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박종현부위원장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신병치료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보건행정팀장
2010년 9월 13일자 구간 인사교류에 따라 구로구로 전입하게 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조철윤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상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해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8쪽에 보면 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대해서 6만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도 다 해당이 되지요?
상재
김상재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보편적으로 6만원씩 똑같이 지급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보건행정팀장
최대 6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나
수급자나강태석위원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은 6만원을 받아도 본인부담을 못 하겠네요? 개인부담이 얼마나 돼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본인부담이 1만 3,000원이고요. 바우처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6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개인 부담이 1만 3,000원으로 동일합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나
수급자나강태석위원
차상위계층은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해줘야지, 6만원을 보조해줘도 못 가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못 산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보건행정서비스를 못 받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석위원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12쪽에 신규사업이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매점
건강매점강태석위원
·굿모닝 아침밥 클럽 운영이 유한공업고등학교하고 오류고등학교 두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을 한 거예요?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을
신청을강태석위원
받았는데 두 학교만 들어왔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강태석위원
1억 2,100만원인데 두 학교 1년간입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시비
시비강태석위원
·구비 50대 50인데 효과가 있겠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기를 인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는 투자한 것보다 미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쓸데
쓸데강태석위원
없는 예산을 하는 것 같다고요.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도 많은데 특정학교를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신규사업이라도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4쪽에 보면 건강점수(포인트) 마일리지제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1포인트당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누적점수를 7,000점으로 하고요. 건강점수 평가영역에 따라서 500점에서 1,000점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7,000점이 됐을 때 이러한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트당
포인트당김명조위원
얼마예요? 포인트가 500점이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직 환산을 못 해봤는데요. 7,000점을 상한선으로 두고 7,000점에 달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번에 단말기도 설치하는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저희가 추진했는데 보건행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7,000점을 잡은 것은 골밀도검사비용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7,000점이 기준입니다.
김명조위원
80명이라고 했는데 30세 이상 등록된 숫자가 80명이에요?
상재
김상재보건행정팀장
7,000점 이상 80명정도 예상한다는 목표수치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아까 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할게요. 학생수가 50명이라고 했는데 선발기준이 있는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학교에서 50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교의
학교의김명조위원
선정기준을 보건행정과에서 모르는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일방적으로 학교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명조위원
! 학교에서 올리는 학생수를 해주는 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명조위원
. 보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이고 한참 예민할 때인데······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정한 겁니다.
김명조위원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63%밖에 안 되네요?
상재
김상재보건행정팀장
2010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3/4분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0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보충식품 제공이 있는데 어떤 식품으로 제공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가 있고요. 감자·쌀·미역·김 등 27개 품목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주기별로 검사하고요. 체중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보건행정팀장
식품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배송하고요. 우유는 일주일에 세 번 3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가
제도가곽윤희위원
좋은 것 같아요.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임산부의 영양관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늘 생각하는건데요. 2010년도·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2011년도에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쪽으로 바꿔주시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알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협조를 구하는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러한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점사업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바꿔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에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에 신영기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에 남호명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에 박천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불량식품 단속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금 지참하지는 않았는데요.
강태석위원
2010년도에 식품 수거검사해서 320건을 수거했는데 320건이 전부 적합하다고 판결이 냈단 말이에요. 부적합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합니까? 우리지역이?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학교주변 단속도 사전 예고제로 하기 때문에 적발률이 조금 낮아집니다.
강태석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이 있는데 작년에 원산지표시제 해서 위반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적발건수하고 행정처분 내려간 것만 얘기하세요. 없어요?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담당팀장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3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내산
국내산강태석위원
쌀, 김치는 형식적으로 붙여놓고 김치 역시 음식점에서 국산김치를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낙지 같은 것도 국산낙지는 업소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표시제가 돼야 되는데 단속을 나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요. 팀장님이 나가 보셨어요?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1개 업소에 두 세 번 점검을 나갑니다.
