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 애향장학숙 추진관련 행정사무조사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 애향장학숙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 애향장학숙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업무 및 사회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정현안사업인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2가 65번지이며 사업비는 76억원 정도로 시비 38억원, 기금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966.6평방미터에 건물 2085.53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5층 건립계획이며 수용인원은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3억원 정도로 재단지원이 1억 7,400만원, 자부담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숙 설립 및 부지물색 검토를 08년 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였으며 건립추진계획 수립을 08년 5월 14일 하였고 의원총회 보고를 08년 10월 9일 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 완료를 966.6평방미터에 대해서 33억 2,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1월과 7월 1차,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장학숙부지 현지방문을 09년 6월 3일날 한 바 있고 기부금품 모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소민석 회장 외 9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토지합병 및 용도변경을 09년 8월 27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로 이렇게 하였으며 매입건축물 활용 임시장학숙 운영을 현재 5명하고 있습니다. 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을 기획재정부로부터 09년 9월 30일 받은 바 있고 건축설계에 의한 검토보고를 대상종합건설로부터 현물기탁을 받아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총회 추진상황 보고를 금년도 2월 11일 한 바 있고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추진상황 보고를 금년도 2월 26일 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납품을 애향운동본부에서 기탁을 받아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 따른 감사원감사를 금년도 3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서류심사 또한 감사원에까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증언을 해 달라고 해서 8월 4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대해서 현재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접수현황입니다. 기금조성계획으로는 38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모금액이 52건에 1억 3,400만원이 현금모금으로 되어 있고 기부동의액으로 11건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동의만 했지 현재 현금으로 들어 오지 않는 미납금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납부로 설계 및 감리비를 2억 3,7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로만 기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11월 10일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각종 자료제출 및 보고를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원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대책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실무자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혹시 부족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바로 바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금년도 3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 답변이 나온 것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따른 감사를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걸린다고 현재 심의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근 넉달, 다섯달 동안을 여기에서 했는데 아직 그런 답변이 감사에 대한 지적은 답변 온 게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 보면 크게 3건 정도로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도 했고요.

그 세가지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가지 내용은 우선 기부금 모금 관련해서 이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 관계가 지금 이야기가 됐고 애향장학숙 부지 매입이 1차, 2차 부지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로학원, 종로에서 미디어학원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춘향장학재단에서 했는데 그 관계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 관계 3건을 감사원에서 해 갔습니다.

거기에 답은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죠?

예.

사업계획을 보면 시비 38억원, 기금 38억원해서 76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땅은 다 산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매입을 했는데 기부금에 대한 실적은 현재 모금액이 1억 3,400만원, 또 기부금액이 1억 4,000만원, 현물 설계 및 감리가 2억 3,700만원 정도 이것이 차후에도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금 모금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그때 소민석 회장 외 9명이 기부금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 외 9명이 추진했는데 기부금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무슨 답을 들은 것이 없나요?

예.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8억원에 대한 여기 보면 2~3억원, 4~5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3~4억원을 앞으로 시에서 부담해서 장학숙을 건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기부금을 받아서 해야 할지 아직 대책 그런 것도 없겠네요.

현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담당과장을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교육정책과 오셔서 현장 답사를 한번 하셨나요?

예. 갔다왔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부지로써는 적합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요?

예. 제가 볼 때에는요. 거기가 시내 중심지가 그렇게 아니고 변두리이기 때문에 장학숙은 좀 조용한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봤습니다.

지금 그게 나중에 2차분으로 그 토지 매입하는 공금자 씨 7억 2,500만원이죠?

예.

