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45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재정규모의 일정부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신규 경상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은 효율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며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편성 및 집행의 전과정에서 예산절감의 지속적 추진과 자체수입 증대노력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농업·농촌경쟁력강화,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 10년후 폐특법 만료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종료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국고보조금이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향후 폐특법 만료후 예산확보는 우리군의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 10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도비 확보 계획에 의거 자체 및 의존수입의 재원확대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자체수입의 세원 발굴과 교부세의 안정적 재원확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 측면에서도 편성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투자사업의 타당성 확보방안 등을 연구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기금사업의 지원종료에 따른 예산감소로 주민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예산확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재원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전정선 군정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읍의 지역경기 회생과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에서는 2009년 11월 17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동안 주민설명회, 현지답사,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차례에 걸쳐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지난 8월 13일 9개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신동읍 지역의 경우에는 전략사업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에 190억 원, BMX경기장 건립에 548억 원, 마필산업 육성에 46억 원 등 이 세 가지 사업만 추진하여도 784억 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 9월 6일 강원랜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초청한 간담회시에도 신동읍 전략과제 사업에 대하여 강원랜드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신동읍 주민대표들과 강원랜드 사장과의 면담자리를 주선한 바도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은 소관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타당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일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는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국·도비 및 폐광기금 확보와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확보하겠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TF팀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별도의 전담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어려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구절지구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절지구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 부지 9만9,173㎡에 대하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 공단에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추진이 가능한 레일바이크 시설과 역사정비 및 주차장 등 주변 기반시설과 우회도로 개설을 2009년까지 6년 동안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25억 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기차 및 캡슐형 펜션과 철도변 경관조성, 터널형 분수시설, 조경사업 등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로 20억여 원을 들여서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레일바이크 및 지역연계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구절시가지 정비사업과 특화열차 제작 등 2단계 철도관광사업을 계획된 대로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과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는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에너지정책에 이바지한 진폐환자들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고 강원랜드를 찾는 고객들의 응급의료 지원과 강원랜드 직원들의 의료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도박중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의료관광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여건이나 향후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강원랜드 개발계획 구역 내인 동원 B지구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반드시 강원랜드측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2010년 8월경에는 강원랜드 임원진들과 1차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구상-용역이 되겠습니다-용역에 동참해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였고 또 9월 6일에는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을 초청해서 군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용역추진에 따른 자체 계약 심사를 마치고 최종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개월로 잡고 있고 강원랜드 및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치고 강원랜드의 내부 절차를 감안한다면 2012년도에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결과물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믿고 동참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수정이라는 용어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설립규모는 용역과정에서 전문성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맞고 군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 전통시장 거리 내 예술과 낭만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에서 시행한 사업임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고한읍 고한19리 고한시장 앞 일원에 1억6,100만 원을 들여서 데크설치와 인도포장, 차도포장 등 고한시장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8월 21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에 예술공연, 이벤트행사 등 볼거리가 있는 문화 행사를 유치하여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육성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완공 후 함백산 야생화축제시 주 공연무대로 활용되었으며 하이원 리조트 문화배달부 공연을 3회 실시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보완 발전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편의 시설물 등을 보완하고 하이원리조트 및 고한시장과 연계된 각종 문화행사 개최는 물론 지역 주민과 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이후 증산농공단지의 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공된지 20년이 지나면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증산농공단지의 경우에도 과거 수년여에 걸쳐 그 기능이 문제시 되어 해제해야 된다는 여론과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기 미도래로 구체적인 접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후년인 2012년 6월이면 준공된 지 20년이 됩니다. 