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주택팀장이 교육 중으로 편해정 직원이 되겠습니다. .권금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항측사진 판독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조사대상 2,301건 중 1,216건을 현재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완료 시점에서는 2011년 5월 31일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조사완료 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조치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불 처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 불법건축물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잠시 만요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순목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122페이지 친환경 건축물 설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신·재생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 금년도 4월 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1년이 지난 11년 4월 12일부터는 이 법이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과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에 따른 투자비는 공공건축물은 표준건축공사비 5% 이상 민간부분 건축물은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에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관계부서가 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정책과에 협조를 구하여 에너지절감 효과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건설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청사시설물 보수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장기간 사용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본관동 지하 기계실의 연간 보일러를 철거하고 고효율이 되는 관류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전실의 종합정비 및 별관 분전반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별관의 기존 급수식 냉·온수기를 고효율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과장님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125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석남동에 성민병원 뒤쪽에 보니까 개인 회사의 아파트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가보니까 너무나 방치되어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것들도 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다 연락해서 경인레미콘 그런 회사인데 그런 것 기준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법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로 짓는 건물이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짓는 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은 주택법에 따라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이 나가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그래서 보수하는데 일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건물이라든가 또 다세대 이런 것은 법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해당된다는 이거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비용은 100% 지원해주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100% 지원이 아니고 지원금액이 5백만원 미만은 100%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7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에서 7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면 아파트들이 소형아파트 회사에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수정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들이 그런 거예요. 놀이터를 방치해가지고 녹물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고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는 관리소장도 없고 그런 아파트들이죠.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서 한번 점검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도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아파트 100세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인이 사실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 위주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말씀드린 석남동 일원의 저소득층 아파트 그러니까 조그만 소형 아파트죠. 제가 가보니까 20세대는 다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고 흉물로 방치된 놀이터 이런 데는 다시 철거를 해서 녹색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여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미관 가림막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공공시설 건축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도 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공공건축이나 아니면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짓는 건축물 모두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나요? 민간 개인건축물을 짓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미관 가림막을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집행력이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강제성은 없는데 대부분 큰 도로변이라든가 건축물이 5층 이상 된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거의 들어주고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아라뱃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 대규모 공사장이죠. 아주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곳이 있고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하여간 종합건설 아주 대규모 건설 회사들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장이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그것 같아요. 미관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보시고 주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서곶로에 지금 교각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퇴근하면서 그것을 보면 저도 봅니다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하 완정사거리 근처에도 공원에다가 거기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공사규모에 비해서 거기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세우셨는데 비 예산 사업이고 한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우리가 첫해 연도에 3억원 예산을 세웠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시행하는 첫해에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1년 후인가 곧바로 개정을 해서 범위를 넓히고 그런 것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지금 3년차 4년차는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죠. 예산이 1억씩 깎였고 지원자는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대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과장님도 구청장님 초도순시 할 때도 같이 하셨지만 지원했는데 안 되었다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점 지원대상이 원래는 아파트 내에는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고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단지도 있죠. 그런 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데 그분들 문제가 우리는 자체부담을 요구하는데 자체부담이 안 되는데 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1년 될수록 많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다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필요하고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데를 할 것이냐 소규모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정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소형아파트 위주로 저희들도 또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형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관리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 100세대 미만 이런 데가 사실상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건축과 자체적으로도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126쪽에 중단된 대형공사현장 안전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두 군데가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안점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서 우리가 조치를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현장을 확인해서 위험요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검단 같은 데는 소유권이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사람들한테 자꾸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착수해서...
홍순목위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강제력이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5,000평방미터 넘는 것은 착공 때 공사이행금이라고 해서 그럴 때 이용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발생된 것이라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최대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비 예산인데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서구청사 시설물 보수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동 청사는 동청사대로 합니다마는 구청사는 본청이 있고 별관이 있고 또 우리 출장소도 청사 아니겠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냉난방기도 설치하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열악합니다. 출장소 2층에 가보면 직원은 공간이 좁아서 엄청 많은데 민원인들도 많이 오거든요.그런데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관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관 사항이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출장소장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검토...
