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개원 이후 지역 내의 각종 민원해결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과 성과는 과별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 청사 본관 1층 차량등록과 옆 화장실 리모델링 등 구 청사 환경 개선 ·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내방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10년도와 같이 리더쉽 강화와 조직일체감 교육을 시행하여 조직 관리자의 책임감과 실무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유대감을 고취하고 구의 비전과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위주의 직원교육을 민간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 상시학습 제도를 보강하여 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전화친절 강화와 갈등관리협상을 2011년도 직원 친절교육 중점 주제로 정해 구민을 배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사소통 역량과 구민 고객응대 예절, 갈등상황 해결 등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직원 휴양소 콘도회원권을 구매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알찬 여가를 지원하하겠습니다. 모범·친절공무원이 유적지, 지역문화 탐방·체험을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재충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 노사 간 상생과 협력 체계 정립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직 재진단 및 쇄신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행정수요자인 구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조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등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통·반 조직을 통·폐합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강 또는 사용제한 D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수궁동 청사 증축부분을 개·보수하여 주민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청사 개ㆍ보수 마을문고 확장 등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문화ㆍ복지가 어우러진 자치회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 등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효율적인 사업분야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정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영역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교육연수비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여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운동단체의 지속적인 자율봉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행하여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의식 ㆍ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대원 소집 훈련을 시행하여 민방위대 동원 능력을 확보하고 민방위 대장의 지휘ㆍ통제 실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을지연습을 시행하여 포괄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를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담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자원 봉사 캠프 컨설팅, 운영지원 등으로 동 단위 지역 자원봉사가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 등 청소년에게 참다운 봉사활동의 의미를 깨닫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문화가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과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대부와 변상금 부과 등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를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과 토지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는 등 필지 최소화와 정리사업을 통해 국ㆍ공유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매년 체결하는 대부계약서에 계약 자동연장 조항을 신설하여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모든 계약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계약 웹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행정을 위해 계약내역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기업 지원정책과 입찰ㆍ계약의 전자적 처리방법 등에 대해 관내기업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업무의 내실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구축하여 구 재정상태와 운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적정한 자금배정, 지급준비금 최소화 등 세출자금 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소액구매, 공무출장 등에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금화하여 구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깔끔이봉사단의 활동범위와 역할 조정, 봉사단 구성을 개편하는 등 봉사단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봉사단 전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주민참여형 Clean- Guro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구로 골드마이너 봉사단 운영,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경진대회 개최, 구로 금캐는 날을 운영하여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판매소와 봉투규격 확대 등 재사용종량제 봉투 확대 보급,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확충, 가로휴지통 확충으로 구민에게 편리한 쓰레기 배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유기성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강화로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바 수도권 광역 음폐수의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분야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여 무단투기 삼진아웃제 시행,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24시간 경고방송용 CCTV 운영을 통해 생활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시행, 도로 물청소 클린 콜 서비스 기동반 운영, 자전거 전용도로 물청소 확대 시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대행 서비스 구민만족도 평가를 시행하여 청소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교체 설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여성 편의시설 확대 등 공중 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청소장비를 대체구매하여 효율적인 도로 물청소, 대기 질 개선 등 변화하는 청소환경에 대처하고 장비가동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결원, 도로개설 등 청소 작업량 증가요인 발생에 따른 필요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재활용 센터와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중고가전 제품과 가구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와 자원순환 실천분위기 확산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원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폐기물의 안정적ㆍ위생적ㆍ 종합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특화된 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선정하여 4년 동안 집중 지원함으로써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토양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포상 등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과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기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품 교육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학습 프로그램, 음악ㆍ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특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2011년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은 물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의 신청과 현장 실사를 거쳐 학교시설 및 학습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경제 침체에 따른 서민 가계부담을 덜고 나눠쓰고 아껴쓰는 미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권역별 거점 도서관 또는 광역도서관, 이른바 서울시 거점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우리구 유치의 타당성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직영ㆍ위탁도서관, 인터넷 전자도서관 운영실태를 평가·분석하여 운영보조 등 각종 지원의 차등 적용, 우수 도서관 인센티브 포상 등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45세 이상 주민 중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창업, 직업 마인드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3인생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전용 평생학습센터 구로 월드카페 ­톡톡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와 아ㆍ태 네트워크 활동, 서울시 권역별 네트워크, 평생교육 협의회 등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등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차지대학, 시민지도자아카데미 운영 등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구정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달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구정에 참여하는, 화합하는 구민의 대변지 역할을 해 온 구로구 소식지를 독자 참여 코너 확대 등 구민에게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보강하겠습니다. 구 이미지 제고와 구정발전에 이바지해 온 통·반장에게 신문을 배부하여 격려하고 지역·지방신문을 구독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지방행정 사례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문화에 대한 욕구 다변화와 영상매체의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공익성과 흥미를 동시에 갖춘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유익하고 알찬 구정 소식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 포털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시 적소에서 구정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로의 과거와 현재 변화하는 각 분야의 모습을 영상·사진 데이터로 저장ㆍ관리하는 아하! 구로 영상ㆍ사진갤러리를 운영하여 지역의 사료로서 보존하고 구민 누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어르신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모든 구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민 정보화 교실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의 창업촉진, 영업활동 지원, 유망기업 유치 등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최신 정보제공과 주민과의 소통에 활용하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노후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멀티미디어 행정환경에 걸맞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직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증가로 CCTV의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부서 ·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관제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자가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CCTV 사용망 회선 임대비용을 절감하고, 통신망을 지중화하여 무중단 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접속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여 유해트래픽 접속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사용자별로 차등 부여하여 행정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율회 청소운영팀장입니다. 유옥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재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주민참여형 클린구로 운동 추진입니다. 깔끔이 봉사단 운영 개선에서 봉사단 구성 인원이 현재 7,700명에서 3,200명, 4,500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현재 골목단위별로 7,700명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청소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선 5기 들어서는 과감하게 통별로 65개 통에 5명에서 10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깔끔이 날을 지정해서 매주 2~3회씩 해서 실질적인 깔끔이 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청소활동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활동복을 교체하고 있는데 기존 활동복이 노란조끼 아닙니까?

기존 활동복이 간담회 실시 결과 너무 덥고 그래서 재질도 그렇고 거기에다 호루라기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동보호를 위해서 선도활동 겸 해서 재질이 우수한 활동복을 제작해서 이번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깔끔이 봉사단 한마음 연수는 없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 나와서요.

주요업무에는 빠졌는데 예산에는 집어넣겠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서 무단투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줄랍니까?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계약직을 3월달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월 보수가 100만원 정도 해서 하는데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세수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명을 채용해서 계속 운영코자 합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고 단속은 강화해서 하는데 실적이 2010년 9월 현재 2009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은데 저조한 것 같아서 아니면 구로구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줄어든 것인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6월 이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데 지금 9월달, 10월달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24시간 무단투기 예방, 경고 방송 CCTV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 6대를 설치한 것을 끝으로 25대가 설치된 것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에 설치계획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할수록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25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각 동에서 이동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 운영하겠다는데 몇 대를 가지고 150개 요소 이상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동별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나, 고액이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좀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32페이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충원 및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2006년에 환경미화원 현원이 150명이었는데 2010년 현재 124명입니다. 혹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환경미화원이 고액이고 해서 최소한 인력만 충원하는 것입니다.

가로청소 구간과 안양천 자전거 도로 물청소 등으로 청소구간이 증가됐어요. 현원 위주로 가능할까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고생도 많으시고 걱정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것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뽑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 인건비가 129명에 101억 9,300만원인데 그럼 1인당 평균 인건비 7,901만원, 연봉 한 8,000만원 돈 되는데 이것이 맞아요?