7억 2,500만원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때 당시 맨처음 계획이 1차 부지 매입과 2차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건립된 것이 1차 부지 건립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져있었고 다음에 갑자기 급매물로 인해서 1차 부지만을 매입하고 2차 부지 관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차 부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우리 학생 숫자를 50명내지 60명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1차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일조권 관계로 인해서 보통 8미터 정도 인근 부지하고 띄워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2차 부지를 꼭 매입해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도 운영상황도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2차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부지가 그렇게 매입이 됐는데 매입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장학숙 건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상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전임과장님한테 모든 내용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첫째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될 것으로 보고 기금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탈이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당시 오셨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무자가 계시면 구체적이고 세세한 답변 부족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오늘은 우선 장학숙에 대한 본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발의가 됐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사업 자체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모든 사항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만 가지고도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내용만 가지고도 장학숙을 낸 동기와 목적에 결여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의심이 아닌 "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까지 현재 추진이 되어 왔고 현재 이 과정인가" 구체적으로 염려가 됐는데 지난 본회의상에서 이 자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에 물론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노파심인데 자세한 그리고 하자 없이 구체적으로 자료에 응해 주시고 자료 아닌 내용이 있다 하고 할 때에 실무진에서 보셨을 때 그런 내용까지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본 위원회 우리 6대 의원들에 대한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원시민들의 앞으로 소망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공직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향우들이나 전반 모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그래서 추진할 것 같으면 과감하니 신속하게 추진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본 결과 모든 사안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겠다는 과정까지 되면 그렇게 전체가 이의없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은 오늘 개략적인 일정표에 의한 보고라고 할까요. 일정표만 말씀을 하다시피 했는데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정말로 아까 위원장님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하자 없이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 자료만 보고도 우리가 명명백백히 가름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향장학숙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있죠?

38억, 지금 36억 2,600만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부지 매입 완료된 금액이 33억 2,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숙에서 이쪽에 땅 사는데 투자한 돈이 얼마인가요?

13억 2,500만원입니다.

13억 2,500만원이 36억 2,000만원에 포함된 돈입니까? 아니면 뺀 돈입니까?

여기에는 뺀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억 2,500만원은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채워주어야 된다는 돈인가요?

예. 지난번 의회에서 할 때 33억 2,500만원은 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원만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3억 2,500만원을 출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3억 2,500만원의 현재 장학숙 기금에서 통장에서 돈이 나와서 땅을 매입했는데 원래 장학숙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대부분은 13억 2,5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야 하는 부분은 차이점은 있겠네요?

제일 처음에는 춘향장학재단에서 38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33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제 말씀은 우리 애향장학숙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예. 있습니다.

여기 기금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하나요?

거기는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이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애향장학숙에 기금은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주는 기금인데 원금도 쓸 수 있고 이자도 쓸 수 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현재 지금 보면 13억 2,500만원의 쭉 진행된 과정에 38억원 기금에서는 원금도 써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사업을 했던가요?

예. 지금 원금도 하고 이자도 들어 오는 것을 봐서 이렇게 지출을 해 나왔습니다.

기금은 항상 줄어들겠네요. 해년마다.

그래서 시비로 출연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기금 38억원에 대한 기금은 집행은 누가 합니까?

춘향장학재단에서, 아, 애향운동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38억원 장학숙에 대한 기금에 최종적인 업무를 집행하면서 결재하고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춘향장학재단에서 합니다.

, 장학재단에서 하는데 업무를 누가 보시느냐고요. 업무를요.

업무를 현재 춘향장학재단 업무를 우리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 이렇게 같이 쭉 업무를 보시죠?

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만 듣는 것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다시피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있는 부분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상반된 자료가 계속 제출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어떠한 부분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질의답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내용이 방송은 되지 않지만 전체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중에 자료하고 틀린다거나 또 내용면에서 부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답변도 질의도 서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서울사무소라고 하지만 아까 보고자료에서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재경향우들이 애향숙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서울사무소에서 대행을 한 것입니까? 행정으로 연락을 해서요?

최초에 서울사무소쪽에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 건의내용 중에 그 기본이 재경향우들께서 그런 취지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서울사무소에서 정리해서 우리 행정에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그 주최가 원래 발의와 목적과 동기를 애향장학숙을 하기 위한 주최라고 할까 주류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추진했던 것을 잘 모릅니다.

취지 목적에 재경향우들이 한다는 사항이 보고 중에 잠깐 답변 중에 들었는데 제가 확인차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애향장학숙에 대한 목적과 동기 설립에 대한 내용에서 재경향우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재경향우회의 기념비적인 성격,

한번,

재경향우회의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죠?

예.