해제 여부의 자체 결정은 현 기능상의 점검과 미래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줄 압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14개 블록에 20개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가동 중인 공장은 영세성을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8개이며 미가동 공장인 (주)베지퀸과 (주)대승개비온 두 개 업체는 현재 휴업 및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제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그 대안들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이주대책과 보상 그리고 활용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보다는 단기적이고 막연한 대안들이 많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남들이 다하는 그런 획일적이고 평범한 계획들로는 이미 경쟁력이 없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독창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해제에 급급하여 졸속한 계획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2011~2012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가능한 민자유치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한 새마을지구 태왕리더스 아파트 건립사업은 2008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대표자 구속 등 회사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2010년 5월 28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 대표자 변경 및 주택사업 승인 절차이행 등 사업추진 의사를 밝혀온 바 사업기간 시한인 2010년 12월말까지 추진경과를 봐서 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사업기간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금년 중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할 경우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2012년까지 완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나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할 시에는, 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업자 지정 취소 후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주공 옆의 고한스카이빌아파트와 고한여고 옆 아파트, 그리고 삼봉지구아파트 건립사업은 현재 관련부서간에 의제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80% 이상 추진된 상황에서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현재 사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시행사와 채권기관과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시행자가 금년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시에는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2011년까지는 대지조성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탄 폐석장 부지의 체육시설 설치 중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탄 폐석장 부지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한리 산216-1번지 일원 31만9천 평방미터의 면적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을 통해 검토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다 보니 보안림 규정에 걸려서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없는 사업 아이템으로 지역사회여론을 반영한 고원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용역 준비와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암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원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비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 중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체육시설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대체사업비 마련과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확보 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년으로 종료되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대체 항목으로 폐광지역경제자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연초부터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그리고 문경, 화순, 보령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탄개비를 대체하는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호소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수회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2010년까지 폐광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원하였기에 더 이상의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공동으로 2011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국회예산 확정 전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년도 국비확보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고 할 지라도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은 공동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명분과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용역계획과 예비타당성 심의자료를 작성 금년 11월말까지 예비타당성 심사 요청을 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폐특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언급하셨던 규모있는 지역개발은 인근 태백시의 오투리조트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등과 같이 경제성과 재정난이 우려되는 사업보다는 지역 재정규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 지역마다 특색있고 경제성과 효과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균형개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연수원과 함께 유치한다고 했던 사항은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당초에는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공단측의 내부 요인으로 인하여 골프장 유치로 변경되었으며 규모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하는 타시도의 골프장과 형평성을 맞춰 9홀로 계획되어 추진되었습니다. 투자비용 회수 및 양도기간은 협약서에 의거 공단투자비 150억 원의 회수시점에서 양도하기로 되었으나 연간 이용객 7만1,57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수입 및 투자비 회수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최고 20년은 넘기지 않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민자유치사업 신청시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일 23명으로 연간 8,520명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 임금지출은 3억4천만 원, 식자재 구입 및 운영비 지출로 1억8천만 원, 방문객의 소비지출 14억 원 등 19억2천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앞으로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승인받은 면적만 매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필지가 구역 외와 구역 내로 되어 있는 필지는 분할하여 구역 내 편입 토지만 매입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새골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재시공 불명확과 목적사업 강제 이행 조건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투자자 700여명이 투자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부 회사관계자와 공동으로 재시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강제이행 조치는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비 내용은 대지조성사업의 마무리와 실시계획의 변경 준비 그리고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확보 등을 위해 십시일반 자금을 모금하고 회비 등의 수납을 통해 사업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부지정지작업을 일부 재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고자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투자자협의회원 30여 명과 회사관계자가 출석하여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취소 유예와 실시계획 변경 등을 요청하여 유예조치를 해 주었고 실시계획 변경 등은 전체 투자자의 동의와 회사 권리승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계획 변경과 사업 착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매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지정지공사가 80% 이상 진행되어 여기에 투자된 공사비의 정산 그리고 토지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 설정권, 사업 재개를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환매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계면 낙천3리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방안입니다. 