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가운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등 일행이 울진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도민체전기획단,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1분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송재원 의장님,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을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민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전신규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실 보니까 특별한 사항 없는 것 같애서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정주권 의욕 고취하기 위해서 농가주택 올해 80동을 선정했네요.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내년에요.
전신규의원
내년에요. 작년보다 그래도 좀 많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회수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금액이 동당 현실에 맞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최대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인데 실지 융자를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신변 관계라든가 조사를 하면 4천만원이 못 받아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게 문제인데 생색을 내면서도 실지 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보기위해서 받는데 안맞는 것 같애요. 우리군 행정하고 농협하고 실질적으로 재산, 집만 보고 따져야 되는데 다른 금융시스템을 따져보니까 그런 경향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현실화 하는거 하고 금융기관하고 타협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을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실수요자 한테 혜택이 받을 수 있고 피해가 안가도록끔 세심 있게 관심을 쏟아서 보면 좋을 겁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검토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건축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금액으로 자부담도 해야되지만은 나름대로 어차피 보면 연 3% 같으면은 기업자금 몇 억을 주는 것도 1% 짜리를 줍니다. 그런 특혜 소지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은 순수하게 이분들은 서민층에 속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돈을 이런데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앞으로 예산을 조금 현실에 반영하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현황 측량 포상 문제 얘기를 하셨지요?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실질적으로 지역이 우리군 행정에서 해서 하지만은 세금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빨리 가져가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쪽에 도시계획이 딱 들어오면은 앉았는 사람은 세금 쪼금씩 내고 앉았는 사람은 나중에 보상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 조금 모르고 세금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니까 소유자 보상요구 충족을 해야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편입하는 부지는 실거래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방침을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보상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보상하도록끔, 일단은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전신규의원
아니 어차피 군유지로 가져오면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의원
실장님, 장용훈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일리지제를 해가지고 평가나 인사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장용훈의원
그럼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인사에도 진짜 반영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빨리 빨리(8282) 제도 제목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단 접수하고 해당과에 통보를 하고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고 그런 처리제네 그죠?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종합적으로 결과 처리 여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장용훈의원
어예됐든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시군에도 보면은 특히 가로등 상하수도 이런 관계는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전담반이 있습디다 보니깐. 저희들도 아마 전담반을 둘지 안 둘지는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 아마 신속히 처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 가스 상하수도 이런 분야는 어차피 추진하는 김에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민원과에서 접수가 되면은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봄직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전담반 문제는 인력 관계라든가 사람이 충원되어야 되고요. 전에도 한번 민원실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시군도 하다가 각 부서별로 분리되어서 나가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관계만 해결된다면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특히 가로등이나 이런거는 각 읍면에서 거의 많이 전담 하겠네, 그죠?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는 받아가지고 군에 신고 통보를 합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장점을 최대한 살리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만도 마을안길 측량해서 분할하고 하는거, 지금 마을에 보면은 군데, 군데 그 전에는 동네 내났는데 후손들이 와서는 동네끼리 우리 부친 앞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마을 안길이 상당히 분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동료의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마을 골목길 이런데 서로간에 보상 관계, 이런것 때문에 분쟁이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전수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부터 우선 빨리 보상해서 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저는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실거래 위반신고센터 있잖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남들이 몰라야 되는데 신고를 예를 들면 하거나 기타 민원접수를 할때 좀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가면은 담당직원 책상 옆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옆에 직원들이 들을수도 있고 실장님 옆에 보면 소파 있잖습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든 아니면 지금 어딥니까, 생수 있는 그쪽에 그런 공간을 해서 옆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지 비밀 얘기는 아니지만 단 둘이 하고 싶은데 어디 할 장소가 없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이 사실 넓은건 아닙니다. 협소한데 어예든 옆쪽에 앞쪽이나 공간 마련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공간 마련해가지고 불편한걸 해소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만약에 그냥 일반 민원이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할 수 있는데 특수 시책으로 빨리 빨리 처리제를 운영하실 때 보면은 다른 실과 그런 민원도 통합을 해서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더욱더 민원인과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발급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권 커버 무상 교부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여권 커버가 보면은 좀 너무 디자인이 단조롭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마린피아 그 광고 문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칼라를 많이 넣어가지고 여행 단체로 갈 때 보면요. 사람들이 여권을 수거를 할때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이 우리 울진에도 올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권 소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여권 커버를 울진에 맞게끔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커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새로 만들때 의원님 말씀하신 칼라 색깔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특색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원 상담관이 퇴직 공무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군정에 대한 불평불만 애로사항 청취나 상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하루에 3건 내지 5건.