주최가 결국 목적과 동기를 말하자면 이루기 위해서 두고 재경향우회가 기념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는 주최가 재경향우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 답변 그것만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 의미나 구체적인 내용보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2세들을 뭔가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건데 결국 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내용을 서울사무소에서 행정에 보고할 때 재경향우회에서 발의해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저는 그것을 하려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들어가 있고 기념사업비라고,

그것은 검토목적은 여기 소관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답변에 재경향우회 기념사업비로 한다면 주최가 거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후원을 춘향재단이나 여기도 보니까 기부금품 모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자료에 소민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5명이라고 했잖아요?

10,

10명이죠. 기부금품 모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소민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9명이니까 10명이고 다시 밑에 밑에 들어가면 남원시 애향운동본부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자세한 것은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공인된 우리 재남 남원에 향우회에서 아니, 애향본부에서는 지정기금을 모을 수 있는 단체가 된다고 법령이나 재정부 지정이고 그러면 현재 기부금품 모금 추진위원회는 살아있습니까?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음에 모두질의나 내용을 그 기본을 알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소민석 회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은 약간 휴면 상태이고 이제는 남원시 애향본부에서 이러한 지정기금단체 지정으로써 합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리 해 놓으신 것아닙니까?

예. 활동을,

애향본부에서 지금까지 모두 추진해야 겠네요. 말하자면 결국은 후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잖아요. 이 모금하는데. 활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남원시 애향본부에서 애향숙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향우들이 발의했던 그런 기념사업을 하려고 했든 남원시에서 우리가 그 사업이 좋으니까 하려고 했든 간에 현재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지정기부금 지정단체로 조직으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추진사항, 애향본부에서 어떻게 회의를 했고 이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 그 자료에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미처 못 챙겼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교육정책과에서 그런 자료도 주십사 그 내용은 누구를 질타하거나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하고 목적과 동기가 정말로 이상적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진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다시라도 활성화해서 약진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고를 검토해야 할 그런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협조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하고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기부금 모금 추진위원회 구성 소민석 회장 외 9명에 대해서 연락처까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민석 회장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일단 그분에 대해서 명단과 연락처를 주시면 이번 자료 조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재단에서 매년 장학생 선발해서 드리잖아요? 학생들 후원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의 한도 내에서 하시죠?

지금 원금과 이자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원래 정관은 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배하면서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 말고라도 이런 것인데 그것이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부지 구입을 위해서 수십억원이 14억원 이 들어갔죠?

예.

원금에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재단에서 그 이자로만, 이자 원금까지 합쳐서 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준 것입니다.

정관, 법인에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출연해서 한 것은 다급하고 그런 일을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한 것은 알지만 정상이 아니잖아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적당하니 해 오고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추세고만요. 그렇게 되면 업무 우리가 계획 세워줄 것도 없고 재단이든 법인에 어떤 정관이나 이것도 우리들이 따질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또 목적에 대해서 주는데 헛돈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도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해야 행정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의회가 그러면 더이상 칭찬할뿐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일단 그 자료 그러면 그동안에 춘향장학재단에서 그렇게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대신 이자에서 얼마가 출연이 됐고 원금은 얼마가 가가 되어서 더 불어서 됐는지 그 내용까지 앞으로 자료요구가 들어가면 그런 내용까지 첨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부금품 모집 주는 애향본부죠?

예.

그런데 서울향우회가 말이 나온 것은 여기에서 그분들의 재력이라든지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향우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 향우회가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느 목적을 가지고 얼마 만큼 모금을 해서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향본부가 주인데 서울 향우회 회원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재력관계라든지 그분들 능력이라든지 기부금을 얼마 내겠다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쪽에서 그 분들이 끼어든 것이지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모금한 것은 아니죠?

예. 그 분들이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황보고만 받고 자료요구해서 다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물어보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08년 1월에 사업계획 처음에 서울사무소에서 의견을 주어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사업을 쭉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기부금 모금은 처음에는 춘향장학재단에서 하기 위해서 했죠? 처음에?