내에
관내에강태석위원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원산지 대상업소가 4,800개소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3건 정도 했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단속을 하지 말고 한 열 군데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공중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린이 아토피가 공기나 음식에서 오는건데 보건소에서 단속이 느슨해지면 먹거리가 없어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학교주변의 먹거리를 확실히 지도·점검해서 적발할건 적발하고, 지금 원산지표시제 적발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사안에 따라 틀린데 최고 천만원까지 부과합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관내에서 천만원 부과한 것이 있어요?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없고 적발이 될 경우에 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최고
최고강태석위원
부과한 것이 얼마예요?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작년에는 과태료가 없고 3건은 허위표시 고발조치한 겁니다.
료는
과태료는강태석위원
부과하지 않고?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미표시는 과태료이고 허위표시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없습니다.
저히
철저히강태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6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원실적이 몇 업소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금 22개 업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한 업소당 50만원씩인데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칼·도마소독기, 냉장·냉동 쇼케이스 등 간단한 조리대를 마련할 때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에는
위생에는곽윤희위원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까 강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을 철저히 하고 요즘 너무 이상한 식품들이 많으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불량식품 판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음식문화 개선으로 GURO 깔깔운동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허성근위원
한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것이
이것이허성근위원
모범업소 같은 겁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모범업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허성근위원
구로구에도 모범업소 선정하는 것이 있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허성근위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그게 빠졌네요. 모범업소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니까 빠졌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정부의 규정에 맞춰야 되고요.
허성근위원
깔깔가맹점 인정하는데 세부적인 규정이 있겠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홍보
홍보허성근위원
및 물품지원을 해준다고 데 물품지원은 어떤 걸 해주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종업원의 앞치마, 머리에 쓰는 하얀모자에 깔깔마크를 붙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값을
음식값을허성근위원
2% 할인하다고 했는데······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손님들이 깔끔하게 드셨을 때 2% 할인해 줍니다.
구가
우리구가허성근위원
부담해준다는 거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가맹점에서 할인해 주는 겁니다.
한테
업주한테허성근위원
권장하는 거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권장합니다.
좋은
좋은허성근위원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착해서 건전한 음식문화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야간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그것보다 완화된 업소고요.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비교해 보세요. 허가과정에서 다를 것 아닙니까? 접대부가 있다? 없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방
소주방허성근위원
, 호프는 그것하고 틀리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이고요. 주로 야간에 풍기문란업소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제로
실제로허성근위원
이런 데 단속은 안 하시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15개 동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야간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허성근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거의 시간이 안 되지요? 야간에 퇴근하시고 과도한 업무속에서 나가서 지도·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야간조를 짜놓고 있어서 민원이 없을 때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한달에 몇 번을 동별로 돌아간다든가?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1년에 한번이 단속이라기 하기에······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민원이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데는 매일 점검을 합니다. 허가취소가 됐는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점검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야간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한번이라면 몰라도 1년에 한번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실태를 알아보고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석김명조위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9페이지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이 있는데 점검내용에 표시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자율확대해서 21품목이 있지요. 자율적으로 할 때 점검내용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반이 되고 허위로 적는다든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조치가 안 내려가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자율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입니다.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설사 허위로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자율이니까 행정처분하고 관계없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김명조위원
점검내용에 수산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내용에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품목이 있고 권장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조위원
부분도 위에 건의를 해보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11페이지에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2011년 점프구로 축제시에 한다고 했는데 축산물에 보면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도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닭고기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는데 여기에도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은 저희가 품목을 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명조위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보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구로구에 오신지 몇 개월이 되셨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제가 8월에 왔으니까 두 달 됐습니다.
