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승현
유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모님의 상을 당하셔 가지고 일을 치르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던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도 오늘 참석을 해 주셔서 심도 깊은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 김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1173호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김포시 사우동 870번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기존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로 일반적인 목적과 정의, 설치기준,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복지관의 종류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복지관의 운영은 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로 위탁자 신청 및 선정, 위탁계약,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 보조, 비용의 징수, 사용료 등의 면제, 사용료의 반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써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제15조2항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은 후 부족경비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변경 요구한바 있습니다. 검토한바 운영비 중 일부는 수탁자부담원칙으로 하여 성실경영을 촉진하고,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노인복지법」제3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되는 김포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향후 조례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례 제정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문구의 조정과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11조에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4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조례상에 당초 있었던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또 보게 되면 부칙에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3년으로 하든가 4년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꼭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의 여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경과조치 사항에서 노인복지회관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 계약이 되어 운영 중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 만료까지만 복지관을 운영하고, 향후 계약이 만료되면 추후에는 3년으로 하게 되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시행 당시. 완료되면 똑같이 3년으로 한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한 번 더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3년이라고 대부분 딱 정하면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더 소신껏, 딱 3년이기 때문에 그 내에 잘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하고 평가를 해서 또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6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3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4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반대로 너무 성급하게 성과위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시설이용자들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글쎄 시·군마다「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내로 되어 있어서 거의 3년, 4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법령에 5년이라고 주어질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연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3년이라면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4년 5년을 하는 곳과 3년을 하는 곳과의 어떤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확인하신 바는 없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10조 위탁계약의 항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나 준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나 이런 것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위탁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임의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6조 비용의 징수를 보면요, 1항의 내용에서 보면 사용료나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별표 금액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3항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이 뭔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납부를 할 수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일단 이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사용료에 대해 저희가 별표로 비용을 산정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1의 내용이고,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수탁자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혹여 저희가 조례상에 만든 비용비율이 조금 물가변동을 감안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다시 추가로 올려 가지고 변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혹여 그것 외에 나머지 시설사용자가 내는 것은 수탁자가 받아서 했을 경우에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혹여 지금 그 사용료는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거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나머지 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대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다목적실 그런 거는 저희가 시설사용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교양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이라든가 그런 것 혹시 대여를 해 달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탁자가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받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별표에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것 되어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되어 있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맨 끝 부분.
명순
신명순위원
대강당만 나와 있는데요? 대강당하고 음향이나 조명기기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별도로 별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나와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1항에 대해서는 대강당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3의 항은 대강당을 제외한 다른 거를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3은 여기서는 수탁자, 지금 조례상에는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이런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자가 또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항3호는.
명순
신명순위원
아, 3항은 수탁자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1항도 수탁자가 징수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저만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인가요? 말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당초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1항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2항은 저희가 수정을 생각했습니다. “기타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을 추가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명확한 글귀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관계는 시청도 그렇고 전부 다 법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하면서 보험은 들 계획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수탁자가 당연히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시가 할 것인지, 수탁자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거기에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보통 수탁기간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냥 길다 해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3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은 일단 심사제로 하실 예정인가요,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복지관이 지금 준공단계 마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오히려 공개모집하는 게 과장님,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따로 되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선정위원회가 이제 될 거고요, 지금 보고드리기에 약간 빠른 감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운영에 대해서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복지재단이 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되기 전까지 수탁기간을 공고해서 할 건데 선정위원회 그런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중에 선정하실 때, 위원회 구성하실 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하시리라 제가 믿고 있고요, 차후에 저희는 또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관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단체나 대학에서 많이 수탁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재정능력 못지않게 운영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재정능력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이거에 치우치면, 지금 우리 ㉰지역 예를 몇 군데를 제가 보니까 복지관이 보면 나중에는 개인 사유화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수탁자들의 사유화가. 그래서 운영능력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철학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익히 아시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나중에 이것 할 때 자본금도 받으실 예정입니까? 혹시. 그런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안 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수탁자의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그 법인 구성하고 그럴 때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법인 자본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것 뭐라고 하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별도로. 