면적하고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측량비가 다르다, 그러면 비용 산정 기준이 필지당으로 하고 필지당 면적을 계산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시 당국이나 시민들이 각종 시설공사를 할 때 구거라든지, 수로 이런 공사를 할때 사유지와 국유지를 구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위지 같은걸 공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거라든지 합천 이런걸 공공용지로 합병해서 한 필지를 큰 면적으로 만들었을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측량비가 과다하게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 사항은 측량비 하나에 소극적으로 할 때는 측량비가 상당히 들어가지만 크게 봤을때는 국가 공공 용지 관리에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산이 잘 되어 있고, 한 구거에 필지가 많다고 해서 수기로 하는건 아닌데, 굳이 불필요한 공공용지를 합병해서 합병 비용도 들고 추후에 사업할때 측량비용도 많이 드는 면적을 늘려놓는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공용지 합병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는게 맞고 또 사후에 관리에 어려운점이 없고 측량비가 많이 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합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봐서 제반 단일사항에 효율적으로 봐서 좋은것은 그대로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86페이지에 건물 옥상 녹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건물부터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민간보다 공공건축물 ……
김현익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조금전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대형건물 공동주택 제외 했는데 그러면 시공비를 산정을 하셨는데 평방미터당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15만원 ……
김현익위원
대형은 20만원으로 하셨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시공 내역이 간략하게 어떠어떠 하는데 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옥상 같으면 방수도 포함되었다,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방수까지 다, 그 다음에 성토, 단독주택은 심도가 우리가 봤을때 50에 60세대 받고 대형은 80세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앞으로의 구조개선, 진단, 알다시피 15만원은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수 짚깔고 부직포 다 깔아서 나무까지, 그것까지 15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어서……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일반 안전진단기관과 협의하면 한 동당 가격, 제가 알기로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가 필요할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반적 건축물은 구조개선 해 보면 ……
김현익위원
옥상에 사용하는 흙은 경향토를 섞어서 합니까? 일반 토양 가지고 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섞는곳도 있고 일단 설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추진 방향에 보면 준공후 3년 경과한 단독주택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대형 건물도 마찬가지로 3년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법에 규정이 되거나 규정이 있어서 3년을 제한한 겁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법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대지 면적이 2백평방미터 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일정한 %에 5～10% 정도의 조경물을 해야 사용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해서 3년이 적정치로 봤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신축시에 허가기준인 조경 면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들이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조경 면적을 법정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옥상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지금 단독주택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일반 오피스는 파머스마켓이 아마 옥상에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추진 계획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와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건물 신축시부터 옥상 녹화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제대로된 옥상 정원이 되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년이라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어차피 고품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만들고 옥상 정원이 시민들이 이용도 하지만 우리 영주를 찾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면 신축건물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신축 건물 지을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옥상 정원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를 하셔서 특별히 3년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신축 당시부터 옥상 녹화를 하는게 맞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 시범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신축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좋죠? 그러나 우리 시 재정상 과연 옥상 녹화까지 많은 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3년이라는것은 어차피 3년되면 어떤 집이 약간 낡고 옥상에 비가 샙니다. 그런 집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새롭게 짓는 사업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파트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우리시 재정상 현재로 봐서는 불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김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영주시에서 짓는 주택에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20동이 계획이면 정말 시에서 봐서 필요한 부분 , 필요한 지역에 있는 신축 주택을 선별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축할 때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20동을 선정해서 하는게 좋지, 3년 꼭 지난 주택을 하는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초기단계부터 계획하는게 좋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건축물 시범해 가지고 연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전번 업무보고때 여러번 했습니다만 2010년도 계획 잡아 놨던것이 2010년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2010년도에는 259쪽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계량이 완공이 16동 됐고요. 공사가 39동입니다. 이 농촌주택공사는 12월말이 아닙니다. 내년6월말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주시고 빈집정비는 올해까지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268쪽에 보면 사업규모가 30동인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적법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보통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집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김병기위원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됩니까? 사회취약 계층이면……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기초수급자를 말합니다.
김병기위원
시내 건은 많습니까? 30동은 적은 수인데, 보통 19개 읍면동에 다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30동입니까? 예산을 따라서 30동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중앙에서 올해는 80동이 내려 왔습니다.