처음에는,

, 그것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죠? 하다가 기부금모금법에 걸리니까 다시 애향장학본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에는 이것이 남원시에서 한 40억원 정도 대고 서울 향우들이 나머지 돈 해서 남원시에서 땅만 사주면 향우들이 돈 걷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진행과정에 처음에는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면 서울 강북쪽에 100명, 지상 6층, 지하 1층이렇게 계획을 잡아요. 처음에 계획은요. 이런 과정에서 쭉 보면 절차 이런 정확한 부분을 안 따지고 하다보니까 기부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쭈어 봤는데 춘향장학재단에서는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 주십사 이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까지 안 알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막 받다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또 이것이 그래서 감사원에 걸린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을 모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은 저도 소상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것은 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시겠지만 처음에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럼 추진주최를 어디로 할 것이냐 춘향장학재단이 직접 하고자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춘향장학재단은 남원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의 주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향운동본부가 들어가 있었고 말씀하신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남원시에서 38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주면 서울향우회에서 지어주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애향운동본부가 형식상 주최가 됐지만 기부금품 모집 추진위원회가 소민석 회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재경향우회장도 있고 운동애향본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향우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짓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 그것은요. 우리 송우섭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먼저 의회에서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남원시에서 땅만 사주면 건물은 향우회에서 모금해서 지어주겠다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나중에 한번 확인,

답변해도 되겠어요?

.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은 상황보고만 하는데 보고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금 접수현황 보십시오. 이것 보면 지금 현재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억 3,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주겠다 한 것이 1억 4천 얼마에요.

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어느 정도 많이 해 놨는데 말로만 내가 주겠다 한 것이지 실제 우리에게 들어온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감리설계 2억 얼마 들어온 것도 감리설계는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조감도가 나오면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설계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무조건 기부해 준다고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재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부금, 현물과 현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고 감리를 맡아서 내가 기탁을 하겠다 거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고를 줄 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부금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그 사항은 현물하고 현금으로 분류를 했었고요. 아직 감리부분이나 실제 집행이 안 되었지만 설계는 일단 한 것이니까요. 설계는 했었고요. 돈이 들어온데 대해서 그 금액 가지고 설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용을 본인이 현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이 설계는 들어 갔나요? 전부 다?