장시원의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평균적으로 3건 내지 5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어떨때는 많을때도 있고요. 어떤때는 1건 있을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무래도 불평불만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는 분들이 쉽게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했을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면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민원함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직접 적어서 민원함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보고 난 다음에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함에 넣을수 있고 또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민원함 불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사람들이 넣고 했는데 요즘 호응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잘 보이는대로 옮겨가지고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람들 눈에 잘띄는 문 출입구라든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실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불만 불평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 말씀하세요.
안순자의원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100동에 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빈집 정비.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 1억.
안순자의원
100동에 1억인데 100동에 1억이면 충분히 해소가 됩니까, 신청 그게 다 됩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 70동 해왔는데 거의 신청하신 분들 거의 다 됩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늘 것 같애가지고 100동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수거가 많으면 빈집 정비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주변에 빈집에 쥐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런게 들끓어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많이 신청 되는대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계에 대해서, 관내 민원이 발생해서 주택인허가를 냈는데도 착공 못하는 곳이 몇 곳 정도 되요?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인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못하는.
전신규의원
인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착공을 못하는 곳.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건입니다.
전신규의원
관내 두 건 뿐입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럼 해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디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두 건다 해결이 어렵습니다.
전신규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충돌이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게 두 건입니다.
전신규의원
허가는 정상적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착공을 못한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전신규의원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허가 과정은 직접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에 사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실히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하는게 맞습니다. 일손이 딸리다 보니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도록 하십시오.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저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민원봉사과 계장님들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 제일 전면에 있는 분들이 8급 내지 9급이지요? 제일 전면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사실 민원봉사과 그 분들이 울진군청에 얼굴입니다. 얼굴이니까 늘 그 일이 힘들어요. 민원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내고 얼굴도 찌푸려지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그 분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이 얼굴이 안 찌그러지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민원봉사과 8급, 9급 되신 분들이 전면에 있으면 거기에 발령이 나면은 아주 뭐라 합니까, 섭섭하다 이러나 아주 불만적인걸 저가 자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독거려서 그 분들이 그쪽에 발령나면은 ‘아, 내가 참 군청에 잘 갔다.’ 이렇게 마음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 다독거려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인들이 왔을때 정말 잘 왔구나, 편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도민체전 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증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도민체전기획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도민체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큰 행사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리라 믿고 또 큰 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가 부탁 아닌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군에서 큰 행사를 많이 치르면서 큰 세계대회를 두 번 치르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어디에 두느냐, 주민들 쪽으로서 보면은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효과,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마케팅 효과를 따지니까 큰 효과다, 효과다 이러는데 이번에 만큼은 아마 단 시간에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선수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연맹이나 협회 체육회 단체 이런 팀들이 많이 참석하리라고 보고 숙박 식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대로 다 움직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 발벗고 나서서 협회단체장들이라든가 연맹의 단체장들 만나서 숙박 같은거를 우리 단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어디 정해져서 계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파고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계획대로 과연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적 효과를 뿌려줄 수 있겠는가 밖에서 걱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우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끔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장 운동장에 보면은 설치해놓은데 보면 전기를 계속 켜놓고 있는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금 만전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보면은 저녁 늦게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점을 파악해보시고 심도 있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구입 문제 소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럴때 거기 체육시설 기금 운동기구 설치할 때 기금을 도체에서 줍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도체에서 지급하지요?