낙천3리 지역은 현재 하천 복류수인 샘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급수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지방상수도 공급외 지역이나 향후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원할시 공급 가능여부의 기술적인 검토와 주민들의 공급동의, 기존 간이상수도 폐쇄 등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전1리, 호촌 풍촌지역, 석곡1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전1리 간이상수도 위생문제와 관련하여 하천수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스템 설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기로는 전기료,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경 화암면을 통해서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백전1리 압쇄골에 새로운 취수보 및 물탱크 50톤을 설치하여 기존상수도와 신설상수도를 병행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촌리 풍촌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은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5년 관로 교체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급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갈수기 지하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구 풍촌양어장으로 유입되던 물을 정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비에 비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하수 고갈 및 소규모급수시설 노후로 인한 급수문제에 대비 풍촌마을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양어장 수원 및 기타 급수 공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가뭄을 겪는 석곡리 지역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는 2009년에 석곡1리, 석곡2리에 관정개발이 완료되어 가뭄해소는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석곡리 지역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상수도 용수확보 계획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원 확보사업은 2009년 1월 가뭄이후 우리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2009년 3월 환경부에 우리군 식수전용 저수지사업이 2010년 제1순위로 추진토록 확정된 바는 있으나 2009년 5월 기획재정부와 예산확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의견으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대체수원사업에서 보조수원사업으로 정부방침이 전환되어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수원 개발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추진완료하여 비용/편익분석이 1.4라는 타당성 있음의 결과를 만들어서 이는 신동취수가 아닌 동강에서 남면 광덕을 경유하는 노선이었고 또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취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결과 사업비 규모나 사업효과 면에서 광동댐 보조수원 확보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태백시, 정선군이 함께 본 사업에 대한 집중 협의 및 토론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생활 안정에 대한 불안해소를 강력히 호소하여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 추가취수원 확보사업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필요사업으로 방침을 바꾸는 결과를 얻어내어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한 상태이나 2010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안이 2011년도 광동댐 보조취수원 확보 예산 95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개발계획 특히 호텔신축이라든지 워터파크 시설, 아파트 신축 등 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 및 원활한 용수수급대책으로는 현재 두문배수지를 9천 톤으로 확장하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2만 톤 공급이 가능해서 현재로는 급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체 취수원 개발은 정부의 남한강권 급수체계 조정방안 기본계획에 의거 타당성이 없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선군 자체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9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고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연도별 계획은 그동안 자치단체 고유 업무인 수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불가방침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5년 한시법으로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시설 개량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받도록 결정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2010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2010년 8월 30일에는 턴키사업으로 본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1월중 최종 업체 선정과 읍면별 우선시공분에 대하여는 12월 착공할 예정이며 9개 읍면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은 2011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군 사업예산은 404억 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2010년도 사업비는 77억3,400만 원으로 전액 확보되었고 2011년 국비 4억2,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은 군비부담이 159억 원으로 과중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군비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상수도 운영을 통한 위탁기관의 우선투자 방안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주민복지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설치 운영은 기존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였으나 1999년 2월 8일 이 법률이 폐지되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설치 운영은 민간인이 건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시설이나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및 관리 등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아 민간인의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그동안 장례식장의 시설협소에 따른 불편과 사용료 및 장례용품비 등이 다소 높아 군민들의 부담이 큼에 따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례식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에 의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건립시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원되나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개소당 약 25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순수한 군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개소를 시범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11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례식장 신축 공모를 통한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장례식장 건립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130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 경로당 운영비로는 운영비 1억5,600만 원, 난방비 3억7,878만 원으로 총 5억3,47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운영비 1억1,700만 원, 난방비 2억3,2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8,494만3천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금년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로당별 