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이나 각종 행사 및 격려 행사 참석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고 2일간 일정으로 내일은 나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9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관, 모레는 사회복지 시설과 국가산단 방문 등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화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 봤습니다마는 아마 조사는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하고 빈곤, 학대, 방임가정 아동,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다문화 가정 아동,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실태조사는 다 돼 있지요? 현재 우리 여수시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애들이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가능 하겠든가요?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6군데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 돼 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할 때

이 6군데 시․군단위에서 제대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어떻든가요?

개인 최고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던가요?

예. 1인당 가정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단식 농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왜 그 일들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경우를 제가 옆에서 한번 봐 왔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과연 타당성 있게 일처리가 될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이 제대로 이 조례안에 맞게끔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있을 수, 다른 지역이 그 제대로 돼야 만이 우리도 만들어 놓고 김유화의원님께서 발의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무의미하잖아요. 이것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론 담당 부서에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지, 세워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연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신고 된 아동센터하고 신고 되지 않은 센터가 있습니까?

과장님과 직원 분들도 나오셨으니까요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좀 이따가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김유화의원님에게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33개 센터를 전제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김유화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발의한 최초에 하신분이 서완석의원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김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해 봅시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어떤가 설명을 먼저 들어보면 좋겠지요.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시는 33개소가 있고 아까도 김유화의원님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이용 아동수가 천 여 명,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마는

천 여 명

예. 천 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1등급 30인 이상 안 된 데는 월 370만원 정도 또 등급이 낮은 데는 순위가 안 드는 데는 270만원 이 정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본 실태에 들어가서 보자면 주5일에서 하루에 8시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시설 같은 곳에서는 종교시설을 이동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시간을 채운다든가 이런 하루 8시간 이상 채운다는 게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확인하기가 우리 지도 점검하는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이용 시간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 아동센터에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이 모범센터가 몇 개쯤이나 있어요? 그게 구분이 됩니까? A, B, C로 제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센터는 어디가 있어요?

잠깐 자료를 볼랍니다. 지금 여천, 무선, 연등, 여수열린, 삼육, 여수 초록어린이집, 함께하는 아동센터, 주사랑 이런 한 10개소가

그건 시립이지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에 의해서 종교시설이라든지 개인 신고

한 10개 정도가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 평가를 2009년도에 도 평가 시 평가 해 가지고 50%씩 했는데 금년에는 시평가가 한 70% 차지하고 도 평가는 30% 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박정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황치종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33개소 1,166명 그런데 많게는 49명하고 있는 곳이 4곳, 50명은 넘은 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도 감독이 잘되고 있나요? 실질 우리시에 이렇게 많이 1,166명이라는 아동들이 여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그 안에 업소 안에가 다 있는지 감독이 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1회 이상 1년에 지도 감독을

1회 이상

예.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 자체가 종교시설 민간인 또 대상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시 지도 감독이 너무 강화되면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반발이 있고 또 어떤 봉사 차원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하면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된다 해서 사실상 그걸 강하게 지금 지도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들이 운영 주체가 8시간씩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애기들을 잡아놓을 수 없고 애기들도 한 4시간 하다가 또 애기들 다른 데 놀러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일일이 확인한다고 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정확하니 인원수가 나오는 그 신고 된 인원수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수시로 또 이용 아동들이 변동은 됩니다마는 시간까지 확인하기는 참 힘든 실정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묻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죽림이나 둔덕 같은 데는 9명 두 군데는 9명이고 많은 데는 49명이고 보통 20명 30명 선인데 사람숫자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되는 것인지 지금 49명 하는 데 하고 이 9명을 하는 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설기준에 그런 30인 이상 되면 82.5제곱미터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82.5제곱미터 당 1명

아닙니다. 그런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식당 이런 시설을

82.5제곱미터면 이게 25평

20인 이하면 60평방미터, 그리고 아까 김유화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기준이 많은 시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 잡아둘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도 할 수 없고 이게 그런 사업인데 모 시설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시설이 얘기 들으니까 점검 나갈 때는 사람을 아무라도 그냥 잡아다가 데려다가 갖다 사람을 채우고 점검나올 때만 그런다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경복지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시설에 우리가 감독하는 시설에 점검을 나갈 때는 정말로 환경복지위원회가 갑자기 모이자 그래갖고 시설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야만 우리 시비, 국비가 나가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 이런데 저도 물어보는 이유가 33개 업소에 1,166명이 제대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과에서도 언제 나간다 지도 점검을 나간다 이러면 채워놓을 것이다 한번 그래서 연구를 해보자 같이 함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채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봉사개념으로 그 시설 하니까 우리시에서 감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사람인당으로 봐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시설 갖추고 나서