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군집되어 있는 산발적으로 한개 한개씩 되어 있는 운동 기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15개소 해가지고 군집되어 있는 여러개 묶여져 있는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으로 내려서,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마는 읍면장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신규의원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지역에 해놓은데는 녹이 전혀 안쓰는 제품을 해났고 어떤 지역의 제품들은 얼마 되지 않아도 굉장히 하자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음,... 단순하게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제품 자체가 농막이라든지 기타 등이 우리가 해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내륙지방의 일부가 흔하게 쓰인다 해서 내륙지방에 있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다 보면은 바다 바람이 있는 부분하고는 좀 아마, 기구를 사용하는 재질의 선정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신규의원
기구업체 설정, 운동기구 설치 사업 업체를 도체에서 선정하는건 없겠지요?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예.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걱정되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조금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선택할 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제품을 선정 하도록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전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민체전때에 숙박 식당 관계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숙박 위생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있습니다. 저희들 도체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실사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된 걸로는 만2천여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을 숫자가 됩니다. 4만4천3백실 정도. 이거를 저희들 다른거 48회때 저희들 갔을때 47회, 어떤때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가맹단체별로 묶어서 그 시군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개 읍면에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군에 가맹단체부터 시작해서 경기단 임원들이 다 고루 가서 기숙을 할수 있도록끔 배정을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여를 해서 계약까지 하는거를 다 하고 챙기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시설에 다소 불 밝기가 저거 되고 있는 부분은 읍면장을 통해서 관리를 충실토록 하고 절전력이 필요해서 타이머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체육 용품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해서 확인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회상징물 및 홍보디자인에 보면요. 지금 마스코트가 미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마스코트를 심사할 적에 전국 공모를 했는데 심사 작품이 시상을 할 정도의 작품이 못 나왔습니다. 다섯 점인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을 용역을 현재 저희들이 마스코트로 사용코자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금강소나무를 이인화 해서 사람처럼 형상을 나타내서 남녀로 성화를 들고 가는 그렇게 해서 개발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의원
아,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공모했을대에 작품이 여섯 작품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작품성이 떨어져서 선정해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장시원의원
자체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운영입니다. 지금 선수단들이 생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지금 울진 북부 삼거리쪽에 아파트 금강골든캐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울진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업팀인데요. 그런데 사격선수들을 한번도 못 본 군민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울진군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고 또 이 선수들도 울진군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 울진군민들도 울진군을 대표하는 분들의 얼굴도 보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서로간의 교감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밑에 보면 문제점으로 대두를 해났는데 사격 실업팀을 들고 있으면서 사격 전용 사격장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죽변 중고가 이용하고 있는 실내사격장에 몇 개 사대를 4개씩, 3개씩 할애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대회 개최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대를 갖추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저게 있으면 나름대로 전국대회든 무슨 대회든 유치를 해서 군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죽변 고등학교 사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연습하는 장면밖에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장의원님 말씀처럼 다수 어떤 행사의 짬이 생겼을때 각종 체육행사나 기타 등에도 참여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리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수 시책에 19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 했는데요. 지금 울진에 보면은 시설물들이 너무나 여러군데 산재해 있어가지고 참 관리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도 참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센터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같이 기존에 있는 그런 운동시설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군민실내 체육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따른 보수 그다음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도 향후 갈수록끔 상당한 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너무 장의원님 말씀처럼 산재해 가지고 시설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패키지화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들어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 뭡니까, 순시할때도 보면요. 