지원기준은 운영비는 개소당 월 100만 원, 난방비는 연 292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확보된 5개월에 대한 동절기 한시적 지원사업비 개소당 142만1천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현행처럼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확보하여 지원코자 5억5,633만5천 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으며 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여유있는 쉼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노인요양시설은 6개소로서 정선군노인요양원, 새별이 효행의 집, 벧엘동산, 정선효도마을, 소망의집, 성산 기쁨의 집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대계획은 2011년부터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으로 보호실 10실을 증축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12억 원 중 국비 3억8천만 원, 도비 1억9천만 원, 군비 8억2천만 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현재 정선군 장애인 민원봉사실, 휠체어리프트 차량,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대계획은 2011년부터 3년에 걸쳐서 정선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예상되며 2011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읍면별 경로당 분포현황과 사후관리 운영계획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읍면별 분포 현황은 정선읍 22개소, 고한읍 8개소, 사북읍 12개소, 신동읍 20개소, 화암면 14개소, 남면 9개소, 여량면 11개소, 북평면 13개소, 임계면이 21개소로서 총 130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입니다.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운영프로그램 관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리랑교실,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컴퓨터교실, 요가교실, 비누공예, 스포츠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경로당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타 시군에서 일명 경로당 르네상스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로당 동아리 활동지원,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 IT경로당 구축, 경로당 맞춤형 IT교육, 노노케어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모범경로당 선정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가 우리군에 비해 더욱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우리군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도입하겠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굴 및 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인구는 2010년 9월말 현재 4만290명으로 전년 대비 418명이 감소하였으나 그간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지역 종합리조트사업, 관광상품 개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등의 시책을 통하여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주민에 대한 차량번호판 무료교체 지원, 화암관광지 무료입장카드 배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전입신고 대행처리, 전입주민 무료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이는 도시지역 이주와 저출산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 제조업분야 등 기업 유치, 교육과 의료·환경여건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 생활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순회간담회를 통한 고충해소 노력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한편 창업자금 융자 및 주택수리비 보조,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설계비 50% 감면, 빈집 및 융자금 알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관내 귀농가구를 대상으로 군정 및 지역의 문화·유적 알리기, 생활수기 공모 등 귀농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기술 보급교육, 영농기반시설 확충, 주택수리 지원 등을 전담하는 귀농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하는 한편 도시민들의 귀농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조직편제와 관련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T/F팀 구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995년 8월 28일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T/F팀으로 탄광지역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관광문화과에서 주시설과 부대시설 공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진성주유소에서 정선2교 앞 5거리구간의 4차선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의 업무특성상 사업의 이원화와는 거리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군 인력여건,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별도 T/F팀을 구성하기보다는 각 추진 부서간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한 T/F팀 구성과 관련 금년의 경우 희망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군정의 주요현안 사업이나 대규모 신규사업이 발생할 경우 T/F팀을 구성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정원은 읍면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22명에서 18명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읍·면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일반행정에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일반기업과 달리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수요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바 우리군처럼 읍·면 인구나 면적의 편차가 큰 현실에서 탄력적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향후 복지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의 행정수요와 여건을 감안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남성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과 직급별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현원은 584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159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직종별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직이 지금 29.7%, 지도직이 9%, 별정직이 91.7%, 기능직이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인력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여성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용 의자,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마련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적극 부응하고 차별없는 인사정책 실현을 위해 주요부서 여직원 배치, 승진시 여성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먼저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생태체험학습장의 향후 차별화된 테마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보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모평지구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2만9,800㎡이며 주요시설은 방문객센터, 생태연못, 자생식물원, 관찰데크, 생태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말 준공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 결과 82억이 산정되었으나 환경부 확정예산은 46억이 편성되어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 추진한 결과 전시관 및 내·외부 일부 시설의 미비로 연못데크, 배수로 설치, 수목식재, 야생화 식재 등 지속적으로 식생확충 보완사업을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을 조성코자 생태체험학습장 보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자연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관광객들을 사계절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등 특화시설을 도입 병방치 스카이워크와 연계하여 동강생태관광의 