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복지관이 지금 준공단계 마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그 선정위원회가 이제 될 거고요, 지금 보고드리기에 약간 빠른 감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운영에 대해서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복지재단이 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되기 전까지 수탁기간을 공고해서 할 건데 선정위원회 그런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수탁자의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그 법인 구성하고 그럴 때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사례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그렇게 7000만원인가? 50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대관을 했을 때 바로 전일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사실 이분으로 인해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전액 반환해 주는 건 어렵고 약간 50% 정도만 반환해 주는 걸로.

왜냐 하면 하루 전 날 못 쓴다고 하면 다른 B가 하고 싶은데 대관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사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복지관에 대한 걸 한 곳으로 묶어서 이제는 이 규정대로 모든 김포시에서 설립되는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회관들을 종합적인 위탁·수탁하는 관계에 대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좀 더 세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향후 어떤 사람이 수탁을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구수정은 수정을 해서 축조심의 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조성범 복지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현진입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 환경보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4호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김포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를 현재「환경정책기본법」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검토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를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주관부서장의 직무대행 여건을 마련하고, 안 5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소집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5호로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관내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없으므로 신규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제2조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 및 용어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4조는 사회적 기업육성 및 심의를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10조 내지 19조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로 상정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운영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안 개정조례에 의한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7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인증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이 되는「사회적 기업육성법」은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범시민적 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일단 면적이 1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요, 6만㎡ 이상의 사업면적은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풍무동지역에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영향이라든지 도로분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견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어떤 결정 협의회가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갖다가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에 반영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한강유역청에서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사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비상임위원은 저희가 이제 2조2에 보면 행정계획의 어떤 대상사업지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저희 부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주민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관내는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적정이윤에 대해서 2/3 이상, 이익금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요, 이게 대개 까다롭습니다.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기존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거는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개념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익금의 30% 이상을 또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11년까지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건 뭐냐면 시장·군수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나름대로 상위법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만드는 거죠?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따로 고용, 뭐지?

고용노동부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사회적 기업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지적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력은 2011년도 6월 30일까지 전국 월 가구 평균의 60/100 이하인 자가 여기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고, 그런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는 대개 법에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장애인, 또는 성매매 피해자,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5가지 분류의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로서 거기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법과 시행령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만, 법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나옵니다.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됐고, 지금 경기도 1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1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만 도에서 빨리 제정을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도 조례라든지 타 시·군의 조례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규칙도 만들고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인증은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해 갈 것이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기업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재정, 또 물질적인 지원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르게 논의가 되는 사업이네요?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또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크게 따져보면 법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소상공인 그러면 거기에 사회적 기업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어찌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가능한 쪽으로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동해 올 공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미약한 곳과 자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공헌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인증을 하겠지만 그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셔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차피 지원할 때에 똑같은 지원에 대한 근거로 지원하지만 그런 차등의 관계를 둬서 그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인 기업이 지원을 좀 많이 받고, 그렇지 않고 태생적으로 그런 걸 목적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업체는 조금 불이익을 주는 어떤 이러한 결과를 낳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77호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업무 중 수질검사에 대한 업무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조례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수질검사 시험의뢰,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제10조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치, 제16조제2항제3호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1·2 및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78호로 상정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의거 작성하는 계획서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1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되는 계획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김포시 보건소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사업 위주 계획을 수립·해결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와 더불어 보건소는 쌩쌩(生生) 건강 김포로 선정, “시민의 생생한 삶을 돕겠습니다.”로 보건사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첫 번째 의료취약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행정구현, 두 번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수행, 세 번째 질병예방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포시 중점사업은 일반시민 365명, 전문가 집단 22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운동실천 붐 조성을 통한 건강한 김포시민으로 선정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서 김포시민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걷기 실천율이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낮아서 운동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김포시민의 운동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걷기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며, 비만율을 낮추어 김포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18개의 개별 보건사업 계획은 책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2010년 4월부터 계획서 수립 팀을 구성하여 각종 기초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4차례의 직원 토론회·중간보고회·주민공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굳은 의지로 손수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5기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유재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조례 제정으로 수질검사 관련된 시험의뢰, 시험성적의 교부, 시험결과 광고 등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일원화되어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7조·제9조·제10조 등 업무가 중복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8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으로「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 김포시가 4년간 계획서를 토대로 매년 연차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추진하여 시민건강권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인력, 시설, 장비, 인구변화, 의료 이용현황, 재정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사업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의료계획서가 실질적인 보건사업이 될 계획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그것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8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게 지금 5년차로 4년마다 해 가지고 4년차 16년이 지났고요, 앞으로 저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해야 될 5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하달 식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고 있는 건강문제라든가 보건문제가 중앙 하달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어떠한 형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중앙에서 어떠한 핵심 사업을 가지고 “너희 이 사업을 해라” 했지만 현재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우린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중앙에 통보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자체 평가를 또 합니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끝나면.