동작구 같은 데가 그렇게 제가 운영하는 거로, 거기 친분 있는 사람이 있어 갖고 보니까, 보증금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법인은 당연히 자본금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사례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그렇게 7000만원인가? 50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적으로 뭐 조례내용에는 큰 문제없다, 3년이나 5년이나 이것은. 뭐든지 의지의 문제고, 그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만 차후에 선정위원회, 또 운영능력·재정능력 어떤 거에 가중치를 둘 건가 이런 거를 잘 좀 판단하셔서 아마 하시리라, 충분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익히,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조성범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시 주관 행사,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한 부모가정,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세 가지로 명시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당하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시나 또 국가 주관 행사를 할 때는 시설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면 비록 지방자치단체, 즉 공익성을 띠고 있더라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일부는 또 일반 사회단체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만 징수를 하고, 정말 공익성 있다 해도 납부를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근거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좀 고려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인데 거기에 기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의 행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무슨 여기서 명시된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인데 기존 거기에 배치 안 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대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이거를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정도지 여기다가 무슨 시 일반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아주 삭제해도 상관없겠네요? 국장님이 그런 논리의 답변이라면 1항을 아주 삭제할 수도 있겠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건데 김포시가 당연히, 물론 시비 들여서 복지관이 설립됐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징수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물론 일반적인 것은 납부를 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회단체만 시설비를 납부하면 진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또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거는 19조의1항을 보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협조를 안 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협조”라는 그 개념이 물론 이해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삽입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협조해야 한다.” 협조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협조”라는 개념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13조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6항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13조 조항 갖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19조 갖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표현의 차이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 안 할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뭐 문구를 “응하여야 한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괜찮죠.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그것은 축조심의 때 한번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조 보면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혹시 별표 그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별표기준이 시설사용료 1 해 갖고 시간대별로 대강당, 또 회의실 및 다목적실, 부속설비, 음향기기·조명기기, 냉·난방기 이용료.
영근
유영근위원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금액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딨죠?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5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 인원이 다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전임자들이 마련해 놓은 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축조심의 때 매끄럽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축조심의 때 서로, 사회복지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다 그런 거니까 축조심의 때 사심을 버리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51쪽에 위탁계약에 보게 되면요, 지금 수탁자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설을 위탁했을 때에 그 상위법에 보게 되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전혀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사안은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나요? 계장님들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노인복지회관.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마 공고나 계약할 때 그게 명시가 될 부분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규정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어느 규정에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고용승계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고사항에 명시가 돼야 될 걸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조례상에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로 시설장도 중요하지만 시설종사자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권이나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시설장 개인의 의중으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종사자들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고용승계기간이나 고용계약기간이 임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겼을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정규직 직원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계약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1년 계약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종사자들이 위축되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지금 고용승계에 관한 건을 그래서 지금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지금 조례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이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됐든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관이 생길 텐데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떤 영업도 아니고, 그런 사업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당연히 돼야 되고, 그 종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도 고용승계에 관한 건이나 종사자들의 계약기간에 관한 건은 위탁계약 시에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일단 상위법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으면 오히려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조례에 있어야 될지, 규정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 분들하고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 있어야 될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를 수탁자한테만 맡길 순 없다라는 거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의 위탁에 보면 위탁계약에서 상위법에 있는 것이 그것만 빠졌어요. 시설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서, 축조심의 전에 논의를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삽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위탁 준 데는 거기 밖에 없죠? 노인복지회관, 그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규정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사용료나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가 도달해서 의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제18조3항에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통상적인 시설이용료 반환규정을 보면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취소 신청할 경우에는 전액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반환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규정하고 조금 일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이건 또 그 만한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겠지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대관을 했을 때 바로 전일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사실 이분으로 인해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전액 반환해 주는 건 어렵고 약간 50% 정도만 반환해 주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시설 이용료하고 조금 불가피성을.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하루 전 날 못 쓴다고 하면 다른 B가 하고 싶은데 대관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사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통상적인 이용규정을 아실 분이신데 이렇게 하실 때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궁금해서 제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도 없어야겠죠.