구가
구로구가박용순위원
다른 구하고 틀릴 겁니다. 위생과 업무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용순위원
가지 일은 많고 인원은 적어서 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을 무엇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금년에 부과해서 금년에 징수하는 것은 금년도 수입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부과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과태료부분이 뭐냐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징수목표가 11.85%예요. 과징금은 113%이고 징수목표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실적이 별로 없어요. 2011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1,164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2010년 징수목표에 징수실적을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2011년도는 현재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9월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0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중에서 과태료수입이 2010년도에는 징수목표가 1,600만원이잖아요. 이게 목표인데 2011년 징수목표에 징수실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2011년도 계획이니까······
박용순위원
2011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0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징수목표가 675만원이지요? 그런데 징수실적이 80만원밖에 안 됐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내년도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이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가 불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징수를 못 했다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과년도수입 목표를 675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실적이 8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2011년도 과년도 수입에 징수목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징수실적으로 해서 8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금년도에는 80만원만 징수했지만 내년도에는 225만원을 더 징수해서 목표액을 더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수를
징수를박용순위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소장님!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겁니까? 2011년도 징수목표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2010년도에 징수목표가 675만원이었는데 해보니까 80만원밖에 실적이 안 되니까 대폭 줄인거지요.
대폭
대폭박용순위원
줄였는데 수치상에 볼 때 징수한 실적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체납한 거니까 그대로 잡을 수 없지요. 목표는 아무리 줄여도 실적보다 높게 잡아야지요.
치가
수치가박용순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2010년도 실적이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11년도에 300만원을 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징금수입에서 113%니까 많이 징수를 했잖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징수실적을 높이자고 목표를 높게 잡을 수는 없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이지만 이것을 더 징수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80만원보다 높게 잡은 겁니다.
박용순위원
2011년도 목표라는 것은 2010년도 실적을 두고 2011년도 목표를 잡는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물론 반영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2010년도 목표를 가지고 2011년도 목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식적인 수치라고 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 실적을 갖다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생각이 틀렸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년도 체납분이 많이 징수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징수가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박종현부위원장
정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순 위원 얘기는 징수실적이 1,472만원인데 2010년도에 징수목표는 1,30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징수목표 예산을 잡을 때 2010년도 것을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영이
반영이박용순위원
아니고 2011년도 과징금 수입에 징수실적이 1,472만원이었지요? 그 밑에 칸을 보면 2010년도 징수목표가 1,472만원이 올라오면 1,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징수목표가 1,3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1,500만원이에요. 징수실적 1,472만원이 밑에 내려오면 징수목표가 올라가지 않느냐 보는 것이고 또 80만원이 실적으로 내려가면 징수목표도 올라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적인 숫자라는 거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징수목표에 실적을 넣어서 다시 목표를 세워라.
박용순위원
당연하지요. 그 얘기예요.
박종현부위원장
그것을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서식을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도 이해하셨고 박용순 위원님도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했으니까 서식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과마다 말씀드리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지도·점검·단속이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그런데 2011년도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지도·점검·단속하시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제일 우려되는 것이 식중독입니다. 특히 6~8월 사이에 월별로 나누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업소, 6월에는 냉면집이나 김밥집을 중점적으로 하고 7월에는 일식집을 중점적으로 하는······
박종현부위원장
식중독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지요? 음식업 허가를 내서 단란주점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야간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노래방 같은 데에도 여기에서 단속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11쪽에 보면 점프구로 축제시에 눈여겨봤는데요.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아주 새롭게 봤습니다. 중국산과 국내산을 비교했을 때 정말 몰랐던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만 느끼지 마시고 구로 전체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전시회를 점프구로 축제시에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종류를 많이 늘려서 전시를 평상시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봐도 국산과 중국산이 차이가 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시를 하시는 게 중점사업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식중독은 해마다 하는 거고,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앞으로 위생과도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중점사업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업무보고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면 더 업무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깔깔가맹점에서 음식값 할인을 2% 하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2% 혜택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깔깔운동이 정착될 수 있으려면 수시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박종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김예경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조일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김성순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5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지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강화에 대해서 정신보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문제되는 정신건강문제가 우울증, 인터넷 중독, 과잉 행동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의 선별검진도 실시하고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나 놀이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강태석위원
신문에도 보면 청소년 스트레스가 많이 보입니다. 졸업시즌에는 대학으로 해서 자살소동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억 3,752만원인데 구비가 더 많이 잡혔네요? 예산을 일단 잡아놨다가 매칭이 잘 안 돼서 구비가 더 올라간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원래는 50% 비율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강태석위원
. 21쪽에 보면 모기 발생원중심의 방역소독이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 새마을단체에 많이 의존을 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강태석위원
새마을에서 방역하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이 나가지요? 얼마 나갑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년에 5,600만원정도 나갑니다.