홍순목위원
건축과는 본청하고 별관 이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런 것들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사업비가 2억원으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전에 3억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치고 이렇게 해서 2억으로 된 것입니다. 또 사실상 아파트 개인재산인데 거기다 자꾸 돈을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의사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세워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과장님하고 가좌동의 현장도 한번 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파트나 관리시스템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집중되어가지고 원래는 지원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관리능력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사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절차도 잘 모르고 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이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개인 사유재산에 많이 돈을 투자해서 되겠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개인 사유재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로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좌동이나 석남동이나 다세대라든가 빌라 반 지하 이런 데가 노후 된 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주택들도 많고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 사업비가 결코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비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내년에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보다도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이 법이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허가 나가는 것은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허가 나가고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금이 주택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법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대상이 법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세대 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세대 이상이 되는 다세대나 빌라도 많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택법에 의해서 가능한 곳에라도 노후 된 곳의 저소득층에 이런 쪽의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하고 제 의견하고 좀 다른 것이 빌라가 이렇게 쭉 많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장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8세대 아니면 16세대 다 이렇게 잘라서 건축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지원시설 금액도 공용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같은 것은 공용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거든요. 바로 도로 인접해서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공용시설이 거의 없는 사항이라 그 사람들이 크게 지원을 요청을 할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청이 안 되는 것이고 허가로 이렇게 나갔지만 집단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단화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빌라 같은 데가 왜 20세대가 안 되는 빌라가 있죠. 거기가 빌라 같은 데는 20세대가 다 넘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안 받으려고 쪼개서 이렇게 건축허가로 다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같은 빌라인데 건축허가를 낼 때에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8세대나 아니면 16세대씩 다 땅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 한도 내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좌4동에 완충녹지 앞에 교통신호 지역의 이전 설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가좌4동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상원
강상원위원
구청장님 초도순시에도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두 번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이훈국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가좌4동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이 이야기가 한두 번 이야기도 아니고 국장님이 그 당시에 동사무소 4층에서 직접 지난번 이훈국 구청장님 때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아직 못했다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0도시관리국장 이경석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충녹지 신호지역이 지금 완충녹지를 보도 설치를 하면서 보도가 거기 넓잖아요. 그쪽이 넓은데 거기가 신호지역이 정중앙에 있다고요.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도가 늘어나면서 원래 중앙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험성이 있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뛰어놀면서 다니다가 밤에 사고 날 염려도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경찰청 소관이라서 경찰청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때 동사무소 순회를 하루에 2건씩 3건씩 전부다 취합은 하고 있는데 그게 취합된 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개인 개인으로 적은 것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반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또 한번 했었다고요.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방에 있으니까 전부다 갖다 놓은 것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상원
강상원위원
업무보고하고 회의하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자체도 그러면 기억이 안 나고 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위원들 이야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무시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비중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조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죠. 현안 사항이 많아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이경석 국장님 김태종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강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에 초도순시 나갔을 때 아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오면 꼭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더 많이 비중을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127쪽에 서구청사 시설물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노후 된 보일러 그 다음에 냉·난방 열효율 개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렇게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부서가 경제지원과 입니까? 아니면 에너지팀입니까 여기입니까? 신 증축에 대해서만 여기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경기일보에 나왔습니다. 구청사 에너지절감 역주행으로 해서 부평구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에너지절감을 못했다 지금 서구가 6.44%가 나와 있습니다. 부평구가 6.69%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할 공공건축물의 신 증축에 대해서 에너지절감 정책을 분명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당초 설계 당시부터 또 법이 바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국가에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공공청사 에너지사용 10% 절감 목표관리제로 해 가지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내려와 있으니까 앞으로 짓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절감 정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김태종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무엇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셔서 들었고 여기에 보면 단지 내 주도로에 포장 및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고속도로 옆에 빌라 쫙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가정오거리 거의 다 가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쪽에 보면 이번 수해 때 담장이 쓰러졌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빌라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들이 해결하지는 못하실 것 같고 이 부분이 있다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실 수 없는 것인지.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모든 사유시설은 개인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이것은 또 저희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고 그분들이 또 불가피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고 내년에 지원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데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인도 옆하고 빌라하고 그 사이 담장이거든요. 지금 쓰러진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치우든가 무엇인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 것 치우는 것까지 저희 건축과에서 다 이렇게 관여하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그것은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크게 위험해서 위험시설물 되었다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과 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우리 서구민의 장래 모습과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맞고 있는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그 다음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수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새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업무보고서에 앞서서 신규사업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죠. 신규사업만.
박구위원
신규사업이 없어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 그리고 2011년도에 추진 예정인가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 과 업무는 대부분 중장기적인 도시관리 계획하고 단위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인구가 680인에 면적 약 10,000평이 되는 소규모 지역입니다. 현재는 지장물 보상과 공사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항만물류 및 유통시설 단지로서 시에서 부여받은 87,000제곱미터를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근생과 업무시설로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환지설계와 공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장물 보상과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개발 9개소 재건축 4개소 등 모두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맨 왼쪽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현재 진행 단계를 표시했고 맨 우측에는 내년도까지 목표로 시행할 단계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목표한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연희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된지 10년 이상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계획이 주변 국·시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요구에는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도시철도2호선역인 서구청 주변에 역세권개발 그리고 운동장과 마실거리를 연계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상업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완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11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신청해서 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준비입니다. 7개 지구 중에 신규 추진 중인 오류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가 인수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지처분 후 청산을 해야 할 청산금 1천 4백 45억원이 부족해서 지금 환지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지처분이 되는데 검단 주민이 우리 구민임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는 6개 지구를 일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1개 지구씩 인수하는 방법 또는 청산금을 제외한 잔여업무에 대해서 인수하는 방법 등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고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고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것은 국·시책 사업으로 지난번에 배부하여 드린 것을 보완해서 다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서2구역의 계획인구가 680명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10,000평 정도 환지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뭐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거든요. 확인 차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의 이용이라든지 학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에 주변에 학교 배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이용이 편의하게 되어 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도 현재 여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부지도 일부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 주변 학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경서3구역은 지금 감보율이 얼마 정도로 나오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 환지설계 중인데 규정상 6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공공시설이 많아서 감보가 많은데 지금 환지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평균 감보율이...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대충 예상되는 것이 56에서 57%로 되고 있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 반발이 있겠군요? 많게 되면.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영종도의 경우도 60%가 넘습니다. 기존의 검단은 7개 지구가 평균 48%였고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감보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홍순목위원
검단도 상업지역 감보율은 75%에서 80 정도 되었는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임야의 경우는 80%까지도 나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는 대부분 임야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전답이 많고 일부 대지가 있고.
