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한준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출석을 못하시게 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처리요구로 개선을 촉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혼돈을 주고 있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구분이 필요하여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주체의 책임성을 확보, 학습문화기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학습문화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의 학습문화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행정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배달강좌제에서 더 심화된 교육을 동사무소에서 학습마을추진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추진해서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마련된 공간에서 활용하고 있죠?

예.

각 동사무소 매월 다 항상 사용할 수 있는거구요?

예.

그리고 여기 보게되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는게 정의를 보게되니까,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게 있습니까? 평생학습 교육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 프로그램 보면 문화, 체육 그런 분야가 대부분,...

대부분이시고, 저도 보니까 오기전에 동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 교육과 맞물린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제 소견 상에서는 학습문화나 주민자치 보다는 학습문화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편익시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봐서는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우리 성욱제위원님이 아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현존해있고 또 학습마을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따로 있다보니까 지금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 대덕구에서 배달강좌제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 동에서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다보면 교육과 관련된 학습마을추진위원회 거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혼합시켜야되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같이 우리 주민한테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과 연관된 강의,이런 식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90%의 프로그램이 아마 그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마을추진위원회도 거기서 맡아서 동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마을추진위에서 다 짜고 있거든요. 무슨 강의를 할지, 주민들한테 필요한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과 학습마을추진위원회 하는 일이 하나의 이름으로 되어가지고 각각 일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놔두시고 학습마을추진위원회도 별도로 관리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마을추진위원회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구요. 평생학습원에서 학습과 교육에 대한 그런 관계를 취급하면서 그것을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게 있기 때문에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이게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주민들 접근관계,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만 더 첨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 심의나 의결을 한 적은 없었고, 학습마을추진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했었는데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이런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절차적으로 여기서 먼저 상의하고 주부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 올려서 한다.

예.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가 보시면 명칭 유사로 혼돈하고 그 다음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 도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2년도부터 썼던게 8년, 10년 가까이 쓰면서 명칭혼돈 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었다는 얘기로 반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도모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학습마을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 있고 또 하나는 문화의 집까지 있고, 학습에 올인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에 올인하는 만큼의 어떠한 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과연 됐느냐. 그리고 혜택을 어느 20만 6천의 구민 중에서 몇 퍼센트만 받았는지 상당히 지금 전혀 제안이유하고 맞지 않는 답변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모순된 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이것을 꼭 회의를 해야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사명칭은 차치하더라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도모가 과연 명칭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학습문화센터로,...

명칭만 바꿔서, 혼돈이 와서 바꾸면 혼돈이 안 옵니다. 그러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명칭만 바꿔가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모한다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교육방향을 제시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화를 제도화시켰다면 아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신 주민자치센터는 장소제공이고 평생학습원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벌써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했다고 해놓고, 그 장소만 있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단지 명칭을 바꿨을 때 양질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문화센터 하면 학습문화센터로 해서 평생학습원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더 자유스럽게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수혜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 답변하고,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평생학습하고 문화의 집하고 주민학습을 바꾼다면 바꾸는 주민학습문화센터하고의 개념정리가 사실은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한다면은 이것을 하는 굳이 목적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제안이유가 사실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명칭에 혼돈주는 것은 스스로 자기부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쓰고 왔었던 사실이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단지 명칭만 바꿨는데 된다. 그것은 사실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혜인원하고 평생학습, 그 다음에 문화의 집, 명칭을 바꾸는 주민학습문화센터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용인원 관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온 수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양질 관계하고 인센티브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그 평생학습은 전국적인 평가를 할적에도 학습문화센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평가점수가 더 높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그런 데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문화센터로 명칭을 함으로써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학습문화의 접근을 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양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학습문화센터는 주민자치에 맡기고 평생학습은 관 주도고, 일부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의 집하고는 어떻게 틀린지, 문화의 집은 관에서 주민 동 자치센턴가 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러면 문화의 집 있는 부분은 주민학습문화센터하고의 어떤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는 평생학습원하고 3개가 중복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대덕구는 온통 주민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구라는거죠. 대신 그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분명히 어느 한쪽이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생기겠죠. 어차피 총 파이에서 노니까. 그 문화의 집 관계좀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구민이 문화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구요.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의 시청각실이나 문화관람실, 문화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구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문화의 집 프로그램하고 중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되 그런 문화의 집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게 중복이 안되게 그것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수혜인원이 있다면 그 분들 외의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 분들은 어림 잡아서 대충 근사치로 한다면 극히 일부분일거예요. 나머지 대다수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 교육보다는 어떤 문화, 학습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추구를 하는게 정말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는 그런 것이지 이런 전시적인 것으로 해서 명칭 바꿔가지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야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인 그런 방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사실은 큰 그림을 그려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게 평생학습도시에 모티브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수혜인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용인원에 대한 제한 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에서 배달강좌제라는게 이러한 폐단을 좀더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달강좌제니 양질의 학습 방법을 집중 강구를 해서 이런 조금 못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 고맙구요. 평생학습에서 예산대비 수혜인원이 몇 퍼센트되는지는 모르시죠? 수혜인원이.