강태석위원
각 동에 동일하게 나갑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제일 정확하게 한다면 실적대비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새마을자율방역반하고 협의한 결과 차등지원보다 균일지원을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태석위원
동은 방역을 잘 하는데 어느 동은 방역을 안 하는 동이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동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각 동별로 약품 물품대장을 신청해 볼까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약을 안 받아간 동도 많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옛날에는 방역약품을 희석액하고 살충제하고 따로 따로 받아갔는데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강태석위원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의원들은 잘 알아요. 어느 동은 방역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건너뛰는, 그래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고 하면 봉사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소독을 잘 해서 모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작년 겨울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모기가 없는데 각 지역에 새마을지도자한테 봉사를 안 하면 차등화를 둬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소독을 잘 할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이 많이 감싸주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두 번으로 끝나는 동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새마을지도자한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써야지 뭐하러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겨울철에도 계속 연장돼서 모기발생원에 중점적으로 소독할텐데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모기가 많이 없어진건 사실인데 태풍이 와서 몰고갔지 보건소에서 방역을 많이 해서 없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그 당시에 지나가면 모기가 없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는데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똑같이 균등하게 하지 말고 약품을 많이 안 가져 가면 소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동별로 분리해서 관리하면 되겠네요.
강태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희
곽윤희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관내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현재 22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원인확진비 지원, 치료비 지원은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원인확진비의 경우에는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치매인지 종류를 확진하는데 있어서 33명에 대해서 총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28명에 대해서 약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곽윤희위원
고령화시대에 치매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치매 조기검진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일 애쓰시고 잘 들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결핵·성병 관리사업중에 가리봉동쪽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더 집중적으로 결핵관리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업무보고할 때,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2012년도에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점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나눠주시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편하고 업무보고 때도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업무보고 방식도 바뀌고,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거예요. 2010년까지 이어져온 사업들이 이 내용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어 온 부분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한해서 집중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자 관리는 전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지요?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관리인원이 그대로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관리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명정도 증가했고요.
박종현부위원장
그런 중요한 것을 보고를 해줘야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환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에이즈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시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변화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것 같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역할을 다 하실텐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에 정춘옥팀장입니다. 약무팀에 고연화팀장입니다. 검진팀에 권영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이라고 하니까 A형 간염검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생도 하지만 주민도 대상으로 가능한거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원래 지병이 있는 것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A형 감염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뇨가
당뇨가박용순위원
있다든가 몸이 안 좋아도 A형 접종을 해도······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방접종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검진업무이기 때문에 검사만 실시하는 겁니다.
아도
맞아도박용순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특수사업이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적극 지원해 주십시요. 예산에 편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전염이 됩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염이 많이 된다고 봐야지요.
박종현부위원장
우리지역에서 고등학생 80명정도가 감염이 됐다면서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A형 간염검사를 구로구 전체주민중에 발병환자가 80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2011년도 특수사업이라 잘 연구해야 되겠네요. 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태석위원
과장님! 추석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새벽부터 전직원을 동원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 날 위원님께서 점심식사를 저희직원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잘 맛있게 먹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관내에 조산원이 하나가 있네요? 아직도 조산원이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조산원은 신규로 나가는 것이 없고요. 기존에 있던 데는 폐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직권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산원을 하는 사람들은 산부인과 의사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나이가 70~80세가 다 됐을텐데······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돌아가시면 폐업하겠지요.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약국 지도·점검을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완화되기 전에 95년도 민선자치 들어서기 전에는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1년에 분기별 단속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완화가 되면서 2008년도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의뢰인들이 양심껏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면 저희가 점검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불성실하거나 의심이 가면 입회점검을 하러 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해서 나가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온라인 자율점검을 연2회 그 다음에 불성실업소에 대해서는 불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에