홍순목위원
전답 이런 것은 감보율이 70%, 80% 이렇게 되겠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구역에 전답이 많으냐 대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데 이 지역은 전답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56%, 57% 아마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145쪽에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녹지지역에 대해서 개인이 개발행위를 할 때에 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에 대해서는 면적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면적이라는 것은 큰 도로나 하천 이런 경계를 해서 한 블록 내에 개인적으로 행위허가를 할 때에 그 모든 면적을 합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면적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면적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이나 제1종외에 제2종 근린생활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면적 받던 것을 이번에 해제가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1종을 허가를 받아서 2종으로 변경한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양성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개인별로 개발행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10월에 개정 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늦춰져가지고 11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1월 이후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11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무조건 다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2종 근생 용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되기 전에 소매점으로 줘가지고 공장 거기서 임대하고 이런 것들은 양성화 되어가지고 다 공장도 거기다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양성화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전에 건축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일정 시기를 잡아서 이 지역도 양성화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의 행정사례를 봤을 때 반드시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축 건물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지은 것은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준다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기존이라도 기존에 1종으로 행위허가 한 사람도 변경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검단1지구가 2009년도 말에 환지처분 된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환지처분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작년도 말에.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검단2지구는 아마 올해 말로 목표를 잡고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원기술인가 거기다 맡긴 것 같은데 올해 말도 아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9월인가 10월인가 해서 이게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12월 말인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어려운 사항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것은 다 완료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청산금 환지처분 되면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할 예산이 없어서 아마 차일피일 또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확정해 놓은 경계하고 계획된 경계하고 실제적인 확정 측량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늦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아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산금을 제외한 잔여업무만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인원은 보강될 것 같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인원보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41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석남1구역에서 6구역 또 신현초등학교 주변 여기에 재개발사사업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요. 그냥 불구경만 하는 것인가요. 그분들 얘기들은 석남4구역도 그 샘플을 지질검사 해서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고 신현초등학교도 주민설명회를 가급적이면 빨리해 달라고 하고 민원성 대화를 했어요.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재개발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은 원래 주민들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주한 곳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단지 법적인 사항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링 관계도 토지를 굴착을 할 때에 76미리를 기준으로 해서 코아를 박는 것 그 이하는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건설과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저번에 청장님 동 방문 이후로도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조합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가지고 토질조사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 말씀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행정이 간소화가 더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 감독기관하고 정비업체 조합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협의도 하고 또 같이 계획수립하고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지금보다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은 행정편의주의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석남완충녹지가 화장실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시에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화장실 부지만큼은 시설녹지에서 공원녹지로 변경을 시켜서 이것을 화장실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구청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녹지과 업무인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녹지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결정하는 것이 인천광역시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녹지 중 일부를 공원으로 변경해서 화장실 같은 시설은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로는 그 절차가 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면 녹지 인접 부분에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녹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녹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해서 그 안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렬위원
어린이공원을 설치해서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화장실 부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평 이 정도만 용도 변경을 해서 화장실 짓자 그게 간단하다고 몇 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화장실만 짓기 위해서 하는 변경은 사실상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렬 위원 기기에 공원이 크지가 않아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것 같고 일반 부지를 사서 짓는 것이 더 빠르다 이것인가요?
