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소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수산과)
10시 01분 개회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소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친환경농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수산과)
10시 01분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농업정책담당 소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1농가에서 8농가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예산액의 6,160만원에서 502만5,000원이 삭감된 5,6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실태조사요원 인건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2,1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식량원예담당 소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행정운영비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국비 100만원에서 국비 2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8,03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의 추가비등으로 국비 6,750만원 도비 6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조량부족에 따른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기 집행한 사업비로 도비 2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온이상에 따른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기 집행한 사업비로 노지작물 과수에 대한 농약대, 생계비로 도비 2,5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과수원 유해조수방지시설 지원입니다. 과수원의 유해조수 까치, 어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인트랙 및 조류기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법인체육성 지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으로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400만원이 삭감된 7,2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경작조건이 불리한 손불 북성리, 나산 신평리, 해보 광암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추진행정비 29만1,000원 사업비 10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의 전산운영, 사업예산평가 필지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읍면에서 배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친환경농업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퇴비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20대에서 22대로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8,500만원에서 227만원이 삭감된 8,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은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 미 확보분을 시·군비로 확보됨에 따라 군비 기정 예산이 9억 5,410만원에서 3,816만4,000원이 증액된 1억 3,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4,403ha에서 3,140ha로 변경과 아울러 도비 미 확보분을 시군비로 확보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이 7억 4,565만9,000원에서 9,970만원이 삭감된 6억 4,5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재배 직접지불지원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3,500ha에서 1,345ha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에서 2억 1,543만1,000원이 삭감된 1억 3,4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감소분에 대한 차액보상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으로 유기인증 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40kg 조곡 포대 당 1만2,000원과 무농약 실천농가로서 통합RPC와 계약재배하여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장려금으로 포대 당 8,000원을 또 수매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으로 포대 당 4,000원을 11월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770ha로 소요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이 8억 1,0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대상 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증가하여 친환경 농자재와 무농약 이상의 인증벼 장려금 등의 예산부족 시 본 상사업비로 우선하여 충당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함평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품질 함평쌀을 구입시 평생고객화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기정예산액 도비 2,364만원, 군비 9,456만2,000원 등 1억 1,820만2,000원에서 군비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3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전화요금으로 기정예산액 48만1,000원에서 24만원이 삭감된 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기정예산액 국비 100만원에서 59만원이 증액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겨수송차량 지원입니다. 통합RPC에서 생산된 왕겨를 농가에 직접 적기에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2,500만원 중 50%인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원료인 호평벼 재배농가에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보존을 위한 수매 장려금으로 2억 4,4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호평벼는 300평 담보 당 2~3 가마니 정도의 감량이 발생해서 현금으로는 16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분야 돌발수요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민간자본 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사업을 위해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보조금 반납입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잔액 반납금으로 국비보조금 반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외 6건으로 9,460만1,000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외 11건으로 1억 2,345만6,000원으로 총 2억 1,8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0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330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 생산장려금은 ha당 180만원 무농약 수매장려금은 ha당 RPC에 출하한 것은 ha당 8,000원씩 그다음에 무농약 생산장려금은 ha당 60만원씩 문제점은 이게 또 무농약 수매장려금을 1억 6,2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혹시 이 자금은, 조달은 어디에서 합니까? 군비로 100% 조달합니까? 아니면 도비 국비가 들어갑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순수 군비 부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순수 군비죠? (예) 지금 생산 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직접 농가들한테 직접 배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농약을 생산해가지고 무농약 쌀을 생산해 가지고 RPC에다가 낸 농가만 지원을 해주고 자기가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판로처를 자기가 확보해가지고 자기가 판매하는 농가들은 지원자체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뭐 지원 좀 해준다든가 하는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RPC에서 갖다 준 무농약쌀에서만 지원을 해줘버리고 자기가 판로처를 개발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렵게 자가소비하면서 하는데 그 농가는 지원을 적게 한다는 것은 형평상 안 맞지 않나 또 예산도 서 있는데 예산을 반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이미 농가들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어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못된 생각이, 예산을 반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332쪽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창고입니다. 감리비 3,000만원인데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서는 이것을 민간한테, 농협한테 농산물저온창고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감리비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냐?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국고반납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어떻게 보면 경관보전 직불제나 이것도 2,1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인증사업 5,0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같은 경우는 왜 반납을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관보전 직불제는 마을단위로 해서 경관을 좋게 해서 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유채를 심는다든가 마을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또 홍보가 안 되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도 많고 인근 시군인 영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이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마을이 좀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신청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반납도 했고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이 사업도 군비가, 100% 군비입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것도 신청농가들이 없어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 농가들이 신청한 친환경 면적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농가들이라든지 친환경을 시도를 해가지고 논두렁에다가 약을 해버린다든지 논에다가 제초제를 해가지고 우렁이 전체가 폐사현상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기본적인 지침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재영
이재영위원
그 우렁이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렁이 사용 농가들은 이미 공급을 해버렸고 또 나중에서야 친환경 인증을 취소당해버렸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렁이를 사용한 농가들은 몇 천만원씩 손해를 봤다. 우렁이 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취소당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먼저 취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 농가를 공급을 안 했을 것인데 이미 공급한 상태에서 다시 우렁이 주워 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 농가들이 당신들이 우렁이를 미리 받아버렸고 논두렁에 제초제를 했기 때문에 우렁이 값 주시오! 하면 농가들도 안주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먼저 친환경 영농을 통해서 생산된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매를 통해서 12,000원, 8,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수매되지 않는 자체 소비분에 대한 친환경 쌀 부분은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지침을 바꿔서라도 4,000원 선을 8,000원에 육박하게끔 접근을 시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RPC를 통해서 이렇게 차등가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RPC 수매 자체를 응하지를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00원과 4,000원의 편차가 좀 큽니다. 그러나 편차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2011년도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2011년도 줄일 수 있도록이 아니라, RPC에서는 무농약 쌀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관해서 별도로 더 높은 가격에 판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RPC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준 포당 8,000원씩만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이 쌀은 무농약 쌀이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데 RPC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한 5,000원을 더 준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RPC에서 수매를 하죠. 군에서 8,000원 주고 RPC에서 5,000원 주는데 13,000원 더 주는데 RPC에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RPC에서는 예산 하나도 안 세워 버리고 군에서 8,000원 준 돈만 가지고 무조건 RPC 갔다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처를 터 놓은 농가들은 일반인이 거래처를 어렵게 터 가지고 했을 때에는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줘버리고 왜 RPC만 생색내게끔 하고 하냐? 그 민원이 많이 나오고 우리도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RPC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RPC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농약 쌀이니까 비싸게 파니까 우리 돈만 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도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2011년도에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RPC에도 지금 3차례 이상은 저희도 압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무농약 쌀에 대해서 RPC에서 보상금액을 높여라! 높이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군비만, 보조금을 갖고 RPC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5억원의 사업비 중에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면적은 200평의 저온창고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급조절용 200평의 창고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200평과 집화장 200평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게차하고 파레트가 들어가고 그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업비가, 지금 나비골 농협에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8억 5,000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을 합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과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3억 정도를 더 추가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의 추경형편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감리비 정도의 3,0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 8억 2,000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국고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보전 직불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은 우리가 농가의 신청면적, 신청품목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의 사업비 정산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2009년도 당시에 사업물량이 남아가지고 농가들이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읍면 산업계를 통하고 대농민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반납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경관보전 직불제는 좋은 사업인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나 읍면에서나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5ha 이상만 되면 충분히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반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우렁이 부분은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렁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농약을 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논두렁에 농약을 제초제를 뿌려버리거든요. 우렁이를 넣기 전도 뿌립니다마는 넣고 나서도 뿌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줘가지고 우렁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농약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은 저도 농사짓고 삽니다마는 우렁이 농법이 굉장히 잘 된 농법이에요. 