핵심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 연차별로 광특예산 20억을 확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생태체험학습장 공간 구성방향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학습과 홍보영역, 휴식 및 집객영역, 생태놀이영역, 생태관찰 및 체험영역으로 나누어 자연생태계의 생물들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시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태환경을 주제로 생동감 있고 다차원적인 전시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와 같이 생태체험학습장 보완에 따른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시 고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테마가 있고 경쟁력 있는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명산 등산로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방안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 산촌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유명산이나 등산로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유명산과 등산코스로 12개 산 29개 코스를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환경산림과에서는 2007년도부터 숲길조사원을 활용 등산로와 숲길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신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6개소의 등산로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선아리랑 고장의 이미지와 연계한 특성화된 명품등산로 개발을 위하여 가칭 정선아라리 스무고갯길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40여개 소의 등산로 코스에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선아리랑 가사를 스토리텔링한 20개 코스를 선정 명품화 하여 테마가 있는 등산로로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86%로써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산지 약용식물 생산단지, 산채재배단지, 산림 복합경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산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산채종자 및 종묘대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정선 산나물 생산을 통한 소득개발을 목표로 명품산나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산림청에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 동강자연휴양림 주변산림 30ha에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산채 체험과 병행한 주민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특색있는 산림자원 개발과 산림 소득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자료 확보,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차별화된 자원개발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산림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산림개발과 경영을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시키는 시책을 민선5기 신성장 동력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조성사업은 2001년 정선읍 회동1리마을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화암면 몰운1리 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남면 광덕1리와 문곡3리에는 총사업비 24억이 투입되어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이 추진 완료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계면 임계3리에 총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12년까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촌생태관광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갱내수 정화시설 처리대책에 대하여 먼저 삼탄·동탄 폐갱내수를 정화하기 위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폐갱내수 정화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여 2008년과 2009년도에 정화시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0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정상 추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까지 진행사항이 없어 2010년 7월 22일 정선군 의회와 고한·사북읍 번영회, 고한·사북·남면 공동살리기위원장과 같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이사장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삼탄의 갱내수 정화시설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11년 5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는 확답을 받은 상태이며 동탄의 경우 이미 정화시설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사북읍 번영회의 위치변경 이전요구에 따라 현재 부지선정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와 시설부지 건물철거 이주보상 진행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백광업소 정화시설의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과 향후 군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백광업소 정화시설은 일일 7,200톤 처리용량의 전기분해 정화시설과 2,050톤 규모의 자연정화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기분해 정화시설의 주공정인 전기분해조 노후로 인하여 2010년 7월 10일부터 시설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정화시설로 유입되는 갱내수를 자연정화시설을 통해서 하천으로 미처리된 갱내수의 방류로 인해서 산화된 하천 바닥에 침전물이 생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선군청과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설명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0년 7월 20일 강원본부 지사장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 중에 전기 정화시설이 완공되면 정화된 갱내수 방류로 하천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폐갱내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관한 군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향상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수매량 예고 및 계약재배 실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총 85.6ha로 생산량은 628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적인 품종은 오대, 운광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산 벼는 농협에서 총 8천 포를 수매하여 친환경 급식으로 3,600포를 소비하고 잔량 4,400포에 대하여는 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소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일반 쌀값에 대비하여 친환경 쌀 가격이 다소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질이 다소 떨어짐에 따라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품종 선택과 수매가격, 수매량을 농협과 농업인간 사전에 조율하여 계약재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보관시설 지원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자, 멀칭 비닐, 운반상자, 파레트, 운반차, 덕시설,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계지역에 신규로 62농가 33ha의 단호박 작목반이 참여함으로써 전체 재배면적이 81농가 100ha에 이르렀으며 각 지역농협과 작목반을 중심으로 재배 및 출하방법 등에 대하여 수차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재배기술 및 유통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배 및 저장, 유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정선 단호박이 정선지역의 명품화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배 농가 및 작목반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성 여부를 심층 진단하여 시설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및 브랜드가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이 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이라는 공동브랜드로 관내 농특산물 106종에 대해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농가·생산단체·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를 집중 지원한 