병원에강태석위원
안 가고 급하게 사먹는 약을 약국에서 접해보면 가격을 이중 삼중으로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크레임이 걸려서 수거하라는 것을 약국에서는 안 듣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본인이 약국하는 약사 외에 고용하는 사람중에 약사가 없어요. 병·의원 밑에서 약국하는 사람들은 약사를 많이 채용하는데 보통 가운도 없이 근무하는데 이게 약국인지, 그 사람들한테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 급할 때 상비약을 사더라고 거기에서 권해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은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위생상태나 위생복 착용상태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보건소장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의료혜택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갑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들고 나가도 총진료비가 1만원 이하면 약제비를 시하고 저희가 지원해줘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가
수급자가강태석위원
아닌 경우에 65세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수급자에 관계 없이 65세 이상은······
국도
한국도강태석위원
굉장히 좋네요. 미국에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이 됐네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어르신들의 간단한 약들은 진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대상자는 의치보철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75만원을 받고 전부의치는 119만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65세 이상은 신고만 하면 많은 혜택을 받겠네요.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8쪽에 보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및 헌혈권장에 보면 올해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올해 1만 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10월말 실적이 8,680명정도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시비보조금 미배정으로 인하여 목표 하향 수정됐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왜 배정을 못 받은건지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심폐소생술사업을 2년 전에 시행하면서 정착화가 됐으니까 시행은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본래 심폐소생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정착화가 됐으니까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예산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산을 주지 않아도 돌아갈 것 같다, 자체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수 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2천만원정도면 소요되니까 자체예산으로 해라,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고 남으면 내년도쯤에 내려줄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김명조위원
15페이지에 임상병리검사에 대해서 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영장은 하절기마다 주1회인데 기타 월1회는 뭐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기타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영장 물의 탁도가 흐리다든지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터는
약수터는김명조위원
우리구가 몇 개 정도 돼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했나요? 언제쯤 했지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9월에······
김명조위원
그 후에는 안 했어요? 지금 살균기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 많이 검출이 돼서 음용이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을 푸른도시과에 얘기했더니 바로 그것을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우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장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바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푸른도시과에서 의뢰를 안 해왔어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부적합되는 항목만 9월말쯤에 연락이 와서 10월초쯤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9월말에 들어왔으면 한 거예요? 추진을 준비중에 있어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네 군데인가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김명조위원
어디에 나왔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어디 약수터인지 서면으로······
전체
전체김명조위원
7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올해 수질검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하면서 고발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의료기관에는 고발이 없습니다. 약국 고발이 23건이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많이 점검에 걸리시네요. 왜냐하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약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몰핀이나 나쁜 의미의 마약인데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의사선생님들은 마약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쓰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마약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철저하게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011년도에 새로운 사업, A형 간염검사하고 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하는데 설치가 다 됐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청장님 방침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갈 상태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자리 확보를 해놓았다고 들었는데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약국하고 치과가 같이 있는 3층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장애인이 치과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다른 구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구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쪽에 가서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준다고는 해요. 우리구로구도 하루빨리 방법을 써서 보건소장님이 구청장님하고 단판을 지어서 1월1일부터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청장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지원하신다고 할 때 빨리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잘 통과시켜주면 1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올리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은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 예산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추진하세요.