제초제가 필요 없고 또 그 배설물로 토양도 좋아지고 그런데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내농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가내농법을 선호하냐면 가내농법이나 무농약 농법이나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더 힘들고. 그래서 저농약이나 무농약은 확실히 그쪽으로 가야 되고 가내농법은 따라 올 수 있게끔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성공을 못하거든요. 가내농법은 만약에 한 가마에 4만1,000원 간다하면 우렁이 농법이나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저농약은 차라리 1만원 차이 나게끔 편차를 줘버리고 지원 방법을 다르게 주면 자동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고가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겁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우렁이에 대해서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렁이 그것을 보면 면사무소에서 넣으라고 한 명단을 가지고 넣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랬는데 그 금액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왜 그것을 안 주냐 그 말이여!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생산 농가들이 우렁이를 투입할 당시에 면사무소에서 확정된 명단에 의해서 우렁이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렁이를 공급받을 당시에서 농가들이 포장에서 거의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차량으로 포장까지 가까운 곳에 진입되는 부분까지는 우렁이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우렁이를 공급할 때 지금 현재 단계 지금 우렁이를 공급하고 돈을 못 받은 액수가 1,000만원 정도 지금 미수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렁이 농법이 좋고 또 농가 일손절감이나 친환경농업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농업이라고 설득을 해도 농가들은 사실상 이제 제초효과를 놓쳐 버릴 경우에 우렁이가 사실상 늦게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렁이가 일부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렁이를 넣는 시기를 또 놓쳐 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렁이 공급 업체도 같이 공동책임의식을 느껴야만이 정상적인 친환경농업이 됩니다. 우렁이가 죽어 버렸다고 해서 죽은 우렁이 값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관행농법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도저히 친환경농업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에서 확인을 하고 넣었습니다. (예) 넣었는데 주위에서 약을 했다해서 아마 금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우렁이 값을 군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우렁이 공급업체를 엊그저께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렁이 공급 업체를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친환경농업에 공동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논두렁에 제초제를 해버리거나 논에다가 우리가 초기단계에 피를 잡기 위해서 하는 제초를 빨리 해버리고 나서 또 보조금 받기 위한 부분으로 우렁이를 넣고 또 제초는 제초대로 편익대로 논두렁을 안 베어버릴려고 논두렁에다가 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이행을 안 했을 때 반드시 저희가 우렁이 값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다른 일반 관행농법을 하신 분의 실수에 의해서 하실 경우는 최대한으로 쌍방간에 조율을 해서 우렁이 공급업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 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렁이 업자하고 군하고 계약을 다이렉트로 바로 해서 앞으로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공급업체도 조금 더 늘려서 관행농법이 아닌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는 우렁이 면적, 수량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329쪽 녹비작물재배 직접지불금 2억 1,544만1,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삭감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쪽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수매 장려금으로 2억 4,459만2,000원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나비쌀이 전라남도나 우리나라 대표브랜드로 선정 사례가 있는지 또 예산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만큼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대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먼저 332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에 대한 결과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그랜드호텔에서 우리 함평군 주식회사 리써치를 포함한 농림부라든지 중앙의 6개의 기관단체에서 종합평가 결과 나비쌀 부분이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오늘 시상식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군수님을 백형규 담당께서 수행하고 시상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나비쌀 브랜드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이렇게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함평의 쌀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자리매김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왔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와 품질관리에 있어서 꼭 대한민국 12대 브랜드를 지켜 나갔어야 됐는데 2~3년 전부터 러브미라는 12대 브랜드 쪽에서 탈락된 사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기어이 또 12대 러브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에 있어서는 우리 함평군의 당초 사업계획이 수도작 전체 면적의 50% 한 60% 정도에 해당되는 4,403ha 면적이라는게 사실상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3,140ha로 면적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50% 이상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녹비작물은 작물의 파종만 가지고는 절대 보상을 못 해드립니다. 지금 반상회, 주민자치회 회보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우리가 홍보자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에서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녹비작물은 반드시 10월 달, 11월 달의 습해의 피해를 봐 버리면 종자는 뿌렸어도 거의 종자가 안 나버리는 농가도 있고 농가들이 녹비를 뿌려놓고도 관리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물 논이 되어 버리는 경우는 거의 월동 상태에서 전무한 논이 있습니다. 그런 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와 통제를 갖고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1차 조사하고 우리 농산과에서 2차 조사를 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농가에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3,140ha의 녹비면적도 사실은 굉장히 크고 많은 면적이라는 것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은 면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함평 쌀 브랜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산물 유통팀도 새로 팀이 구성이 됐고 농산과도 새로운 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비쌀 브랜드를 지키고 앞으로 수도권에 진입하고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328쪽을 봐주시면 밑에 부분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2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에 100억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80%가 보조입니다마는 28%의 군비가 있습니다. 28억의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유기질 퇴비공장의 사업비만 해서 50억에서 5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학교농협에서 당초에, 천지농협입니다마는 천지농협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도저히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주민들의 민원의 반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함평농협에서 유기질 퇴비공장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의회라든지 우리 군 밖으로는 매스컴이나 지상에 노출을 안 시킨 것은 유기질 퇴비공장이라는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시설을 설치한다고 얘기만 떨어지면 그 반경 4Km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개해서 일어나고 들썩거립니다. 그런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외지고 한적하고 미리 김형모 조합장님이 소리 없이 주변에 농지라든지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부지, 제3의 부지까지도 은밀하게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지구단위 변경의 사업은 사실상 우리 군비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50억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0%의 자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10억 이상을 또 자담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차원 그리고 또 혐오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의 우리 함평군 소유의 군의 임대토지인 수호리 355-1번지를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2억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도 아직은 노출을 안 시키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2억이라는 액수도 노출을 안 시키고 최소단위로 1억 5,000이나 1억 6,000정도라도 투입을 해서 용역을 맡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옥정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유기질 퇴비공장이라는게 너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노출도 못하고 떳떳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 도청에 갔을 때 참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앙부서 가서 우리 향토산업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장어 다음에 다른 품목 여러 가지 해서 5년간 한 품목에 30억씩 이렇게 한다는데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가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의회지만 공개적으로 나가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나오면 아주 추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산이나 수호리 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암반이 많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가볍게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323쪽에 컨설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농가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11농가에서 8농가로 쭉 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국비가 많지만 효과가 없으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농업경영 컨설팅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일 것도 같은데 효과 있게 제대로 방법을 바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예) 326쪽에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비는 좀 줄었고 군비는 그대로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법인체에 지원이 됐는가 그 부분 여쭙고 싶고요. 330쪽에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가 1억이 있는데 단위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친환경농업 인증벼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쌀 쪽은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는거 같은데 부가가치는 오히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농약 하는 무화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부분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쌀 쪽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 작목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아까 나비쌀에 대해서 브랜드 부분에 상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나비쌀 부분도 RPC도 그러고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택배비 같은 경우 또 호평벼 이런 부분이 좀 수확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한 게 식당에 가서 나비쌀이라고 해서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참 밥맛이 없더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두 군데나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상 받는 쌀하고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소비할 때 쓰는 쌀하고 우리 RPC에서 나비쌀에 대한 품질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파악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 332쪽 농산물유통분야 돌발수요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지금 편성목이, 목 변경을 하셨어요. 경상민간이전을 민간자본이전 경상자본보조로 처음부터 이렇게 목 변경을 안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으셨을텐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래쪽 333쪽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사업이 2009년도 것이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시군유통회사 설립육성 여기는 5,000만원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군비도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을 5,085만원을 반납을 하셨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그만큼 안 되었다는 말인데 그것도 군비도 아니고 도비보조금을 안 쓰셨다는 말이고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2009년 590만원 600만원 돈인데 학교급식은 얘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이 부분이 쓰다가 남은 것은 뭐 100만원이나 50만원 이거는 그러지만 600만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군유통회사 설립은 지금 5,0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아까도 유통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하시고 쌀 유통도 특히 유통은 생산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5,000만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통회사도 잘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래서 그 유통회사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군 계획은 어쩌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반납금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학교 측의 영양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납품을 한 관내 5개소의 식품납품업체와 또 쌀은 친환경쌀 부분의 공급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이라는 게 사실상 액수가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마는 액수가 이렇게 500만원 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100만원대 미만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유통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당초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놨다가 전액 반납한 경우는 유통회사라는 것이 저희가 당초에 친환경업체를 중심으로 회사설립을 두 차례 했다가 두 차례 다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설립이나 법인의 설립은 우리가 한번 설립을 해가지고 무산이 되게되면 다시 재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도 7~8년 전에도 친환경유통회사 설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출자를 500만원에서 많은 분들은 1,000만원씩 출자금을 받아가지고 2억원 이상의 자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정산을 하고 파산선고를 해서 정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설립이라든지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고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유통회사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해서하면 학교급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를 먼저 받아서 서류를 다 만들기 전에 사전정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유통부분은 과장님도 앞에 방금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월야 쪽 광주권 가까운 데 해보 쪽 이런 쪽도 농협하고도 같이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농협연합사업단하고 유통회사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제가 추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업컨설팅대상자 선정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컨설팅을 하는 이유들이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를 통해서 자부담 30%가 또 들어갑니다. 