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복지관에 대한 걸 한 곳으로 묶어서 이제는 이 규정대로 모든 김포시에서 설립되는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회관들을 종합적인 위탁·수탁하는 관계에 대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좀 더 세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향후 어떤 사람이 수탁을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구수정은 수정을 해서 축조심의 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조성범 복지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현진입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 환경보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4호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김포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를 현재「환경정책기본법」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검토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를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주관부서장의 직무대행 여건을 마련하고, 안 5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소집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5호로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관내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없으므로 신규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제2조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 및 용어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4조는 사회적 기업육성 및 심의를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10조 내지 19조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박현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로 상정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운영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안 개정조례에 의한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7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인증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이 되는「사회적 기업육성법」은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범시민적 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면 2조에 보면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항은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 보면 ㉮번에 보면 도시계획과장·환경보전과장·재난하천과장·하수과장, 4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고 여섯 분은 누가? 이것도 시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현재 상임위원이 열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직으로는 도시계획과장·환경보전과장·재난하천과장·하수과장 4명으로 국한돼 있거든요. 나머지 여섯 분은 누가 임명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누구를 딱 찍어서 한다는 것보다 ㉯항에 명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지식인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누가 추천하냐는 걸 질의를 드렸는데.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구성은 다양하게 방법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요, 시장이 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청 내의 과장 네 분하고, 여섯 분은 시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비상임위원은 부서장이 추천한다했는데 부서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부서장은 관련 과장이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관련 과장이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경제환경국 과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경제환경 과장이 누구시죠? 현재.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이 되고요, 비상임위원은 여기 명시된 대로 행정계획 또는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한 주민대표, 지역주민대표가 누구, 지역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민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강유역 환경청 업무담당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유역 환경청.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부서장은 환경보전과장인데 그 과장이 비상임위원을 추천한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비상임위원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항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비상임위원은 협의회 운영 부서장이 추천으로 선정을 한다 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이 부서장인데 그 과장님이 비상임위원을 추천한다, 이겁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하면 우리 내부 협의를 거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상임위원은 협의회의 부서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명기해 있는데 동문서답하세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상임부서장이 추천을 하는데, 부서장이 환경보전과장이잖아요? 그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초안을 하면.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는 부서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고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추천하는데요, 시장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건 문구수정을 하셔야죠. 여기는 부서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 부서장은 누구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환경보전과장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지, 무슨 부서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명기하시면 안 되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입안한 부서하고 또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생각의 차이를 서로 좁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조례 때 심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축조심의 때 서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무분이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환경성검토에서 자연현황이라든지 생활환경에 미치는 어떤 악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단계부터 취소를 할 수가 있나요? 이 환경성검토협의회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일단 면적이 1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요, 6만㎡ 이상의 사업면적은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풍무동지역에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영향이라든지 도로분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견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어떤 결정 협의회가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갖다가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에 반영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한강유역청에서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문성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구속력 있는 기구라고 봐야 되나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사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비상임위원에는 협의회 운영 부서장의 추천으로 선정한다.” 이게 뭐 잘못 됐나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비상임위원은 저희가 이제 2조2에 보면 행정계획의 어떤 대상사업지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저희 부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주민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부서장이 선정한다는 뜻이 아닌데, 제가 문구를 그대로 보면 부서장의 추천으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부서장이 선정한다는 뜻이 아닌데. 그래서 명확하게 아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저도 궁금해서 재차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 문구를 아무리 봐도 부서장이 선정하는 건 아니에요. 추천만 할 뿐이죠. 그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인증받은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노인들로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죠? 복지과 소관이긴 한데요.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을 우리가 시비하고 일부 도비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단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지원받는 게 옳고요. 현재는 거기 범위에 속해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렸고, 저희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범위를 정하도록, 예산의 규모를 또 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이제 의결이 되고 나면,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능하냐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안 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땐 저희가 지원 대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까지 되어 있지 않나요?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까지가 같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인증받지 않았지만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 인증을 받게 되면요, 인증받았다고 그래서,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증받게 되면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나 해 주는 거지, 인증받기 전에는 저희가 사업지원은 대상이 아닌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들어갈 수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합당한, 이게 인증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한 2011년도까지는 30%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런 합당한 기준이 되고 또 시의 대상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조건이 합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합당한 조건이 맞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로해서 받는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별도로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아마 시에서, 위원회에서 여기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시게 되고,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위원회에서 이거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조례에. 