아동 인원수는 되지만 운영비 꼭 1인당 얼마 그렇게 따지기는

그리고 이제 선정도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가 정말로 편부모의 어려운 아이들인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낸 서류를 우리시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좀더 1년에 한번 그것도 점검이 아니고 거기에 갖다 주는 서류 전부 한번 보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황치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연한 겁니다. 이게 간다 그러면 사람 다 갖다 채워 놓고 안 그러면 없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얘기가 오전에 있다가 자기들이 그냥 오후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점검이 돼야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강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실지 지원이 예산을 전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닌가 사람 채우는 것은 일반화 됐는데 보면 우리 환경복지국이나 이런 쪽의 직원들은 다 부정하더라고요 아니다고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특별히 이걸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말고도 어린이집 다 아이들 점검도 할려고 불시에 점검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요 그 부분에 좀 생각을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번 좀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지원을 한다면 좀더 강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이 없다면 자기들이 개인들이 하는 거라면 우리 청소년 문제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학대 하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1년에 한번 씩 봐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나마도 종교 시설들은 좀더 낫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 데는 개인들이 하는 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말로 잘 관리하고 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학대를 하는가 그래서 그런 시설에 하다못해 CCTV를 설치한다든가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그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님

과장님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예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억6천정도가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되는 수치나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과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남을 보면은 우리시가 가장 많이 지원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다른 실국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 관계는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우리 주부 부서에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타 시․군에도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데가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여수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그런 시 단위 그런 데에서 지금 아마 자료가 안 나오면 한번 다음 주 본회의 2차 본회의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지역아동센터 38개소에 1억98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돼 있고요?

예. 순천이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5백만원이 지원 됐고 이건 행사지원입니다.

저희 시가 조례는 없어도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이 적게 되고 있거나 그러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도시 몇 군데 서울이라든가 대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안산이 5천만원 급식 조리사 인건비로 지급한데가 있고 천만원 2천만원정도로 대도시로 지원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야 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다른 시․군을 이렇게 봤을 때

주연창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요구를 해요.

저희들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요구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법이 정해놨는데 줘야지

타 시․군도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예산을 주라고 한다고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근거에 의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까 김유화의원님이 목포 예를 들었는데 간식비를 이제 천원씩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수한 국비입니다. 우리시는 이제 학교 중에 급식비를 1억18백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야간 공휴일 운영비를 한 6천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 파견이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개소에 그분들이 아마 한달에 16만원정도 받고 해서 그것이 8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식비로 이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으로 지원을 했고 김유화의원님이 중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식 관계가 최고 365일 지원이 된다면 한13억, 15억 정도 그렇게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중식비가 그렇게 든다고요?

1인당

하여튼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타 시․군에는 이 조례가 있는 타 시․군에는 그런 데는 그러면 왜 중식이나 다른 예산을 못주고 있는 겁니까?

사실 아까 박정채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관계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없고 어떤 자율성을 주고 또 지역아동들한테 봉사하는 측면에서 그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어렵고 실질상으로 강하게 우리가 지도 단속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결국은 운영자 아까 말씀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인건비가 많이 충당이 돼 버릴 것이고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즉 프로그램의 25%이하 인건비 10%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꺼리지 않냐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 데도 지원액이 많고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다 보면은 개정을 했을 때는 지원액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박정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지원액수가 엄청나게 더 많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시설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액을 저희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될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 애기들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잘못됐다 그러면 시설비도 앞으로 전부다 충당을 해야 돼요. 시에서 돈 액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설기준에 따라 지원액수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지원이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박정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이왕 이런 조례가 만약 오늘 개정이 된다면 물론 본회의장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든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어린이집이나 법인, 개인 어린이집에서 같이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 시설을 갖고 같이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운영자가 같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같은 한 시설을 가지고 두 개를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기타 법적인 기준을 벗어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시설을 같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놀이시설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은 크게 문제

아니지요. 시설 자체가 틀리는데 장이 틀리고,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이고

합의하에서 그런 시설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세 미만인데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18세미만이면 갓난아기에서부터 다 시설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지역센터를요, 그 시설 자체가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해가 안 가지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아니지요. 왜냐 하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0세 아동하고 18세 아동하고 어떻게 놀이시설을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요? 그러면

법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아까 보육시설하시는 분들이 인원수를 엄청나게 많이 충당해야 돼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0세 아동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5세가 있다 10세가 있다 15세가 있다 18세가 있다 했을 때는 그 선생님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라면 우리시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 때문에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자기 행여나 누나가 손잡고 애기들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영유아는 보육시설에 주로 가는 거지요, 그쪽으로 가야지

물론 그러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가 다양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유치원을 제가 해봐서 96년도에 제가 감사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다시 환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총무부에 있을 때 지금도 우리 어린이집들하고 법인하고 개인 시립하고 시에서 보조가 많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액수가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육시설에 지원된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한 40억 정도될까요?