자부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컨설팅 한 건에 보통 원예나 가공업 축산 쪽 같은 경우에는 1,700에서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낙농 경우는 한 800만원 정도 컨설팅금액이 들어갑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어떤 체계적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은 컨설팅을 하려고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 컨설팅 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읍면에다가 억지로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셔야 정상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종용하고 설득을 통해서 컨설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 부분이 농가의 의식 수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컨설팅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런데 없는 사업을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어차피 이게 누군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아주 농업경영에 큰 효과를 봤다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부담을 얼마라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운영하는데 컨설팅업체의 설정이든지 컨설팅 이후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비쌀 구매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시스템을 택배시스템도 별도로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주문을 다른 쪽에 주소로 주문해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씩은 택배로 들어온 쌀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 대신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2주 동안만 사용할 물량만 공급받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통계를 통하고 유통계의 인력이 부족하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나비쌀 브랜드를 지키고 품질관리를 지키는 데에는 RPC하고는 조금 견제 균형을 철저히 이행을 할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나비쌀인데 밥맛이 없더라 의원님들도 두 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 친환경농산과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쌀 품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A4용지로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자 분들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쌀은 무슨 쌀을 쓰냐? 나비쌀 사용한다고 하면 나비쌀이 밥맛은 어떠냐? 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따로 인력을 쓰시는 것 보다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번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덧붙여 부탁말씀 드리면 언제든지 미질의 사항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작은 민원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이렇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고 똑같은 나비쌀 원료곡이 관내에다가 공급하는 것 다르고 서울백화점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다르다하면 누가 나비쌀을 비싸게 주고 사먹겠느냐는 부분을 계속 견제를 시키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식당들 모임이 요식업협회라는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농산과에서 요식업협회하고 해서 나비쌀 밥맛이 어쩐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목포식당 송사장이 요식협회회장을 몇 년전에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회장단들이나 요식업협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나비쌀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지금 아까 향토산업 예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급히 출장을 가셔야 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야 되나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이용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사업 22대를 공급했는데 정산부분에서 227만원이 반납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내년부터는 축산과로 넘어갑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농기계 사업부분은 저희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최대의 보조금이 5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트렉터 하나에 보통 5,000만원 7,000만원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이게 퇴비살포기 사업이거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농산과에서 하지 않고 축수산과에서 퇴비살포기나 볏짚결속기라든지 대형농기구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 퇴비살포기를 공급하다보니까 어떻게 양축농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친환경 사람들이 갖고 있어 버리니까 퇴비가 없어서 뿌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양축농가들은 퇴비살포기 없어서 못 뿌리고 또 친환경농업 사람들은 살포기를 받아다가 사용도 않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그쪽으로 넘어가냐고 물어봤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퇴비부분하고 볏짚곤포기라고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축수산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농기계 보조사업 부분이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산과 사업부분은 대당 최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또 농산물 건조기는 어떻게 보면 벼 건조기. 그 사업은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데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세분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축수산과 쪽에서 지원하는 50%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농기계를 보조를 받아야지 5,000만원 이상짜리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보조를 해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아니, 보충 질의 때 합시다. 우리 위원님. 예.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전에 농산과가 그전에 보면 농산과에서 보조를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특혜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보면 그전에도 우리 질의를 했지만 농산과에서 보조를 주고 또 기술센터에서 보조가 나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자체를 엑셀로 인해서 프로그램화 시키자고 축수산과, 기술센터, 농산과해서 농업 관련 보조금을 내는 경우는 농지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농가명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와 가족들이 이중삼중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화동
이화동위원
그거는 잘 생각하셨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액셀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계속 저희가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 방금 그런 방법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영농사업 설명할 때에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국·도비 사업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비입니다.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도로보수가 필요한 학교면 사거리 농어촌도로 제2호선 외 6개소 보수공사와 군도 10호선 손불 산남 등 3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요인이 있는 함평환경관리센터 진·출입로 등 5개소에 반사경 및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유지보수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해운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8월 집중호우 시 해일에 수해피해를 입은 함평읍 석성리 산음천의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사업을 통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쪽 해운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음천와 같이 8월 집중호우 시 해일피해로 인해 함평읍 석성리 해운천, 여기는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도비 3억 2,461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단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책자 349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잔액 31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는 주요 단위사업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시설물 설치시설비로 해보면 문장리 하귀밀 커브구간에 중앙 분리봉 설치 및 학다리 초등학교 차선도색을 위한 사업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군도 3호선 학교면 선암지구 확포장 공사에 전주이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도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시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198만4,000원이 교부결정시 감 결정에 따라 군비 부족분 3,479만원을 증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국비 2만6,000원 군비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대동 강운지구 지표수보강개발 및 나산 강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국비 17억원을 당초에는 군에서 집행토록 하였으나 도에서 직접 교부결정에 따라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정리사업입니다. 학산지구 대 구획경리정비 사업 비중 본 마무리 사업비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여 5억 5,268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국비 2억 7,600만원과 도비 3,548만6,000원을 도에서 직접 농어촌공사에 교부 결정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고 군비 부담금 8,28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내시액은 도비 50%인 7,600만원과 군비 50%인 7,600만원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으나 도비가 5,600만원으로 교부결정 되어 도비 2,000만원을 감하고 군비 부족분 1,102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대동면 강운리 배수로정비, 해보면 창서마을 용배수로 개거사업, 학교면 금송리 중앙농로포장은 각각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엄다 초등학교 뒷길 농로포장과 함평 만흥지구 배수로 보수공사비는 군비 3,000만원과 1,500만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반정비사업 실시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실시용역을 시행코자 하며 대동면 용성2리, 용성4리 관정개발비는 도비 각 1,500만원을 개발하였으며 나산면 구산2구 하수개거정비사업, 나산면 월봉1리 개보수사업, 나산면 수하1리 관정개발비 사업 역시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월야 정산리 농로포장 사업 군비 1,000만원과 학교 사거리 명암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군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엄다 성천리 용수로 개거 확장 사업비 3,000만원, 나산 사정들에서 용두들 농로포장 사업비 1,000만원, 월야 월봉 농로 및 외세마을 배수로 정비 6,000만원 등 군비 1억 5,000만원을 농어촌공사 함평지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연재난복구사업은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산음천 및 해운천 수해복구 사업비는 단위사업 설명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08년 풍수해보험사업의 도비 잔액분 572만5,000원을 반환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어촌기반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문화마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8억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산음천 수해복구사업, 해운천 수해복구사업, 이 앞전 수해났을 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 논농사 지으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분들 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353쪽에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 학산지구가, 이 사업이 예산이 줄었죠? 5,500만원 줄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또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351쪽에 군도농어촌도로 보수비 군민과의 대화 때 32개소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일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석성지구 보상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보상문제가 결정되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산지구 사업비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0년도 사업과 2011년도 사업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예산이 총 통합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가을착수분만 놔두고 내년 봄에 할 사업비는 내년도 2011년 예산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는 우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내역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산음천 수해복구사업 그 부분이 처음에 수해가 나고 그다음에도 또 피해가 있어가지고 가서 또 고생들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다 공사가 마무리 된가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설계 중이거든요. 도비를 저희들이 중앙까지 올라가서 군비 하나도 안 들고 지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잘하면 연말에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끝낼 수 있도록, 내년 농사 이전에 가능한 끝낼려고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시면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인데 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금년 봄에 해서 지금 많이 확정이 안되었어요.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작년에 소하천사업을 해봤고 전국 우수상을 받았고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사업비로 47억을 받았어요. 사업비 안에서 28일 날 그때 쯤이나 사업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47억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약속하신 대동면 소하천은 언제? 이 돈으로는 안 됩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저희들이 올릴려고 합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해달라는 것이 농로포장 해주시오 개거 해주시오. 그러는데 이상하게 건설과 예산은 삭감이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 예산을, 356쪽 보면 군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농촌공사에다가 넘겨드립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우리 군에서 편성해주고 사업은 농촌공사로, 그렇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농촌공사나 우리 군이나, 전부 다 우리 군민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가 수세가 없어진 뒤로는 농촌공사 구간이 겁나게 소외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 부분에 일정금액은 급한 대로 전도해 주고, 작년에도 한 4억 이상 해줬거든요. 올해는 처음 1억 5,000 해주니까 지금 농촌공사가 죽을라고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농촌공사 그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농로포장도 빨리 해주고 수로도 빨리 해줘버리고 요즘에는 거의 농촌공사 그쪽 농사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하데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수세가 없어지면서 자체사업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전부 국가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재영