우리가 연평균 4,4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229만원, 청소비품이 63만원······

이것을 자료로 줘볼래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고 너무 고액이 들어가니까 2012년도에 13명이 또 감소가 돼요. 쭉 수치 계산해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퇴직금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본봉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인가 하면 수당이에요. 목욕수당, 무슨 수당해서 매월 1월달에 서울시장하고 청소노조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440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25명 모집이잖아요. 오늘까지 현재 85명, 고학력자 분들도 많이 접수는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이전예정 부지인 항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부지가 지정되어 대체부지는 확보가 근린공원 그쪽이라고 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수목원에 항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부분에 기차길이 있고 건너편에 세로로 길쭉하게 해서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로 들어가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지하공간 활용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근린공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어차피 건설중에 있으니까 건설하면서 짓기 때문에 민원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하신 것인데 14쪽에 깔끔이 봉사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년 연속 최우수구로 수상을 했죠. 7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한테는 없고요.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금액이 됩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8년차가 되면 그 금액은 똑같습니까? 연차에 상관 없이 선정될 때마다 똑같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봉사단 구성을 재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별 단위로 해서 5~10명이라고 했거든요. 5명~10명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통장한테 맡긴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지침이 내려갔고 통장 또는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옛날에는 통장 위주로 했는데 꼭 통장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현 통장님 아니면 전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렇죠.

완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11월 15일까지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끼가 조금 덥다고 하셨는데 더운 것은 몇 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덥기도 하고 또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품평회 해 보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재질이 등산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싼 것을 해놓으니까······

싸구려라도 헤져서 못 입는 건 아니잖아요. 색상도 선호하는 색상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몇 년 된 거예요?

2, 3년 됐습니다.

2, 3년 된 것은 얼마짜리에요?

1만원 미만이죠.

예상하는 것은 얼마예요?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2만 5,000원이면 비싼 거예요. 일단 한 번 하시면 적어도 속옷이 아니고 겉옷이기 때문에 4, 5년은 착용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잘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19쪽에 골드마이너 봉사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깔끔이도 3,200명에서 4,500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고 골드마이너도 1,800명 정도로 구성하신다는데 그 인원이 중복 안 되고 구성이 되겠습니까?

골드마이너는 아파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에 보면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인데 거기에도 부녀회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통장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깔끔이 봉사단하고는 중복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단은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내년 3월에 새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발족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3월달에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중복된 것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명수보다도 중복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골드마이너는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아파트에서 모기······

아는데 조직이라고 모아놨으면 운영비도 필요하시고 할텐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요.

거의 없습니다.

안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2010년도에 올라왔잖아요.

골드마이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25쪽에 무단투기 근절사업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2011년에는 8명에 8,100만원이잖아요. 올해는 11명에 8,000만원 돈이에요.

올해도 8명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 11명에 8,000만원인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간이 단축되고 선거 때문에 8명을 하려고 했는데 11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청소대행 서비스 구민 만족도 평가 해가지고 지금 2011년 2월에 주민평가단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평가단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이 평가단은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하는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새로 구성을 다시 합니다.

평가단 구성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은 수당이 나갑니까?

나갑니다.

나갑니까?

7만원씩 나갑니다.

연 몇 회 정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4회 정도 합니다.

합니까?

예.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대행업체에 나가서 청소차량이 깨끗한지······

평가내용은 현장평가 폐기물 수거있는데 현장으로 나가서 21명이 4개 업체에 분산돼 가지고 합니까?

생활수거업체가 4개 업체거든요. 동아, 신영, 원진, 삼진 이렇습니다.

평가한 자료들 있겠네요. 작년에 자료하고 주민평가단 구성원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19번 항목에 청소차량 종합보험 계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이 업체가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한 거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계약주는 바뀌었습니까? 화재보험회사는 바뀌었겠지만 대리점도 바뀌었나요?

예.

꼭 공개수의계약으로 할 요건이 되나요? 그러면 아마 내년 3월 정도 해가지고 또 다시 계약을 할 건데 그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니까 2번 항목에 저소득층 중고가전 및 가구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하고 가전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연간 120점이면 각 동별로 8점 정도가 할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운영을 해봐서 일단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나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지난번에 수해현장에서 보니까 거의 못 사시는 분들이 가구를 다 버리고 가전제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1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럴 때는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고 미리 당겨가지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면 적절하게 보상이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면 이 분들이 새로 구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니까 항동 보금자리주택에 조성계획을 해놨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구로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가셔가지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한다는데 거의 될 것 같습니까?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LH공사에서 분양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LH공사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문제인데 분양할 때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쪽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허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100%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LH공사에서는 향후에 분양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항동 보금자리주택에 미분양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항상 반대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 지하에 설치 사례를 보면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기물 시설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오리농장 그 다음에 천왕동 교도소 이전 부지에 하려다 계속 못 했습니다. 어차피 항동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항상 LH공사는 수익성이에요. 일단은 LH공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다 보류하고 이런 실정인데 보금자리주택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구두상으로 합의 본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빨리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서 반드시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5쪽에 깔끔이 봉사활동 전자카드 발급은 계속 했던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용카드랑 연계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할인가맹점이 있는데요. 미용실, 이발소, 음식점 이런 가맹점에서 5%~10% 할인혜택을 주는데······

카드인지 봉사활동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카드가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깔끔이 카드로 만든다는 말인가요?

자원봉사 카드를 만드는데 깔끔이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을 해서 한다는 것이네요. 새로 깔끔이 카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카드 연계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180개 할인가맹점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된 가맹점이고,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건설인데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 것으로 되는데 추진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분담금은 서울시랑 협의해 가지고 하기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나 아니면 서울시와 어떠한 협의내용이나 계약내용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에 기준으로 해서 5.5% 서울시하고 각 17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랑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도 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처우라 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보수가 배 차이 납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집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윤을 내기 때문에 경제원리로 봐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객관적으로 보면 청소업무라는 것이 공공의 영역에 속했는데 민간으로 대행을 시켰고 그것에 효율이나 이런 것의 원리로써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처우를 못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행했고, 민간으로 넘겼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봉투가격 올리는 일도 있는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분도 구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할지 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를 청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위원도 13쪽에 깔끔이 봉사단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활동이 저조하고 그래서 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타성적으로 봉사단을 없애기가 뭐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료위원이신 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9쪽에 구로골드마이너 봉사단하고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21쪽에 보면 구민에게 편리한 쓰레기 배출환경 조성에 관해서 2010년 7월 15일 최초 시행을 했는데 현재 실적을 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마트에 이 직후에 갔을 때는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갔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6,1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먼저 선집행한다는 거죠?

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회수하는 거고요. 언제쯤 돼야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정도 해봐야 될까요?

초창기 단계이고 봉투 1회용 사용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점점 확대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하면 확실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봉투를 판매소에 일정비용을 주는 것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비용은 주는 것은 아니고요. 판매이윤을 조금 주죠.

선집행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 물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3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환경 개선 이렇게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는 위생개폐장치 용기를 보급해 주고 있는데 왜 단독주택쪽에는 38개 정도밖에 안 했습니까?

사실 실패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8개를 해 보니까 거기에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무단투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실패했습니다.

있으면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미관은 좋은데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서 실패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있죠? 예전에 감사할 때 한번 물어봤는데 과태료를 현금으로 받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받는 수가 있는데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칙으로는 현찰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이후로는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깔끔이 활동복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에도 700벌을 2,000만원 들여서 다 구입을 했죠. 투자사업하는 예산도 하나도 없다는데 1년쯤 있다가 내년쯤에 하면 문제될 것 있습니까?

