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있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기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현안 중점 사업 등 17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내로 사업장별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현장 확인을 한 바 이를 계기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향후 기대되는 효과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뜻 깊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사업장별로 공사 진행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어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엿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가 하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절감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하는 사업장인 만큼 군민의 소득증대나 군의 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설물 완공에 따른 사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인제군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제출된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천5백99억 2백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5억5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천2백17억6천7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백81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촌개발정책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나,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군 의회 본회의장 환경정비 예산 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심사보고서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며 아동ㆍ여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하는 안을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도록 안 제5조와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헙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 제7조에 담고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제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5월부터 6월초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말씀대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우리 인제군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물론 있겠죠?

여성가정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전국 시군이 다 똑같이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조례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데 지역연대를 구성하셔서 정말 여성ㆍ아동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내용이지 피부에 와 닿는건 없어요. 상위법 입법예고대로 시키는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조례를 떠나서 다시한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뭐가 있는가 하고 다시한번 연구해 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명 자체가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연대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성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지원도 받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시책이 강구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제군 아동ㆍ여성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괄목할만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안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격하게 선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제2조 별표 1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제18조의2 별표4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19조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제20조에, 휴가일수 산정,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 행위 등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중복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어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보건소에서 인제군 관내 의원, 병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의원급은 군단위에서 감독을 하고 병원 급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병원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병원비에 대해서 따지는 분들이 없는데 이것을 월 1회씩이라도 확인 감독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연 1회하고 민원이 발생될때는 수시로 점검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후 과다한 병원비 지출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지역보건법 3조1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 지역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고 돼있는데 지금 의견을 들을만한 전문가가 있어요?

병원 원장님들 하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만성병이 증가한다면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 이 보건의료관계 기관은 병원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전문가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외에 전문가는 학술이나 학계 대학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라는 것이 병원 의사 선생님을.....

그건 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가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도 들을 수는 있는 거죠?

예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맹점이 많은게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이 지역에 계신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도의 전문가들한테도 얘기도 들어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