예를 들면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도서 정말 필요한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목적 실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기능에 맞게끔 사실 울진군에도 여러 가지 건물만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목적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만 집중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목적도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하고 체육시설에 맞는 그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여기에 나오는 다목적 시설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면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헬스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은 강당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와도 할수 있는데 헬스기구나 기타 등은 다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치워야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목적 시설이라 해서 운영하는 그런겁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헬스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울진읍만 해도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울진읍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헬스장이 있고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필요한 공간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너무나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울진읍만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보면은 요 몇 년전부터 해서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늘었지요? 학교부터 해가지고 생활체육회, 인조잔디구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후관리에 어떤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2, 3년도 안될겁니다. 1, 2년 지나면은 칩 문제가 나올겁니다. 인조잔디에 칩 문제가 나올거예요. 칩이 요즘 들어서 친환경이래서 좋은거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전에는 검은 타이아 칩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칩을 관리할려고 하면 칩을 잔디 고르고 칩을 고러가지고 특히 축구구장 같은데는 한 2, 3년 사람이 다니다보면 약간 굴곡이 있어요. 파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가 있다고. 이러면 선수들이 큰 부상을 입어요. 특히 발목 같은데. 그런데는 우선 다른거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칩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잔디구장은 살려줘야 되고. 이런거에 대해서 시설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책자에 봐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체가 있다 보면은, 도체는 어차피 인조구장에서 해야 되는데 외부선수들이 와가지고 발목이라도 다치면은 정말 큰 불상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복안이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대형 투자를 해서 했는 부구초등, 울진중학교, 평해공고 부분들은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는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죽변, 후포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잔디들은 저희들 지금 현재도 종합운동장은 1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와서 다지고 칩을 넣고 모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죽변과 후포 부분도 인조잔디를 계속 유지관리가 되도록 시설업체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들어가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단장님! 그러다보면은 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김완수부의장
본 의원 생각은 칩 기계가 얼마 안간대요. 칩 기계를 고르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울진군 전체가 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군이 골고루 쓸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으면 이 용역회사 주는 것 보다 경비가 엄청 절감됩니다. 절감되고 또 용역에 줘놓으면 돈 때문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자주 못 부르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기계 한대 사놓으면 늘 수시로 우리 근남구장 이용한다든가 후포생활 한다든가 그다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수시로 필요할 때 할수 있는 그런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은 사실 칩 고르는 잔디 고르는 기계 한대쯤은 우리 군이 보유해가지고 운동장 울진군 전체 인조잔디구장에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운동장 같은 경우는 3년 기간 안에 있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의장님 말씀처럼 비용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는 부분은 검토를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김완수부의장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군부에서 제일 처음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가지고 군부로서 위상이 들어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시간 30분 정도 해야 되겠네 그죠. 13시에 개회를 할 생각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3시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진윤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가 몇 가지 실태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스레트 지붕들 실태 파악 해놓은거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스레트 지붕 파악은 우리가, 민원처리과에서 주택계에서 아마 파악이 되지 않나 봅니다.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주택계에서는 환경위생계에서 안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던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성냥파동 때문에 문제가 환경쪽으로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 청사부터 설문 교체를 한다 예산이 몇 군데 서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볼때 지역 군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기 사무실만 수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그런것도 해야 되지만은 실태 파악 정도는 해나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문제점을 몰라서 그냥 지붕개량을 그 위에 함석을 덧씌우기 하는데가 더 많아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자, 단지 들어내고 싶어도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뜯으면은 군에서 한군데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은 같이 듣겠습니다. 먼저 질문하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6군데하고 5군데는 형사 고발까지 해났네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위반 사례가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위반 사례는 수질 초과 사항이 많습니다. 불법 매립했는거는 백암온천, 또한 전부다 인근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고발된 사항, 그런 정화조 관계가 많습니다.
전신규의원
같은 사례로 두 번 세 번 고발 행정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후포에 한 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우리 행정지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듭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지도 문제 보다는 그건 정화조에서 발생된건데 사실 정화조를 갖고 있는 그 시설주가 계속 돌려야 되는데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의 돈 관계 때문에 전기료 관계 때문에 돌리지 않고 있는 관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점검 할때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필 그분들이 고발할때는 그때 가보면 나름대로 그런,...