거기다가 이거까지 하면 시에서 엄청나게 힘들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물론 저는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해놓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놓고 운영을 했을 때 제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한번 실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리 사항을 벤치마킹도 하고 많은 사례를 수집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업이고 또 지역 아동들의 저소득층 또 아이들 방지함으로써 아이들이 불량 청소년으로 전락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시에서도 지도 점검이 강력하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아까 인원수라든가 인원수는 등록인원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올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신고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시설비 지원받아야지 인건비 지원 받아야지요 운영비 지원 받아야지요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이렇게 되면 50개로 늘어날 수 있어요..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과장님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경을 곤두 세워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법적 근거도 있고 조례 제정으로 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원금 갖고도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또 그분들이 꼭 인건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제대로 아까 말씀대로 지도 점검을 33개소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정을 투입하면 많이 반발이 오고 또 우리 여수시만 이렇게 시설점검을 강화해서 하냐고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종교시설에서 한다든가 민간이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운영 방침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가 학생들도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본인들이 사인한다든가 서명을 이렇게 하고 또 운영자가 직접 시간 내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박정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이것은 보편적으로 조례로 제정돼야 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까 학교나 이런 데를 비유 하시는데 그건 안 맞는 것이다 거기는 다 검증된 사람들이 하고 있고 여기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봉사적 개념으로 이일을 한다면 좋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은 사업이 없어서 할 게 없으니까 대부분 여자분들 그런 쪽에 조회있고 하는 분들이 사업으로 할라 그런다고요. 영리를 결과적으로 영리를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산도 지원되고 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 몇 명 아니면 직원을 몇 명 데려다놓고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미국에 TV에 그게 있어요. 뭐 하니까 약을 먹여갖고 애들 재우는 일도 있었고 또 두들겨 패가지고 자꾸 부모가 보니까 맞아가지고 오는 걸 확인을 못하니까 CCTV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잡은 일도 있고 그런 범죄 행위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이게 검증되지 않는 시설에서 개인들이 한다면 미운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원도 돼야 되고 확대도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린이들이 정말 잘 가르치는가 잘 관리하는가를 우리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점검 자체를 CCTV를 갖고 점검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를 만들어 내야한다 우리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가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봉사정신으로 좋은 의미로 열심히 아이들을 하는 데가 다수일거예요. 그러나 소수에 어떤 데는 양심 불량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생들을 학대하고 돈만 눈에 보이고 돈 얻어올 때 없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 것이다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더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지원을 차제에 한다면 나는 그런 CCTV같은 걸 원마다 하나씩 지역아동센터 하나씩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나 종사자들이나 어떤 대우를 받는가 가서 점검할 거 없어요. 가서 그거 보고 한달이나 두 달에 그걸 쭉 갖다 한 번씩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제안도 드리면서 하여튼 언젠가 해야 하는 거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은 조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차츰 차즘 확대해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서요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프로그램개발비 6번째로 그밖에 사업계획을 위한 비용 그랬단 말입니다. 이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어떻게 문구를 고치든가 왜냐 하면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설비가 같은 것을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는 시설비도 분명히 지원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또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김유화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게 할려면 이 문구를 지어줘야 되지 않냐 다른 것으로 고치든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시설비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김유화위원님

기타 사업수행이기 때문에

맞지요

사업수행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김유화위원님 시설비까지 포함을 해줄려면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문구를 제가 봤을 때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유화위원님이 조례발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 줘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우리가 아니고 저분 네들이 예산을 따갈려고 난리를 합니다, 로비를 해서. 저기서 그분들이 달라는 게 아니고 우선 여기서 예산, 거기도 또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 예산들이 자꾸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시설비를 제외한다

예. 시설비지원은 제외한다 그렇게 문구를 넣어버리죠.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는 용역을 안 하고 직접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좀 더 구체적 수립계획이 있으면은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이 안을 잡았기 때문에 또 매년 여러분들에 의해서 또 보완할 수도 있고 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채위원님.