기본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부동의 이런 부분은 빼야 됩니다. 저도 여기 얼마 내겠다 말로만 해 놓고 안 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부동의해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내용도 미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큰 것만 우선 질의를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하다보면 같은 내용의 질의를 수차례 아마 해야 하고 또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서로 구분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 오늘 큰 것만 질의해서 전체적인 이끌어가는 것만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강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땅은 시에서 38억원 가지고 사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가급적 기부금품으로 받아서 짓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몇 몇 위원님들이 다짐을 한 바는 았습니다. "반드시 그 범주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표현상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애향재경향우회가 주관이 되어서 집을 짓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간에 얽매여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심도있는 조사의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현재 박문용 과장이 당시에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갑갑함을 느끼고 있어요. 애향장학숙을 설립할 수밖에 없던 그 당시의 당위성부터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시책의 건의는 해당부서와 관계없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우리 남원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을 채택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시청에 집행부의 시정조정위원회의 몫이죠. 시장과 집행부의 몫입니다. 발의를 누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원시를 위해서 건전한 시책의 제안은 일반시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모두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채택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안하고는 집행부 몫이고 그것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서울사무소에서 자기들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발의를 했느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당초에 애향장학숙을 건립할 때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가장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매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금을 동원해서 토지는 매입이 가능하겠지만 건축비의 모금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재경향우들이나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2008년도부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침체경기에 도래했고 당시 남원시가 재경향우를 통해서 남원시립도서관에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책도 내놓아라, 건축비 내놓아라 했을 때 과연 향우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 주겠느냐 그럴 때 이 건축비의 모금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지적을 의회에서 수차례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답변은 잘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 해서 건축비만큼은 재경향우들의 출향인사들의 모금을 통해서 충당을 해서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일이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남원시 인구의 가장 유출 요소가 교육의 문제라고 시민사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양질의 교육조건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당시 시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00명, 2,500명씩 유출됐던 인구가 교육재정에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해서 간접적으로 편법지원을 했지만 교육재정에 투자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인구 유출을 1년에 750명 수준으로 감소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 자료에 나오니까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긴말 안 하겠습니다. 당시에 2008년도까지는 제가 총무위원장을 했고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제가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흐름을 잘 알고 이 목적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고 이 하나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부지를 4곳 예정부지를 선정했습니다. 4곳을 선정했는데 중랑구 중화산동 산9-10번지, 중랑구 신내동 393-1번지, 도봉구 쌍문동 443-15번지, 성북구 보문동 65번지 이 4개의 필지를 가지고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던 곳이 보문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문동, 중화산동, 신내동, 쌍문동 이 주변 예정부지에 대한 교통망, 4필지당 교통여건 두 번째로 그 필지를 중심으로 한 학교의 분포도 여러분들이 그것 보고했습니다. 보문동, 쌍문동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요. 세 번째로 우리 남원에서 출향해서 서울에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개 학교의 진학분포도도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문동 땅이 적정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는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대학이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데 한 두가지 질의하고 자료를 보강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금액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해서 조금 식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우섭 위원 말씀대로 남원에 교육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 추진의 문제는 의회에서 많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었고 이 분위기로 봐서는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도 힘을 보탰고 또 모금과정에 솔직히 시도 애향장학재단도 나서서 백번 활동적으로 했으면 좋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애향운동본부를 앞세웠지 않겠습니까? 이게 숨기고 말 것도 없고 결국은 이 일은 우리 시나 또 서울사무소, 우리 시에 관련부서나 시장이 큰 의지 가지고 솔직히 챙기고 채근하고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이것이 주춤거려버리니까 오늘에 이러한 상황적인 것이 연결이 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모금되었다고 해 보십시오. 이렇게 왔겠습니까? 이런 저런 사정, 경제적인 사정 이런 저런 여건때문에 겨우 현물이고 현금이고 간에 5억원 정도 모금이 됐거든요. 현물도 모금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장학기금 모금해서 현물에 대응하는 돈을 지출을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그러면 모금실적일 수도 있죠. 좌우지간 그것 보태서라도 5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것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33억 2,500만원은 부지 매입은 저희 행정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에 출발했으니까 이것이 조금 이런 저런 사정때문에 좀 침체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럽니다. 분명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지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누군가는 챙기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원론적으로 그 당시에 당위성이 문제냐고 지금 거론이 됩니다. 그때 2008년도에 시작할 때 좋은 뜻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꾸 원론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그때 왜 했나 잘못됐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어떤 내용의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지는 원론적인 문제가 되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떨지는 다음의 문제이고 의지를 다그치십시오. 하겠다고 하면 지금 어벙벙히 상황이 그러니까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면 너도 나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상처받고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들 출향인사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잘 해 보겠다고 막 해 놓고 이런 저런 사정상 주춤해서 감사원 감사나 받고 의회감사나 받고 안 되는 것은 시정해 가면 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의지를 분명히 새로 윤승호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절차상 집행부의 뜻이 굳어지고 다져져야 의회에서도 무슨 역할을 하든지, 재경향우회에서도 무슨 역할을 하든지, 애향운동본부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켜 보고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과정상에 문제를 다시 짚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뜻있는 분들이 짚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 의견 말씀을 드리면 결국 땅 사는 과정에 문제가 상당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 졌던 문제 중에 의아심을 갖는 중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간담회나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다면 회계처리의 문제는 해박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십시오. 이 정관에 보면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경비의 조달방법에 관한 문제의 해석도 여러분들이 잘 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하고요. 회계의 원칙도 기업회계 원칙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의 회계원칙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궤변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춘향장학재단에 회계나 어떤 운영에 과정은 당연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시에서도 지도감독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의지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저희들도 연찬하지만 여러분도 깊은 연찬하셔서 의문되는 것을 질의하면 해박하게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면 사전에 제출하도록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고 이해가 잘 안되면 개별적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아는 견해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께서 말씀한 것 중에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요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집행부 이후 애향장학숙 추진내용, 다음에 애향본부라든지 시청 향우회, 기타 모든 부서에서 그 기금 모금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 예를 들어서 서울 출장을 몇 번 했다든지, 서울향우회를 해서 기금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아까 서울출장소에서 추진했든 애향본부에서 추진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그 간에 어떤 절차를 해서 모금하려고 노력해 봤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요구를 하니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에 우리 남원시만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장학숙 건립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원으로써 우리 남원시도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애향장학숙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남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애로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애향운동본부가 주최가 되었느냐 모금운동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에는 향우회와 협력해서 향우회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우회가 내분이 심합니다. 내분이 심해서 향우회 중심으로써 모금운동을 하면 오히려 모금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최를 법인이 해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이 모금을 한다고 할 때부터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했던 내용이 기부금품법 모금운동 모금에 대한 저촉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할 때 여러분들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합법이라고 했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애향운동본부를 주최의 대상으로 삼고 모금운동을 했지만 애향운동본부 현재 구성원들 가지고 향우회 찾아가서 돈을 모금할 수 있는 인적요소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힘을 발휘하고 재경향우들을 통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읍소를 해서 그분들이 기탁을 하고 기탁서에 서명을 해 주고 그러한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다가 주최는 애향운동본부라고 주최는 선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기 일 아닌데 나설 사람이 누가 없어요. 주최가 누구냐, 최중근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최중근 시장이지 아니 우리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이 가서 돈달라고 하는데 돈 주겠습니까? 결국은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인맥과 시장의 정치력에 의해서 단돈 몇 푼이라도 모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당시에 경제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경제의 침체에 의해 모든 국가경제가 조기예산 집행을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모금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금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모금을 하려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주고 싶다면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적어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공무원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이 일정부분 솔선수범해서 돈을 좀 내놓고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남원시민들이 좀 모아주고 그렇게 하고 힘이 부족할 때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만이 그분들도 고향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동참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남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고 출향인사들에게만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돈을 내놓겠느냐 그리고 간혹 가다 한번이어야지 도서 내놓아라, 춘향장학금 출연해 주라, 애향장학숙 만들게 기부 좀 해 주라 출향인사들이 봉입니까? 그런 이야기 다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모금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11월에 시장님께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여론이 형성되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운 방향설정에 어떤 결론이 나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난 우리가 지금 투자했던 돈은 날아간 돈은 아니다. 36억원을 주고 땅을 산 것은 우리가 현금과 부동산을 교환해서 지금 현재 확보했지 시의 전체적인 재정에 축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손실 상태로 따진다고 한다면. 단, 추진과정에서 왜 협의매입을 했느냐 감정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논의될 수가 있지만 감정매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그 땅 절대 확보 못한다.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협의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협의매입을 했기 때문에 1차 부지는 우리가 1,100만원에 샀으니까 싸게 샀다는 것은 인정되는 것이고 2차 부지는 1,450만원꼴 정도 했는데 그 부지는 시세를 알아봐야 아마 더 주었느냐 덜 주었느냐 판단이 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현재 2필지를 합쳤을 때 현재 시세와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남원시재정에 증식이 됐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자고 한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가지고 남원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기왕에 시작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가 이번에 이 행정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또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충분히 의회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의 애로를 법의 잣대로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는 그런 질책보다는 하나 보태기 둘은 셋도 될 수 있고 둘 반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것은 효율성이죠. 효율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 나는 의지가 없는데 했다 이런 이야기하신 분은 퇴장시키십시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다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 듣기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위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을 하십시오. 이것이 누구 일입니까? 다 각자 남원시의회를 위하고 각자의 일이니까 서로 의견사를 존중해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요.