전신규의원
지금 민자유치로 해서 군 전체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처리 할려고 한쪽에서는 그런식으로 위협하고 이러면 안되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런데는 괜찮은데 특별히 울진 지역이나 북면 지역이나 후포 지역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안된데는 그런거가 발생하고 합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서면으로 6군데 5군데 무슨 위반사례 같은걸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행정감사때 보다가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월송정 생태식물원 13억 예산 처리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대장상 소유자 관계 또 다시 울진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외지에 있고 또 그에 따른 나름대로 전부다 가처분 압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또 개발권도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이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에 군에 있을때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도록.
전신규의원
그럼 13억은 반려는 합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반려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안될때는 반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환경부에서 반려 보다는 우리 지역에 다른 사업으로 환경부에 업무 그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변경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점 유의하시고요. 저쪽 지역에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돈이 13억 끌어왔는데 그걸 또 같은 환경부 예산이라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보다가 그 주변으로 돌려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의원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가 환경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부처의 소관은 환경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관련되는 사업은 전용이 가능하나 다른 부처에 한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환경부 지침으로 하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하시고, 지금 보면은 이 사업은 서둘러서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서서히 하고 이런거를 생태식물 조성원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울진군에는. 있어야 되고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은 경매 가처분 신청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재산을 어차피 군이 매입할 정도가 되면은 내 일 같이 과장님이 만약에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업무 이관을 할때 여기에 잘 좀 신경을 써서 경매 참여를 해서 울진군이 참석을 해서 울진군 소유로 만들 수 있도록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도 군수님이 걱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 사항이 없으면 월송군의 생태식물성 했으면 좋을건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되다보니까.
전신규의원
지금 잘하면은 쉽게 잘 풀릴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 경매 신청 들어가버리면은 내일같이 거머쥐고 있으면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마을 혐오시설 설치된 지원사업 문제를 저희들이 6대 들어와서도 저번에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내년 추경에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네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런거는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다 해서 이런 시설이 자꾸 이런식으로 차일피 차일피 하면 주민들 누가 그걸 선정 하겠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주민들이 사업이 변경 안됐으면 빨리 됐습니다. 됐는데 봉산리 주민들이 맨 처음에 도로개설 하다가 다른데 확대해서 또 돈을 휴게소나 등등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이, 하여튼 우예됐든간 올해 19억은 지금 현재 설계가 됩니다. 나머지 건은 내년까지는 아마 돈이 2, 3억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된다 이러면.
전신규의원
이게 자꾸 끌면요.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 또 이거 해달라, 또 이거 해달라 나오거든요. 빨리 결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내가 볼때 낫지 싶은데.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후포, 내년부터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드물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다보니까 혐오시설을 빙자해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전신규의원
과장님! 위탁을 가도 그게 민간혐오시설은, 우리 시설과 민간혐오시설 똑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민간으로 가서, “내가 너 민간했으니까 너야 민간으로 하든지 말든지,...”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그쪽으로 안가고요. 일정한 장소에 다른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전신규의원
그게 폐쇄 된다는 얘깁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민원이 다소 발생이.
전신규의원
일단 폐쇄시킬때 시키더라도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공화장실 청결사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합니다마는 민간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을 경기내에 엑스포장에서 할때는 엑스포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별로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당일날 하고 쭉 길게 가다보니까, 그러나 이거 도민체전 문제는 각 지역 우리군내 요소 요소에 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민간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순간적 지원을 조금씩 해주더라도 도민체전 기간에는 청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지원하는 오물세라든지 화장지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소독 약품이라든가 이런건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걸로 해가지고 민간화장 개방화장실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저희들 13페이지를 보니까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이렇게 해놓고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위탁 업무를 조정한다. 이거는 직영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잖아도 생활폐기물 위탁업체는 5년간 장기 계약을 줘서 지역에 문제가 많은데 이걸 또 그런식으로 운영하면은 안되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직영 처리를 한다고 해나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 보면은 직영하는 장소가 울진소각장에 시간당 650키로는 처리하는 방안에 3조에 2교대식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나곡 소각장은 시간당 800키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내가 볼때는 하는걸로 하는데 2조 2교대로 10명이 하는 것 같네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 자료가 현재 울진 소각장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한 사람도 있고 다 나왔습니다. 북면 나곡리 일대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에 기록을 잘못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저가 볼때 위탁을 민간업체가 이 사람을 인력을 더 많이 쓰고 우리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서 직원들 처우 개선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기록하다 보니 잘못됐습니다.