지금 보면 우리 국가산단 인접지역인 주삼․삼일․묘도동의 주민에 대한 집중적인 보건관리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금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인데 접근성의 문제와 한계성 등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주삼동하고 지금 삼일 묘도가 왜 빠져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우리 여수시에서 취약지역인 주삼 삼일 묘도가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하십니까? 답변을.

본 안 135쪽 그 다음에 137쪽 138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약분에만 그것이 좀 명기가 안 돼 있지, 참고로 이 사항은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우리 주연창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연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들어있습니다.

산단주변마을 정기대책이 좀 빠져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고 그 뒤에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추가하고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책에도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특별한 우리 지금 주삼 삼일 묘도는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일부 이주도 하고 산단의 어떤 영향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이다, 지금 이주하는 것 아시죠? 다 이주가 지금 삼동마을 중흥동 일대, 일부 지금 앞으로도 삼일동이 다 이주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옛날 그 이주를 결정할 때 그 카이스트의 결정이 삼일 쪽이나 삼동마을 같은 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뭐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서 지금 이주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좀 이게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특별관리를. 뭔가, 그게 삼동마을 말고 그 조금 돌아오면 우리가 봉계나 주삼마을이 있는데 거기사람들은 다 안전한 것인가?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관리보다는 이건 특별히 관리가 좀 돼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의장님께서 특별히 제시하신 그 사항은 환경보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암관리법에 그렇게, 그 법에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부장관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그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라는

지금 장기적으로 몇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환경부 뭐 용역을 줘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보니까 아주 장기적인 것이더라고요, 장기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피부에 어떻게 와 닿는 것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고 그 용역해서 조사한다는데 조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도 없고 조사만 일부는 지금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주삼동 일부와 삼일 묘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마는 그 사람들이 색깔도 좀 달라요. 까맣고 속도 좀 까매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치종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재가 암환자가 504명, 65세 이상을 말씀하신 거죠? 65세 이상.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전체 약 30만 인구에 암환자가 몇 분인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는 안 돼 있더라도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했으면은, 아, 파악됐어요?

지금 우리 여수시의 총 암환자 수는 3,965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암환자 수는 498명이고요.

재가 암환자 504명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에 재가 암환자는 504명이다 그러셨는데 498명이라면

재가, 집에서 치료하고 그러신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498명도 지금 등록된 거고 504명도 등록됐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498명에서 이 자료가 좀 늘어나 갖고 504명이 지금 관리됐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건소에 우리 여수시에가 약 3,965명의 암환자가 있지마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504명이다?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은 혹시 보건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인구비율 암환자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건 혹시

그건 저는 다른 일반 암환자를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 그렇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인구 비례해서

갑상선 암환자가 좀 우리가

아니 갑상선 암환자는 전국의 1위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옛날 2대 의회 땐가 그것을 좀 하려니까 벽에 부딪혀요, 암환자. 왜냐 하면 우리 공단과 암의 발생의 연관성을 한번 따져보려니까 벽에 부딪혀서 못 했는데 혹시 보건소가 정확하게 그런 거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런 걸 하려다가, 제가 보건소에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지자체가 우리 공단과 암발생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거나 그럴 의무는 없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암이 발생하는가, 특히 갑상선암은 과연 우리 공단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더욱이 들으셨는가 모르지마는 우리 여천동 선원동이 여수시에서 갑상선 암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바람이 그쪽으로 전부 옵니다. 그래서 무선지구가 갑상선암이 많다, 이 통계는 전남병원에서 암환자들 등록해서 그것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관계를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이 우리 의원들을 뽑아줬는데 언젠가는 공단과 암의 발생의 연관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금연교육을 11,000명에게 하시겠다, 금연시설은 지도점검은 1,500개소를 하고 금연클리닉은 1,748명 등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연교육은 천 명은 어떤 부류의 분들한테 하시려는지?

금연교육은 사업장 군․경을 대상으로 약 10회에 걸쳐서 천 명

아, 군․경?

예.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생 대상으로 해서 25회 해서 약 25백 명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25회 약 75백 명 그 다음에 재가 암환자 대상을 해서 10회에 130명 정도로 저희들이 산출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업소는요? 지도점검 개소.

지도점검 금연시설 개소는 식품접객업소는 150㎡인 업소는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1000㎡ 이상이면은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학교 목욕장 사회복지시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방대하게 금년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가 꼭 이루어져 가지고 금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예. 김유화위원님.

하여간 이거 자료준비 하느라고 무척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죠?

예.