이번에 깔끔이를 재정비를 할 것이고요. 호루라기도 부착을 해줘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재질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얘기대로 새로운 마음 갖고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한 6년 전부터 깔끔이 활동복을 해주었는데 여태껏 잘 입다가 지금 와 가지고 디자인도 문제고 옷 재질도 그렇고 가격은 똑같이 2만 5,000원 들였거든요. 한 번쯤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건설사업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금으로 5.5%씩 내는데 2011년도에 굳이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는 1억 9,200만원, 내년도에는 3억 3,500만원, 2012년도에는 1억 6,400만원 분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려울 때는 분담금도 조금 내고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 서비스 구민 만족도 평가 해 가지고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구역 축소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잘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하고 지적사항이 많으면 구역변경 할 때 조금 감하고 잘 하는 데는 구역을 많이 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구역변경을 자주 합니까? 그러면 부진업체로 해 가지고 대행구역을 한 번 변동사항이 있는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보면 환경미화원 채용하지 않습니까? 응시자격에 보면 31세부터 49세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0대는 아무래도 고생도 안 해보고 해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이직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30대도 초반은 조금 이직률이 많고요. 우리가 적정 나이를 35세부터 45세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50세 넘어가면 신체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이런 식으로 비율별로 모집을 합니다.

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이직률이 워낙 많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순환센터 설치 관계는 진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당연히 되는 것처럼 하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설인 건 맞는데 서두르다 보면 지난번처럼 몇 년 동안을 고생해서 해야 될 부분이 중간에 그만 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외징수현황에 보면 과태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근무자가 하는 11명에 대한 실적이죠.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 일부 공익요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11명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보면 4,900건 정도에 1억 2,3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왜 1억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와서 입력시키는 건수하고 부과과에서 하는 건수가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4,900건에 1억 2,300만원으로 표시를 해 놓고 이쪽 세외수입에는 과태료 수입이 부과과에서 잡힌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실적을 줘야 잡는 것이지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2,300만원으로 맞추어야지 자체적인 수입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000년도말 현재 기준해서 39억 5,000만원 정도······

아직까지 재활용기금에서 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또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수입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총무팀장입니다. 이홍복 인사팀장입니다. 전천석 후생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저희과에서 하는 감사담당관 직위 채용공모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위공모 채용은「지방공무원법」 제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2010년 7월 1일에 시행이 돼서 2011년도 7월 1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인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5호라고 해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계약직 가급, 나급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약직 5호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 그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을 계약을 하고 연장해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고를 해서 11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전형을 11월 22일날 해서 11월 30일날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모레 공개를 할텐데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나 자격요건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하나씩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참고로 아셔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총무과는 1,200명 구로의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랄지 또 전체 구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보고에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채용계획 보고도 하셨고 그 이외에 부제로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을 내놓고 계획보고를 주셨는데 전대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천상환 국장 비리 문제 때문에 1심 구형이 됐지요? 이 비리 문제가 구로구 전반 직원들과 관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로타임즈에서도 제기했듯이 과연 구청이 그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김구현팀장의 징계부분이 구 인사위원회로 올라갔죠. 같은 사안에 대한 부분은 시로 올라가가지고 감봉이라는 부분으로 징계가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런 비리를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풍토를 약속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시로 안 올리고 그 안에 형평성들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대기하는 사람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장님한테도 질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보시겠습니까?

홍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실제 징계양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하고요.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인사위원회 들어가지도 않고 인사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안에 내용이니 징계양정이니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합니다.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줘보실까요? 이 상황이 정당한 상황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 내용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셔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본회의 때 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2010년 예산에 보면 230만원에서 2011년 800만원으로 약 5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드라마타이즈 참여형 교육 때문에 증액된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그룹 교육이 증가돼서 그런 것인가?

예산서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200만원은 아마 별도로 CS교육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늘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800만원은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 같고요.

2010년도 항목 보면 230만원 잡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00만원 잡혀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13페이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보면 2010년에 비해 대상자는 6명 늘어난 1,310명에 복지포인트는 300포인트 늘어나서 2,300포인트로 전년도 소요예산 24억 2,544만원보다 무려 6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30억 130만원인데 이 금액은 직원 단체보험을 포함한 금액인가 아니면 별도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예상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논란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전체 담당자 불러서 교육을 했고 구청 담당 직원도 불러서 회의를 했고 또 노조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단체보험을 포함해서 얼마로 할 것이냐 또 빼고 얼마로 할 것이냐 이 금액은 추정해서 넣어놓은 금액입니다.

200회 임시회 보고 자료에는 소요예산이 0.93% 요율이 적용됐어요. 그렇게 적용돼 가지고 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요율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요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율도 조정하고 금액도 아마 25개 구청이 비슷하게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 자체는 예산 보고할 때 정확한 금액하고 나오는 금액 자체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조직재진단 및 쇄신계획입니다. 새로운 구청장과 함께 하는 업무의 패러다임은 인정하지만 사업기간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직개편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개편에 따른 장점과 단점, 부작용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2011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6개월 정도 되면 장ㆍ단점이 다 보일텐데 구태여 10월, 11월 2개월간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때까지 가야 되는가, 실제 청장님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는 했습니다만 시기는 못 박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원래 합쳐져 있어야 될 부분이 쪼개진 부분도 있고 해 보니까 약간 구분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내년도 초에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면 거의 하반기 초쯤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겼으면 하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개인학습 상시교육 이수 기회 확대 해 가지고 지급 대상이라든가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내년 예상이 150명이죠. 올해는 몇 분이나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끝나고 주시고요. 지급 범위를 보면 대학원은 연 200만원, 해가지고 민간전문학원은 연 30만원이에요? 월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한 번 할 때 5만원씩 주어 가지고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5만원이면 6개월이네요. 6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6개월만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어서 한도를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6개월 민간전문 학원 수강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3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 하면 올해 지원을 받고 다음 해에는 한 번 받은 분은 안 돼요?

가능합니다.

6개월은 지원받아서 하고, 지원받아서 해도 전체 금액도 아니잖아요. 15만원 20만원 정도 해야 학원비가 나가는 거죠?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훨씬 더 많지만 제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차이 이런 것 없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되는 거예요?

예. 선착순으로 해서 다 해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퇴근 후에 하시는 거니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됐지요? 다른 것은 계속 현실화가 되고 상승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올려서 예산을 해 보겠습니다.

해야 좋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구로캠퍼스 개설 운영 학습시간 인정 해가지고 국민대학교 대학원하고 사회복지학과 연계해서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올해 해서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또 다시 합니까?

새로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다시 합니다.

현재는 13분만 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총 금액에 23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거기는 등록금을 25% 해줍니다.

대학교하고 구하고 해서 50%인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까?

25%만 구에서 해줍니다.

주세요. 참여하고 있는 인원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주시고요. 14쪽에 직원 휴양소 콘도회원권 구매 해가지고 올해는 몇 명이나 사용하셨어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실 때 하계휴양소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두 가지 합쳐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 내년도에 구의원님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작업해서 어제 결재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의원님들도 직원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도 모자라는데 우리까지 돌아오겠습니까?

직원들이 100% 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8쪽에 보면 리더쉽 강화 및 조직일체감 교육훈련 해 가지고 여기도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1박씩 나가시거든요. 이럴 때 이 콘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콘도는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15평짜리 이것 하나를 이용하는 거지 워크숍 같은 거 가면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지자체마다 틀리죠? 서울시 내에서도 구 단위로 다 틀리죠?

구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중상 이상은 돼야 구로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겠나, 구로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선택적복지제도가 중상 이상으로 돼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도 높이고 그래야만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잘 해서 구로구가 복지쪽에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모범ㆍ친절공무원 공로연수 계획 다 잡혔습니까?