전신규의원
잘 처리해주시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를 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각종 주방과 안에 내부시설 각종 거기 청결 상태 일제히 한번 나갑니다. 나가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모범 신청하라 이러면 거기 신청된 대상자를 가지고 개인 식당에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 정도는 시설을 갖추는건 보면 없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치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80명 이상이 되어야만.
전신규의원
그거는 계속 해오던 방법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모범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식당 관리를 좀 하십시오. 해서 위생도 중요하고 청결도 중요하지만은 모범 음식점이라 그러면 가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곳이어야 됩니다. 이 점을 앞으로 모범업소 선정에 사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또 모범 업소에 대해서 식품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돈이 좀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있는거 해났는데.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식품 시설하고 화장실 설치비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은 한 5천만원, 화장실은 천만원 해났는데 6천만원 정도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융자 입니까, 보조 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융자입니다. 저리 융자입니다.
전신규의원
보조는 없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보조는 없고요. 그것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고 이자가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전신규의원
보조가 좀 있나 싶어서, 보조가 있으면은 신종플루 때문에 식당마다 손 세척기 같은거를 우리군에서 하나씩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조가 없다 하니까 그냥 참고 하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 위생과에서는 각종 선수, 도민체전에 선수임원들이 숙소하는데 소독기를 6천만원정도 예산을 요구 해났습니다. 그거는 그때 선수들한테 집중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신규의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선수들이 타 시군에 오는데 그렇게 한 집에 많은 양이 안되고요. 병이 조그만합니다. 한 집에 10개 정도. 그래서 일단 학생들에게 손만 소독할 수 있는.
전신규의원
지정된 것 보다가 선수들이 어느 집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배정을 한다 하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숙박업소 문제를 실태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기획단과 아까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정말 이번에는 피부에 와 닿는 파급적인 효과가 경제적 효과를 직접 받을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끔 상호간에 협조를 잘해서 사실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수입창출이 되어야 지역에 ‘아, 그 행사 잘 치렀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건 없었다 이런 소리가 안나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외형보다 내실 있는 쪽으로 가는 걸로 다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11월달에 교육하면 그에 대한 중점적으로 설명을, 또 울진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식당들하고 숙박소는 자기들 수입이, 일단은 깨끗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걸 주지시키면서 하여튼 어예됐든간 도민체전에 숙박이나 음식점이 불결하다는 이런 얘기 안듣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제가 얘기하는거는 그거는 어차피 다 할 겁니다. 규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건데 그 보다 한사람도 밖에서 우리 울진군에서 경기를 치른 사람들은 한사람도 밖에서 자고 영덕군에서 자고 오는 사람이 없고 영덕군에서 밥먹고 오는 사람이 없도록끔 같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스레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앞으로 사업계획에 넣고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스레트 관계는 민원봉사과하고 어떤 방법이 조사가 수월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 관계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신규의원
주택계하고 아직까지 그게 없었다 하는거가 안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각 청사 읍면 청사들은 다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 근무하는데는 다 깨끗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우리 주민들은 그냥 듣든지 말든지 뜯어내든지 말든지 그런식으로 무관심하면 안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차라리 그걸 하지말라고 하든가 석면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지 말든가 그래야지. 어차피 알면서 돈이 없으니까 처리방법은 안되니까 그냥 한단 말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이거는,...