현재 우리 여수에 전문의 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지금 각각 따로 있죠?

예.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혹시 전문의도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전문의는 없죠?

있습니다.

전문의도 있습니까?

예.

공중보건의들 관계로 해서 다 있습니다.

보건의들이 전문의가 아닐 건데? (

집행부석에서 - 전문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 전문의도 있어요?

전문의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에 6명 계시고 여기 중부지원과에 두 분 있습니다.

이쪽은 있다 그러지만 저기 면 단위도 있습니까?

그리고 각각 보건지소, 지금 보건지소가 13개 있습니다. 아까 돌산지소부터 우두지소 섬지역까지 거기가 서른 세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우리 의사들이 면 단위나 그런 데 보면은 그쪽에 필요한 의사들이 있어야 될 건데 혹시 어떤 다른 의사들이 있는가 싶어서 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주로 내과의사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에 한방의사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도, 진료소는 의사들이 있습니까? 진료소에.

진료소에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고

혹시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진료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까?

예.

간호사들이 어떻게 진료를

그러니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간호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사전에 6개월 정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어느 시기에 한번 그쪽을 갔더니 간호사님께서 진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사도 주고 또 처방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사실요. 물론 치료를 받을 때 그 아픈 순간이니까 받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간호사가 진료하고 처방까지 하고 주사까지 주니까 겁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일행이 등산을 가다가 벌을 25방을 쏘였어요. 그쪽에 갔더니 남면에 연락을 해서 갔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겁이 나는 게 처방까지 해 주고 주사까지 주고 다 주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본 것입니다.

진료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또 충분히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박정채위원님께서는 그 주삼동이라든가 삼일 묘도는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급적 국가차원에서 또 공단의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도 책임을 지지마는 그 부분도 배출자로서 공급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 이전에 업무연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하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 하고 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황치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암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암을 집중 관리하냐에 따라서 지역의 1순위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황치종위원님께서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내용을 아는데 유달리 여수쪽에가 암이 발생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그 방사능협회라든가 질병예방본부라든지 전남대학교 교수라든지 또 전남병원의 정웅길박사가 갑상선암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일반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이 구성이 돼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확실치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과장님이 실무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업무 인수인계 받으셔서 그러는데 살펴보시면은 그러한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결과물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셔 가지고 황치종위원님 말씀에 잘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유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터넷이라든가 전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간병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시다 보면은 보호자 내지는 이분들 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방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렇게 방문 나가실 때라든가 간병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안에 넣어서 한번 하시다 보면은 좋은 사업내용이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돌산 소라 율촌 화양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화정 남면 삼산 이 도서지역 이런 데는 방금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실력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업무를 보건소하고 공유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파악도 좀 해 보시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가 다 있지마는 실제로 해서 활동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 많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인가는 한번 챙겨서 중복된 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 그래서 과감히 이 사업이 중복된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효율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채위원 손듦) 예. 박정채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요새 독감예방약 우리 지금 몇 %나 확보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독감은 당초 무료접종이 2만2천, 유료접종이 2만3천, 도합 4만5천 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달청으로부터 약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접종 2만2천 명 분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희망접종에 대해서는 약 만 명 분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13천 명은 차질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오는데 지금 보면 지금 목포나 순천이나 지금 타 시에 보면 상당히 제 양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독감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면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우리 시에만 왜 확보를 못 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우리시만 확보를 못 한 게 아닙니다. 무료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소화했지만 유료는 모두가 다 양의 크고 작음의 차이지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저희들보다 유료분이 더 부족해서 성인들 접종을 못 하고 미취약아동에 한해서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약이 부족하다 보니까 왜 우리 여수만 못 하냐고 하는 그런 지천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양의 차이일뿐이지 부족한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입찰로 이렇게 약을 사옵니까? 전자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전국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1년 전에 합니다.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임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약을 확보했더라면 저희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요량을 충족했을 겁니다마는 정부에 의존해서 사실상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잘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일선 지자체가 엄청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가 접종방법 약품구매 조달 전면 수정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는 그 양을 100% 확보한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시는 지금 일설에 의하면 좀 싸게 살려다가 지금 확보를 못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 가격 가지고 지금 입찰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게, 그 이야기가 맞죠?

