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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0-27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재무과, 세무과,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2011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011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1년 동안의 교육파트의 업무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원 인원 통보 대상이 5,676명이고 지원 확정이 2,471명으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 3,205명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학교 급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아동 급식이요. 복지서비스과인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유치원, 보육시설에 친환경 급식 차액분에 대한 지원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초등학교는 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한 사항이 없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그러니까 친환경 쌀, 한우, 계란을 사용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자부담 25%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전면적인 무상급식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 예정에 있는 거고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관내 학교 발명교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 개요를 보면 학교 기준에 맞는 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 대략 10여개교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소 선정 관계는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 권역이 유지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학교 의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발명교실 같은 경우는 신선한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빈 교실도 많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발명교실 관계는 현재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진입이 어려운 국가 현실로 봤을 때 학교 발명교실 지원은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원 차원이 아니라 소요 기자재, 시설이나 비품, 시청각 기자재, 공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 보조교사를 두고 운영한다든가 그런 분야는 학교에서 운영 분야는 학교에서 부담하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단지 기자재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1-2학년은 구비 100%예요. 그 다음 3-6학년까지는 시교육청 30%. 시 30%. 구 4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친환경 쌀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교 30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도 하고 또 무상급식 중에서 친환경 쌀을 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과의 기본적인 내년도 안은 전체적인 초.중.고를 다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여건이 좀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초등학교 3-6학년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고 일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시와 시교육청은 30%이고 구에서 40% 재원분담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말씀하신 것은 학교 친환경식재료 관계는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부담 25% 조건으로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분에 대해서 시 40%, 구 33%, 자부담 25%로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상급식의 지원은 예산으로 학교별로 지원합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은 초등학교는 개략적인 비용이 급식일수가 180일일 경우 1일 2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 급식 인원수에 맞춰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돈으로 지원합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급식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토탈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학교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특별히 가칭 급식센터가 있어서 총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돈을 결론은 시나 시교육청이나 구에서 지급해서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금액만큼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친환경 식재료 지원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초.중.고도 기존과 같이 친환경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해서 자부담 25% 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 시와 구에서 75% 재원 분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25%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액분에 대해서만 금년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친환경 쌀 지원이 있는데요. 유치원은 기존 사립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병설이든 사립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25% 조건으로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만 차액분에 대해서 자부담 25% 조건인데 이 사항은 전액 구비로 75% 차액을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지원을 38개교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1년 추진계획도 사립유치원 39개교로 한 학교가 더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왜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보통 병설들은 학교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신청받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받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대부분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돼 있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경비를 그런 계획과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열악한 데도 많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고급스러운 부유층의 일부만 가는 사립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선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 심의 시에 사립 쪽의 유치원 부분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액을 8천 7백만 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육경비가 연간 15억입니다만 분야별로 어느 정도 규모를 잡다보니까 사립 쪽은 1억원 이내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1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신현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신현고입니다.

김진규위원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3년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은 신현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신현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1년에 2억씩인데 2009년도에는 1억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아직 1억 지원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황 봤을 때는 다 나간 것으로 저는 파악했는데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2억, 1억, 2억입니다. 금년도 것은 2억이 다 됐는데 원래는 3년 동안 6억인데 2009년도에 1억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있고 자율형 공립학교는 딱 3년이 대응조건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수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두세 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육성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신현고보다 더 열악한 관내 학교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고요. 사실 신현고는 예산 지원해서 사용 내역이나 이 부분 자료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너무 많더라 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예산을 어느 한 곳은 넘치게 받아서 소모성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자율형 공립학교와 우수고 육성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상학교 선정이라든가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64쪽 검단어린이도서관 RFID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검단어린이도서관이 아직 디지털로 돼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이 부분을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어떤 다른 도서관과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서, 현재로서는 네트워킹이 연결이 안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시스템 도입은 전파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남도서관, 심곡도서관이라든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도서관은 2004년도 개관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현재 전국적인 도서관은 RFID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서관간의 상호 호환 관계가 좀 어렵고 RFID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가 대출, 자가 반납, 도서 검색 등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석남어린이도서관을 주도서관으로 했을 때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좀 뒤쳐져서 주민 분들이 왜 검단도서관이 일찍 생겨서 도움은 받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뒤쳐져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누구든지 최신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만약 도서관간의 대차관계를 시행했을 경우에도 시스템 관계는 서로 구에 연계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3억 1천 정도로 내년 본예산에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심의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발명교실 설치 지원 7억인데요. 10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초.중.고 학교는 아무래도 서부교육지원청과 장소 선정관계 서로 협조해야만 가장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역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유지하되 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도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기자재를 준비하는데 10여개 학교면 약 7천만 원 정도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정도면 기자재가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조사를 해본 게 있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자재가 보통 학교마다 들쑥날쑥 이지만 1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7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7천만 원 가지고 기자재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지 조사를 해 보셨냐는 겁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1억 1천정도, 기존에 원당초등학교에 한 내역을 보니까 1억 정도는 소요됐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과 학교 수요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 수는 조금 예산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문순석위원