그런 방법도 오히려 토지만 빨리 매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빠른 방법을 과장님이 어린이공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 기간하고 화장실 신축하는 기간이겠죠. 그리고 녹지지대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비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시청으로 그것을 의뢰를 해야 되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자가 인천광역시장이기 때문에 변경도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녹지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게 입안 권을 줄 테니 구에서 변경을 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와 우리 구 녹지과가 아마 대화를 해야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국·시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변경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이거 각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검단신도시입니다. 현재 2지구가 지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그리고 12월 이후에 전액 현금 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현금보유액이 없어서 아마 채권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청라지구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6,525세대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월 1일까지 87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금년 말까지는 입주계획에 약 3분의 1정도가 입주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부지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원시티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호선 구역에 대해서 LRT 구간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569개동 철거대상 중에 현재 32가구가 철거되어서 5.6%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대책위에서 LH공사에다가 철거를 중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자 택지 마련을 요구하고 그 다음 명도 소송을 중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검단지방산업단지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 수 414필지 중에 현재 61%가 분양이 되어 있는데 분양된 필지 중에 47개 업체가 현재 자체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이 부진한 이유는 분양 최소면적이 500평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토지매입비를 마련하기에 부담이 되어서 현재 부진하고 참고로 지방산업단지 내에 기존 업체수가 400여개가 있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는데 400여개 업체 중에 현재 지구 내 재 정착이 확정된 것은 95개 업체이고 나머지 305여개 업체는 다른 곳으로 지금 현재 이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철도2호선입니다. 고속도로 지중화문제나 직선화 문제 때문에 현재 2호선 공사가 부진한데 만약에 고속도로 문제가 금년 12월 말까지만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고속도로구간 무 정차 운행이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말을 넘기면 무 정차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박형렬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문하신 사항인데 현재 측도에 방음벽을 이설하려고 콘크리트를 타설 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정거장을 개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양방향 4차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관리권 이양을 받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정거장을 개착식에서 터널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속도로 6차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측도도 다시 양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 7호선 인천지역 연장 사업입니다. 천마터널을 통과하는 1안이 지금 경제성으로 유리해서 그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 10월 달에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호선에서 청라지구까지 다시 추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최근에 와서 용역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관계는 추후 재계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왜 중단이 되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에 부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잠정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경인아라뱃길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은 내년 9월에 준공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올해 터미널 남측에 모래부두는 지금 현재 다목적부두로 명칭 변경해서 추후에 모래부두 운영 계획 때 그 물류비용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을 거청도 모래기지와 합병을 하든가 아니면 북측으로 옮길 것인가 그때 다시 재결정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세어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선착장은 남측부두에 우리 서구청 요구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선착장 지금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어도로 가는 것.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거기 갔다 오니까 중단되어 있던 데요. 둥그런 파일 식으로만 박아놓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물때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물때가 맞아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던데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공사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가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던 데요. 그냥 파일만 이렇게 쭉 박아놓고 인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마 중단된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중단되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박형렬위원
용역조사가 다 끝나야 한다고 그 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중단된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물때에 맞춰서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36쪽입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1공구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나머지 2,3,4공구 구간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루원시티 구간이 지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지중화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는 전과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이거 루원시티 문제 그게 지금 설계 도시계획 변경되지 않았어요? 지하 4층까지 내려가기로 한 것을 지금 지하를 잠정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73층짜리 2개 짓는 것을 하나는 짓고 하나는 안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법적인 절차상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될 사항인데 그런 우려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지하를 파게 되면 4층을 하게 되면 너무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공동주택지로 분양을 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초기 분양을 하면 초기 사업비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금년 말까지 아마 안 나간 세대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12월 달까지. 그래서 빨리 착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일부는 막 철거를 하더라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2호선 구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인분은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빈집들 전부다 정화조에 다 차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사계획에 그런 처리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 인분 같은 것 비싸니까 철거업자들이 그냥 막 부셔가지고 대강하고 그러지 그것을 정식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인분을 다 퍼가는 것을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청소관련 기관 협의회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할 때에 그런 내용을 다 수용해서 공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을 잘해야 돼요. 인분 그거 그냥 하수도로 버리면 큰일 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한들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사업을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이 사업을 주민에게 이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들 택지에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토지공사가 하든 주민 조합이 하든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한들 택지개발사업이 이거 지금 여기 한들 마을에는 이미 옛날에 조합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50%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샀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니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려다가 50%를 일단 돈을 받았어요. 돈을 30억씩 받아가지고 썼어요.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개인이 산 사람이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잠깐 만요 위원장님. 업무보고의 발언권을 저한테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금곡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지역도 앞에 한들 택지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자체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1쪽 경서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500세대 분양 예정인데 반은 국민임대 반은 일반분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인천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경제성을 우려해서 전부 분양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쪽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인천시에서는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이양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2개의 기관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쪽 북항 배후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과거에 특위까지 구성해서 힘써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중봉로 변에 완충녹지를 30미터에서 50미터로 확폭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중앙 부분 그랜드CC라고 쓴 부분 아래 부분에 30에서 35미터 폭으로 신규 녹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측에 공원을 우리 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중봉로변 동측으로 위치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상업용지 옆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구간인데 그쪽 보라색 그 부분으로 위치가 이동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봉로변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에코단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환경업체를 이쪽으로 입주시켜서 정비하는 것인데 이 면적을 확대 요구를 했는데 약 11,000제곱미터를 증가해서 99,000제곱미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인천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에코단지만 들어가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에코단지가 면적이 확대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에코단지만 들어갑니까? 환경에 관련된 업체만 들어가느냐 이거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에코단지가 환경관련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천교가 언제쯤 우리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내년도 9월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환경교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환경교가 좀 늦지 않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라뱃길 준공이 내년 9월이니까 그 시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맞춰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백석교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백석교는 인천시에서 시행자인데 똑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검암IC도 같이 되는 것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별도입니다.
홍순목위원
내년도 9월 달이면 교통체증이 완화 되겠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경서동 임대주택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임대하고 일반분양하고 반반인데 그것을 일반분양으로 100%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전체 일반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 쪽도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임대주택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금호산업이 재정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영향이 없나요? 여기는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호산업개발이 유동성 양면이 문제는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자체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 실시계획에실시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내년도 3월 달에는 확실하게 착공이 될 수 있겠죠?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특히 이 외곽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공항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있는데 IC가 설치되는데 북항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북항이 제2외곽도로와 IC가 연결이 되어야 북항에서 나오는 벌크화물 공해성 화물입니다. 그것을 서구 시내로 안 통하고 바로 외곽으로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지구 관통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하로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일부 구간은 지하로 청라지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되었는데 끝나는 나오는 지점으로 100미터 지점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노력해 주세요.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각계에서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그쪽에 체비지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 체비지를 매각해서 충분히 자금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재경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계속사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에 100년 200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LH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1차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직 뚜렷하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잡히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관련부서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향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변경될 조짐은 있는데...