김병기위원
동수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국비가 있어서 중앙에서 결정하라는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고 ……
김병기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9개 읍면동에서 받아서 30개동이다? 80동이면 80동 다 채워야 안 됩니까? 80동 내려 왔다고 하면 이것이 사회취약 계층이라면 물론 면단위가 많을 것이고 동보다는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
김병기위원
면단위는 별로 많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달동네 같은데가 있지,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 아닙니까?
김병기위원
예. 그렇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면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올해 80동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규모가 80동 올라와서 예산이 맞도록 세워야 안 됩니까? 30동인데, 그러면 80동으로 일단 하고 , 불법 건축물 272쪽에 보면, 부과를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라든지 2011년도에 자꾸 늘어나지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도 계속 늘어나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불법주차하고 같습니다. 해마다 불법주정차량은 약간식 늘어납니다.
김병기위원
늘어나면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대로 늘어만 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방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불법건축물 저희들도 나가면 이런 얘기들 기타 등등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것도 지속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284쪽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단속해서 처벌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2009년도에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처벌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영주에 총 몇 개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62개소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62개소인데 지금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요. 영주뿐 아니고 풍기 전체 전지역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한건도 없다고 하면 단속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분기별로 하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건 수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것은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말하는것은 무등록 중개를 했다든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했다,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서는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하겠다. 그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영주에서 대두가 되는게 자격증 업무가 지금 제일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274쪽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 부분에 제가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이 준공된 건축물에 무단 증개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상으로 사후조치가 사실 많더라고요. 짓고 난 다음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준공검사를 해 줄 때 건축사 감리라든가 안그러면 지도단속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무단 증개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걸 사전에 예고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축시공자들은 증축을 좀 더 하면 일단은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이거 해놓아도 괜찮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준공검사 받고 나서 바로 증축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랬을때 사전에 예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나중에 단속이 됐을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이런식이 돼 줬으면, 저한테도 솔직한 얘기로 걸리고 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드리 있습니다. 사실 시의원이 해결사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 한번 안 드려봤습니다. 사실 불법이니까 법적 조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사들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감리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조치가 됐을때는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준공검사조서에도 붉은 글씨로라도 써서 무단 증개축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향을 보여 주시던가, 이 부분을 짓기 전에 사전 예방지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좌우지간 현재까지 우리가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법에 허가 안 나도 짓는 겁니다. 조금전 275쪽처럼 건축사가 설계를 위법 건축물 방조한 행위도 내년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도 강력하게 저희가 처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건축사 위임업무, 사실 실질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건축사들이 됩니다, 안됩니다를 판단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 들어가면 안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을 모아놓고 시에서 어느 부분은 어떤 건물은 안 된다는 교육하고, 특히 제가 봤을때는 풍기 지역이 반려되는 쪽이 많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 지역 같으면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때 주민들 민원 생기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건축사들이 한번 현장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은데, 현장만 보고 설계를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사들한테 사전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때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무슨 민원이 생길 것이라든가를 참고 자료로 넣으면 시에서도 적절한 허가를 해 주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소형 건축물이야 큰 민원이 안 생기지만 대형 건축물은 꼭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상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어느 지역이든 읍면이든 큰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면 읍면에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26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정비사업 있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박찬훈위원
동당 1백만원이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체 농촌에 빈집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스레트 지붕이 나와요. 그럼 스레트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백만원을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동감합니다. 석면 자체가 우리가 건강에 대신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하게 되면 한가구당 3백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 시의 순수한 시예산으로서 하기 때문에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많이 주고 싶은데 우리 전체로 봐서는 아직 현실상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빈집 정비사업을 하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주 요점은, 그래서 스레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모르게 땅에 묻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빈집정비사업과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도 주택지적과에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말로만 예하지 말고 어떤 강구를 하든지, 그럼 전체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스레트 지붕이 몇 동이다, 전체 스레트를 한곳에 집합을 시켜서 시 자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해 주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주택으로서 하는 것이지, 시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주택뿐만 아니고 축사 같은 시스템 문제입니다. 축사가 우리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의원 얘기가 주택정비 사업하는것은 찬성을 합니다. 매년 양이 모자라는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석면도 백색 석면이 있고, 뭐 석면이 있는데, 그 주요 석면 대상이 우리 스레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지금 현재 빈집 정비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보면 옛날에는 정책적으로 스레트를 지원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스레트 지붕계량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삶의 질이 높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집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되, 스레트 지붕에 한해서는 다른 폐기물 처리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하는것이 맞다. 빈집 정비사업 집행이 1백만원 주면 스레트는 그 땅속에 묻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