전신규의원
위생과에서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시급하니까 이런 방안을 좀 제시하자, 주택계에 얘길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를 하도록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좋은 방안을 어떤 방법이 좋은지 머리 맞대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레트를 갖고 있는, 전부다 스레트 영세 농가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7페이지 주변마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내년도에 위탁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주변마을 지원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종결됐는데 지금 그쪽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금액이 상당히 되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이거 바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나 거기에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 된 걸로 지난 5대때 그런 보고도 몇 번 받았었는데 지금 그 기계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고 그러면 위탁 한다 이러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폐기물을 업자한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 그쪽으로 우려한 지역에 음식물 그거를 한 지역에 통을 모아서 그 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를 돌리지 않고.
장용훈의원
그래하면 아까 비용도 적게 든다 이러시는데 저가 다른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만 문제 되는게 아니고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 되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해양투기 금지 되는데 대한 대책 이런게 사실은 보고서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도 해양투기 금지되면 문제시 됩니다. 그건 2013년부터 금지되고 축산 폐기물은 축폐는 2012년부터 당장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해에 축산 폐기물 해양투기 되는게 저가 전에 보고하기로 한 3톤에서 3.5톤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은 한 1톤 정도씩은 해양투기 되는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 업체에 줘가지고 경비 절감 되는건 좋은데 만약에 위탁업체가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전국단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거기에서 가동이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때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내다주지도 못하고 쌓아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작년에 보고 받고 할때는 분명히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근 국비 50% 그다음 지자체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보고를. 그래서 국비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때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같이 갔던적도 있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좀 알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러한 국비 지원, 축폐는 70%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지자체가 30%, 음식물은 5대5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거는 자체 여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가동하다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든지 가동을 원치 않을때 그때 임시대책으로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이런 구조가 맞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그쪽으로 전적으로 의뢰해났다가 여기는 아무런 그런 시설이 없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분출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당장 여기서는 큰일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그런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경남 같은데도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준비했는데가 있습니다. 2008년도 거창 함양 하동 밀양 창녕 합천 고성 7곳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대로 됐는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7군데에서 3군데만 정상 가동되고 나머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건 거기 사람들은 2008년도부터 벌써 그런걸 추진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동에 문제가 있다 해도 개선하고 이러면은 단 1, 2년 사이에 보완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2008년도부터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2010년 하마 2년 뒤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했다가 만약에 그런 시행착오가 온다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이런것은 국비도 내주고 하는 그런것도 되고 하니까 시설을 울진에 적당한 곳에, 저는 생각할 때 82키로 해안에 중간 지점에 수거가 원할한 쪽에 그것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화장장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도 그런 시설같이 어느 지역에 수용하면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해주고 그런 요즘 시설에 많이 악취도 덜나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개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장용훈 의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상에 음식물은 해양투기근절이 2013년에 되어 있고 아마 가축 그거는 2012년에 투기 근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약간 들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가축분뇨에 대한 병합하는 관계를 저가 알기는 전체 파악에는 50톤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50톤에 100억이 나왔는데 이것이 환경부에 그 분들의 주장은 우리가 배출이 해양투기 할려면 얼마냐 하면 음식물이 1일 20톤 하든가 가축이 나오는게 한 10톤, 한 20, 30톤 밖에 안되거든요. 넉넉하게 100억을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환경부에서는 100톤이 되어도 200억이 예상 되어야만 설치가 환경부에서 지원해준다 안그러면 어렵다 하는 그런, 그에 대한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자꾸 얘기도 합니다. 빨리 시급한 문제는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1일 배출량이 적은 지자체에서는 민간 민투로 설치하는 수도 있습니다. 업자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 이자분과 임대료를 다시 말하면 받아가는 그런 민투 방법도 있습니다. 어예됐든간에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서 처리해야 된다. 그 시설이 혹시나 가동이 문제가 있을때는 거기 외부로 배출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 해주시고 민투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다른데는 아마 가동하고 있는데도 7건이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이래가지고 음식과 축폐합 해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인데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중에서도 가동하고 있는데가 7군데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가 축산폐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단위 적은 시군에는 양이 얼마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울진 영덕 영양 봉화 북부권 4개권을 과장들하고 도하고 실무자 ‘어디 한군데 양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좀 하자.’ 그 얘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하고 싶어서 되는것도 아니고 타 시군하고 그런걸 모임을 해서 좋은 방안을, 어디 하더래도 앞으로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거는 신중히 의논해서 설치를.