지금 그걸 통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받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의미가 상실돼 버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근데 그건 각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시비 부담 같은 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요구했을 때에는 시 재정형편상 우리 부서에서 지원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중복지원 같은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실무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조례에 의하면 취약계층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사회적 기업육성법」시행령에 보더라도 취약계층으로써 가능하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를.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쪽에도 맞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받는데도 합당하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정했지만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걸로 말미에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져야 된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잘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운영규칙 20조에 보면, 운영규칙인데 저희가 거기에 그런 걸 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혹시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선정된 업체가 있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제가 보니까 추구하는 목적은 시는 일정부분 재정이라는 지원을 부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삶의 질을 우리 시민에게 향상한다는 그런 이윤을 사회적 환원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적정이윤에 대해서 2/3 이상, 이익금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선량한 기업의 어떤 신뢰관계지 그걸 또 계량화해서 우리가 하라고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럼요, 이게 대개 까다롭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기존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거는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개념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익금의 30% 이상을 또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11년까지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건 뭐냐면 시장·군수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면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관에서는 아무래도 수적 증가를 유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겠다, 양적인 계량화 때문에 자꾸 수를 늘리는 경우로 치우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보다는 육성계획을 세워서 우량기업으로 성장되면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두 분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나름대로 상위법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만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따로 고용, 뭐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사회적 기업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지적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력은 2011년도 6월 30일까지 전국 월 가구 평균의 60/100 이하인 자가 여기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고, 그런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는 대개 법에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장애인, 또는 성매매 피해자,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5가지 분류의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로서 거기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법과 시행령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만, 법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나옵니다.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됐고, 지금 경기도 1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1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만 도에서 빨리 제정을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도 조례라든지 타 시·군의 조례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규칙도 만들고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예산과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결국 인증은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해 갈 것이냐는 얘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예비기업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재정, 또 물질적인 지원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르게 논의가 되는 사업이네요?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이거는 또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크게 따져보면 법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소상공인 그러면 거기에 사회적 기업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사회적 기업들이 어찌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가능한 쪽으로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동해 올 공산도 있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지원이 미약한 곳과 자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공헌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인증을 하겠지만 그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셔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차피 지원할 때에 똑같은 지원에 대한 근거로 지원하지만 그런 차등의 관계를 둬서 그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인 기업이 지원을 좀 많이 받고, 그렇지 않고 태생적으로 그런 걸 목적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업체는 조금 불이익을 주는 어떤 이러한 결과를 낳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77호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업무 중 수질검사에 대한 업무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조례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수질검사 시험의뢰,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제10조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치, 제16조제2항제3호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1·2 및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78호로 상정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의거 작성하는 계획서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1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되는 계획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김포시 보건소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사업 위주 계획을 수립·해결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와 더불어 보건소는 쌩쌩(生生) 건강 김포로 선정, “시민의 생생한 삶을 돕겠습니다.”로 보건사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첫 번째 의료취약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행정구현, 두 번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수행, 세 번째 질병예방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포시 중점사업은 일반시민 365명, 전문가 집단 22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운동실천 붐 조성을 통한 건강한 김포시민으로 선정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서 김포시민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걷기 실천율이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낮아서 운동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김포시민의 운동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걷기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며, 비만율을 낮추어 김포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18개의 개별 보건사업 계획은 책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2010년 4월부터 계획서 수립 팀을 구성하여 각종 기초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4차례의 직원 토론회·중간보고회·주민공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굳은 의지로 손수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5기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유재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조례 제정으로 수질검사 관련된 시험의뢰, 시험성적의 교부, 시험결과 광고 등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일원화되어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7조·제9조·제10조 등 업무가 중복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8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으로「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 김포시가 4년간 계획서를 토대로 매년 연차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추진하여 시민건강권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인력, 시설, 장비, 인구변화, 의료 이용현황, 재정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사업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의료계획서가 실질적인 보건사업이 될 계획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취지에 다 공감을 하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명기됐는데요, 그간의 추진사항이 2010년 4월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0월 5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간 추진된 그런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나중인가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사안별로 수가조례부터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수가에 관한 거는 안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 문제는 나름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수질검사가 감에 따라서 삭제되는 부분이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하면서 수가위에서 그 수질검사수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지정기관으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서 