11월중에 실시하려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부부동반해서······

못 가기 때문에 2,900만원밖에 안 드는 것입니까? 예산은 한 6,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4,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900만원은 당초에 수립 전에 잡혀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700만원 정도 됩니다.

11월이면 몇일 안 남았는데, 2011년에는 50명이 되면서 6,200만원으로 실적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4,700만원 정도 되면 50~6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5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항공료가 있어서 좀 큽니다.

관광회사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연계해서 같이 갑니다.

직원 휴양소, 콘도 구매건이 올해는 5건이었는데 왜 5개밖에 구입을 못 했죠?

예산이 그것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10개를 하겠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이용하고 해서 더 늘어나야 되니까 더 늘려야 된다고 청장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조직재진단 쇄신 계획 하는데 용역비를 5,0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작업하면서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계획은 이렇게 했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구유재산 임대 수입에 보면 여행사한테 임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은행입니다.

1층 민원실에 있는 여행사 수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별도로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구유재산 임대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38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원들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 수당이 먼저 지급했는데 반환받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에서 나갔던 것이지 별도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상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해도 거의 1년 정도 시행해 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기를 당겨주시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신설된 과도 있고 없어진 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별로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상 유관 관계가 있는 것은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업무상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데 쪼개져 있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에 한시기구 및 임시기구 운영 등 탄력적인 조직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TF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로구 구민 8.1%가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입니다. 노인인구 구성비율하고 비슷한데 주민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라든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문화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사례 관리도 하고 서비스 연계해 줄 수 있는 드림스타트 팀 구성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시기구나 임시기구 또는 조직에 아예 편재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막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 건축된 지 꽤 오래됐지요? 거의 30여년 돼 가죠. 본위원이 구청을 방문해 보면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밀집해져 있어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덥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데 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장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청소행정과하고 보육지원과 있는 그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0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설계비하고 그것만 해도 3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예산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육지원과하고 노인복지과를 가보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과의 구분도 못 하고 사람만 앉아서 근무하는 이런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CCTV관제센터를 내년도에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전에 있던 교통행정과 자리로 어느 한 과가 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면서 보육지원과하고 노인복지과를 본청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행안부 이런 데서 지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볼 때는 단순히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관도 열악한데 그쪽만 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 보다는 전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막연한 얘기네요. 호화청사는 물론 지적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제대로 공무원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30년씩 됐으면 국가적으로도 리모델링 해야 될 문제인데요.

재정여건만 괜찮으면 지금부터 적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1년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도 하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사를 건립하다 보면 토지 매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도소 자리가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정도를 기부채납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팔고 그쪽에다 짓게 되면 비용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제2행정타워로 별도로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 자체가 교도소 부지로 간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더 조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새로 개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할 수 있는 부지는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지 그래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용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창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양재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손용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조태석 동행정팀장은 오늘 갑작스런 집안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내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서울시 주관 인센티브 사업중 우리구가 주민자치회관 우수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특별지원금 1억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인 미래콘서트를 볼 때 댄스스포츠가 5개 동에서 나올 정도로 동별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색다르게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선 타구에서 잘 되고 있는 사항들을 스크랩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접목을 시켜서 아주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자민자치위원회에서 구의 방침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무시하고 프로그램 실무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았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 강사에게 지급되는 그런 비용은 그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나설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요금의 부담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올라가서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요금 이 부분은 사용에 있어서 절약을 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판단했을 때는 운영하는 곳이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유일하게 구로4동만 따로 별도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엄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17페이지 보면 함께 하는 마을조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통ㆍ반장, 관변단체 관계자들 위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목적대로 동네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하는 동네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가 묻고 싶고요. 주민참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조금 바꾸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투명한 보조금 지원과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감 때 보면 일부단체는 전액이 지원되는 폐단이 있었고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떨 때는 100% 나가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본위원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폐단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단체에 따라서 전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내년에도 신청을 해야 될텐데 특히 3,000만원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인근 자치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돼서 신중하게 알아달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회단체라도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띄지는 않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지는 것 뿐입니다.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하기 바라고요. 끝으로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기부가 많고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자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를 육성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구로를 이끌어 가는 참다운 인력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문화를 어릴 때부터 배려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사진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수궁동 청사 사진) 이것이 수궁동 청사를 증축한 것입니까?

10평 정도 증축분 입니다.

이걸 한 거죠?

약 `99년 경입니다.

몇 년 됐죠?

12년 됐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원인이 뭐예요?

지반 침하입니다.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전에부터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예. 심지어는 개ㆍ보수가 안 된다면 증축된 부분 허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심각함을 표현합니다.

10여 년 전에 했는데 저 정도면 그때 당시 증축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지 못 했다는 것, 지형을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내용인데 10여 년 정도 된 구조물이 저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처음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내용 같아요. 어차피 뜯어내고 증축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거예요?

기반을 다져서 증축할 수 있도록, 너무 비좁습니다.

1억 1,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지원해 가지고 3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교육을 보내고 새마을 관련 단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50만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데 매년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금년도에 1,046명 중에 7%를 감안해서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중복돼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요. 금년도 31명이 받았는데 재작년 것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한 사람이 중복돼서 2년, 3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없습니까?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분명히 있고요. 지침서에 보면 2년 연속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강 대답하지 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최근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중복된 현황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부모가 단체로 가입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렵다고 친다고 하면 이런 단체에 가입할 여력도 안 되고 생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먹고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려워도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 가입해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생활수준을 비교해 가지고 명수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금액을 낮추고 그 돈이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한테 가게 하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자녀가 중ㆍ고등학교 다니는 어려운 부모가 어떻게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차라리 이런 데 이런 돈이 쓰이고 나가는 것이 어떨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봉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자녀들한테는 혜택을 줄여주고 그런 남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에 주는 것이 어떨까? 보니까 6,200만원, 1,700만원 해가지고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가입을 하면 거의 쭉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한 번씩은 최소한 간다는 얘기인데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어려운 차상위계층쪽으로 돌리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상위까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입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방역도 하고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동웅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방역 차원에서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새마을운동만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에 관련된 단체에 줍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입니다.

지원이라는 항목이 없을 때도 통장님 자녀분 중에는 장학금 나갔잖아요.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지원 장학금 줍니다. 그러면 이미 면제된 것이 있고 지급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법령 근거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조례로 검토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새로 위촉이 돼 가지고 각 동별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한 7건 정도요.

분들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준공무원으로서 서면으로 한다든가 무자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청장님 집에까지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준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개인의 역량 문제죠. 생각해 보면 자기가 탈락됐다라고 해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다면 과연 그 분이 통장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개인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분이 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그 계기를 만든 것이 구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았을 때 통장위촉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심사기준에 마지막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으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요.

아니고 이번 선정기준이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아, 가급적 통장 활동보상금이······

나왔는데 관할동에 보면 장애인 분도 2년인가 활동하다가 해촉이 된 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분이 3년 근무를 하고 해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배제대상에 보면 대상중에 "나이가 많아서"라는 것은 대상이 없거든요. 지역에 보면 60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해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많아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틀린 거예요. 민원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구청에서 줬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지 통장 오래 해가지고 해촉 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이번에 위촉하시는 분들한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제가 보는 것이 타 동에서 4년에서 10여년 한 분도 재위촉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4년 하신 분, 8년 하신 분 공석으로 되어 있고 2년 하신 분, 3년 하신 분은 다 해촉이 됐어요. 그런 분들, 통장님들이 깔끔이 뭐니 다니시면서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을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해촉, 위촉은 구청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들도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민원제기를 하려고 서명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 분기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통장 위촉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지 않았잖아요.

잘 했습니다.

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온 자료에는 장애인이라고 써 있습니까?

