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을 사랑하는 가선거구 총무위원회 소속 안홍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6만2천여 창녕군민과 함께 창녕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창녕군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부패척결은 영원한 구호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먼저 부패척결을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지만 서민들의 한숨 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수 일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무더기로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역대 우리 지역의 공직비리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골재채취 등에 연루되어 이삼년 만에 군수가 둘이나 구속되는 아픔과 그리고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이 옷을 벗는 등 정말 치욕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비롯하여 후진국형 비리인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언론이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 군민이나 도민들이 우리 군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로서는 무어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외부에서 창녕을 보는 눈이 창녕이라 하면 공직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릴 만큼 손가락질하는 대외적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인식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부군수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말 변해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일선 공직자들의 의식이 변하려면 가장 먼저 일선 지자체의 중간 관리층이라 할 수 있는 부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반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이나 간부급 공무원이 관행화된 부패에 대하여 무관심과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해 버린다면 반부패의 고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려면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관행화 되어 있고 전례 답습적인 부패행위를 과감하게 척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마인드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그 죄질을 따져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위해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판관 포청천처럼 과감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공직문화에 은폐되어 있는 부패관행을 세상에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내부 제보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인식변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내부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며, 그리고 잘못된 관행과 기계적인 업무처리로 군민과 지역기업에 불편을 주는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 형태는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발전시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모범 공직자는 적극적으로 발굴 포상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는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조그마한 부정이라도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처는 부패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직자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의 부패척결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혜의 자연늪인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을 연계한 국립공원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공원 지정의 의미로서는 첫째로 국가 최고의 자연환경 핵심지역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가 대표적 가치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인지도와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둘째로 공원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 투자하는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데 있고, 셋째로 국립공원 생태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편의시설 설치 등 전문 공원관리로 관리수준을 격상시키고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1988년 변산반도를 마지막으로 20곳이 있습니다만, 21번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DMZ 일원, 광양 백운산, 강화 갯벌, 무등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DMZ 일원과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재산권행사, 지역개발 제한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울릉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생태적 가치, 주민요구 등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지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재산권 제약과 지역개발 제한으로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국립공원 지정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해 이루어진데 반해 현재는 국유지 또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생태적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의 편입이나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국립공원에서는 집에는 못하나 내 맘대로 박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필요하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예전처럼 똑같이 지을 수 있고, 하던 장사도 추가 제재없이 그대로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을 지을 때 일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는 60%까지 건축할 수 있어 공원내 주민의 거주생활은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적으로는 자연환경정책에 대한 대내외 위상을 획기적으로 더 높일 수 있고, 지역적으로는 국립공원 브랜드 가치를 통한 지역 인지도 향상으로 내외국인 방문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수많은 탐방객이 찾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창녕군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창녕은 국내 최고 습지인 우포늪과 억새로 유명하고 정상부의 지형적 차별성과 관룡사지구 문화재 및 바위경관이 우수한 화왕산과 국내 최고의 수온을 갖고 있는 부곡온천지역을 연계한 국립공원 지정을 전문가 등을 통한 세밀하게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람사르총회를 했다지만 그 이후 관광객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렇다 할만한 후속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화왕산 화재사건 이후 등산객도 줄어들고 있고, 국내 최고의 온천이란 옛 명성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창녕은 흩어져 있는 문화재 시설로 지역개발에 차질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국립공원은 지정하고 안하고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를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고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되어도 그 브랜드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창녕지역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자고 씻고 경제적 이익창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포늪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 철새 테마파크 조성과 따오기 복원사업 등과 함께 최초의 습지국립공원을 지정하여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부곡 배후지역 능선과 화왕산을 연결하는 등산코스를 조성한다면 등산과 온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공단 측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단 측과 진지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출처한 우리고장 방문객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여가활동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내 관광시장의 규모는 증대하고 있으나, 먼저 우포늪을 보면 2007년도에는 25만여명, 람사르총회 개최연도인 2008년도에는 87만여명, 작년도에는 41만여명으로 람사르총회 이후 방문객이 급감하였고, 화왕산은 2008년 2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0만여명이 찾아와 산불참사 이후 50%이상이 감소하고 있으며, 부곡온천지구는 일성콘도, 부곡하와이, 부곡파크를 기준하여 2007년도에 130만명, 2008년도에 79만명, 2009년도에는 60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방안으로 고품격,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광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 3개 지역을 연계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CEO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CEO는 경영마인드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드리면서 도전할 줄 아는 도전정신과 강한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를 말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계산을 떠나 우리 군민의 기업을 위해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임 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지난 5월말로 끝나고 5개월이나 지난 10월초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임기가 다되면 그 사람은 이미 조직에서 관심이 떠난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인사는 특히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개발공사 사장을 5개월이나 늦게 채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젊고 싱싱한 열린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 출신의 외부 전문가 경영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는 퇴임 1～2년을 남겨두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현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부하직원의 승진기회도 부여하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녕군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 개발사업으로 하천골재 채취사업 하나가 있고, 주로 공원관리, 장례식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환경시설 관리 등 관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보다는 법인화된 행정기관의 모습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건실한 공기업으로 태어 날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화왕산 등산객이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 입장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입장료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등 담당부서와 항상 고민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 이유를 찾아 빨리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는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일에만 안주하지 말고 공사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함으로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익 창출로 군 재정력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공사의 사업운영 방향과 공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25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 비리에 대한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창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실시간 설문조사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청렴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잘 들었습니다. 앞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형식적인 이런 시스템보다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질에 대해서 어떤 엄벌은 가해져야 공무원들이 자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어떤 조직이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부고발자 제도를 해서 정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창녕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저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를 정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군에서 비리공무원이 없는 깨끗한 창녕군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온 김에 같이 개발공사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기간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집행부가 답변대로 지방선거 때문에 임기만료 후 5개월이나 임명이 늦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모집공고 임명하기까지 행정절차상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사전에 2개월 정도 걸린다면 충분히 3월달에 하시면 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따라야 됩니다. 임기가 5월말 같으면 그 원칙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이 더 행정의 오해나 불신을 안받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정말 행정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바램으로 저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립공원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만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 시도도 안해보고 안된다는 그런 시각인데 어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친 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지요?

이 기회에 한번 해서 우리 공무원도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정말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안그래도 국립공단측에서 신문에 보도된 바대로 창녕의 어떤 요청이 왔는데 정말 그쪽에 하고 진지하게 의논하셔서 지금 답변서대로 우리가 규제 받는다는지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만 속속들이 면밀하게 아셔서 공단측이 어떻게 할 적에 우리군에 불편을 주려고 한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측과 한번 상의해보시고 정말 어떤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민 공청회라도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셔서 이 시점에서 심도있게 다루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