이재영위원
건설과 예산은 왜 줄어들었는가? 다른 데는 다 증액되고 그랬는데?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줄어든 이유가 대동면 강운저수지하고 나산 삼강재를 하거든요. 17억 되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교부결정 해가지고 우리 군을 통해서 농촌공사로 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 복잡하게 군까지 거쳐야 도에서 바로 보낼란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삭감시키라는 것이 17억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리정리 5억 8,000만원이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가을착수분 따로 세우고 봄철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5억 8,000, 2~3억 정도가 깎아 나가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건의사업이 100%로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몇 %나 반영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군민과의 대화 시 우리 건설과 것이 30% 정도 된 것 같은데, 100 몇 건인데, 지금 다 해줄려고 보니까 약 8,000,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내가 봤을 때 한 10년 걸려야 다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로 급한 대로 해서
화동
이화동위원
현재는 몇 %나 됐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금년에 반영된 것이, 우리 과에 3억 정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는 몇 %나?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1% 미만
화동
이화동위원
1%?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내년 본 예산에 해서 읍면별로 안배해서 할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생각하고 계신 것은 몇 %나 되세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예산권한이 없고 또 우리 내년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고 또 SOC사업비에 우리 군 전체적으로 배정을 어떻게 해줄란지, 지금 현재 구조가 농사예산, 복지예산, 환경예산으로 전부 가버리고 거기에 6~70%가 가버리고 나머지 30%에서 인건비 제하고, SOC사업비 많아야 10% 이짝저짝 주는데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건설과에서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딱 잘라서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예산편성 방침이 농사, 이것도 하나의 농업예산으로 들어가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는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소득 쪽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과 예산이 몇년 전만 해도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 그다음에 복지,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예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큰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소득육성과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해야 한 200억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힘을 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공기업 대행사업비는 농어촌 공사에서 지급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게끔 합니까? (예) 그렇다면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구역이 우리 구역하고 농촌공사 구역하고, 어차피 거기에서 하자까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농촌공사 공사를 한다고 해서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최종 관리까지 해야 되고 통계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 거기서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SOC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면 농로포장, 개거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 해버리지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만 믿고 있을랍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편익시설에 여하튼 최선을 다 할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민과의 대화 때 여러 사업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그냥 군수님하고 인맥이 있고 의원하고 인맥이 있고 누구하고 인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라남도에서도 포장률이 낮은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정비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대동, 신광,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읍 외각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읍 3개리 말고 외각 쪽에요. 거기도 인구가 4~5,000명 가까이 사시는데 또 농사지으신 분들인데 대덕리 같은 경우는 축사 같은 경우를 짓더라도 불이익을 당해요. 도시계획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9개 읍면을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일 시장 옆에 하천, 이번에도 했는데 이 부분이 읍 소재지 5일 시장 읍민들이 많이 사시는 데 하고 맞게 도시계획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 생태 쪽으로 많이 가버리면 모기나 해충 서식지가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군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 짧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사업비, 저도 그렇습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사업비도 균일하게 배정해야 된다고 나는 언제나 전에 군수님 계실 때도 강력히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배정을 할 때 균형 예산에 맞도록 저희 과 소관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평천 문제는 우리 일요일 날 차관님도 오셨습니다마는 함평천이 선도 지구가 되었고 아마 대대적으로 준공행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천목적이 친환경 쪽으로 자연 쪽으로 돌려줄려는, 도시 쪽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지고 많은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위배를 못하고 또 크게 강하게 요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제약이 있고 나름대로는 저나 우리 직원들 익산청 간 것만 해도 수십번 갔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쪽이 유리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준공이 되도록 할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임용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함평천 4대강 관계는 우리 의장님실 오셔가지고 간담회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함평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감나게 현장사무실에서 의원님들 전체를 모셔서 브리핑을 우리가 말고, 그 회사 감리단장이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어떤 방법이 되었든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서 한번 알려주시면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일정을 한번 잡아볼께요. 우리하고 현장하고 맞춰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군도농어촌도로보수 군민과의 대화 때 했던 32개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같이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32개소, 대충 설계해 봤습니다. 32개소가 못될 수도 있고
수길
정수길위원장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센터 내에 인터넷 서버장비를 구입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농산물 홍보와 농가 직거래판매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버 구축은 군 전산실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서버장비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 서버임대 계약금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농업정보기술제공과 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푸른농촌 희망 찾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만들기 도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지난 6월 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와 나산면 초포리 입석마을과 자매결연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통 된장생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용기개발을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250만원을 포함 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된장을 통한 우리 군 전통식품을 개발, 도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 농가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4,131만6,000원이 삭감된 33억 3,208만1,000원입니다. 영농지원과 예산은 9억 4,622만1,000원입니다. 중간부 농촌지도자의 신문운송료 지원은 도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372쪽 상단부 농업대학운영 일반운영비는 강사료 예산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일손 갖기 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를 사업 추진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금액입니다. 372쪽 하단부 홈페이지 구축용 서버장비 구입과 374쪽 상단부 푸른농촌 희망 찾기 육성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관련 소득사업을 적극 개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하라는 격려와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영농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영농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농업기술센터인데 우리가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시고 농업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실란다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 제일,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371쪽에 농촌지도자 신문운송료 지원을 하셨는데 신문 운송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돈 내고 봐야지 군에서 신문 운송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373쪽 된장 용기 개발 하는데, 포장재 개발하는데 나산 초포 같은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용기 개발 말고 쭉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예산 부분, 증가되어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행사성 실비를 줄이고 농가들 소득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농어민 신문운송료 지원은 학습단체 쪽에 있는 농어민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을 중앙에서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농가들한테, 학습단체회원이나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군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73쪽 초포 입석마을은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친환경 농업연구소와 자매결연된 거기서 도비 지정되어서 운영했던 부분, 거기는 건강관리실 운영 부분 쪽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 쪽에 우리, 아마 입석마을이 현재 된장 용기를 옛날부터 했던 부분을 용기를 소비자한테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우리 농가소득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만약 선정이 된다하면 거기 대표 농가들하고 필요한 부분 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별도 보고 자료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홈페이지 구축용 서버장비 1식 1,500만원 그러거든요. 본 위원도 앞으로 유통이 인터넷 쪽으로, 온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평군 홈페이지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아마 어디 부분에 있죠? 농산물, 우리 특산품 파는 그런 부분?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서버를 구입했던 부분은 인터넷 판매 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금숙씨 사슴이랑 나비랑이라든가, 홍정애씨의 매실이라든가 이런 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개발했던 농가에서 생산했던 것을 홈페이지에다 구축해서 누구나 와서 보고 도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된장을 찍으면 함평, 이렇게 나오는 서버 구축, 자료로 보시면 맞습니다. 기계 설비 자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떤 두뇌를 갖고 있는 그런 총괄적인 것을 찍으면 함평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 쪽입니다. 우리 레드마운틴이라든가 쇠고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차원, 컴퓨터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사이버 농업연구회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컴퓨터하고 익숙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가면 아이나비장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담양농산물중개장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농산물 담양 것을 살려면 그냥 알아보기가 좋은데 아이나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농산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사이버 농어민 교육은 연 10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산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6회까지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일반 농어민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를 모르는 학습단체나 농어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은 10회를 합니다마는 일반 농어민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일주일에 다니면 2일에서 3일 오후에라도 교육을 시켜서 구축하는 교육까지 같이 시키고 이 앞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향대전 국화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방금 임용수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민선5기 안병호 군수님께서도 기술센터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게끔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하셨는데 예산을 4,200만원 삭감하겠다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나도 의아스럽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모르고 계시는가? 왜 그러냐면 여하튼간 우리 함평군은 농업군이고 또 70% 이상이 농민인데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들어오면 좀 그것이, 놀면서 일을 안 하면서 신기술개발을 안하면서 그러지 않나? 이번 추경에 60억쯤 올라왔는데 명색의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해줬어도 쓰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고재학 과장님께서 너무나 기술센터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가 노력해서 새로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몇 십억 예산이 들어와도, 위에서는 농민들 도와주라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지금 삭감된 부분 쪽은 행사성 부분 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 예산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이 지금 10월이 됐습니다마는 사업구상이나 이런 부분 쪽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는 덜 되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추진을 최대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농민들 소득향상하고 신기술 개발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은 거기다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옛날 관행대로 국화나 재배하고 그 부분도 좋지만 기왕이면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지금 엊그저께서 논의했었고 작년사업도 기계가 잘못 나와서 양파수확기를 반납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버린다든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372쪽 중간에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당초에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 쪽,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덜 되었던 부분, 추진을 못했던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지금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2개소 중 하나는 한과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버섯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동하고 해보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5개소에서 2개소에서만 하고 3개소를 반납한 이유는 원래 농가가 추진한다고 했는데 늦게 반납포기서가 되었는데 포기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할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포기했던 부분이 2개소입니다. 포기 농가는 해보 1농가 학교 1농가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최대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감갖기 사업은 2농가는 시범적으로 국향대전 때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웬만하면 여성들이 일감을 갖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575쪽 소득작물 민들레 등 발굴 지원사업 1,656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보급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우리 함평군 농민을 위해서 새로운 개발과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새기술 보급사업과 농가소득 개발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평쌀 이런 부분이 말만 함평쌀이지 사실은 밥을 해서 먹어보면 너무 질이 안 좋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적극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용수