아니 그건 잘못된 낭설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이 1인분에 7,390원 그리고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입찰을 했던 가격들은 그보다 높지마는 응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차질의 주요 원인은 국내 6개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12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보건소에는 7,390원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돈벌이에 저거 해 가지고 이번에 공공기관이 차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내년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려운 사항들은 있었겠지만 어느 지자체는 다 확보를 하고 우리시는 많은 이렇게 지금, 만 명 분 이상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도 확보할 계획이 없어요?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일단은 무료 외에는 유료접종을 하지 말도록 정부가 권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시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나마 만 명도 사실은 저희들이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그나마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확보 못 할 뻔했고 또 정부는 왜 무료접종도 못 하는 지금 현 시국에 유료접종을 하느냐고 또 자제 공문까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황이 백신수급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작년도엔가 타이플루는 몇 % 확보해 갖고 몇 %나 쓰고 몇 %나 폐기했어요?

타미플루는 정확한 수량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들이 비축해 놨기 때문에 관내 시민들이 만약의 경우에 필요 환자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저희들 확보물량을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면 뭐 30%를 폐기하니 50%를 폐기한 지자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의 지금 현 상황은 어쩐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건 별도로 폐기하고 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비밀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수치를

지금 여기 다 와 계시는데 금방 물어보면 되지

아니 실무자들도 지금 자료를 잘 모를 겁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내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창고정리 종고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라도 방문하시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사항들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좀 적게 구입을 하셨다는데 지금 구입한 양은 우리 원래 소요양의 몇 %입니까? 지금 현재 구매된 약이

지금 저희들이 3만 명이니까 64%인가? 어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0% 정도

45천 명에

약 60%죠?

3만 명이니까 약 64%

약 60%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지금 알아 보셨습니까? 몇 %나 구입을 하셨는지

목포는 저희들보다 적고

순천은 80% 정도 되죠?

순천, 광양은

순천, 광양은

저희들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80%에 접근해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한 사람의 건강에 관여된 문제인데 타 시․군은 순천이나 인접 시․군은 80%에 가깝게 구입이 돼 있는데 왜 우리는 60% 정도뿐이 안 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겁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약품공급이 딸리다보니까 택배로 합니다. 그래서 여수가 이렇게 제일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택배회사가 오다가 인제 전부 다 다급하다보니까 오다가 내리고 내리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을 하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한국백신을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6천 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그 수령을 거부해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검증되지 않는 수입약품을 6천 명 분이 왔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라서 반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품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인제 그런 수급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부작용이 많은 6천 명 분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지 말라고 한국백신 그 예방주사를 받았다면 6천 명 분은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그동안에 사고도 몇 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던 한국백신 그 약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그런 좀 혼선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지 저희들이 예산도 다 있었고 가격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아니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택배회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에 사람의 인명 생명에 관여된 것을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왔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버리고 온다는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자체에 내려갈 양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순천은 몇 만 개 몇 천 개 광양은 얼마 그러는데 택배회사 소장님께서 택배회사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로 이걸 알아가지고 만약에 금년에 독감이나 참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다지만 아니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것을 그 택배회사를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저거 됐는데 조달청으로부터 낙찰 받은 회사가 여수 배정분을 접종부작용이 많은 6천 명 분이 여수로 배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인제 6개 제약회사 것을 만 명을 수령해 갖고 오면 오면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주는데 선호하지 않은 6천 명 분이 저희들이 인제 마지막 이렇게 도착지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낙찰회사가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하니까 그 약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수령을 거부하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인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말씀도 예를 들어 약의 숫자가 틀리면 똑같이 배정을 해야지 여수가 늦다 그래 가지고 여수한테만 그렇게 보내 버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택배회사하고 배정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아니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택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백신이 시민들이 맞는 부분인데 왜 타 지자체에서는 미리 확보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관리를 못 했었냐 하지 못하면 타시․군은 하는데 여수시에서도 좀 나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답을 좀 듣고 싶은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차질이 없어야죠.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아니 타시․군에는 80%정도 하고 여수는 60%밖에 못 했다 한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원인이야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애로가 있어서 그리 된 줄 알지 아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그 애로는 알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타미플루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관이 돼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온 것을 사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에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서류로 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이 약 1억 상당 부분 저희들 예산으로 사놓은 약이 비축이 돼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들 물량이요.