예산에 따라서 7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8개 학교도 될 수 있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잠정적인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설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서부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려고 합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당초 가좌2동에 있는 가림초등학교 영어교육센터 설치 시에도 장소 관계는 아무래도 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도 선정이지만 운영에 학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 안배를 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석남, 신현.원창, 연희나 검암, 가정 이쪽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서구영어마을이 장소 상으로 위치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영어마을에서 거리가 먼 쪽으로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김범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설치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마을이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업무 내용에는 없는데 국제학교 설립 진행 과정이 파악이 됐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추진이 2006년도부터 계속 서구 관내에 유치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서3지구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정택지 쪽으로 잠정적으로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항에는 시교육청에서 가정택지 학교 결정을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한 상태인데 인천시청에서 설립비 40% 지원 확정이 필요한 별도 협약 체결이라든가 LH공사의 학교 설립 부지 무상 공급과 개발지역 진입로 및 부지 조성 관계로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하셨지만 현재 LH 공사와 아직 그 부분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속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설립부지를 두 학교 부지를 합해서 국제학교 부지로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이 절차가 원래 작년에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LH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좀 덜 챙겨서 그런가 시에서 덜 챙겨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인재육성과에서 계속해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국제학교가 서구에 설립 유치돼서 교육 분야에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사항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진로상담, 우리가 지금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나 진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진학 상담을 선생님들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정보 면에서도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서구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이 떨어져서 대학 진학의 어려움을 극복시킬 수 있는 진학 상담이니 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저도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미디어매체상에 대학교 진로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교육 관계는 학교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사실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현재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 상담이라든가 진학 관계는 아무래도 학교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구라든가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것을 좀 고심해보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학 진학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학교마다 진학 내용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원이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특구 관련인데요.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중국어를, 영어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고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중국어가 외국어 중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영어는 필수이고 제2외국어인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 외국어특구로서 영어마을이 유치돼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보완으로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더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중국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부 많은 조언도 해주셨는데 사실 일부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2005년도 외국어특구로서 몇 년이 해가지고 이정도인데 중국어를 그렇게 했을 경우 필요성은 있는데 어느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되는데 현재 신현고등학교에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관내 주민 분들에 대해서 공자학당을 운영하는 중국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중국어를 무료로 가르치겠다고 해서 홍보를 한 상태인데요. 중국어 소요관계라든가 운영 관계를 한 번 더 짚어봐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펼치는 것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같은 그러한 개선책이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심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무상급식 관련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100%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소요 예산이 약 113억 6천 연 예산 이예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빠져있는 상황이고 특히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은 전혀 계획에 배려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은 전혀 고려 안하는 사항인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 6년과 중등 3년이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공론화도 있었습니다만 무상교육이 무상급식과 서로 어느 정도 연계관계가 있지 않나 또 그에 반한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에서 무상교육 거기에서 출발이 돼 있고요. 우리가 학교급식법에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거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줄 수 있는 학교급식법의 관계가 있고요. 장차적으로는 이 급식 관계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국비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합니다. 어느 학부모님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보내는 것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재원 관계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잡다보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나 시교육청에서 하는 큰 틀을 조금 따라가서 추진해보고자 잠정적으로, 연차적으로는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관계도 여러 가지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 관계 또 국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건이 형성되면 우선 좀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초.중.고.특수학교 현재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하되 초등학교도 일부 하겠다는 얘기인데 잠정적으로 1-2학년까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도 면밀한 검토, 심의가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들어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 여건이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당장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거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괄적으로 초등학교를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무상급식 계획을 짜는 것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급식을 무상으로 가다보면 예산확보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특수학교 대상입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학생이라든가 도서벽지,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지역, 기본적으로 현재 법에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전면시행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우선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것 더하기 초.중.고 여력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가정 여건이 되고 한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무조건 100%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이런 저소득층이 우선 배려될 수 있는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 초.중.고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층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확대하는 차원이지 기존 취약계층, 좀 어려운 학생을 빼고 나머지 초등학교에다만 무상급식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낮은 수준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마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 낮은 수준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무상급식이 우리 구에서만 출발한다면 어느 정도 새로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추가로 하는 것은 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구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있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큰 틀이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시교육청의 예산을 일부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조금 지켜져야만이 각구.군별 인천시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 여건이나 교육청 여건과 맞춰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1-2학년 초등학생 100% 구비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시 계획과 약간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소득수준 낮은 수준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0시 56분