1년에 1번씩.

네.

아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걸 평가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생각으로는 그렇게 유이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암이라는 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음식이나 유전자나 환경요인 이런 걸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그래서 건강장수계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평균수명보다 좀 오래 살자 그래서 장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명보다 오래 살자 그래서 장수마을이지, 거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장수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조직이나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못 한다.” 이건 또 조금 뭐라 그럴까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인력가지고 열심히 또 뛰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조직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의회차원에서 저희 보건사업 쪽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차원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네, 조승현 위원님.

저희 김포시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저희가 손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월부터 준비, 그 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기초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생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용역비는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모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내는 자료를 보면 뭐든지 하게 되면 용역비 10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료를 2014년까지 예측을 해서 하려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담아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2014년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증가율과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심도 깊은 고려가 좀 빠지지 않았는가하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다음에 회계연도마다의 어떤 상승률을 감안해서 또 다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출산정책 이런 것들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보건의료행정이 아닌가 보죠, 그거는? 있어요? 몇 페이지에. 모자보건에 있습니까?

네, 230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모자보건사업 결과 치요? 여기서는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통상적으로「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현황만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매년마다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사회적 변화여건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년의 자료 받아 가지고 인구증가율을 산정해 가지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계속 고정된 인구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지금 모자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인 현황, 앞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매년 각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는 현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지금 현재 꼭 실천해야 될 문제인데 사회적인 부분, 복지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하게 되면 거의 배 이상 증가되는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 투입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인구 2020년 기본계획에 보면 58만으로 인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유동인구까지 하면 더 많은 인구가 김포시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될 텐데요. 지금 2014년 이후에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이전계획이나 이런 문제, 확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36페이지에 연도별 양적 촉진계획이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에 관한.

그러면 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되는 건가요?

네.

그쪽이 분소가 되나요? 인구가 그쪽이 더 많을 텐데.

원래가 인구 50만이 되면 분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를 하게 되면 이제 구청이 생기겠죠?

네.

그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구형 보건소가 다시 또 신설이 돼야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촌면 지역에다가 지금 공공부지로 땅은 확보는 해 놨는데 약 100억원 이상이 드는 것 같아요, 토지 매입하는 것만.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는 지금 그걸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아마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50만 이상 대비를 해서 보건소가 분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소가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골격을 보면 1개 도심과 2개 부도심과 4개의 소생활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개 도심은 신도시권을 형성하고, 지금 현재 시청과 통진은 2개의 구도심, 그리고 4개 고촌과 하성과 월곶·대곶은 소생활권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골격인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에 대한 보건소행정의 중심지는 그쪽 신도시권이 가장 중심입니다. 분소가 아니라 그쪽이 어떻게 보면 본소가 옮겨가고 나머지 구청별로 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행정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원도심에 사시고 계신 분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김포시의 형태는 그런 쪽으로 유지해 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모든 계획이 그렇게 담겨져 가야하고 행정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면에서 차질 없이 대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향후 계획이 잡혀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2020계획에도 지금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 쪽이 중심이 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분소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 개의 보건소가 원도심하고 구도심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양분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1세기 미래 화두는 결국 복지와 문화와 보건행정, 의료, 이쪽에 모든 것이 주안점이 돼서 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나름대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가시면, 지금 힘쓰시고, 어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보건과 의료라는 것은 우리가 밀접하게 떼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힘을 갖고, 지금 2014년까지 계획이 차질 없이 나름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그동안 용역서 발간하시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셨던 우리 이민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실무자인 계장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