박구위원
변경될 조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까? 지하가 안 되고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선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상업지역도 일부 공동주택지로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로는 나올 뿐이지 아직은 확정되어서 흐르는 것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사실 제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개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정말 편의시설과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루원시티 개발사업이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꼭 간직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주자 택지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나머지 통합대책위에서 이주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시나 관계기관에서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서면이나 다른 것으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측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쪽으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형편입니다.
박구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계속 전화통화 하면서 하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입니다. 지금 공정율이 18%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검암동 고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암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경서동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주민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중화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신 구조물이 18~20미터에서 아파트 5층 정도 높이로 갑니다. 그래서 대신 그것을 콘크리트나 혐오시설로 늦기지 않게끔 주간경관이나 또는 야간조명 등 야간경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철도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요구를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검단에서 넘어오면 검암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검암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지난번에 램프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철도2호선은 검암역 쪽으로 약간 선회해서 여기서 승하차를 해 가지고 짧은 거리고 했고 그 다음에 도로 교통에 대해서는 현재 검암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여기 버스승강장을 해서 승강기와 또는 계단을 이용해서 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차도로는 현재 시천교 상에서 이렇게들어가는 램프시설 또는 검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로 해서 이렇게 직접 검암으로 빠질 수 있는 양방향 램프를 현재 시하고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 입장과 저희 서구 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1백 50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그게 협의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공사비 문제 있지 기간 문제가 있지 공사시기 문제가 있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급성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램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이라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램프가 예를 들어서 검단에서 넘어와 가지고 검암역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검암역으로 검단으로 갈 때에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주변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아라뱃길이 준공된 데에는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라뱃길 준공 전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검암사거리에서 넘어와 가지고 공촌사거리까지 올 때에 지금 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지잖아요. 보니까 차선이 3.5미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개의 차선을 가지고 대형버스와 예를 들어서 다른 조그만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하고 시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모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검암지구에 녹지 폭이 5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댈 수 없는 시설인데 그래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녹지를 도로로 하는 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와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이 대안으로 도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도 이쪽은 괜찮은데 조금 더 내려가면 연립주택이 이런데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도로하고 바로 접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분명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7호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안1 대안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자료에 옮겨 놓았습니까? 혹시 변경될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상정안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확정안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석남사거리로 올지 건지사거리로 해서 올지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구위원
안 된 상황이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11월 달에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박구위원
우리는 부평구청에서 석남사거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것이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다만 천마터널로 넘어오는 안이 경제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 기준이 경제성의 비준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구위원
경제성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건지사거리로 해서 오는 것이 훨씬 낫죠. 제가 봤을 때는. 주민편익도 마찬가지이고. 배출이라는 것이 경제와 편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봐서는 둘 다를 보더라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2안이.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공간정보팀이 신설되었으며 지가조사팀이 부동산정보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2011년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185쪽입니다. 185쪽 중개업소 대표자사진 제작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개업소 내 대표자 사진을 게시하여 중개사고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041개 중개업소 중에 728개소가 게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구에서 직접 제작 제공함으로써 참여율 제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적공부 미 등록지 조사 등록입니다. 지적 임야도의 미등록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등록함으로써 국·공유재산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69,464필지를 대상으로 2011년 7월까지 관료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가족문패 제작 서비스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가족 문패를 제작 부착하는 사항으로서 2011년 5월까지 대상 주택조사 문패 규격과 디자인 검토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활용을 통한 구민 관심 및 인지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공간정보라 함은 각 분야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정보로서 이를 지적도 기반으로 통합 구축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항공사진을 활용 제공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1년에는 토지 및 건축물정비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 제공하고 각 단위사업별 맞춤형 도면을 제작하여 구정 역량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 185쪽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요? 사진 촬영을 해 놓았던데.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중개업소 대표자가 자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사진 파일을 가지고 오면 인화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희 장비가. 그래서 그것을 직접 제작해주면 바로 게시가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것은 구청에서 지원 안했고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구에서 사진 인화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도로명주소 활용 가족문패 제작 서비스 저탄소 녹색생활화 실천의 집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저탄소 녹색생활화라는 말이 하도 우리 구에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이 부분은 저희 구 경제지원과에 저탄소 녹색실천 세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지원과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받아드리는 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알고 있다 이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신청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설치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지·고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면은 없습니까? 그냥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뀌는 연도수가 정확히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도로명 주소 등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존 사용하는 지번수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 거기에 따른 고지 고시까지 세대별로 직접 방문 대면에서 번지가 현재 몇 번지인데 도로명주소는 몇 번지로 바뀝니다고 하는 내용을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다 방문을 한다 하면 각 세대별로 다 방문을 해서 일일이 홍보를 다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중개업소 대표사진 제작 서비스는 중단된 이유가 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관련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인데.