지준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지준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국공유지 체납액 정리 관련된 것을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과다하게 체납돼있는 업체들 혹시 결손처분 계획은 없나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도 한두 번 다녀왔고요. 실제로 폐업하고 부도 난 업체가 좀 있고요. 행불된 데도 있고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철저하게 체납액 정리를 해주되 정말 재산추적이나 이런 것 했을 때 불가능한 것들은 직원들의 업무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계속 안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하고서 자투리땅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이런 것 파악이 되고 있나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도로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도로부지로 편입 안 되면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무과로 제대로 넘어오지 않는 사항인 것 같고 실태조사 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아닌가, 충분히 구의 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적극적인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건설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구 땅이 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구 수입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무단점유하게 만들어놓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8쪽 주민참여 감독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주민참여 감독제를 처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공사의 특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나서 내 일같이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렇게 주민감독이 참여를 해서 공사가 길어지면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거기에 대한 감독의 실비 지원 이런 것도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실비는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4백만 원인가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1회당 2만원씩 이게 그 실비입니까?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1회당이라는 것은 1일 한사람에 2만원 실비를 지급하겠다 이 예산인가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2만원 받고 하루 종일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분들 식사 제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주민참여가 정착되려면 뭔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돼서 좀더 심도 있는 전문성도 갖추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을 봐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국유지나 구유지나 검단3동 주차장 뒤편을 보면 공유지가 있어요. 그 공유지가 현재로서는 공터로 있어서 작년에 제가 이훈국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방문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차를 제대로 대지 못해요. 직원들 대고 주민자치센터 봉사하시는 분들 차 대고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부족해서 현재 주차장 앞쪽으로 공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당시 구에서 담당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는 주택지라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지가 됐든 뭐가 됐든 현재는 공터로 놀리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사용하더라도 현재 불편하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 거기 큰 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 황토 흙이니까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만 깔아서라도 두면 주차하는 사람들 주차하고 동사무소에 일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검토해서 교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의계약과 전자입찰계약이 있죠?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든 계약을 할 때 입찰업체의 능력을 따질 때 무엇을 먼저 보죠?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시공 능력이라든가 성실도, 기술도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어려운데 일반 수의 계약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장점은 있죠 수의계약이? 대부분 보면 전자입찰 계약이나, 물론 서류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에 대한 편의성 같은 것은 있겠지만 하청의 하청 내지는 부실시공 이런 것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시장의 간판 같은 경우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지금 계약 용역 의뢰중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는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기술계약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시방서가 나오니까 시방서에 나온 업체를 선정하면 용역만 제대로 되면 간판업체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인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은 경쟁이 됐든 무슨 계약이 됐든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A/S 잘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되겠다 이런 요구조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아니니까 하기 어렵고 대신 용역을 줄 때 세부적으로 규정을 잘 만들어서 하면 시공을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설계라든가, 용역도 설계니까요.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하면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부실할 수 없는 거니까 용역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서 용역업체는 수의 계약할 수 있으니까 용역업체를 시장 분들과 같이 해서 선정하든가 어쨌든 시장 분들에게 편의를 좀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하청에 하청이 아닌 진짜 실력 있고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자입찰 해서 낙찰된 업체가 부도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공사 도중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책임소재가 어디 있어요?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경리팀장 강선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계제도상 계약보증금을 받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을 공제조합에 계약금액의 20%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업체가 부도나거나 파산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공제조합에 신청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인데 20%면 20억 받잖아요.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업체가 부도났을 때는 만약 저희가 지출된 부분 있다면 회수를 해서 그런 계약보증금제도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공사 재개를 위해서 다시 과정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공사 하다가 업체가 부도나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구청에 있는 겁니까? 막대한 손실이…….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그런데요.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성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않고 주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공사 기성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났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20% 받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손해날 일이 없다 이런 겁니까?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20% 말고 예를 들어 100억 공사인데 20% 하고 부도가 났다고 쳤을 때 저희가 기성금을 20%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안주고 가지고 있다고 다른 업체로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도에 가좌1동에 헬스장 짓다가 중간에 업체 부도났었죠? 부도나서 1년 동안 중단됐던 것 알고 있어요?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근무 안하셨나요?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그때 구청의 손실이 어떤지 자료 볼 수 있어요?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자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당시에 전자입찰 해서 발주를 받았는데 공사 도중에 반 정도 하다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약 1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공사가 마무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부도가 나 버리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손해는 누가 감당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당시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잘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자료 좀 주세요.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전자입찰의 허점입니다.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론 공사 대금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자입찰 하는데 전자입찰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막을 수 없는 거라고요. 물론 업체를 잘 선정해서 과거의 공사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봐서 하시겠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거고 가좌1동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중간에 못하고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문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회사에 좀 근무를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말씀은 발주를 나가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정이 30%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면 그 부분만 공사 한 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볼 때 손해 볼 일이 없고 만약 부도가 나서 추후 법적관리든 행정적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보험예행증권이라는 것을 받을 겁니다. 공사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건설협회의 보증이 들어오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피해볼 일은 없다. 다만 전자입찰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달청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참여할 자격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허가, 자본금 이런 행정적인 서류를 봐서 자격이 되면 등록이 돼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건데 그게 맹점이 자격 요건만 갖췄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건설적으로 노하우가 얼만큼 있는지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물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조달청에 등록했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물이 시중에서 5백 원에 팔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것은 공개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5백 원에 안올립니다. 6백 원이나 650원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금액보다 내가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거래가 되는 건데 공개적으로 5백 원에 올려놓고 더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관공서나 이런 데는 조달청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면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모든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다른 평균치의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꼴이 되는 맹점이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조달청을 이용하라는 권고사항이긴 한데 그것을 업체들이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제도가 흘러가면 괜찮은데 업체들이 악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맹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꼭 전자입찰이나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감사에 면제 대상이다 이런 제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 것에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을 대변해서 지식을 빌려드리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중단된다면 완공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기자재들이 전부 준비돼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 15대, 부대 운동기구들 다 사 놓고 비닐 씌워놓고 들어가지 못해서 운동을 못하는 이런 공백기간이 1년이라면 너무 길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재무과장