그것이 시한이 넘으면 폐기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유효기간이 여유 있게 남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수급을 보고 정확한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꾸 소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얘기해야죠. 그런 부분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타미플루에 대해서 유효기간 자체가 타 지자체에서 전부 다 폐기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수시가 폐기를 못 하면 질병관리본부를 위해서 위에서 폐기를 한다든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속기라든가 내용 자체가

아니 오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끈 것 같애서 이 문제는 다음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타미플루를 예측불허로 해 가지고 타시․군보다 많이 폐기 처분 한 것도 문제거니와 또 한 가지는 금년에 할 예방접종도 타시․군에 비해서 미처 확보 못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님 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직원들 다 수고하신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인제 서로가 잘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우선에 황치종위원님이나 주연창위원님께서 암 사업에 관해서 저번에 조사된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셔가지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또 열네 분의 기획팀들 또 보건소 관계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계획보다는 우리 목적대로 궁극적인 목적인 건강여수 구현, 실질적 목적 효율적 합리적 사업 이렇게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이따

오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11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강사 현황이 있습니다. 인적 사항, 위촉일 등 나와 있는데 이분들 개인별 강사료 지급현황 현재까지 그거를 첨부를 좀 시켰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적으십시오.

좀 적어 갖고 내면 돼. 그것 말고도 더 볼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 우리 이거 감사하는데 한 5일 갖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운영방법을 조금 이따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우선에 우리 자료 목록만 좀 보시고

볼라면 제대로 봐야 될 건데 이것이 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일단 감사자료 목록은 꼼꼼히 전문위원들이 챙겼는데 또 그간에 보시고 추가할 수 있으면 위원장이 반드시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이면 저희들이 제대로 나중에 이것을 볼라면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싹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님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 어쩔까요?

아니 나눈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 보고 싶은 건 10개를 다 볼라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최석규위원이 보는 것은 내가 안 보고 그렇게 해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1국에 하나라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보건소 같은 거 금방 타미플루 처분관계 소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기한이 있을 거예요. 기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사를 해 보고

그러면 일단 목록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방금 우리 황치종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인제는 저희들 감사방법에 대해서 황치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방법을 금방 그런 걸 정하면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보면 최석규위원이 안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 감사계획서를 보면 7일인데 이틀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 수, 목, 금만 보는데 1국을 하루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최석규위원이 안 보고 아니면 꼭 봐 버릴 것 같으면 둘이 같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지 이거 공무원들 갖고 온 서류만 보고는 감사 못 합니다. 수박 겉핥기여.

그 동안에 위원장님께서 환경복지위원장을 전년도부터 몇 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봐 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시를 좀 해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좀 자세히 보지 이것 뭐 쭉쭉 보다가 말고 뭘 해야 될지 참 답답하기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지적사항을 우리가 다 쓸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어찌 다 본대요. 우리가 10건이면 10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5건이면 5건 감사보고를 다음에 안 쓰고 보기만 하면 뭘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할 건데 보고만 갖고는 지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뭔가를 아까 황치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라도 핵심이 있게 잘못돼 있는 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지.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일문일답 해 갖고 수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뭔가 잘못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다 봐 갖고는 언제 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담은 한 건이나 두 건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서 감사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쪽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다 볼 것 없다 지금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뭔가 깊이 있게 볼만한 게 그전에도 보면 좀 의심이 가더라 저건 잘못 운영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화위원님께서 방법론

위원님 그 말씀이 좋긴 좋은데 제 소견입니다. 국정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20일간이죠? 20일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한 과를 하루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1국을, 그러면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두 건이나 세 건만 갖고 봐버리고 끝내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의심난 부분을 위원장님이 충분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건 봐도 별것이 없다든지 하면 해 가지고 그렇게 국감 식으로 한다면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불러 갖고 보면 뭘 여기서 설명하고 그러면 뭘 알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돼 있는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얻은 정보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냥 일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조금 그건 지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좀더 깊이 있게 볼려면 어떤 핵심 한 과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뭔가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걸 여기서 다같이 공유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거예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 지금 생각하고 그동안에 봐놓은 우리 과의 쟁점들이 있는 것들을 다시 현장 아니면 누군가의 정보를 얻어서 이걸 작성을 해서 내서 지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 아무리 불러놓고 다그치고 뭘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소 그럴 사람들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잘못을 짚어줘야 그때 가서 잘못했다 그러지 만날 잘못했다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류만 갖고 앉아서 현장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를 갖고

아니 공개적으로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공개적으로 가서 사람들 질문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답변하고 해 가지고 무엇이 나올 거냐 이거지. 중요한 것은,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서 뭘 얻어낼 거냐 우리는 뭔가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답변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돼 있는 어떤 관행이나 잘못 집행된 예산이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꼬집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봐갖고 어떻게 알겠냐, 잘 모른다 만날 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옳다고 다 말하고 있고 우리가 꼬집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잘했다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했느냐 하고 물어야 꼬집어서 물어야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제 그때사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해 봐야 누가 인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결과를 잘못돼 있는 것을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지. 그 얘기지.