전문인력과 전문시설을 갖추고 인증을 받았는데 그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수가사항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이해되는데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수질검사기가 있었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저희가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56개 항목을 검사하는 시설은 조금 미약했어도 기본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할 수 있었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수질검사서에 가·부 판단에 그걸 다 적용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53개 항목 이상까지도 검사할 수 있지만 저희는 8개 항목,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중금속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검사를 못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인·허가사항에 첨부되는 그 수질검사서의 자격기준에 달하느냐 못 달 하느냐 이겁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기를 따로 비치해 갖고 검사하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얘기가 그 수질 검사하는 기계가 고장 나고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뭐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종전에 낙뢰로 인해서 통신장애가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질검사 기계부품 하나가 낙뢰로 인해서 그 검사를 그동안, 부품을 교체할 때까지 수질검사 그 항목만 못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부품 교체해 가지고 현재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수질검사 받으러 가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반적인 수질검사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난번에도 어느 분들이 수질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기계가 고장 나 가지고 못 받았다, 그게 뭐 비싸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에 가야 되는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가조례와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사항 판단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중점과제 전략수립이 운동실천 붐 조성을 위한 건강한 김포시민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럼 이 전체적인 계획이 이 중점과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봐야 되잖아요. 의료계획서가 그런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4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 동안 과연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쭉 파악해 가지고 선정한 것을 일단은 4년 동안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가「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노인보건사업도 있고, 이건「지역보건법」에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의료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중점과제 전략수립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중점과제로 운동실천 붐 조성을 통한 건강한 김포시민이라는 걸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사업들이거든요. 이 중점과제가 새로이 선정되면서 토론회를 몇 번 거쳐서 중점과제를 수립하셨는데 그럼 이 수립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사업 이외에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기가.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고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대로 계속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중점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거를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도 뭔가가 이 중점과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게 있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은요, 이게 내년부터 중점과제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 실천율을 높이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 걷기 실천율이 38.1%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저희가 2014년 동안 38.1%에서 46%까지 향상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발해 가지고 저희가 실천을 하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는 게 아니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38.1%에서 향후 4년 동안 46%까지 올리려면, 나중에 저희가 평가보고를 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서잖아요. 분야별로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 4년간의 중점과제라는 것은 선정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점과제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나 플러스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는 타이틀은 정해졌는데 그거에 따른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획서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과제는 현 시대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 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원들이 의논해 갖고 한 거거든요. 지금 복지부 이런 데서 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실천사업 이런 쪽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고, 계획도 그렇게 많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기 때문에 김포시민을 위해서 중점과제는 모든 시민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붐을 조성하자는 그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운동 분야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것보다도 많이 보급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운 사업내용은 없지만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하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의료계획이 있을 게 없잖아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연도별로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연도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나열된 것에 불과하지 않나,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에서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점과제가 또 새로이 선정돼서 뭔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활동 중에 중등도 이상 실천율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점사업을 운동실천 붐으로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2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운동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헬스 업 운동교실·젠틀맨 체조교실 뭐.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횟수를 늘려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횟수를 늘리겠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6페이지에 보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을 5.9%에서 0.5씩 늘려서 7.9%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걷기 실천율이나 운동률을 올려가겠다는 거지 다른 무슨 운동에 대한 새로운.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계획서로만, 페이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목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추진과정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삽입이 됐더라면 좀 더 생동감이 있고, 실질적인 계획서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료계획서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가 아니라 정말 건강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더 삽입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지 않으시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1년마다 이 계획을 계속 변경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해 보고 내년에 그 결과수치를 보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지표를 고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게 4년간의 계획이지만 매년 다시 또 연간계획을 수립하시겠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본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연간 그렇게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배웠네요. 제가 “신생물”이 뭔가 했는데 여쭤봤더니 종양이라고, 암이라는 전체적인 걸 “신생물”이라고 하네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이 되죠? 소장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는 ’94년인가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하고서 농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까?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것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8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게 지금 5년차로 4년마다 해 가지고 4년차 16년이 지났고요, 앞으로 저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해야 될 5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하달 식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고 있는 건강문제라든가 보건문제가 중앙 하달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어떠한 형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중앙에서 어떠한 핵심 사업을 가지고 “너희 이 사업을 해라” 했지만 현재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우린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중앙에 통보하는 사안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지역보건의료계획 결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시행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평가를 또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혹은 도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이런 평가를 받아보신 건 있으세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었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계속 사업이 끝나면.
승현
조승현위원
1번 받으셨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1년에 1번씩.