결과 소비자로부터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산물 포장재를 활용한 우리군 주요 관광지 소개와 우수 축제의 홍보 연계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용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인 관광문화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재를 되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농산물 할인 등의 혜택에 관하여는 포장재 대부분이 골판지로 재질 특성상 유통과정에서 훼손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 포장재로서의 재활용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특판행사 등을 통한 할인쿠폰제 검토 등 다각적인 매출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서는 99년부터 현재까지 도 우수 13개 마을, 대표·모델 1개 마을, 군 우수 46개 마을 등 총 60개 마을에 92억4천만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7개 마을이 선도마을로 지정되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읍면 평가를 통하여 군 평가 대상으로 5개 마을이 추천되어 군 자체 평가를 통하여 3개 마을을 도평가 마을로 추천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마을과 신규 선도 마을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여러 마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 우수마을에 선정되도록 홍보와 교육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체험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로 전체가구 20호 이상과 과반수 이상이 체험마을운영 협정에 동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선정되면서 마을공동부지가 확보되고 주민정신교육,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농촌관광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6개 마을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물론 본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한 마을리더육성과 주민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마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관광문화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시설 투자의 실질적 주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은 이제 새로운 화두가 아닌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연적 과제로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로 관광산업 발전이 주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윈-윈전략으로 가야만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류형 체험관광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연계 되었는지 산술적으로 파악하거나 유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관광 활성화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정선5일장의 경우 성수기에 장터에서 부침개를 구워 파시는 분이 하루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이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소득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선5일장을 찿은 관광객은 32만1,264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5만7,87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5일장을 통하여 186억 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가급적 주민소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체험관광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주민소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이색 체험시설인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의 경우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정식 개장을 하게 되면 전망대 주차장 일원에 설치 운영할 농산물 판매와 매점은 물론 전망대에 이르는 운행수단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과 정선5일장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은 전형적인 탄광촌 모습을 재현하는 사업으로 예전의 이발관, 다방 등을 원형 복원하고 연탄구이집 등을 조성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주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군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주민소득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 다각적인 아이템을 개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의 명성유지를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획기적인 대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선5일장은 타 자치단체의 재래시장과 비교할 때 규모면이나 교통 여건 등에 있어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성과 함께 매년 꾸준히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어릴적 아련한 향수와 정취를 느끼면서 정선아리랑과 특색있는 각종 이벤트 공연 등 문화와 접목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데 그 성공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선5일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믿고 다시 찾는 장터를 만들기 위하여 전통체험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고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정선5일장만이 간직하고 있는 특색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관조명을 정선의 대표적 야간 랜드마크로 각인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조명을 포함한 정선5일장 중장기개발계획용역을 조속히 실시 타 재래시장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거듭 발전하는 정선5일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장은 2007년 제32회 때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설운동장의 척박한 무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양강변에 위치한 아라리공원에 메인무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축제종목을 한 곳에서 진행하기에는 시･공간적 구성의 상충과 행사진행의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아라리공원과 아라리촌에서 분산하여 현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35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정선5일장을 상설화하여 장터에서 공연을 펼침으로써 볼거리를 다양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행사장 동선과 각종 공연 프로그램의 연속성 등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35회 정선아리랑제 평가 보고회를 오는 10월 2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원들로부터 행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 제36회 정선아리랑제부터는 가장행렬단의 개막식 참석과 체험부스 및 민속경연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메인무대를 운동장내로 이동하고 주요행사와 공연을 운동장 내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고 행사장 요소요소에 행사안내판을 확대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관람동선을 파악하여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기획과 마케팅이 요구됨에 따라 2011년 상반기에 아리랑제위원회 사무국 직원과 집행위원에 대한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한 이들을 축제운영 전문가 교육에 참여시켜서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함은 물론 교수, 축제기획자 등 전문가를 아리랑제이사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케 함으로써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축제운영 주체 및 위원회 구성 등 축제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스포츠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도 단위 이상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계기로 해서 군정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경기장 외 다수의 보조 경기장 설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읍면에 생활체육시설을 고르게 확충한 