때 보셔야죠.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많이 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통장했다가 해촉되신 분들이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계속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솔직히 덜 했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통장님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계속 들어왔을 때는 뭔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류정숙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뭔가가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기본적인 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일 조례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민원 현황이 7건이라고 하셨죠?

제가 보니까 구로2동, 고척1동, 고척2동, 개봉2동 총 5건입니다.

현재 민원 올라온 것이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이 4/4분기 위촉 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이 5건입니다.

5건 자료 좀 주세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5건 넘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두 건, 세 건을 반복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ㆍ반장 조직 현황에서 반이 5,008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반장님들의 역할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관례적으로 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를 치렀잖아요. 선거를 치르면서 운동원들을 뽑다 보니까 본인도 반장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 가서 반장이라서 안 된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반장님들한테 연 10만원 정도 상품권 나가는 거죠?

연 2만 5,000원씩 두 번입니다.

한 2~3억원 되겠네요?

반장 보상품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분들한테 내년에는 반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두 번 정도 그것도 통장님에 따라서 깔끔이를 간다 이럴 땐 나오시면 활동을 하고 했는데 거의 저는 활동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찾아가는 자치공연단 구성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분들로 하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자료 뽑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찾아가는 자치공연단은 우리 관내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라든지 동호회가 각 자치센터를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구 관내에 연예인 지망생 노래를 잘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구로 미래콘테스트라든지 어떤 무대가 설정이 될 때 그때 초청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연예인이나 가수분들······

아직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17쪽에 함께 하는 행복마을 조성 이것이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바꾼 거죠.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계획이 변경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원래 취지는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에 특성을 살리고 이런 의미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 담장에다 그림 몇 개 붙이면서 사업으로 끝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도 대폭 삭감을 하고 내용도 강제배분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저도 지난번 5대 때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보면 굉장히 중복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제재가 안 될까요? 안양천을 청소한다 이러면 여러 단체에 사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작성을 해 온 사항을 임의대로 고치기도 그렇고······

지원하라고 할 때, 단체마다 특성 있는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인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시작된 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원근거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런 법률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예산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구비로 진행됩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오래된 조직이고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활동력이 저하되어 있고 저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부흥하는 예를 들면 깔끔이 봉사단 이런 식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흥해서 조직들이 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줬고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구 조직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마당에 구청 차원에서는 행안부에 현실에 맞는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비록 미진하지만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구에서 범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부조직에서 근간을 휘두르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 내리는데도 조심스럽고······

된다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면 현재 구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 단체들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이나 또는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들은 별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 조직도 사실 구의 깔끔이 봉사단 육성 이런 부분이 정책 1순위로 되면서 새마을 운동 조직은 굉장히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 해왔다고 해서 조직력도 없고 활동력도 굉장히 저조한데 이런 예산을 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인데 명맥을 유지할만큼 우리가 정말 이 분들이 광복회 활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눈 밖에 날 정도로 행안부에 지적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고뇌 어린 제안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른 구에도 사실은 이 조직들이 본인이 과거 해 왔던 분들의 노고를 평가절하하거나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를 보자고요. 현재 사실은 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유지하시는데 방역 이런 것도 실제로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부족하고 실제로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현실이 이렇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국회의원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안부에 이런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국가 예산 또는 구 예산이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명맥을 유지하는 단체에다 수혈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입니다. 객관적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금방 얘기 된 것들에 대해 조례가 두 가지나 있고요. 새마을 장학급 지급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2010년 2월에는 지도자 육성 관련 조례를 2월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논의는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5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대략 소요예산을 2억 9,000만원 한 3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각 동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내용 그대로 반영해서 오신 것입니까? 약간 조정이 된 것입니까?

조정이 덜 됐습니다.

다 받으신 내용이에요?

조금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요구한 내용들 정리해 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이번에 우수구 받았다고, 열심히 해서 축하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우수구는 매년 받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잘해가지고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수궁동 정선옹주묘역하고 감자 농사체험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습니다.

것이 특별히 평가가 많이 된 것이네요. 이것도 축하할 일이고 인센티브로 1억 2,000만원인가요?

1억 500만원입니다.

1억 5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까?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시설비로 교부를 합니다.

내용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에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적정한 것인가 봐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100대 정도 필요하다라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아직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상에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꽤 많단 말이에요.

현재 데이터로 120곳 정도 파악해 놓았습니다.

대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의원들한테도 그 동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물어봐서 의원들 의견도 존중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에 6억원으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4억 5,000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6억원으로······

타구의 사례가 그렇고 저희들은 한 약 4억 8,000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징수 현황 기타잡수입에 보면 500만원 목표로 잡았는데 7,600만원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6.2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액이 4,780만원이고요. 그리고 KT로부터 반환된 동주민센터 일반전화 80대분 예치금 반환된 것이 1,930만원 합해서 7,600이 잡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잡을 때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회계팀장 김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태헌팀장입니다. 김현철 계약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윤조형 재무과장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회계팀장이 재무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온지 한달 넘었고요. 관련팀장과 자리를 동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윤조형 과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5페이지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이라도 보존 부적합 토지는 빨리 매각시키고 유휴토지에 대해서 대부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전수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재산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국ㆍ공유재산 이용 안내도 제작을 해서 내년에 세입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연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 매각을 하고요.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도 하고 대부를 유도하도록 열심히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내역에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약내역 전 과정을 공개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부터 공개되고 있고요. 공개범위 확대는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지방계약법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과정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결산업무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 구축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회계결산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재정상태와 예산의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결산을 내실 있게 함으로써 차기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회계전문가와 함께 하는 결산업무를 통해 구로구의 재무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주민들에게 구로구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추진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결산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과 재산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내년 1월초부터 업무보고 자료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보니까 국ㆍ공유 잡종재산 관리처분 추진실적 되어 있는데 매각, 그 다음에 대부 변상금, 국유지, 시유지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국유지하고 시유지도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요. 국 수입이 77.5%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2.5%에서 구 수입이 2/3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5.4%가 구 수입으로 만약에 국유지를 1억원을 팔 경우에 1,540만원 정도가 구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일 경우에는 국유지인 경우에 50대50으로 구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같은 경우는 60%가 국 수입이고 구수입은 4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는 5대5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6대4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13억, 6억 3,000만원, 6,000만원 전체에서 비율대로 나누면 그렇게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칠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충 전산상으로 뜨지 않습니까?

공유지 담당자가 3명 있습니다. 국유지 담당자가 2명 그 다음에 공유지라고 해 가지고 구유지하고 시유지 담당이 1명이 있는데요. 현재 보통 안내도 책자를 연말에 하고요. 연초 되면 변상금 부과하고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수조사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끝나면 그것으로만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메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개인이나 회사에서 국ㆍ공유지를 점유했을 경우에 점유했다고 판단이 되면 측량을 실시해서 어느 부분이 점필 점유인지 일부 점유인지 파악을 해서 각 개인들한테 면담을 합니다. 여러분이 국유지를 몇㎡ 점유하고 계시니까 변상금 부과가 되고 변상금 부과는 점유시점부터 현재까지 하는데요. 보통은 5년까지 소급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부과일로부터 5년 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서 변상금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같은 지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변상금 기준이 있나요?

주택분야일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1년에 2.5%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용 이럴 경우에는 5%를 부과하죠. 그러니까 기타가 두 배가 더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대여로 바로 전환을 ······

실태조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점유할 경우에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땅을 사시든지 땅을 살 여력이 안 되면 "대부로 전환을 하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데요. 보통 신규로 변상금 부과하는 점유자들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본인들이 내기가 버겁고 대부료는 또 20%가 감해지는 대신에 대부료는 변상금이 대부료*1.2배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또 선납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대부로 전환하기가 개인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로 인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단점유가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하고 변상금 부과하다 보면 충돌은 없나요?