박용순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인 치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벤처타운에 가면 지역의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 턱도 없이 잘 돼 있어요. 모든 병·의원은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협조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정이
배정이박용순위원
됐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직 안 됐지요. 편성이 돼야 배정이 됩니다.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박용순위원
벤처타운에 가서 보면 시설이 너무 좋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저희가 강남구·서초구·강동구 세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맞게끔,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 치과처럼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1층에 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1층이 너무 좁아서 부득이 3층으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현재 있는 치과를 같이 합해서 일반인 치과진료를 장애인 진료를 하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일반약 조제는 약국에서 조제하기 때문에 방문보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건소에서 조제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려서 저희과 옆에 조그맣게 조제실을 하나 놓고 약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용순위원
시행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장애인을 가진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데 장애인치과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을 따로 채용해서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치과의사협회 회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치과의사선생님들이 순회하면서 와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인건비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장애인들에 대해서 치과가 한 군데 배려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다닐 때 장애인이 오면 싫어해요. 저도 오류동에 장애인이 하는 치과를 찾아갔는데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무래도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이 온다고 하면 배척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부반응이 덜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다
동마다곽윤희위원
있기는 한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거지요.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이사장으로부터 바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 구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기획팀장 구영서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최병민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이재범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익기팀장입니다. 시설사업팀장 김상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 수입·지출 전망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님
이사장님강태석위원
!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가 한번 하면 변경이 안 돼요? 계속 안 된다고 전화가 오는데 다른 방법을 택해서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한번 탈락되면 계속 탈락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추첨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이 기존 합격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사업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간 권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개월 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이······
강태석위원
효율적으로 새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탈락된 사람은 계속 탈락된다고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청소년공부방 3개에 관장들이 다 없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자가
관리자가강태석위원
없어도 됩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 공부방은 사실상 관리자라기보다 총무 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도
총무도강태석위원
인건비는 주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가 직원입니다. 과거의 관장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업무에 큰 도움을 주었다기보다 명예직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관장
관장강태석위원
밑에 총무가 다 있었습니까? 관장만 나가 있었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장도 있었고 총무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중이네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는 실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고 관장님들은 책임자로······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관장들이 없어도 되겠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실무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장이
관장이강태석위원
들어가면 특혜성으로 들어가겠네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무를
총무를강태석위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총무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여기에 관장을 넣는다고 하면 특혜성 아닙니까? 그죠?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장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어패가 있고요.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이사장님이 총무가 모든 일을 하면 관장은 필요없잖아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관장님이 계시고 민원도 관리하신다고 하면 관장님이 계시면 훨씬 유리한 면이 있을 겁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사업도 많이 하지요?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요.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
강태석위원
주차사업이든 수영장보수든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수선비용으로 2억 8,000만원정도 듭니다.
매일
매일강태석위원
뜯어고친다고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5개 팀이 시설하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센터나 소위 자본적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강태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대대적인 규모로 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강태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하는 무슨 부분이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야말로 수선하는 것 하고요. 주차선 삭선하고······
강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님
이사장님박용순위원
! 고생이 많으시지요. 본위원이 잘 압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본부장님은 왜 추가를 안 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님은 11월 1일부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석을
공석을박용순위원
왜 이렇게 오래 둡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본부장 직제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사장님 밑에 바로 팀장들이 있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사장님 업무가 과할텐데······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수익성이 감퇴하기 때문에 비상경영수단으로 본부장제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방만한 것은 감사 때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뭔가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보건소나 차량등록과 이런 데에 보면 팀이 2~3개 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만 5개 팀이거든요. 팀이 많고 인원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사업이 돼서 공익성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사장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하리라고 믿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재인증 추진했는데 2008년도에 인증받은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영서
구영서혁신기획팀장
지식경제부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겁니다. 2011년 3월에 심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식으로 2008년도에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것은 지경부 산하단체라고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고 조사하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움이 되고 이런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인증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만큼 내실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드리고요. 경영평가라는 게 있었지요? 그 때는 실적이 어땠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20위······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치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실있는 경영이 필요하고 인증이나 보이는 것보다 시설공단은 구로구 예산이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주민의 혈세로 시설관리공단을 지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돈이 잘 쓰여져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외형적으로 보면 내용이 참 충실하고 좋아요. 이런 것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번에 19위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을 봤을 때 투자금이나 수입이나 지출을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워요. 2011년도에는 능력 있는 이사장님이시니까 내실을 기할 경영이 필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부분도 참고하셔서 기동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2011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명심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의 상당 부분 일치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 직제를 없앤 것 뿐만 아니고 팀 숫자가 많은 것도 똑같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사업팀은 꼭 필요한 것이고 주차사업팀도 꼭 필요하고 시설사업팀이라는 것도 도서관이나 장난감나라 때문에 별도의 팀이 불가피한데 혁신기획팀하고 경영지원팀은 합해서 최소한 4개 팀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순위원
잘 생각하셨고요. 오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했는데 보건소에는 공무원 2명하고 4명이 15개 동을 조사하는 식으로 업무량이 그렇게 많아요.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하면서 진짜 힘들게 하는데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자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업무를 분담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2~3개 팀에서 2명이 15개 동을 감당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5개 팀이 있으면 수익사업의 돈을 계산해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혈세를 줄인다는 절감차원에서 이사장님이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건의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요. 의회마크를 달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노상주차장에 남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사장님께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측면에서 일선에 있는 주차직원한테 하달을 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의정차량이 면에 주차했을 때 이런 것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성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에 보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로5동에 있는 2개 점포인데 1개는 은행이고요. 1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재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임차기간이 단기간으로 공고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가는 바람에 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성근위원
10쪽에 TFT는 무슨 약자입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스크포스트팀이라고 흔히 경영학적 용어로 쓰는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허성근위원
12쪽에 BSC라고 있는데······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BSC라는 것은 성과관리시스템의 하나인데요. 과거의 성과평가를 재무적 분야에서만 실적을 많이 올린다든지 숫자로만 평가해서 균형잡힌 평가시스템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목록을 쓰실 때 전문가가 아는데 보통사람들이 볼 때 생소한데 BSC하고 괄호하고 한글로 써 주시면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 위탁을 받은지 얼마나 됐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됐지요.