결과 오는 2011년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이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면 도민생활체전을 비롯한 각종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개최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강원도체육회 실사단의 현장 점검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로 대회개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신규 체육시설물의 설치보다는 기존의 시설물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별도의 보조구장 설치계획은 없으며 다만 향후 체육인프라 부족시 건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도민생활체전, 2013년도에 도민체전, 2014년도에 도 소년체전 유치를 확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준공기념으로 2011년 7월 전국단위 행사인 선수 1,500여명이 참여하는 KBS배 전국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체전 개최시에는 고한･사북･남면지역에 소재한 보조구장에서는 축구, 탁구, 배구, 골프, 유도, 농구, 검도 등 7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단위종목별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하이원스키장에서 치러진 대규모 동계체육대회는 지난 2008년에 IPU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고 스키장 개장이래 지금까지 매년 장애인전국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하이원컵 전국스키지도자대회가 2월 18일부터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이스하키팀이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각종 훈련을 하고 있지만 경기장 건립은 건물의 활용 및 관리차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력 향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심을 촉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스키장 진입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강원랜드 숙소앞 도시계획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원리조트 방문객 차량증가로 인한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 2015년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고한12리 성심병원에서 국도38호선 5호광장으로 연결하는 소2-19호 노선을 2010년 7월 9일 신설 결정하였으나 도로연장에 비례하여 사업비의 과다소요와 노선개설시 주변 자연환경의 막대한 훼손으로 환경적 파괴를 고려할 때 당장 개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검토되어 성심병원에서 구 고한읍사무소뒤 주차장을 경유 국도38호선 5호광장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계획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를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군관리계획 결정 도로변경을 위한 강원랜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축소 변경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확정후 실시설계용역시 구 고한읍사무소 주변 진입로 경관도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18리 강원랜드 숙소앞 도시계획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고한18리 상가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내 주차시설 전무로 인한 관광성수기시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위치에 주차장 1,125평방미터를 조성코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며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전리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사북12리 지역으로의 도로 및 터널공사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은 강원랜드 리조트의 활성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업화로 주거환경 악화 및 직전리 일원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북읍 직전리 일원 63만6,670평방미터의 토지에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8월 21일 결정하였습니다. 구역내 주요시설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를 계획하고 도로, 주차장, 광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더불어 직전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09년도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내 주택 40세대에 대하여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내 군계획시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9년 기준으로 973억 원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축소 등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음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고한·사북 도시지역은 강원랜드 리조트단지 개장과 더불어 숙박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로 도시의 변화를 느끼고 있으나 직전리 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상승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등은 나대지 상태로서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직전리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과 민간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의 건축과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12리 지역으로의 직선화 도로 및 터널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북읍 사북12리와 직전리간 도로직선화 연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지난 2009년도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터널계획 3개안에 대하여 노선 타당성을 검토한 바 사북12리에서 직전리구간 도로연장은 1.68㎞로서 터널은 900m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군도 7호 노선보다 2.14㎞ 단축되며 사업비는 3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 노선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결과 통과 교통량은 적으나 직전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편익/비용비(B/C)는 2.22로 경제성은 다소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조기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승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향후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과 미래를 분석·예측하여 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고소득 대체작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정선군대체작목개발 연구용역을 3월에 추진하여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표고별, 작목별 시험포장을 조성하고 실증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최종결과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랭지채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소득작목으로 블루베리, 오미자, 엄나무, 곰취, 곤드레, 밭고추냉이 등 7개 작목을 123농가 13.7ha를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정선읍 덕송1리 다래마을에 다래, 남면 무릉리에 복숭아, 여량면에 생강나무, 남면 유평리 한치마을과 화암면 몰운1리에 곤드레와 딱주기, 정선읍 귤암리에 감나무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고 정선의 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옥수수, 호맥을 이모작으로 재배하고 여기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은 물론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추진 시군 중 전국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내년엔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자개발 현황을 답변드리면 청치마 계열로 타품종에 비해 잎의 분화수가 많고 아삭아삭한 것이 특징인 정선재래종 상추를 품종명토배기란 이름으로 2006년 11월에 신품종으로 출원하여 2010년 5월 11일 품종보호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우량 배품종 육성시험, 오가피 다수확 우량품종과 조생품종 선발을 위한 순계분리, 재래다래와 횡성다래와의 교잡 및 재래다래와 양다래와의 교잡을 통한 우량품종 육성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