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구정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중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성일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획정」촉구 건의안 등 두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획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성일 의원외 19인 발의)

가수원ㆍ관저1ㆍ2ㆍ기성동 지역구 김성일 의원입니다.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획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 도안 1단계 사업 추진은 2003년 12월 시작하여 8개월후 2011년 6월이면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8월 1일 우리 구 지역 16블럭 수목토아파트 1,253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527세대 1,576명에 42%가 입주한 상태이며 유성구 지역 4개 블록 5,385세대도 앞으로 입주예정으로 구간 경계조정 미획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개인생활 불편 초래 및 금전적 손실 등 재산권 행사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개발지역과 개발외지역을 구분하여 구획단위별로 경계를 획정하는 당초의 대전시 조정안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조정의 근본취지가 주민편익과 불편해소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구간경계조정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할 현안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획정이 주민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50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한 추진촉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획정」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성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890호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획정」촉구 건의안을 김성일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유봉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을 때 제안설명 듣는 것을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2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안건심사시 위원회의 의결로 제안자의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1조 제1항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다음연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듣고자 하며, 안 제61조 제3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띄어쓰기하여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지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복지위원회 직무내용에 「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일자리창출추진단, 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수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감시 견제 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10년 12월 1일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9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과 서구보건소, 갈마도서관 그리고 23개 동으로 총 44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및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먼저 바쁜 상임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과 또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님들께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안번호 18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간에 일부 혼선과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전문학 의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을 2010년 8월 25일 전체의원연찬회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설명코자 연찬회 자료집에 수록한 바 있습니다. 연찬회에서는 설명되지 못하고 26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설명이 되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자리는 회의규칙 58조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사실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죠?)

예. (

의석에서 : 그렇다면 본 회의규칙개정안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첫째 사무국의 다년간 경험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선코자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둘째, 의원 전체가 회의규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원에게 미리 사전 설명코자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늘 우리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회의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판단은 정작 본 회의규칙안이 발의될 때는 전체 의원에게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설명코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체 의원의 과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이제 임기가 갓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규칙안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회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부탁을 드리는 게 의회에 의안발의가 되기 전 전체의원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한 이 회의규칙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에서 준비를 했고 주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사무국의 좀 미숙하고 조급한 일처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의사국장에게 제가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향후에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소통과 미리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예.

방금 전문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회의운영상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셨으면 더욱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의장생각이 듭니다. 방금 같은 내용은 회의규칙 심의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답변이라기보다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보조대상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과 중복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와 지원대상을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명시되어있던 보조금 지원대상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제5조에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명문화하였으며 제11조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횟수를 2차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인용 법령의 조항, 위원회명,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하고 위원회명을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2차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 전자이미지의 연계ㆍ구축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시 별도의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범위를 인증기,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하고 판매인의 자격 기준 중 지역 제한이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도마동 488-2번지외 4필지 3,380.0㎡는 구유(일반)재산이나 전체면적이 학교시설내 학교용지로 사용함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교환 처분하고, 변동 36-12번지외 17필지 5,142.2㎡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재산이나,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현재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유와 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집행을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라는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전광역시 서구”로, 그 밖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고령화 인구 증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집행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 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제시하였고 지역사회현황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별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허약노인에 대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16개의 개별사업이 수립된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문동 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