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준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1시 26분

다음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지금 더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단 경기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증가된 것을 보면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가 됐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2006년부터 계속 경기가 나빴던 것은 아니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것은 전체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율이 5% 체납됐다 치더라도 금액상으로는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비슷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을 전담 지정 실시하고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방법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증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금고 지원금 분류가 무슨 세 항목으로 들어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출연을 왜 하느냐는?
천환

문천환위원

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희가 할 때 약정을 맺을 때 우리 체육활동이나 문화사업에 지원해주도록 해서 매년 5천만 원씩 4년 동안 2억을 저희한테 지원해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사용처도 명시해서 받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체육, 구 협력사업 등에 지원하기로 당초에 약정을 맺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94쪽 2011년도 추진계획에 납부 방법 안내를 통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취.등록세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필요성이 없나요? 여기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카드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할부로도 하고 있고 가능한건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등록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공채 할인, 등록세를 먼저 내야 등록되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 한도 내에는 납부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추후에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상관없는데 기간 내에 안내면 가산세가 붙고…….

김진규위원

등록세도 등록을 하기 전에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등록하고 난 후 며칠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로용지로 주잖아요. 그것을 카드로 어떻게……. 자동차 등록하는데 가서 카드로 결재할 수 있나요? 저도 등록을 해봤지만 그런 절차 안내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돼서 저도 그런 부분의 금액이 고급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분할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내나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모르고 없는 걸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차후에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홍보가 좀 돼서 그렇게 되면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지원과

11시 45분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서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 2011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남효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내용에서 포스코만 특별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기본이거든요. 왜 포스코만 특별지원이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를 증설이나 신설할 경우에 건설비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발전소는 발생이 안 됩니다. 발전소를 증설, 신설할 경우에 건설비를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1.5%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이 되는 발전소에서만 발생됩니다.