홍순목위원
우리가 지원도 하고 액자도 만들어서 줬는데.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동안에는 안 해왔고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1백 40만원 필름지 인화를 구입을 해서 신청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직접 제작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역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공시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 발생은 실제 조세부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하고는 표준지 가격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 가격에서 반영이 되고 그 가격 반영된 표준지를 활용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할일이 없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
하지만 이의제기는 계속 신청은 받고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의견 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 다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의신청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문패제작 서비스 해주는 것인데 탄소 통장인가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거와 연계되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참여 세대에 대해서. 문패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7백 50만원 가지고 만들면 그분들 만족스럽게 될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드문드문 보이겠지만 동일한 형식적으로 쭉 만들어준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자부담을 받게 되면 좋은 문패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일단 다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고 특히 우선적으로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거부 반응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신청을 받으면서 한번 의견을 많이 들어보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해진 그런 폼이나 정해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 같네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간정보 통합관리 공간정보팀이 새로 되었는데 이게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생소해서.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우선은 공간정보라고 하면 생소한데 지하라든가 지상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모든 정보가 분야별로 업무가 달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분산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을 할 때에 각각 그 부서의 협의를 본다든가 정보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집합체로 형성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 플러스 하게 되면 항공사진까지 같이 얹어서 하나의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하나의 접속을 하면 모든 정보가 수집이 되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비 예산 사업이네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일부 기본적인 장비 컴퓨터 저장할 수 있는 서버 컴퓨터라든가 그런 장비는 이미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업기간은 우리가 2012년도 12월말로 되어 있고 2년간 그 작업을 해서 그 후부터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지속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게 다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종합공부 발급이라는 이것을 한꺼번에 한 장에 다 기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196쪽에 보시면 샘플을 유인을 했는데 부동산종합공부 안으로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것 말고도 뒷면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여기다 표현을 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지적도라든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각각 발급되는 정보들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에 다 정보가 수록이 되어서 발급되는 사항입니다. 등기까지 같이 소유권까지 합치는 사항인데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고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발급하려고 하면 정보의 정확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등기부하고 소유권이라든가 또 건축물대장하고의 정보 정확성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비기간이 10일밖에 안 돼요. 10일 만에 이게 다 가능한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 보면 자체 지적공사의 놀 요리라 트라든가 안 맞는 부분은 이미 다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하고의 안 맞는 부분 30,000건 중에 12,000건을 작년도에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건축물대장하고 또 등기부하고 이게 18,000건 정도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대민서비스는 2012년 몇 월부터 입안하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국토부 일정으로 봤을 때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정비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한 시도에만 완료되었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온라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사업 정도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래 계획은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정우 차량관리팀 차석입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는 2011년도를 교통질서 정착의 해로 지정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4대 과제를 선정해서 구민 자율 감시와 위반자 과중처벌, 우수자 사기진작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코자 합니다. 중점 개선 과제로는 버스, 택시 4가지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버스와 택시의 주 민원은 버스의 경우 무정차 통과, 택시 승차거부, 택시 부당요금 그리고 버스와 택시의 언어폭력이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현재의 50%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 운전자들의 지정복장 착용을 유도하여 신뢰이미지 구축과 분위기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암행 모니터를 실시해서 주부, 학생 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해서 시민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 통장들도 신고를 유도하도록 해서 이 사실 확인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부과와 행정지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운동업체 3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우수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상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30명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과 아울러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소양부족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서 퇴출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던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소홀히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검단 뉴욕병원 외 32개소 병원으로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나이롱환자 단속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 의료기관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한 병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신속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일일 300명 내외의 민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스톱 통합민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주 공사가 끝나가지고 현재 은행처럼 방문 순서대로 대기표를 발생하고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리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현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허가절차를 보면 6단계를 걸쳐서 3군데를 다시 세무과라든지 지하매점을 경유해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해서 모든 민원을 교통민원과에서 한번에 해결하는 절차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218쪽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 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5개소에 대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2천 5백만원은 예산 설명 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것 같아요. 지속사업에서 혹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만 있으면 그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러면 저희 과의 현안 사항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과태료 발생예방 및 체납정리 강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태료는 사후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예방을 전제로 해서 모든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보면 현재 저희가 11월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라든지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저희 모든 차량에 대해서 1개반 3명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위반자 차량을 적발해서 번호판을 띠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화물차 건설기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구에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까 덤프트럭하고 화물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전담반 구성을 위해서 인건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을 확보해서 현재 10월 한 달은 계속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계도활동을 하는 내용이 80건 정도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건 정도가 현재 저희 과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건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11월 1일부터는 적발이 될 경우에는 건설기계이것은 5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226쪽 화물차 공영 차고지 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5억 8천만원을 세워서 월요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준공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에 대한 명분도 생기고 도심 주차난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 216쪽에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했는데 그 인원은 누가 단속을 하고 다니는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저희 과 직원들이.