김명조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5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공단 활동에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전부 예산을 우리를 통해서 구에서 우리가 수령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직접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고객은 구민들이니까 구민들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고객이 최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도·점검은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를 해서 나가나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평균 1회 씩 원장들을 만나고 있고 워크샵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점검
위생점검김명조위원
같은 것도 나가나요? 어린이집은 위생점검이나 지도점검을 나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하면서 몇 번 나가셨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팀에서 보수나 수리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위생점검이라기보다 아동들 식사하는 것을 한번씩 가서 본다든지······
가에
단가에김명조위원
맞춰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가에 맞춰야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가서 식사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샵을
워크샵을김명조위원
간다든지 가끔 가서 봤을 때 특이하게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된 게 있나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발된 것보다도 어린이집이 잘 되려고 하면 어린이집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어떻게 잘 하느냐, 저는 시설장이 최대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 중심으로 격려하고 시설장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줌으로써······
김명조위원
2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 때 시설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재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재위탁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11월 2일에 심의하는데 현재 시설장이 다시 재위탁 들어오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되기 전부터 하셨던 분들이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위탁되면서 받으신 분들.
장에
시설장에김명조위원
대해서 그 전에는 문제가 있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들이 다 바뀌고 2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서 새로 공모로 공개채용된 분들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는데 현재하고 개선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용시간에 전일이 4만원인데 개선후에 6만원이면 50%가 인상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범
이재범주차사업팀장
서울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각 공단별로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통합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명조위원
지침에 따른다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컴퓨터로 조사해 본 결과 어떤 지역은 거주자 면수를 더 많이 줘도 활용가치가 있고 구로구와 금천구가 붙어있다고 하면 금천구에 붙어 있는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모든 구조개편이······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경제도 어렵도 지자제마다 자립도가 틀린데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내린다고 해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건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전체 그렇게 내려오니까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많은 시간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구
강남구김명조위원
같이 높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같이 여건이 어려운 곳에는 건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직원에 대해서 계약이 1년이라고 했는데 주차요금을 부과할 때 관리하는 분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잡을 수도 없고 근거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주차관리직원들이 1년마다 교체하면 그런 게 막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지만 심증이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원들의 소위 말하는 삥땅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단속해서 금전횡령이나 이런 것은 엄벌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중징계를 하는 것으로, 해고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집중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을 자주 한다든지 하면서······
김명조위원
이 분들이 주차관리하면서 소일 삼아서 하시는 거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이 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상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주차관리요원이 1년마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요원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특별히 징계에 의한 해고가 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기 전에 잘라주면 2년이 넘는 사람들은 노무현정권 때 만든 법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의 개정은 어려울 겁니다.