거의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담당들이 가서 자세히 측량 결과를 보고 담장 안으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이 점유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년 소급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소급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거의 세수입에서 보면 현년도 징수실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요.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안 내는 편에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김현철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건수가 975개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로구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퍼센트가 너무 낮은데 될 수 있으면 구로구 관내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지역활성화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9년도 1년간 수의계약한 것이 47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9월 30일 현재 보면 553건으로 상당히 수의계약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은 작년도부터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는 2,000만원 미만 계약을 일상경비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계의 건수에 안 잡힌 숫자가 일부 있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2,000만원씩 각 부서로 2,000만원씩 내려보내주던 일상경비를 없앴습니다. 시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전체를 계약계에서 계약체결을 해주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결산업무의 내실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결산검사 수당 및 경비소요 결산서 제작 해가지고 3,100만원 예산이 들었던 것 같은데 2011년부터는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및 제작해 가지고 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산검사 하는 책자도 제작하고요. 위원님의 수당입니다.

3,100만원 그것은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예전에 없던 검토 및 또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뭔 얘기입니까?

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복식부기에 관계되는 것을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안 했잖아요. 올해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잖아요.

올해에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없던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잡수입에 보면 7,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일부가 기타잡수입 된 것은 법인카드 사용하는, 금년 7월 20일 경에 1,900만원을 은행BC카드로 받아서 세입ㆍ세출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도 있고 재산관리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년에 네 번 부과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분공제분이라고 해 가지고 국ㆍ공유지 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부과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신고를 하는데 임대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안분공제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수리하는 비용을 지출을 하면 부과세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분이 안분공제분이 올해 이천얼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팀 업무에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에 불용품 매각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들어오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보면 구유재산 목표가 14억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개봉1재개발 주택정비사업으로 구유재산 매각 추진하면서 주택과로 통보하던 것이 13억원 정도가 추가로······

어제 부과과에서 보니까 25억원 정도 된다던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택과에서 13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부과과에서 25억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체크를 해 보세요. 수입에 변동이 많을텐데 어제 보고받을 때는 부과과에서 25억원 정도된다 개봉1재개발 주택정비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변상금을 만약에 부과할 때는 5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측량을 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 서울시 지침서에는 안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의무적으로 5년을 부과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국ㆍ공유지 담당들이나 팀장으로써 이렇게 부과하는 시점이 본인들이 안 시점이 아니고 그 건물을 점유한 사람들의 점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언제부터 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은 안 시점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안 시점부터 해줘야지 만약에 내가 측량을 해서 땅을 한 번 보자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라 것을 갖고 있다 안 시점부터 해줘야지 이것을 무조건 5년치를 다 무조건 부과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2005년도에 내려온 서울시 지침서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 유영직팀장입니다. 교육시설팀 김기중팀장입니다. 끝으로 소세훈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토양과 환경조성인데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고교 구현고, 고척고가 있고 광역별 중점학교가 신도림고교, 또 자율형 사립고 우신고가 되면 이 학교들을 제외하면 오류고, 경인고, 구일고, 구로고등학교밖에 없는데 이 학교 중에서 두 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은 갑지역과 을지역 중에서 전체에서 하나만 선정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양쪽 지역에 한 개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계 오류, 경인, 구일, 구로 이 중에서 2개가 1개씩 선정이 되겠네요?

가능하면 특성화 학교는 일단 배제를 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특성화 된 구현, 고척, 신도림, 우신을 일단 배제하고······

거기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4개 중에서 2개를 각각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연차별 확대 지원이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데 아니면 또 새로이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구상으로는 해마다 바뀌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4개년 계획 동안에는 선정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끌고 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화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서 학원에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심화되고 밀착된 학습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형태에 보면 주 2회입니다. 주 2회 프로그램으로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분석하다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이 각 학교에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이 돼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원구 같은 데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학교다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 특히 저소득층 대상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노원이나 인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직접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고요. 심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이 현재 부구청장님, 다섯 분의 국장님, 그리고 구의원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하는 것에는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전문가를 더 많은 참여를 시켜서······

외부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요. 구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 지난 8월에 새로 위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국장님들은 수를 오히려 한 명 정도 줄이고······

염려하는 것도 잘 된다니까 좋고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2011년도에 실시계획인데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는 끝난 것인가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일반급식보다 친환경 급식이 14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전적으로 구로구에서 부담해야 되는가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 33억을 집어넣어버리면 사실 교육경비 예산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게 편성해 놨다가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장을 초래할까봐 큰 틀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17페이지 학교 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간 학교시설 개선 관련 경비 지원에서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교육 경비 중에서 학교시설하고 환경개선하는 비용이 금년에 한 20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시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는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든가 우수교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시설개선비를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 저도 과장님께서 직접 학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같이 지역구 의원들도 불러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거점도서관 유치에 대해서 거점도서관 유치시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쟁하고 있는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서울시 계획을 보면 권역별로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서, 양천, 구로 이쪽 지역을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국장님 모시고 소관 부서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은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저앉을 수는 없고요. KBS송신소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점도서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점도서관 설치 시 기존 관내 구립도서관하고 연계성은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거점도서관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규모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남권을 총괄하는 규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구립도서관과는, 물론 네트워크는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를 저희구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해 가지고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전체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5학년, 6학년만 되면 양천구로 이사를 많이 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동에 있는 개봉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거기 있는 학생들은 6학년 정도 되면 한학급 이상이 빠져나가요. 팀장님은 그 내용 아시나요?

아무래도 학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천구 목동 쪽으로 빠져나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한 애들이고 그 다음에 가정환경도 괜찮은 애들이고 그런데 애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 지역에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학생들이 왜 이사를 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KBS송신소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나중에 할 건데 문제는 개봉초등학교 학생들이 75%가 경인중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KBS송신소에 중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인중학교 75%가 KBS송신소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가게끔 해주면 되는데 교통편도 물론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면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품격 높은 교육시스템 그 다음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 이런 쪽에 해당 학교에 정확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좋은 질적 자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재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것도 우수한 애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상당히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교육지원과에서 확인을 하고 양천구로 빠져나가지 않고 관내에 그대로 유치를 하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어디냐, 해당 학교에 학부형들이 봤을 때는 교육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을 잘 해결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것이 질 좋은 품격 높은 교육시스템이고 우수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학교 프로그램이나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로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구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구로구에서 양천구로 빠져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수준을, 예를 들어서 이사 가지 않도록 거기서도 KBS송신소 자리에 중학교가 있지 않더라도 이사 가지 않고 경인중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지원과에서 세워주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 해서 그쪽에 해당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질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연관 지어서 19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죠? 원래는 KBS송신소 자리에 구청장님도 공약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를 유치하려고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 대부분 다 중학교를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점도서관 확정은 안 되어 있지요? 확정되려고 하면 KBS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입한답니까?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은 내리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부지가 일반에게 매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저희들하고 공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점 도서관으로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아직까지 답을 안 내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쪽 해당 지역에 학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양천구로 많이 빠져나가요. 팀장님도 그렇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다 중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사람들은 욕구가 되어 있는데 거점도서관도 무산되고 시간만 끈다고 하면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교육 때문에 구로구를 떠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할 때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한테도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저는 제 스스로 정보를 듣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고 가장 인근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 사람이 구의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해당과하고 협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중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명확히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은 해당 학교가 질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이 학교에 가도 충분히 양천구 못지 않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대안을 해줘야 만이 해당 구청장님의 공약이 바뀌는 사항도 이해를 주민들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계시켜가지고 거점 도서관을 짓는 방법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로 가도 충분히 교육적인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고 받을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인프라 구축을 정확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양천구에서 오셨죠? 양천구에 지금 학교 경비보조금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까지 양천구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44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더 높네요.