임용수위원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촌 여성 일감갖기 그 부분이, 포기하신 분이 해보, 학교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고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현황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추진한 사업 말씀? (예) 추진한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영희 농가는 대동 밤호박 공장이 완료를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비한과 정미경 해보 농가는 지금 이 앞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도 국향대전 때 한과코너를 만들어서 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농가 포기 농가는 학교하고 해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는 황토염색 부분이였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해보 정희숙 농가가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2농가가 포기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희 농가하고 정미경 농가는 현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가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게 해년마다 하시는가요? 본 예산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쓰시고 3,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하셨나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기적으로 포기농가가 늦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해 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정자도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데 굳이 추진하다가 사업포기를 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여성이 일감을 가져서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화되고 여성화 되는 함평군 현실을 봐서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것도 못 쓰는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처음 계획부터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기술센터 총 예산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대략?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금년에 33억
재영
이재영위원
33억이죠? (예) 아무튼 아까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기술센터 예산은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100%로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서 올라올 때는 한 100억쯤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함평 군민 70%가 농민입니다. 야튼 예산이 많으면 여러분도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진짜로 많은 협조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시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여하튼 최대한 사업예산 부분은 해서 위원님들한테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 중에, 내용 중에 행사성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행사성 예산을 너무나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것보다도 농군에서, 우리 70%가 농민인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돈을 많이 드리면 제대로 쓰셔가지고 농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예산도 많이 올리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 일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쪽입니다. 하단부 양봉산업육성 지역명품화사업에 770만원, 봉산물 안전배송료 포장박스제작에 저단가 제작으로 절약된 150만원과 양봉자동채밀기 지원사업 농가신청 잔액인 620만원을 삭감할 예산이며 하단부 채종단지 생력화 지원사업 640만원은 채종단지 내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농가 신청 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374쪽 상단부 유용곤충연구개발사업은 국비사업인 신활력 사업으로 유용곤충인 메뚜기증식시설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존하우스를 활용하고 시설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4계절 항온이 필요한 인큐베이터를 구입 활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중간부 양봉밀원수 보급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밀원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위하여 밀원수 식재를 추진하는 예산으로 국비 409만원과 군비 102만2,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51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상단부입니다. 과수친환경재배 환경조성사업인 과원친환경관리시스템 지원사업 385만원과 과일품질향상 친환경 반사필름지원사업 45만5,000원 그리고 새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343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려는 예산이며 그리고 중간부 대도시 국향대전 홍보관 및 판매장터 운영사업은 대도시 백화점에서 국향대전홍보와 함평농특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된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하단부 쌀 소득 보존직불사업 토양검증사업은 쌀직불제관련 토양검증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국비 386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76쪽입니다. 새기술 축산지원사업인 다수성 사료작물 트리트케일 채종포조성은 종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과하여 사업비 1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중간부에 나비생태관 운영 220만원은 나비축제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친환경 곤충전시체험장 운영사업은 F1 그랑프리대회의 도비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곤충전시체험장 부스임대료 60만원과 나비곤충구입 및 전시장 조성 등 시설비 1,94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도비 1,4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의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묵새 채종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제초제 대응효과와 지력증진 및 노력절감을 목적으로 과수원 지피식물을 선점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소득의 불안정과 희망농가가 없으므로 편성된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373쪽을 보면 채종단지생력화 지원사업에 건조기 지원사업인데 640만원을 반납했네요? (예) 우리 농가들은 건조기 보조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인데 내가 봐도 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까지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종단지를 운영하는 단지로 저희들이 지원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11대를 목적으로 했는데 1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 채종단지가, 벼단지가 21개소, 보리단지가 1개소 22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12개소를 지원을 했고 금년에 하다보니까 10개소가 지원되어서 개소마다 1개소씩 지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 되다 보니까 추가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단지별로 1대씩 지원하다 보니까 1대가 남았다 그 말씀입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단지별로 1대는 다 지원을 했어요.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채종단지
재영
이재영위원
채종단지 다 공급을 했었고 추가로 1대 남았으니까 신청하시오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었고 그러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전남에 채종단지가 제가 알기로 약 3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함평군에 지금 22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채종단지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했던 사업이고 추가로 더 선정이 되면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재영
이재영위원
농산과에도 이 사업이 500만원 미만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수는 있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 채종단지 말고 일반농가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아마 그 사업은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채종단지 한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까 지원했던 민들레사업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틈새 소득작물로 해서 민들레뿐만 아니라 여주나 쑥 같은 것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동 강운리에 김광복씨하고 자풍리에 이봉길씨 두 분이 했는데 정확한 소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보당 한 4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또 그 면적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틈새작목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산서 373쪽 푸른농촌 희망 찾기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500만원씩 계상했는데 사업비 대상자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어떤 내용인지?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아까 거기는 영농지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방금 민들레 부분 말씀하셨는데 새소득 작목으로 쑥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민들레하고 쑥하고 새소득 작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쑥은 지금 학교, 제가 농가 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농가가 8,000평 정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쑥떡이나 아니면 쑥 원재료를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거기도 사업성을 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쑥이 상당히 효능이 좋다. 우리가 약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영광의 모싯잎 떡 그러는데 함평은 모싯잎 떡을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쑥으로 만든 떡산업이나 식품산업 쪽으로 상당히 유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들레는 기존에 지금 한산리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쑥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쑥 관계는 현재 그 농가가 8,000평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데 연 4회 수확도 하고 나름대로 쑥 떡에 대한 소비처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상황을 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더 확대내지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송편과 같이 대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대동 분 전에부터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함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쑥이 다른 지역보다 효능이 좋은 것으로, 선호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374쪽 아래 양봉밀원수 조성을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하셨는가? 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소득 창출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는가 그 부분하고 그 바로 위에 메뚜기 증식시설 이게 나와 있는데 인큐베이터 유용곤충증식사업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메뚜기사업은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 맞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요. 사업성이 없다는 쪽으로, 그런 부분하고 유용곤충은 무슨 유용곤충증식사업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원수 식재는 2차에 사업비가 내려온 관계로 아직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어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것 봐서 바이텍스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양봉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엊그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하순 아니면 11월 초부터 농가신청을 받아서 금년부터 교육을 사전에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진흥청 나비곤충예산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대체해 가면서 농가들한테, 우리 노인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증식시설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당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나비곤충사육을 하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에 기존에 있는 하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우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국비인 이 사업을 인큐베이터를 사게 되면 나비나 곤충이나 항상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사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구입하고자 하고 메뚜기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는고니 다른 곤충은 식품화가 어렵지만 메뚜기는 식품화가 쉽고 그다음에 메뚜기나 다른 곤충들을 먹는 나라의 문화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점차 메뚜기를 식용할 수 있는, 메뚜기를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식문화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 소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메뚜기 자체도 식품이지만 메뚜기를 사육함으로서 또 친환경 쌀이 나온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부가적인 소득으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메뚜기가 생긴 것이 혐오스럽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른들은 옛날에 메뚜기를 먹고 한 기억이 있어서 가능할란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맞는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메뚜기를 키우는 사람들 말이 메뚜기가 소처럼 먹는다는 말을 해요. 