확실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평생학습원장님한테 그 내용도 좀,...

상호 보완하실게 있으면 보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이용하는 구민이 거의 중복되서 그렇게 되지만 정말 중복된 부분을 따진다면 중복 안된 부분까지 찾으면 11%가 되고 중복된 부분을 따진다면 사실은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런 것을 교육을 위해서 몇 억을 투자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면은, 실상을 그대로 알면은, 잘못됐다고 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은 좋죠. 그렇지만 교육이라는게 뭡니까? 교육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게 교육이예요. 교육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초등학교때부터 배운거 아닙니까?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균등하게 주는게 교육이고 문화입니다. 그런게 선진국이고 그런게 복지가 있는 잘된 나라죠. 교육, 문화, 의료가 없는 사람 제외시키면 되겠습니까? 대물림되지.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한건데 사실은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됐다는거죠. 그런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있는 공간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던게 주민자치센터 맞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으면 주민자치센터를 공개를 해서 우리 동에 속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고 거기서 그 전에는 그냥 교육적인 것을 했었지만 이제 달라지자는 말로 인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출입 방향을 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배달학습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배달학습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에 새로운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서 더 심도있는 집합교육을 하는 장소가 안산도서관과 우리 주민센터 거기가 한 단계 윗단계예요. 여기 윗단계가 평생학습도서관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배달학습을 받고 이분들 집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원하신다. 집합교육을 어떤 강좌를 원하신다 했을 때 열어주는 강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장소를 대여하는게 동사무소고 주민들에게 공간을 대여하는건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주 목적자체가 주민들한테 학습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억, 4억, 여태껏 7억 들여서 우리 구민 1만 1,000명이 수혜를 받을 정도로 배달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특구가 된 상태고 또 이로 인해서 좀더 심화적인 체계적, 한번 교육이 아닌 심화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또 주된 이용층 자체가 지금 일반 주민이 동사무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각종 단체 회의가 주입니다. 다른 어떤 공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그 취지나 이 취지나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서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학습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분들한테 그에 걸맞는 센터 이름을 개정하자는 취지가 맞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예.

이 의미가 맞다고 하면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다른 말이 계속 평생학습교육 쪽으로 가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번 요구드리구요. 군구에 대해서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시 전체가 서울 전체가 주민센터 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른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셨듯이 자치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대덕구민만 살면 참 좋은데 동구 주민들이 왔다 갈 수도 있구요. 서구 주민도 왔다 갈 수 있구요. 이렇게 됐을 때 혼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동민만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왔을 때 이런 부분도 있어서 대전시 전체가 이렇게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에서도요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해서 서울 그런데 모양 혼돈이 오고 그러니까 2007년 9월에 명칭변경권고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고안이 왔었는데요. 명칭변경을 동일하게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조차도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명칭에 대한 정의가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혼돈이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여?”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학습문화센터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명칭이 확실한 정의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5개 구청도 이게 자치회 행정팀에서 다른 자치행정과 명칭관계를 건의해서 5개구가 이런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대전광역시 전체가 학습마을 평생학습도시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명칭 관계가 저희 명칭하고도 맞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같이 홍보하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배달학습제 연결되서 이런 주민센터들한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배달교육을 계속 받으시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복지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거고, 지금 염홍철시장님께서도 대전시 전체에다가 이런 문화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각 대전시에 있는 구 자체에 있는 동사무소가 다 같은 쪽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당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 면을 보게 되면 대덕구민한테는 괜찮은 일 같은데 다른 주민이 왔을 때 혼돈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 제안이유를 팀장님 좀 지금 전혀 제안이유를 문구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체의 책임성인데 주체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건데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센티브 받자는 그런 것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인센티브를 보고 다만, 이것을 갖고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 비율적인 건 과감히 탈피할 수 있고,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밖에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억 들여가지고 11,000명인데 사실은 이게 중복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인원이라면 거의 5,000명도 안 됩니다. 이게 2, 3천명에 불과할 겁니다. 2, 3천명에 7억이면 대덕구에 있는 학생 무상급식 시켜줘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