박형렬위원
직원들이 병원이 많은데 밤에 낮에 다닐 수 있나요? 업무도 많을 텐데.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팀하고 계속 저희 서구에 몇 군데를 샘플로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별로 4,5명 정도의 교통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법을 써서 3주만 입원해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에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의심이 가니까 관리를 해라 그러면 저희 과에서 병원별로 불시 예고 단속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환자 상태라든가 이런 것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단속 전문성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은 의료의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입원환자가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경우 실제 장기입원 환자들이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수준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밤에 주로 단속도 나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것 어디서 나오나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주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어떻게 우리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아직까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원이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법에서 군수 구청으로 권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밤에 주로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겠네요. 수당도 많이 받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밤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하는 병원이 선택이 되면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는 일단 환자가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숙박이라든지 출입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고 그런 정도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1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보면 도착시간 안내나 이런 것을 알리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울 때든 추울 때든 시간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 그게 설치가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 계획은 얼마나 더 설치를 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9페이지에 과태료 발생예방 및 체납정리 강화라는 제목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177억이 넘고 있는데 이렇게 177억이나 되는 금액이 아직도 체납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체납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도착알림 서비스는 저희 서구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 교통기계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구에 작년도에 60개소를 시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주로 검단지역이 많이 부족을 해서 검단지역의 거의 큰 대로변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이번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6개소가 서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빠진 지역을 설정이 되어 있고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은 1천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4개소가 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설치되면 140개소가 확보되어서 정류장의 25% 정도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초도순시라든지 여러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다가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로비를 해서 저희 서구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177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것처럼 무보험자하고 검사지연 사항이 전체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하겠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고 운전한다든지 검사를 안 받고 운전하는 경우는 차 번호판을 강제 회수해서 생활불편을 주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그동안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났느냐 하는 원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보험료가 승용차의 경우는 4~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4~50만원을 제때 못하고 4,5개월 지연이 되면 과태료가 악 90만원이 발생합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30만원에다가 보험 대물 책임해서 60만원이 부과되고 9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또 90만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40만원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과태료 백만원 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원인이 계속 기존 되어온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대포차량이 저희 서구에도 2,3천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차량이란 뭐냐 하면 채무관계라든지 차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차를 자기가 취득을 하고 보험도 안 들고 검사도 안 받고 인천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섬이라든지 지방에 가서 운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어떻게 저희가 조회해도 안 되고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런 차들이 보험료하고 검사 과태료가 백만원 정도 체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5,000건 정도 됩니다. 그게 100억이 되다 보니까 주 체납원인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것을 압류하고 재산 추적하고 관리의 행정에서 앞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단 적발이 된 차에 대해서는 아예 차 운행 자체를 못하게 번호판을 떼든지 밖에다 잠금 장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생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사후 징수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험 안 들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추적해보면 거의 무 재산입니다. 직장도 없고 겨우 차만 한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공매를 하더라도 이 차에 3~40건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 공매에 대한 실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으로 다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그래서 전담반 3명을 뽑아가지고 계속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대해서 쭉 리스트 관리를 해서 적발이 되면 바로 번호판을 띠어오는 것으로 그동안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만 번호판을 영치했거든요. 그런데 보험 관련된 것도 다 법제화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않고 압류만 해 놓았는데 차에다 압류해가지고는 과태료도 못 받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번호판을 떼어가서면서 혹시 그 차주한테 연락은 해 주시는지.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당연히 연락을 해야죠. 번호판을 떼어가서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주 번호판을 달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아예 운행을 못하게끔 밖에다가 열쇠를 채우는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도 할겸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용인시를 저희 한번 들렀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아침저녁으로 차가 자동카메라를 가지고 한바퀴 돌고 나면 걸린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어온다고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책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안 찾아가는 율이 많다고 합니다. 차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다른 차를 사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법무부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처리 안 되더라도 저희는 무보험하고 정기검사 미필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해서 최소한도로 과태료 발생도 억제하고 체납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연락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인근에서 진짜 번호판이 없는 차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갔는지 안 떼어갔는지 모르고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형사처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라도 꼭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날씨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정류장도 중요하고 차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시에 얘기할 때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구의 의견에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정류장에는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달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정착의 해 예산 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범운전자 30명 표창하고 그분들을 저희 생각은 2박3일 정도의 국내의 산업시찰 정도로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모범운전자들 그러니까 택시, 버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택시 22개소하고 버스 8개소 저희 서구에 30개소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종사원이 약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 회사에서 모범운전자로 지정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하고 또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산업시찰을 가면 그분들 일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인정되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회사에서 특별휴가 형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나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그동안 손해보험협회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동차 손해보험협회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원하고 환자하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이 만든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왜 거기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사후에 과태료부과 업무만 사실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입원환자 관리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랬는데 최근에 늘어나는 것이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자동차 소유자도 관계되지만 이게 서민생활에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 업무로 바꾼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입원환자 관리는 병원에서 해야 되고 병원에서 관리를 못하면 병원을 처벌해야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병원을 처벌하는 것이죠. 이 제도가 병원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병원을 처벌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해서 외박을 한다든지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입원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병원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다가 과태료 2백만원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병원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교통민원과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다니...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보건소도 있고 보건행정과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인력 증원 없이 이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과의 기능이 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법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소 업무인데 실제적인 행정은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215쪽 지정복장 착용 유도가 이게 신규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해왔던 것이잖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사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 이것은 회사하고 유도가 잘 되어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 수요일날 회사 실무 책임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잠바를 입고하더라도 넥타이를 매고 단정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를 보면 여름 같은 경우 티셔츠 입고 저희 인천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다 서울 가면 걸려 옵니다. 그래서 영등포 신도림 가서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처분 요구하는 것이 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망신스럽고 또 승객들께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복장이 단정해야 안심이 되는데 조폭처럼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면 위화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관계자를 불러다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했더니 다 조례에 의해서 지정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적습니다마는 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 다음날 안 나온 데요. 그러니까 근무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무복을 입고 안 나오고 안 주고 반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단정한 복장이 중요하다 운전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야간에 왜 택시를 타보면 택시기사들이 모자를 쓰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도 야간에 택시를 타보면 위화감을 느끼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타고도 사실 집에 내릴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몽해가지고 못쓰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행되다 걸리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상원