맞습니다. 여기 불러놓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인제 저희들이 먼저 알고 찾아내고 또 정보도 듣고 인제 그래야 되는 거죠.

인제 충분하게 내용은 알겠는데요 방법 전체를 해당 국장부터 다 시켜 갖고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할라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어떤 문제점을 발굴해 놓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과장, 국장이 있으면 김유화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도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지만 국장이 있으면 과장, 계장 담당들이 더욱 더 아무래도 신경을 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뜻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시킬라면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피감기관들이 선서 끝나고 저희들이 각 국별로 심사를 받을 때 전체 들어오라 해 가지고 어차피 국장님 모셔놓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제 질의밖에 안 되지. 뚜렷한 사안이 있으면 감사를 날카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방금같이 그냥 질병관리본부 예방해 놨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오시오 그러면 인제 갖고 올 때까지 시간적 또 여유도 없고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두 가지 사항을 옛날에는 지난해와 같이 서류감사만 하지 말고 이것을 해당 국장을 출석시켜 갖고 질의․답변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국에 어느 포인트를 제대로 지적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러다보면 반대로 한 한두 시간 정도는 역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지금 이 내용들을 보고 몇 개가 체크가 사전에 오늘 내일 그 동안에 지금 언제부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몇 가지씩을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 갖고 그때 감사할 때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 확인하는 과정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 않하면 만날 해야 여기서 나타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그 국장이 더군다나 와 있으면요 그 사람들 시인을 더욱 더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아예 안 할라 그러죠. 그 사람들도 아예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우개다 그러고 들이밀면 그때는 아, 이게 지우개군요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안 해요.

그러면 두세 분은 지난해같이 서류감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보자 또 우리 김유화간사님 뜻은 나쁘지는 않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방법이나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여건상 16개 과를 봐야 될 부분이 있다 1국에, 소에, 센터에 또 사업소에 하루에 하나씩 할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이 꼭 입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을 또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인제 국장이 또 확인할 거는 있죠. 국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지난해같이 서류감사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시 인제 또 김유화위원님께서는 또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있을 때 위상도 있고 저분들이 위원들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 않겠냐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을 받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한 과씩 불러놓고 우리 위원회가 전부 그걸 논의하고 있으면요 오도가도 못 합니다. 5일간에, 그래서 각자 각 과마다 각자 한두 번씩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낼 건데 지금 여기에 다 불러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과씩 한 과씩 이걸 다 보고 간다면요 세 과, 네 과도 못 합니다. 이게 5일간 해 봐도,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전혀 다 볼 수 없다

김유화위원님, 굉장히 좋은 방법이나 저희들이 아마 시간적으로도 엄청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본인들 위원님들께서 또 집중 관리할 수 있을 때는 시간상 제한을 받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인제 지난해같이 그냥 그대로 서류감사를 하는데 필요시는 우리 또 위원님들이 그때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국장을 불러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면 어쩔까요?

하여튼 묘를 살려서 합시다.

예. 그래요. 분명히

시간만 많다면 그런 것도 또 확인하고 그러면 좋을 건데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넘어올 텐데 그 자료를 갖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아주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지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김유화위원님, 뭔 한계가 있냐 그러면요 집행부도 이 자료를 다 충실하게 준비를 해 갖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뭘 받냐, 차량 영수증 처리 봐야죠 지도 감독 점검표 봐야죠 그러니까 다 싸 갖고 오긴 오는데 또 가서 어느 정도 실․과에서 갖고 올 경우가 또 많이 있어. 그럼 또 그 사람들은 일단 조금 이따 들어오시오 하고 또 다른 분 불러 갖고 또 그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내용이 있으면 저를 주십시오. 그때는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서 아까 황치종위원님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자 그럴 때는 국장 부릅시다. 불러 갖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합시다.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님, 이 자료를 줄 때 최대한 빨리 좀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좀 빨리 훑어보죠.

하여튼 인제 감사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서류감사를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국․과․소가 있으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미리 해 주시면 되고 또 그때 말씀하십시오. 미리 말해 놓으면 또 그쪽에서 황치종위원님 말씀대로 또 가서 평상시 다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별도로 감사 시 가실 데 있습니까? 혹시 현장 감사 시

지금은 뭐 생각이 납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서

하다가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자꾸 우길 때 그때 인제 가보자 그래 갖고 인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방법이라든가 목록이라든가 다 나왔고요 감사방법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감사를 볼 때는 전체가 다같이 감사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정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관을 위해 오후 1시에서 의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