구로구가 더 높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5대 때도 시책질문도 하고 했는데 학교 시설물 보다는 아이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한 일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7쪽에 보시면 하늘도서관 개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관장님을 한 번 뵈었는데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인건비하고 어떤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주로 책을 사주는 예산하고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있겠고요. 책을 꽂아놓는 서가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서가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보수를 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점점 리모델링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시설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고 해서 괜찮은데 구로2동 하늘도서관은 은일정보고 자리잖아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가지고 요리강습을 하면서 토요일인가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도 면담을 했습니다. 요리강습을 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2쪽에 보시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토양과 환경조성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관내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보통 잡혀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제일 교육에 대해서 열의도 많으시고 또 고민도 많으신 분들이 교장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일단은 초ㆍ중ㆍ고에서 일하시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담당교사님들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곳에서 여론을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로구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것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잠깐씩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미팅하시고 차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 말고 그 속에서 문제도 찾고 답도 찾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특화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지원인데요. 어제 제가 구일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다녀왔는데 10년 동안 초등학생들 방과후 특화교실을 했었데요. 내년 3월이 만기인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만 하고 그 사업을 구일초등학교로 넘기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설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일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특화교실로 초등학생들을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보시고 구립이기 때문에 한 10년 했는데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방과후 교실 때문에 어머니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8쪽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처음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를 했거든요. 했는데 문제점이라도 있었는지요?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들이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 전체적 반응이 좋으니까 한 번 더 하게 되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해서 올해도 그 장소에 가봤어요. 뜻밖에 많은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직원분들도 많이 애용하시는 것을 봤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좀 큰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쪽에 도서관 운영 내실화에서 주민개방형 도서관에 대해서인데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각 도서관을 다녀보기는 했는데요. 다니면서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이 어떻게 되고 월별로 증가추세는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사실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것까지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구로1동에는 구일고등학교에 개방형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이용을 안 해요. 학교도 근접성도 떨어지지만 가면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는가봐요.

원인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구에서 3,000만원씩 지원이 가는 거죠? 예산이 헛되이 안 되게 주민들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2쪽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토양과 환경조성 되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집중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문학교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대학진학률이 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 많아져서 다 들어갑니다.

전체 진학은 다 하겠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에 얼마나 갔느냐 이 측면으로 대부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구로에 와서 들으니까 제일 첫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전부다 양천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저는 양천에서 왔는데 구로에서 이사 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봤습니다. 신목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고 싶어 하고 많이들 갔는데 그 학교에 학급당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원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명, 50명 이렇게 육박하는데 중3 교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외고나 이런 데 진학하기 위해서 3시까지 학원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실제로 사교육에 의존해 가지고 입시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과연 교육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맞겠느냐, 그런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지방정부라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교육에서 입시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대다수 피해를 보고 있고 물론 소수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영합해 가지고 우리도 입시 잘하는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것이 과연 지방정부로서 맞는 생각인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분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특별한 학교에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교육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행정을 하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면서요.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14페이지 보면 명품교육 프로그램 선정 지원 이런 표현도 하셨고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지방정부로서 공적인 교육을 바로 세우고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텐데, 교육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연ㆍ고대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전체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할 때 매번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얼마큼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3쪽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인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원을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 계획을 잡으면서 다른 구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제가 굉장히 다급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주민들이 이사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학교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교장과 교사가 우선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 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학교 선생님들한테 보통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각도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구로의 교육의 위치, 작년도에 보니까 구로구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적률이 24등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인데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학력적인 수준으로만 평가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수 교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사랑하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풍토와 분위기를 만드는 교원이 우수 교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주고 교원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외고나 이런 데 똑같습니다. 서울대 나온 교사들이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잘 가르치느냐,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훌륭한 교사가 누구냐, 이것도 참 애매해요.

이 내용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뭔가 필요하죠. 조례도 필요하고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홍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못 되면 평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될 수 없다면 나눠 먹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제일 오래 되신 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수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사례는 조금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을지 우려가 돼서 타진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요. 17쪽에 보면 학교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이 줄었다 얘기하시고 그 내용의 말씀으로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더 예산을 투여하고 싶다는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본위원은 자녀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현장에 현실태를 조금 더 잘 아는 편인데 구로 지역에 있는 신도림고등학교나 최근에 지어진 학교 말고 오래된 학교들은 대부분 사실 낡고 구청 같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방한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잘 안 되어 있고 방음시설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위원 역시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데 동의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다 유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접근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더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도 다 자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에 너무 소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프로그램만 갖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더워서 정말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 한번 가보시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콩나물 시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덩치 큰 아이들이 냉방도 안 되는 데서 있는다는 것은 고문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옛날같이 너희들 그런 데서 견뎌라 말하기에는 가정의 환경이 대부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에어컨 다 있고, 거기에 적응되어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학습 환경 개선에도 구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관내 초ㆍ중학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초ㆍ중ㆍ고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799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시설에 관한 내용이고 환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구에다 유사한 예산을 요청한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청장님께서 매달리는 것만큼 교육청에 매달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청은 손쉬우니까 쫓아오는데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냉방시설이나 뭐 난방시설 같은 것은 학습능률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토양과 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고민을 다 이해는 합니다만 명문고 이러면 외고를 떠올리기가 쉽고요. 그 정도로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상 사실은 또 교육 복지투자 학교도 있고 다문화 거점 지원 학교도 있고 다양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편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학교 부적응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남한성초등학교 아십니까? 성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부모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혁신학교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복지투자학교처럼 구로을지역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은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초학력도 안 되어 있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하는 애들을 육성하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4쪽에 보면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는데 조금 나누어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고 학습부진아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필요하다면 상담교사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 사회가 어우러져서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홍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만을 위한 또는 그 자녀를 둔 주민만을 위한 이런 방책이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도 기초학력 학습을 높이고 또 더욱더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방안도 같이 하신다면 이런 우려가 없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한완석입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5개팀에 대해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권임석 마케팅팀장입니다. 홍순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한중현 정보통신팀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 가지고 오늘은 소개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구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5일이면 통장회의 때 배부되어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구로구 소식지는 매월 17만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사실 외면 당하고 현실 속에 주민들이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판 12면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가는 소식지입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흥미위주의 것이 없고 해서 만화도 삽입하고 주민들 퀴즈도 하고 또는 본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흥미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도 많이 삽입하고 사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다리는 소식지가 되도록, 저 같은 경우도 구로타임즈를 보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타임즈에 중독이 됐습니다. 일반신문보다 그 신문을 보면 구로구가 더 확실하게 무엇인가 안 보면 기다려질 정도의 소식지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1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가지고 되짚어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 15억원에서 실제 시비는 확보됐잖아요. 우리구 예산 안 쓰고 국비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내년에 확실하게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6억원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나중에 감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9억원만 확보되고 국비가 못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이 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 모든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0쪽에 보면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로타임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신문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로구 관내에는 구로타임즈하고 구로오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구독부수를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내 주민들이 구로오늘신문은 몇 부 정도 보시고 구로타임즈는 몇 부 정도 보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월 구독부수입니다.