강상원위원
복장부분만 아니고 모자 쓰는 부분이 오히려 위화감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이에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제도적으로 지금 갑자기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까지 한두 달 계도를 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일단 유도를 하고 저희가 샘플로 서곶로라든지 이런데 암행으로 차를 타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정복장도 중요하지만 모자 쓰는 것 미착용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암행어사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실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구 17개 동 균등한 분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주부 중에 자원봉사자 중에 희망자를 일단 모집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다시 불특정 다수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모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장도 주고 책임감 있게 버스나 택시 이용하면서 느꼈던 것을 저희한테 신고해주시면 다른 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를 많이 하는데 어느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기사하고 신고하는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면 저희가 행정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증가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요원들의 신고는 저희가 100% 신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기사들도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증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처벌을 할 때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의 신고내용을 충실하게 지금 무조건 어떤 차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지 탈법인지 편법인지 모르고 신고를 하고 또 신고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딱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딱 해주면 모든 차에는 내부 감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내부망 제출받아가지고 조사해보면 그 차에 불법 탈법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담배 피운다든지 하면 다 이게 정보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회사에서 운전 중에 금연은 또 도로교통 위반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고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를 보면 사 기업에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2백만원 부과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고 병원에다가 부과를 하신다는 얘기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민원 서비스 제공에 저도 늘 교통민원과 가서 서류를 띠어보면 증지구입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번 개선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런 것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9월말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게 돈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무과 경유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무과에 차량등록세 받는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샀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기 여러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를 자동으로 바로 돈을 받고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스톱 서비스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을 써주세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222쪽 화물차 건설기계 주차질서 확립이 10월 달에는 계몽기간이고 11월 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기계하고 화물자동차하고 과태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기계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이에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가 이렇게 화물자동차는 20만원이고 건설기계는 5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34조에 보면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서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 5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자기 차고지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자기 차고지에다가 안 대고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으로 대는 경우로 해서 이것은 행정처분화 했습니다. 과징금 대상입니다.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5일 대신해서 20만원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법에서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하고 건설기계는 차량 자체가 다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현재 서구 전체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야간에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무보험 번호판 영치가 이게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많이 하러 다녔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데 교통민원과에서 이것을 영치를 하면 세무과하고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는 별도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반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교통민원과에는 별도 인력 없이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은 관리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기간제근로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인력이 확보가 되니까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할 때는 같이하고 또 분리해서 할 때는 분리해서 이 부분을 빨리 제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군구에서도 이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영치판을 단속을 하러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되다 보니까 타구 등록지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될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영치를 하는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일단은 우리 서구에 등록된 차에 한해서 일단은 하도록 되어 있고 타구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전산망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안 든 차에 대해서 보험감독원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그것을 저희 PDA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군구 것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면 가능한데 현재는 저희 서구 것만 정보를 저희가 내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구 등록차량 14만 4천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대포차가 대개 보면 관내 등록지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고 이런 사람들이 서구에 등록지가 있는 차는 보통 부평구나 부산이나 이런데 가서 살 확률이 많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이게 등록지에 대해서만 영치를 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시에다 문서도 보냈습니다마는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는 이 제도를 같이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서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 군구에서도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계속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험 안 들고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수준이었는데 보험 안 들고 운행하다 경찰한테 걸리면 경찰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2명의 특별사법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소재해 가지고 검찰로 넘기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경찰 소재 숫자를 받고 있는 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 차량도 적발이 되면 바로 강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물론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지에서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타구 등록지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연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오진종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 제안이라고 할까 제안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택시기사 분들이나 특히 택시기사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자격을 줄 때에 파렴치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도 강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택시 운전기사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택시를 타고 싶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범죄사실 경력증명서 이것 하나만 띠어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취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아무나 이렇게 택시기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취지를 아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과태료 발생예방 및 체납정리 강화 했는데 사실 사후 예약 방문 아닙니까? 이미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계속 체납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무보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리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이죠. 년2회하고 권역별로 연희하고 검단지역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소모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돈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소모품에 대해서 구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보존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현재에는 점검해주는 것이고 와이퍼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것 몇 가지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점검해주고 어디가 고장 났으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가서 수리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렇죠.
박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도심에 예를 들어서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쪽에서도 한군데 더 이렇게 무료점검의 날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