너무 많이 먹는데요. 생각보다, 조그만한 것이 많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도 그러고 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하면 사업성을 안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가 모르니까 더 관심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F1에, 어차피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부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가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목포 바다분수 있는데 앞에 평화광장에 있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 평화광장에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쪽에 각 시군 농특산물 홍보관이 다 있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메뚜기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뚜기가 식품으로 보는 데는 물론 혐오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그 자체로 식품을 만든다기보다도 메뚜기를 분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을 해서 어린이나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메뚜기에 대해서 성분조사를 필히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나오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메뚜기소비처를 더 확대하면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377쪽 봐보시면 밑에 들묵새 채종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가가 없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없는지 또 들묵새라는 새 이름을 저는 처음으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들묵새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혼동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들묵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있는 풀입니다. 풀인데 야생잡초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하고 다르게 겨울철부터 봄까지 자라고 여름에는 하고현상으로 해서 죽습니다. 이 풀을 이용해서 과수원에다가 뿌리게 되면 과수원에 겨울철부터 봄까지 푸르름이 있어가지고 다른 잡초가 나지 않는다. 6월 이후에는 고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수원의 피복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토양침식이라는 등 또 고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수하고 양봉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또 고사되면서 상체 부분이 썩기 때문에 토양유기물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을 이용해서 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를 보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1차 파종을 했습니다. 5ha에 대해서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재작년 겨울에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사실상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리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과수농가들은, 저도 몇 농가를 봤습니다마는 많이 파종을 하기는 해요? 들묵새?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축산농가도, 축사 주변에다가 뿌리게 되면 봄철에는 새파랗게 잔디같이 경관이 좋게 보이고 여름철에는 싹 죽어서 덮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짚 같은 것을 덮어놓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풀도 안 나고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월야 과수 농가를 한번 가보니까 과수농가에 뿌려가지고 바로 거기에다가 다른 퇴비만 깔아주면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리를 않고 그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경운도 하고 그러는데 경운할 필요 없이 퇴비화시키는 그런 사업 같은데, 마지막 378쪽에 2009년도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을 반납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반납해야 되는지 이 특화사업 육성을 왜 반납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이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저희한테는 그것이 없는데요.
재영
이재영위원
도비사업인데, 도비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549만원을 반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제가 예산서를 377쪽까지만 복사를 해 와서
수길
정수길위원장
영농지원과 소관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들묵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들묵새가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 채종포를 삭감해서 종자지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고 내년에라도 과수원이나 축산농가에 들묵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종자를 지원하는 방법, 종자를 과수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돌려주면 되겠구만요? 내년에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현 상태에서는 돌리기가, 물론 의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하지만 신청을 받아서, 지금 파종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될 수밖에 없네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으로나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충분히, 채종사업은 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돌려가지고 채종단지사업으로 안 되니까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목전환해서 종자로 돌려주었으면 반환이 안 되었을 텐데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제 영농지원과장 설명해 주세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작년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도비 사업비였습니다마는 도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08년하고 09년도 감사 지적부분, 반환해야 되는 부분, 사업비를 세웠던 부분으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떤 사업인데 감사 지적 사항으로 반환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결산을 했을 때, 결산상 우리 군비하고 도비를 같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군비만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지출하고 군비도 같이 맞춰서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군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아니, 도비만 지출하고 군비를 지출 안 했기 때문에 그 돈 반환금,
재영
이재영위원
쉽게 말해서 도비를 너무 많이 지출했다는 말 아닙니까? 군비는 세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반환했다는 말 아닙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양봉밀원수 중에서 바이텍스 말씀을 많이 하셔요. 바이텍스가 특별히 밀원수로서 장점이 있는가 그 부분하고 지금 양봉 쪽이, 양복협회, 양봉연구회 이번에 영농법인을 만드셨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소를 안 정하셨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란가 또 일부 쪽에만 특혜가 되어도 안 되지 않겠는가? 양봉 쪽을 보면 전에도 문제가 많고 민원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텍스는 현재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이텍스를 택한 이유가 바이텍스 개화기간이 7월부터, 빠르면 6월부터 9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밀원이 될만한 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밀원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식재장소는 우선적으로 양봉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희망농가나 아니면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더 할 수 있다면 지금 읍면에 노인양봉을 육성하잖습니까 그래서 읍면 공한지나 읍면별 유휴지 같은 데 그런 곳으로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장소는 양봉협회, 연구회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양봉협회, 연구회, 영농법인 3개 해서 양봉사업 모임이라도 해서 그 3단체에서 추천하는 데를 해야지 한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데 하면 또 협회에서 반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봉에 관련된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추천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중에 말씀이 없지 않겠는가?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연구회가 67명인데 그 안에 포함된 분들이 동삼면 양봉작목반 그다음에 엊그제 설립했다는 양봉법인 그 회원이 전부 양봉연구회 회원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 보급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큰 농기계는 부릴 수 없지만 소형농기계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영농지원과나 기술보급과 소관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벼곡물건조기, 농산과에서 하는 항목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항목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자동릴이랄지 소형저장고도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데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은 반영해서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몇 년간 신청해도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읍면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공급을 많이 해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내년 본 예산에라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소형농기계를 추가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조례에 근거하여 각 시군의 분담금으로 본 기금은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각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납부할 금액은 3억 4,750만원이며 금년 본 예산에 미반영으로 추경에 반영코자 하며 2010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사업이 우리 군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우리 군에서 신청한 녹색축산육성기금은 10농가에 19억 7,000만원이며 기금미납부로 미배정되었기 군비 납부 즉시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및 DDA 협상재기 등 대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국비 3억 7,7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우량암소핵군농가 사업입니다. 우량암소핵군농가 육성사업 적기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원과 우량정액 공급사업 여비로 1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전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정액을 번식우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우량정액 공급사업으로 10,000두에 대한 8,000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9,650두에 대한 사업비 3,0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고급육생산을 목표로 송아지를 거세하여 장기 비육하는 송아지에 대한 거세장려금 지원에 본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상되는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장기비육 출하 A1++이상 받은 개체에 70만원, A1+ 등급을 받은 개체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상되는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에 따른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자료관리 인부임 및 함평천지한우관리 칼라프린터기 구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홍보 및 자료관리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148만2,000원과 칼라프린터기 1대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재배 확대로 양축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로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만 8,850톤에서 4만4,174톤으로 생산 실적 증가로 추가 소요사업비 1억 8,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료작물재배에 따른 종자대로 사업비의 30%인 국비 6,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제조용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생볏짚을 이용, 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곤포제조용비닐대 사업비의 30%인 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친환경 방목축산육성사업입니다. 동물복지가 보장되는 친환경방목축산육성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브랜드축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도비 200만원 군비 8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입니다. 닭사육농가의 출하량 증가에 따라 뉴캐슬병예방백신의 수요량이 확대됨에 농가에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구제역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공동방제단 방역용 소독약품비로 국비 180만원, 도비 54만원, 군비 126만원 총 360만원과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로 국비 810만원, 도비 243만원, 군비 567만원 총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가축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구입비로 국비 1,841만원, 군비 1,841만원 총 3,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소독차량 구입입니다. 국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방역소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독방제차량 구입비로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HACCP컨설팅 1호 추가지원에 따라 기금 120만원, 도비 36만원, 군비 87만5,000원 총 2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수산물 종합 저온저장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저장 및 처리로 수산물수급조절기능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 중국 등 해외수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지속적 생산에 따른 수산어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실질적 어가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군 일원에 냉동 냉장 가능한 저온저장시설 약 1,500㎡ 철근콘크리트건물 1개소를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도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등 총 10억원으로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항로 준설로 인한 부산물판매 수입금으로 함평항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를 당초 군청직원이 일숙직을 통해 감시할 계획으로 수당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군청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예상되어 군비 1,997만6,000원을 삭감하고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전면 책임감리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2010년 11월, 12월 2개월분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2011년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는 2011년 본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허가를 소지한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폐역지원금 및 잔존가액을 지원하여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어선감척사업비, 어선해체수수료 감정평가 및 어선실체 확인수수료,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국비 2억 4,994만8,000원, 군비 6,248만7,000원 총 3억 1,2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관리입니다. 