위원입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정린 위원 말씀한 그런 오해스러운 부분은 오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관련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관련법문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부처간에 의견된 어떤 유권해석적인 것도 받아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부분에 더 앞으로 조사하고 묻겠다 그런 뜻에서 기업회계 운운한 이야기를 했지 집행부에 어떤 그런 잘, 어떻게 보면 오해스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지켜 보면 뭔가는 그것이 사무적으로 판단하고 드러날 부분들인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저쪽 방향으로 가고 희석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현재 박문용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도있는 조사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당시에 이 일을 주관하고 집행했던 사람의 답변이 더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주무계장과 주무과장을 우리가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만이 충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지 단지 현재 교육정책과장이어서 박문용 과장을 출석시키고 그 당시 일을 주관했던 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소 심도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서울사무소도 여기에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자리가 마련될 계획이 있다면 현재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소장이 이 일도 상당부분 서울사무소가 상당부분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같이 출석을 시켜서 질의답변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이 업무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오랜 공직생활로 얻은 지식을 말씀하시다보니까 여러분들 오해도 낳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쉽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들 큰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각자의 특기, 성격,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런 데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각자의 의견을 생각하고 각자가 얻은 정보, 동향, 여론들을 하다 보면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존중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존중해서 좋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많이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부탁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종결되는 것입니까?

오늘 회의는 종결입니다.

퇴장하시고 위원들만 남아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