승현
조승현위원
1년에 1번씩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4개년에 대한 평가를 1년에 1번씩 받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걸 평가를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통계에 우리 김포시가 암 사망률이 조금, “신생물” 오늘 좋은 단어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좀 높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굉장히 청정지역인데 사망률이 높은 원인이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야 뭐 유전적인 차이, 가족사의 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역적 통계로 봤을 때. 98쪽입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생각으로는 그렇게 유이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국 대비해서는 저희 지역이 적어요. 경기도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물론 원인은 개인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측면에서 원인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본래 암이라는 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음식이나 유전자나 환경요인 이런 걸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던 게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하실 때에 장수마을 해 가지고 거액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장수마을 하면 대체적으로 순창, 구례를 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역적 환경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여쭤봤더니 뭐 운동시설 만들어 주시고 그러셔서, 예산 결산이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진행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거고, 혹시 거기서 하더라도 바로 이런 정보라든지 관련 DB를 연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마을에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놀이시설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셨대요. 저는 음식물을 개선하고 뭐 이런 쪽에 접근하고, 또 다른 건강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 DB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질의하고 나서도 의문이 났었습니다. 거기가 고막리예요. 월곶 고막리를 선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희도 그래서 건강장수계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평균수명보다 좀 오래 살자 그래서 장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명보다 오래 살자 그래서 장수마을이지, 거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장수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승현
조승현위원
통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인구대비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퍼센티지가 높으면 아무래도 장수마을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하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는 계획을 세울 때 다섯 가지 어떤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인력조정이라든지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조달 및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조직이라든지 재정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4년 계획에 꼭 넣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조직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조직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시면 조직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인구가 우리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김포 행정이나 보건의료행정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떠시고, 이게 4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조직이라든지 재정이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조직이나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못 한다.” 이건 또 조금 뭐라 그럴까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인력가지고 열심히 또 뛰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조직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의회차원에서 저희 보건사업 쪽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차원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인력의 조직이 불충분하지만 의지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014년까지의 계획이에요. 물론 이제 연차적으로 또 매년 새롭게 계획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건 사업내용에 대한 거고요. 이 연차별 사업목표를 보게 되면 대상자가 지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연차별 사업목표를 보게 되면 대부분 2011년부터 ’14년까지 거의 상이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조금 계획성에서 좀 잘못 계획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으셨나요? 인구증가율에 대한 것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인구증가율 그것도 감안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무슨 금연율, 흡연율 이거 말씀하시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이라든지 또 연차별 영·유아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자보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수들이, 이거는 그냥 나열에 불과한 거죠. 지금 2011년하고 2014년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율 이걸로 아직까지 2009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불과 별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라면 계획서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인구증가율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근데 저희가 계획은 세워놓고요, 실제 한 성과는 사실 이거보다 높습니다. 이게 최저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해 놨다가 안 될 경우 목표에 못 도달됐을 때의 그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냐 하면 흡연율이나 이런 거는 0.1% 낮추, 흡연율을 낮추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되레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0.1%를 낮추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2억원 정도의,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이렇게 팍팍 늘어나거나 흡연율은 되레 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흡연율 같은 거는 퍼센티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인구배분해서 1%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인 보건의료계획들 있잖아요, 추진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몇 명 몇 명해서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인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인구증가율에 대한 것이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게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요, 전부다 그래요. 227쪽도 그렇고요, 정신장애인 등록이나 모자보건이나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인원이.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마다 다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때 수정을 할 거고, 또 그거 말고도 개인별로 사업계획이 또 다시 됩니다. 그래서 1년 다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많이 잡아갖고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1년이 된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형식적인 계획서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걸 1년마다 다시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러시지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최저를 잡아서 기본을 해 놓고, 기본 토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다시 하면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개별 별로 계획을 다시 해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거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사업별마다 흡연율이, 아니면 만약에 무슨 사업을 들어야 되나 한 200명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시 200명을 잡는 사업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22만에서 ’14년까지 30만만 보자고요. 그렇게 해도 50%가 넘어가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40%, 50%가 넘어가는데 독거노인 수라든지 환자수라든지 이런 경우가 그대로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1년마다 다시 또 수정을 합니다, 거기서 봐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있다는 건 거의 자연적인 인구증가율밖에는 안 된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김포시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사업계획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인에 관한 보건사업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서 소관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소장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본래 장애인에 관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다른 보건소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많이 그랬는데, 물론 특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도 나중에 보니까 다 흐지부지해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안산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보니까 의사도 없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다가 또 사람이 못 오니까 환자를 집에서부터 이동시켜 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흐지부지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애인 그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소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건 너무 큰 사업이라 힘들다, 사실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안산이라든지 인구 50～80만 정도 되는 데하고 20만 되는 데서는 아직 좀 한계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지금 재활치료에 관한 질의드렸을 때 사안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도 시민이에요. 장애인 숫자가 얼마죠? 지금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장애인 숫자가 한 1만 내지 2만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네, 1만 명 정도, 지금 등록 장애인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인구의 몇 %입니까? 5%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분들을 위한 보건사업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볼 때는 방문복지, 방문서비스 이거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형식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점과제가 운동실천 붐 조성을 위한 거라면 재활치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4개년 보건사업에, 우리 시 보건사업계획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말 그대로 운동 붐을 위한 거라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도 없다라는 거는 행사성을 위해서 나들이 사업하나예요, 그죠? 상시 있을 수 있는 어떤 장애인을 위한 운동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사업계획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의 소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건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조차 결국은 장애인들을 시민취급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재활치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예외로 하고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름다운세상만나기사업 외에도 장애인 치과치료도 하고 있고요.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저희한테 장애인에 관한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면 좀.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생각도 안 해보신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 저번에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오실 때마다 만날 장애인진료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계속 얘기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러니까 할 수.