손불면 석창리에 위치한 담수어첨단양식단지의 가로등 전기수수료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배수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여 담수어첨단양식단지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 친환경 미꾸라지양식단지입니다. 함평군 5개 읍면에 시설된 친환경미꾸라지 양식단지조성사업 사업비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자담 2억원 총 10억원 중 집행액 국비 4억 8,240만원, 도비 1억 4,472만원, 군비 1억 4,472만원, 자담 1억 9,296만원 총 9억 6,480만원 집행 후 집행잔액인 국비 1,760만원, 도비 528만원 총 2,288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영어자금 2차보전 사업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어선소유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2차보전사업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1,600만원 중 집행액 도비 71만7,000원, 군비 71만7,000원 집행 후 잔액인 도비 728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축사환기시설 개선사업 및 축사시설개선 컨설팅사업 도비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축사환기시설 개선사업 1개소와 축사환기시설 개선 컨설팅사업 3개소의 포기자 발생으로 도비를 각각 150만원과 105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역사관 휴일근무수당 감액입니다. 지난 9월 24일자 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과 예산 이체 착오에 따른 65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관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설명해 버리니까 잘 못알아 먹겠습니다. 좀 천천히 설명해도 될 것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량핵군보전사업 정액보전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3,004만원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총 8,000만원, 1억 1,000 됐는데 작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 6,500이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죠? 1억 6,500, 올해 1억 1,004만원 그러면 한 6,000만원 5,000만원 가까이가 작년보다 감해졌는데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정액보존사업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액을 일괄 구입해가지고 일괄 공급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잘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해버리면 물론 수정료가 올라가고 또 수정사들이 좀 더 싼 정액을 갖다 공급함으로써 함평천지한우가 혈통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정산한 것을 보면 5,600원 계산해서 우리 함평군 암소가 10,650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5,600원으로 계산했는데 작년 계산방법은 1.5로 계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650마리면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억 6,000을 세워줬는데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세우지 못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수정사들한테도 부담가지만 우리 농가들한테도, 또 축수산과에서 한 19억 몇 천만원을 증액하면서 이 부분이 축산분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나 앞으로 대책은 어쩔 것이며 어떻게 정액 부족분을 처리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 부분에서 투플러스는 70만원 곱하기 120하면 얼마입니까? 8,2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는 7,000만원을 상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수치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원플러스는 30만원 곱하기 300두 하면 9,000만원인데 산출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정액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정액부족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금년도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7,500원씩 당초 예산에 10,000두 계상할 때는 그렇게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 군정에 예산이 좀 많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쨌든 지금 저희 우량정액공급사업비도 적게나마 3,004만원을 지금 추가로 계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라도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축협과도 협의해서 축협도 지도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혹시 협조가 가능하면 좀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축협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세장려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만원 곱하기 120두면 8,400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기정 5,000만원에 이번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 뿐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예산을 아마 예산부서에서라든가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약간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어떤 정액보조금부분은 여하튼간에 농가들이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또 당연히 혜택 받던 대로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축협에 지도사업비를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또 해서 농가들 도움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346쪽에 인력운영비가 지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가 합해서 주민복지과가 되었는데 축수산과하고 관계 없는게 이게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체착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새로 축수산과가 생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주민복지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로 해가지고 합하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실의 이체착오로 이렇게 된건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감리용역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마리나 함체가 도착을 안 했죠? 도착을 했다는 말이 없던데?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직은 안 왔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직 함평항을 개발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준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마리나함체 놓을 자리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최초에 계획이 언제 함체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6월 달부터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오고 언제까지 오고 지금 계속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금 연기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공무원 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쪽에다 책임감리를 맡겨서 1,500만원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일숙직이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위에 수산물종합저온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 사업했다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함평고등학교 앞에 수산물저온시설이 그게 지금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역사관과 관련해서 휴일근무수당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축수산과가 생기면서 주민복지과에서 관련된 예산을, 사회복지과하고 두 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의 어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우리한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상해임시정부청사는 사회복지과로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감하고 아마 그쪽에서 아마 새로 세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 상해임시청사 휴일근무수당을. 이체잘못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안 보내야 할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함평항개발과 관련해서 함체이송은 참말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동항에가 함체가 7개가 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함평항을 하다 보면 해양마리나 시설하고 약간에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함평항하고는 거기하고는, 마리나시설이거든요 함체는. 함체관계는 마리나시설입니다. 함평항하고는 항로준설하고 거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나시설과 관련해서 함체가 7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좌우지간 6월 봄에서부터 계속 이쪽으로 옮긴다 옮긴다 하면서 못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리나시설을 할려면 거기 함체가 올 구간이 수심이 얕다 보니까 4.5m이상 이렇게 수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작업을 지금 한 9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수심을 일단 한번 재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강풍이 불어가지고 어제 수심을 못 재고, 배가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늘이나 아마 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함평항으로 지금 마리나함체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는 이송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송을 한 뒤에 돌핀설치라든가 클럽하우스 이런 부분을 내년 3월 20일까지 할 계획으로 사실은 마리나시설 관련된 것은 그래도 약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료된 뒤, 이후에 함평항 그 항로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기를 하고
용수
임용수위원
12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마리나시설이 함체가 오는데 12월 말까지인데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감리용역비가 1,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안 세워도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 본예산에, 내년 봄에 하신다 하니까 그리고 내년 봄에 거기다가 클럽하우스 뭐 이렇게 한다는데 함체 갖다 놓고 현실적으로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현실적으로 함평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클럽하우스에서 누가 차를 마시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느냐 계속하느냐 어느 것이 더 그래도 함평군을 위해서 낫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중단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저쪽에 함평항준설 관련된 것은 27억 정도가 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남옥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많은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대 함체를 앉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지금 작업을 지금 사실 해주고 있거든요. 6억 이상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함체가 앉힐 작업이 끝나면 이분들은 항로준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항로준설작업을. 그래야지 같은 측면에서 자기들도 계속 놀고 있을 형편이 못 되고 또 마리나시설 자체도 지금 현재 27억 이상이 지금 돈이 다 집행된 상태고 27억 이상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군수님 오셔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중단할 것인가 말인가 해서 결국은 이 상태에서 중단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또 저쪽에서 소송을 걸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직원 책임한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 진행하자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그 고흥 녹동항에 함체를 언제까지 갖고 온다고 했던 계약기간하고 넘어서 계속 연장되고 있죠? (예) 한달에 얼마씩 보관료를 무나요? 거기는 배를 못 대가지고 애를 먹고 그런다고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정 때문에 못 갖고 왔어요. 그러면 보관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군비로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가요? ○
담당
수산담당
이성기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를 얻어가지고
용수
임용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저온저장 시설사업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수산물종합저온저장 시설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추가로 도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제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디 업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령, 수산 관련된 어촌계라든가 아니면 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누구한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함평고등학교 앞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공사는 해놓고 많은 채권자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금액이 약 7억 정도 채권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지금 약속을, 지난번 의장님이랑 계시는 데에서도 이 달 말까지 지금 미지급된 금액을 다 지급을 할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채권 채무관계를 전부 마무리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명확히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보조금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임용수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예, 최옥정 위원입니다.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이 1.5개가 작년에 올해 됐는데요. 9월 달 쯤에 축협에서 다 떨어졌다고 정액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다 대주고 있는데 축협에서 그걸 생색을 내는 건가.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사다가 사용을 했고요. 1.5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제 생각은 농가에서 한 4개 정도는 해야 이렇게 한 번 하는데 두 번 이렇게 저녁과 아침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는데 한 번하지 않으면 20일 정도가 사료를 더 먹여야 돼요. 그리고 또 1년에 새끼를 한 번 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본예산에서 좀 더 많이 해주면 그 농가가 조그만한 데 다 이렇게 혜택이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급육장려금에 대해서요. 고급육에는 장려금이 있는데 암소에는 장려금이 없거든요. 내년에는 또 암소에도 장려금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급육하면, 암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그게 고루 분배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축사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어떤 몇 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액보조나 이런 고급육 생산장려금은 여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우리 축산농가가 더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정액부분 그것은 9월 달에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축협에서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축협에서 생색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 농가에서 9월 이후로는 사다가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좌우지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조치하고 축협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암소장려금도 검토를 해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축산과를 새로 만들어 축산과에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예산서 344쪽 수산물종합저온저장실 4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년리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저온저장시설이 무엇인가하고 장년리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랬죠?