구청에서 구독하는 것 말고 주민들이 구독하는 것이요?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중독되실 정도로 구로타임즈가 구로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려주는 신문으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2011년도 소요예산에 보면 지역ㆍ지방신문 구독에서 보면 구로오늘신문은 320부수를 구청에서 구독하고 계시는데 구로타임즈는 45부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에는 구로타임즈 자체가 DM발송으로 해가지고 5부밖에 구독을 못 했습니다. 민선 3기 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부를 더 추가해 가지고 15부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전 부서에 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어쩔 때 보면 골목골목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모르는 소식을 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연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도 아니고 구로구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신문이고 구청장님 항상 채용할 때도 구로구 주민들을 우선시해라 이런 것을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로오늘 신문에 거의 같은 부수에 구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부수는 줄이더라도,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이 부수는 확정된 부수는 아니고요. 계속 봐왔던 그런 거에 단가만 산출했고요.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부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솔직히 주민들이 보는 구독 부수는 구로타임즈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구로오늘신문보다 더 많이 구독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구로오늘신문에 비등하는 그런 구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때로는 쓴소리를 많이 하는 신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만큼 약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쪽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계속사업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중간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더 LCD 243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청에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시죠. 그런 모니터가 단지별로 2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에서 제작한 구정소식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다 들어 있습니까?

다는 안 들어있고요. 계약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주시고요. 저희 아파트 내에도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에 대한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송출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한 대당 월 6,000원씩 나갑니다.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지는 한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15쪽에 보시면 구민정보화 교실에 대해가지고 이번에도 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했지요.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400여 명으로 잡았는데요. 초과돼 가지고 500~600명이 왔습니다. 의자가 부족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의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신청받아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과돼서 와요?

그것은 응원하러 오신 분이 많이 오신 거죠. 신청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500~600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분들 연령대별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 반이고 어르신부, 일반부해서 사진꾸미기 12개 과목으로 추진했으니까요.

12개 과목이고 과목별로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진대회를 했으면 심사를 했을텐데 제가 듣기는 여태까지는 연령대별로 심사를 해서 수상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위에서부터 잘라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타자 빨리 치기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타수가 많은 수대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70대는 70대에서 타수 빠른 사람 해 가지고 상을 주셨고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주었다고 해요. 올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민원이 있었죠?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났는데 왜냐하면 50대하고······

그런 민원은 없고 인기투표하는데 중복됐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70대인데 작년에는 상을 수상하셨나봐요. 올해 구청장 바뀌면서 연령 제한 없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탈락이 됐다고 그 여파가 청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겠다 했는데 경진대회가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세심하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경진대회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회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0번 사항인데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 보죠? 669대면 상당히 많은 대수인데 관내 정보화 및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그랬어요. 지급될 현황은 파악이 돼 있는 것입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중고 컴퓨터를 기증하겠다는 그런 란도 있고요. 또 본인한테 지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온 사업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4년 전에도 했었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좋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 주는 것도 좋은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인터넷을 활용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른 같은 경우는 회사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분들도 꼭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컴퓨터가 없으면 수업을 못 받아요. 수업 자료를 뽑아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인터넷 조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수해현장에서 보니까 컴퓨터가 물에 잠겨가지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인터넷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하겠지만, 그래서 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어려운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급하는 대상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정보 소외계층들한테 합니다. 일반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요.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학생들 위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수업을 받잖아요. 숙제를 가져갈 때는 집에서 책 봐가지고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자료 출력해서 그것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초등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이면서 학생들 위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센터 구축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인원도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잘 되고 있는 서울지역 또 수도권 지역을 벤치마킹을 5개 시ㆍ군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개 팀 정도는 별도로 관제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또 경찰이 와 가지고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걱정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공간이 사무실과 협조해 가지고 난제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60~70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의 큰 과 한 개 부서가 또 다시 이주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어서 공간확보와 예산확보가 난제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반드시 구축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야 한다는 운영상에 예를 들어 인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24시간 관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새로운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타구나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 통합관제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장은 각 파트마다 다르죠?

아닙니다.

들어서 관제를 하게 되면 다 기록이 보관되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개월인데요. 행안부에서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2개월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민원인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CCTV 내용을 보고 싶다,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어느 CCTV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열람을 해줍니까?

그것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구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서 보여주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번에 수해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전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못 해주겠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를 떼와라, 또 경찰서에서는 구청에서 확인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하는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내 정보를 원하는 것은 내 프라이버시는 내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행정업무에서 획일적인 행정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할 때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페이지에 지하철 무가지 활용 구정홍보 201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여기에 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4,000만원, 4,400만원이죠?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계획이 있다는 것 확인하고요. 5페이지 2010년도 자치구 정보화 인센티브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요. 4년 연속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IT 서비스 분야 최우수구인데 4년 동안 계속 IT 서비스 분야에서 했습니까?

3년은 정보화 역량 종합평가에서 우수했고요. 시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을 한 개 구가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그 분야를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가 3개 나온 분야도 있고 4개 나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받았습니까?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전부 보조금으로 예산 부서로 내려옵니다.

가서 여기 홍보전산과와 상관 없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

목적사업으로 쓰라고 내려오지 않고요. 구 예산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10쪽에 지역ㆍ지방신문 구독 구로오늘이 보니까 통ㆍ반장하고 또 구청에서 구독해서 거의 8,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구로타임즈는 180만원이 되고요. 그렇죠? 형평이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됐는데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통ㆍ반장 신문구독에서 꼭 구로오늘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통ㆍ반장 신문은 통ㆍ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들한테 편의제공인데요.

구로오늘만 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신문기금에서 계도지로 가게 되면 감점을 받아가지고 발전기금을 못 받게 됩니다.

. 그 다음에 관제센터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 관련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가 구로2동에 있잖아요. 통합이 되면 그것 다 이리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 경찰 인력도 같이 옵니다.

나머지 CCTV들도 흩어져 있는 것은 모니터들이 이리 오게 되는 것입니까?

구에 16개 부서에서 4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온다는 말이군요. 마지막으로 21쪽에 자가정보통신망으로 나머지 55대 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486대 중에 298대만 자가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55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61%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되겠네요?

현재 교통행정과 10대도 내년도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공사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단시일 내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선당 임차료를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가망에 수용하지 못해 가지고 타사 통신케이블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볼게요. 과장님 구로소식지가 8면에서 12면으로 증편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년인가 2년 됐는데 구로소식지를 보면 8면일 때 조그맣게 나오는 거나 12면으로 증편이 돼도 조그맣게 나오는데 한 면에 다 해주면 안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증면이 많다고 해가지고 8면 정도로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데 저도 타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끔 소식지를 여기 와서 보니까 25개 구청을 다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것 말고요. 의회 소식이 조금 나오니까 1면에 넣어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매달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만 내라니까 그만큼 자료가 가는 것이지, 만약에 의원들 인터뷰라도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조금이에요.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통ㆍ반장 신문관계,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에 보면 구독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발행할 때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은 문화일보를 못 보고 문화일보를 보는 사람은 구로오늘을 안 보는 것입니까?

서울신문은 1,130부를 보는데요. 통장님한테 652통 전체 다 가고요. 나머지 반장님한테는 376부가 갑니다.

왜 그렇게 조금 갑니까? 반장들이 훨씬 많을텐데요.

반장은 5,500반인데 현재 30.9%, 반장한테는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우수반은 통해서······

무엇으로 책정을 합니까?

동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주는 거고요.

전반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일보는 반장님한테만 가고요. 구로오늘도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만 갑니다.

그러면 부수가 서울신문이나 구로오늘이 거의 부수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 보는 분은 구로오늘을 못 보게 되죠.

문화일보는 누구한테 줍니까?

문화일보도 반장님만 봅니다. 반장님은 중복되는 분은 없고요. 통장님이 중복되는 것은 서울신문하고 구로오늘만 중복됩니다.

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 의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기타 잡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전화를 하다 보니까 유선전화 보증금을 회수하는 그런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사용 보증금, 당초 전화 가입할 때 보증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5,100만원씩 됩니까?

작년도에 1, 2차 인터넷 전화로 다 대체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몇 대에 대한 것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습니까? 보증금이 5만원밖에 더 됩니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