김진규위원

특별이라는 것은 1회성이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 사업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기간이 2년, 3년, 4년에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냥 지원을 해줬는데 2억까지 3년에 한해서 은행에 신청해서 통과되면 저희 여건에 맞으면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는 서구 관내 기업으로 서구 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실적이 나오면 고용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통계에 기여한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고용창출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해줄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요즘 계속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예를 들어 소.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억 단위를 대출받으면 단기간에 갚기가 힘들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다고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끝까지 이자를 부담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도 있겠지만 4년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에 한해서 4년 동안 대 주겠다는 취지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좀……. 정말 어려운 데에서 이런 혜택을 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대출 금액을 4년 안에 갚아야 한다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업체 측에서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관내 기업체를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기금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운용시킬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면 소.중소기업들이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도움이 정말 필요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데 그런 데에도 정말 필요로 하는 업체라면 규정이 4년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기간이지만 4년만 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기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만 구에서 이자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간은 4년까지만 제한을 두고 10년 거치…….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해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해주지만…….

김진규위원

융자 기간이라고 그래서 2,3,4년이라고 돼 있어서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차액 보존기간입니다.

김진규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차액을 보존해서 지원해주는 기간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은행과 사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대출을 단기대출이 아니고 장기대출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한다고 하면 지원은 2,3,4년 하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이자 차액 보존 지원 기간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융자기간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장기든 단기든 간에 그것은 은행에 따라 이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거북시장 테마시장 계획을 상인회에서 올렸을 텐데 혹시 올라온 것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간판이요?
일우

정일우위원

간판 말고요. 테마시장을 아케이드 공사가 지난번에 안 되는 관계로 해서 테마시장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2010년도에 시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중소기업청과 시에서 나와서 실사 한 결과 거기는 거리가 폭이 너무 넓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번에 아케이드 공사도 도로 폭이 넓어서 안 되겠다, 테마 시장 조성하는 것도 안 되겠다 이러면 신거북시장의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주변에 지금 다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지난번 아케이드 공사도 그랬는데 구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통 시장 살리기 위한. 테마시장 부분도 의지를 구에서 강력하게 표명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에 가보면 말 그대로 시장이에요. 정리가 안 되고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되고 주민들 안정에도 문제가 되고 전통시장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잘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계속 놔둬야 되겠나, 노점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과 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이 함께 연결되면서 그 도로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간선도로예요. 노폭이 40미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연결되는 것을 가정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연결이 고속도로 때문에 안 되는 바람에 방치된 것인데 노점상을 사실 옛날부터 구에서도 철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엉키다 보니까 일종의 방치 식으로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노점상 하나만 갖고 신거북시장을 보기에도 힘들고요. 아케이드 설치도 간선도로를 덮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천시에서도 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간선도로화와 도시재생사업에 연계돼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추진되는지를 봐서 그때 연결해야지 지금은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신거북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도로 차량 통행이나 시장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가 시장 중간으로 진입로가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기존 버스 통행로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경제과가 시장도 살고 재개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회, 재건축조합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주차장도 구에서 확보해주고 해서 시장 보는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화장실 부분인데 주차장에 혹시 화장실 건립할 수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관리동이 애초에 주차장이 돼 있으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동 아니면 건물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문제, 우리가 강남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주변에, 면수가 줄어들면 주차장 부지에는 일반 건물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돼서 만들었으면요. 그것은 교통민원과와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가정동 중앙시장에는 아케이드 공사가 돼 있죠? 그런데 두 군데 업체가 같이 돼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중 한개 업체는 하자보수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한개 업체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두 업체가 서로 협력이 미흡한 것은 있는데요. 현장 점검을 해서 발견된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21자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또 다른 민원이나 하자는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비가 한번 또 와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어디 잘못된 데 있나 확인이 되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하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젓번 말씀드린 주차장과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직 상인 측에서, 저희가 먼저 상인회와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가 함부로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뭐하자 잡아놓으면 그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봅니다. 철거해서 보상비 받고 다른데 가서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어느 위치에 하면 좋은지 가장 피해가 없는지, 빈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요. 그쪽의 주택을 건물을 사든지 해서 부지를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로 계속 상인회와 어느 위치가 좋고 적합한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지만 선정되면 시행은 가능한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하게 되면 시행은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부지 선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치가 별다른 이동 없이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피해 주민의 반발이 워낙 셉니다. 보상이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하다보면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해서 결정이 돼야만 사업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요. 주민 피해도 줄이고 지역 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상인회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