화동
이화동위원
예.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차이점은 장년리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산물가공하고 냉동하고 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와 똑같은 저온저장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을 하는 저온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그런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함평 진양리 산지가공시설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343쪽에 HACCP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243만5,000원 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도 가까운 사람들이고 누구누구 이렇게 HACCP을 받고 참 어렵다고 그래요. 장부도 다시 정리하고 축사환경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양돈 돈사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HACCP사업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1호라는 건 무슨 뜻인가? 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1호가 지금 1가구가 추가로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전체 몇 %로나 되는 거에요? 이게 참 산업특구나 축산 쪽에서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난 축산물이 그래도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337쪽 녹색축산육성기금 부담금을 안 내셔가지고 이번에 내시면 10농가가 19억 7,000만원을 받는다. 전라남도 동물복지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10농가 또 19억 7,000만원 상당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그러고 많은 부분이 축산 쪽 그중에서 소 키우시는 분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런 19억 7,000만원도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축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 키우시는 분, 돼지 키우시는 분, 또 양계, 닭 키우시는 분, 오리 키우시는 분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타보상금 339쪽 보면 아까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고급육생산장려금지원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뭐 다른 부분은 저도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키워서 돈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데다가 군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기본적인 사업에다가 더 투자를 하시는게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축수산과면 이제 축협하고 수협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는, 함평축협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지? 상당히 축협조합원들이 축산농가하고 그 당사자들이 열심히 했을 때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을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우리가 횡성한우 쪽에 축제하는 데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함평축협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횡성을 가서 교육을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브리핑을 받아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현실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쉬운 것이 물론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셨겠지만 축협에서 그래도 상무급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한 분이라도 같이 가셔서 같이 교육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축협장님한테 전번에 갔다 와서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발을 해야 되겠더라 다각도로, 특히 브랜드 육성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주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용수
임용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축제도 한우랑 국화랑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는데 나주 영산포에 농업박람회를 갔는데 청보리한우는 거기서 팔고 있어요. 영광은 한우특구가 아닌데 함평은 한우특구인데도 함평천지한우를 파는 코너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군수님도 그렇고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그리고 녹색축산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시설자금으로 저희들이 한우에다 4농가, 양계에 2농가, 양돈에 2농가 이렇게 해서 시설자금 8농가에다 시설자금을 주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오리 1농가, 닭이 1농가 또 이렇게 2농가 해서 축산분야에 골고루 그렇게 배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10농가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좀 형평성 있게 축종간에도 좀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양돈하는 분도 있고 양계하는 분도 있는데 또 축산 쪽, 한우 쪽으로만 많이 가는 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아까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용수 위원님도 왜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에다만 지원을 많이 해주고 투플러스 나오면 지원해 주고 원플러스, 내가 설명은 다음에 별도로 할께요. 나도 그쪽으로는 매니아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함평천지한우 암소고기 수급센터가 생겼습니다. 유통센터가 생겼는데 실은 암소 지리적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횡성한우가 횡성한우도 아닌데 횡성한우로 팔아가지고 9시뉴스에 몇 번 맞아버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브랜드에서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천지한우는 함평관내에서 키우고 있는 소를 함평천지한우로 인정하기 때문에 암소고기도 수급도매센터가 생겼거든요 유통센터가. 그랬는데 개소식한지도 몇 달됐고 그러는데 지금 암소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그쪽에다가 많이 팔기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함평 전체 한우암소고기라고 인정을 받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좀, 지난 번 담당계장님 말씀은 암소에다도 등급이 나오면 포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에도 추경도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운영하는 당사자도 암소 키우는 농가가 자기한테 소를 가져오면 현시가로 매입을 하되 등급이 A++나오면 군에서 20만원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도 10만원 해서 30만원을 주겠다. 이런 안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함평군에서 암소키우고 비육한 농가들이 그쪽에다가 소를 갖다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키울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금년 추경에 안 넣어졌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암소도 고품질 장려금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지역경제과 질문 석상에서도 똑같은 질문했을 때 결국은 그것은 축수산과에서도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 모평에 모평권역사업으로 해서 58억을 투자했었고 금년에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3억을 또 투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이 획기적으로 모평권을 개발시키고 잘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건너편에 있는 폐양돈장 처리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을 앞에는 몇 십억을 투자해서 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관광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는 양돈장이 개인소유의 양돈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질문을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했는데 축수산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본인이 처리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 승낙을 받아서라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암소장려금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평권 양돈단지 옛날 오래된 폐양돈단지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설정만 안 되어 있다면 본인들이 재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스스로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환경처리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거기 설정이, 부지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까지 설정되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건물이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설정되어 있는 것은 손을 못 대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건물이 설정되어 있어요? (예) 육안으로는 건물이 포싹 주저앉았던데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것이 완전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설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손대고 만일 치워버리면 나중에 어디 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치운 사람한테 전부
재영
이재영위원
군에서도 그것을 왜냐면 소유자하고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그쪽 사시는 분들도 자꾸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거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보기 싫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양돈단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처리를 못 한다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빈 공가 처리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정부분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처리하고 그러는 것이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거든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데 똑같은 데가 지금 모평에도 그런 게 있지만 월야 월계리 덕산마을에 보면 부도나가지고 나갔던 양돈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도 해결이 안되는게 거기가 모기서식지, 그쪽에는 상당히 전염병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처리방안을 한번, 거기는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매를 받아가지고, 다른 분이 경매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정하고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주변 전체가. 거기도 이왕에 얘기 나온 김에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민원봉사과 공가처리 이런 측면으로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일단 축수산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난 뒤에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34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2008년도 친환경 미꾸라지양식단지조성사업 잔액반납 내용이 무엇인가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미꾸라지양식장을 3군데 정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요새 어떻게, 현황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미꾸라지양식장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와가지고 점검은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그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게끔 같이,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38쪽에 그 우량정액공급사업하고 거세장려금 지원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전반기에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을 때, 못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소급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소급해서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떨어지고 난 뒤에 장려금을 못 받았을 때, 못 받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량정액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농가에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예산이 서면 그때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때부터?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소급해서까지 저희들이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좀 어렵고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거세장려금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거세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세장려금 부분은 이것은 소급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데 아까 정액부분은 좀
수길
정수길위원장
농가에서는 거세장려금이 지원받으려면 거세장려금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거세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기가 안 맞으니까, 자금은 다 떨어져 버렸고 거세는 했고 거세장려금을 못 받은 상태인데 그 뒤에라도 확인이 되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소외된 농가가 없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