윤숙
조윤숙위원
달라질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가능한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윤숙
조윤숙위원
운동실천사업에서도 전혀, 전문가들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뇌졸중 그룹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 운동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처방사가 이렇게 모집해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
대상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대상이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모여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거는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보건사업계획서에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장애체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대상하고, 사업방법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을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 하나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김포에 산후조리원이, 이건 업무하고 관련 없이 어떤 분이 꼭 말씀 좀 드려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산후조리원이 대략 몇 개나 돼요? 우리 김포에.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 김포시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2개소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거기 경험을 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 하면 일 단면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는 분인데 임산부, 거기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꼭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겠지만 또 임산부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가 거슬렸나 봐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또 그렇고. 왜냐 하면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손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월부터 준비, 그 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기초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생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용역비는 전혀 안 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게요. 아주 모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내는 자료를 보면 뭐든지 하게 되면 용역비 10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료를 2014년까지 예측을 해서 하려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담아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2014년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증가율과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심도 깊은 고려가 좀 빠지지 않았는가하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다음에 회계연도마다의 어떤 상승률을 감안해서 또 다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출산정책 이런 것들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보건의료행정이 아닌가 보죠, 그거는? 있어요? 몇 페이지에. 모자보건에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230쪽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사업 결과 치요? 여기서는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통상적으로「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현황만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매년마다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사회적 변화여건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년의 자료 받아 가지고 인구증가율을 산정해 가지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계속 고정된 인구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지금 모자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인 현황, 앞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매년 각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는 현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지금 현재 꼭 실천해야 될 문제인데 사회적인 부분, 복지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하게 되면 거의 배 이상 증가되는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 투입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인구 2020년 기본계획에 보면 58만으로 인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유동인구까지 하면 더 많은 인구가 김포시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될 텐데요. 지금 2014년 이후에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이전계획이나 이런 문제, 확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336페이지에 연도별 양적 촉진계획이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에 관한.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되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쪽이 분소가 되나요? 인구가 그쪽이 더 많을 텐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원래가 인구 50만이 되면 분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를 하게 되면 이제 구청이 생기겠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구형 보건소가 다시 또 신설이 돼야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촌면 지역에다가 지금 공공부지로 땅은 확보는 해 놨는데 약 100억원 이상이 드는 것 같아요, 토지 매입하는 것만.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는 지금 그걸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아마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50만 이상 대비를 해서 보건소가 분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분소가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골격을 보면 1개 도심과 2개 부도심과 4개의 소생활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개 도심은 신도시권을 형성하고, 지금 현재 시청과 통진은 2개의 구도심, 그리고 4개 고촌과 하성과 월곶·대곶은 소생활권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골격인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에 대한 보건소행정의 중심지는 그쪽 신도시권이 가장 중심입니다. 분소가 아니라 그쪽이 어떻게 보면 본소가 옮겨가고 나머지 구청별로 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행정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원도심에 사시고 계신 분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김포시의 형태는 그런 쪽으로 유지해 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모든 계획이 그렇게 담겨져 가야하고 행정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면에서 차질 없이 대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향후 계획이 잡혀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2020계획에도 지금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 쪽이 중심이 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분소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 개의 보건소가 원도심하고 구도심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양분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저도 21세기 미래 화두는 결국 복지와 문화와 보건행정, 의료, 이쪽에 모든 것이 주안점이 돼서 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나름대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가시면, 지금 힘쓰시고, 어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보건과 의료라는 것은 우리가 밀접하게 떼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힘을 갖고, 지금 2014년까지 계획이 차질 없이 나름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그동안 용역서 발간하시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셨던 우리 이민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실무자인 계장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