김명조위원
2년이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김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주셨는데 구로구에 대부분 주차요원들 평균 연령이 60세 가까이 돼서 이 분들이 2년정도 하시고 후임으로 대상이 많을텐데 물이 흐르듯이 교류가 되면 좋은데 이 분들이 70세까지 하겠다고 버티고 심지어 이번에 노조를 만든 주체가 그 분들입니다. 원래 120~130만원씩 용돈을 받아서 손자들 과자값이나 주고 용돈삼아 일하고 나가고 후배가 들어오고 해줘야 되는데 아예 여기에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노조까지 만들어서······
박종현부위원장
현재 정년이 몇 명이에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은 65세입니다. 일반직은 58세입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몇 분정도 돼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명입니다.
것도
이것도김명조위원
머리가 아프네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 부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 분들이 기어코 하겠다고 계속해서 노조까지 결성해서 민노총에까지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에
계약직에김명조위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노조에 가입을 하셨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주축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김명조위원
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5페이지에 견인보관소가 몇 개 업소가 돼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개 업소가 됩니다.
떻게
어떻게곽윤희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 견인하는데 얼마라고······
하는
보관하는곽윤희위원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한일시멘트 옆에 공간을 쓰면 안 되나?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상가
상가곽윤희위원
임대에 보면 몇 개 정도 있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식으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하시는 분이 계속 쓰고······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노파심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곽윤희위원
사례는 없어야 되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현재 사업이 워낙 안 돼서 그 분들이 버리기도 아깝고 할 수도 없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임차료를 깎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사람이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는 얘기들이······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가 잘 활성화됐을 때 전전대할 여건이 될 때 그 말씀이 해당이 되는데······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몇 달 정도 할 수 있는 계약이 있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이사장님!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축사업이 주차사업, 체육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임대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청소년공부방은 공공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의 혈세문제, 예산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면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문제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공공비용 자체가 계속 압박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의 압박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에는 15억원정도 예산적자까지 감소하게 된 것을 지금 8억원정도로 낮춰서 인건비 자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맞춰서 어떻게든 고객의 만족도는 높이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하기 위한 실무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기획팀의 신규사업 개발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좋은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공익성사업을 제외한 순이익이 3,600만원인데 3,600만원을 가지고 평가할 것도 없고 성과에 대한 연봉을 정착할 수도 없는건데 임금을 이사장님이 줄여서라도, 임금을 줄인다는 것은 인원을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계신데 그런 것보다 2012년도 업무보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와서, 팀장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새로운 안을 가지고 중점사업에 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서 도와달라고 해서 성과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곽윤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실태를 봐도 3개조에 7명이 근무하면 외주를 준 거지요? 단속은 외주를 주는 거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월평균 760만원 받아서 인건비도 안 나오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안 나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이 부분도 아까 보고하실 때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밑지는 장사는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장사로 얘기하면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된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계도위주도 좋지만 운영실적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공영주차장 현황표를 보시면 동이 다 합해졌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이 바뀌었지요.
박종현부위원장
정리를 해서 수정을 해서, 구로본동·구로6동·개봉본동도 없어졌어요. 동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팀장님들! 본부장이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보고에는 주요사업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 시설관리공단의 공로가 인정되고 능력이 평가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했던 그대로 보고해봐야 인쇄물 비용밖에 더 나갑니까? 여기에 뭔가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요. 하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위임한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익성 있는 사업이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박종현부위원장
그런 제의를 거꾸로 구청쪽에 해서 협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충고로 생각하고 교훈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서울시에서 인사비리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한 발표는 안 했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단의 인사비리문제를 미디어에서 계속 다루었고 이번 이사회에서 새로 인사규정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차후에 인사비리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정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김명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차관리하는데 삥땅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적발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자에
책자에강태석위원
내부소통과 노사합의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화합이 안 돼요? 팀장님들! 화합이 안 돼요? 내부소통도 안 되고 노사화합도 안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의 부속적인데 화합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돼야지, 일하면서 즐겁게 일해야지 딱딱하게 일하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소통도 잘 하고 화합도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많은 지원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이 되는가 했는데 이런 문구를 보니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화합을 해서 일거리 창출도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즐거운거지 억지로 한다고 하면 일이 아니거든요. 팀장님들이 본부장도 없는데 수고하는 거는 잘 알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