장용훈의원
과장님, 좋은 구상하고 계시는데 아마 님비현상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쪽으로도 같이 검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아마 위탁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인터뷰 했는 내용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심도있게 이런거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총액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력이 다시 흡수되어가지고 된다면 일반직에서 어예됐든 몇 사람은 나가야 되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섣불리 판다해서는 안된다. 총액임금제 유도리가 3%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그 이후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거는 아마 매스컴에 나온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계몽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요소 요소에 지난번 같이 과태료도 매기고 과감하게 일벌백계로 그런건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예됐든 분리됐든 안됐든간에 가는 총량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조금 큰 저건 없지만 어예됐든 재활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요구르트 병 하나라도 분리 배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와 주민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어예됐든간에 저번에 신문 계도 되어가지고 저들도 과에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독점으로 한다는 내용과 전체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등등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얻을 것 인지.
장용훈의원
언론의 지적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언론 기능이 그 중에 한 축이고 언론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대할때는 여러 가지 법적 사항 등 봐서 신중하게 우리가 인터뷰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17페이지 봐주세요.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유네스코 소광리 지역 등재권하고 그다음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하신거 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중적으로 규제되는 그러한 지정은 가급적 하나로 규제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해제하라는 권고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태경관보전 지역 광활하게 전국에서 최고 넓게 왕피리 일대 근남 영양 일대가 묶여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은 유네스코 무슨 지정입니까, 생태 생물보전 지역으로 다시 지정 되면은 물론 금강송 군락지를 한정해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거기에 생물 다원화 이런쪽이 이쪽에 있다 해서 묶어서 지난번 중간 보고때 보고 한걸 저도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또 이중으로 지정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은 기 지정되어 있던거는 환경보호과에 업무이시고 새로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유네스코 등재 사항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데 서로 과가 긴밀하게 이런거는 과 협의를 잘해가지고 지정되고 나중에 지역 브랜드와 명예는 올라갈지 몰라도 또 지역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지정되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또 실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실리가 있는지 이런것도 나중에 의문시 되어서 기 지정됐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저가 일일이 거론 안하겠습니다만도 그런 사항도 발생되고 하니까 서로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실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득과 실이 되는 쪽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주민들 거기에 대한 이중 고통을 안받도록 우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알아보기도 하고 주민한테 득이 가도록 해야 되지 고통이, 안그래도 왕피천에 고통이 있는데 여기까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고통 받는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중고 되는 것 보다 어떤게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번에 가축분뇨 배출건이 있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공동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업자들 상당히 애로 사항을 얘기합니다. 저가 만나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후적으로 발생되고 이러는데 어예됐든간에 울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폐기물은 우리 자체에서 최대한 처리해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어예됐든 국비 사업이 있는거는 우리가 받을거는 분명히 받고 음식자원화 등 공공처리 시설이든 하여튼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저가 보충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울진 생태 식물원 조성입니다. 4페이지요. 거기에 국비가 13억4천만원이 내려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확보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저들이 계속 이 사항을 사실상 내년에 또 넘길 판입니다. 어느정도 최대한 해보고요.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도저히 안되면 저희들도 이런 토지소유권 관계나 등등의 해결이 안되면 오래 끌거든요. 오래 끌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이월해서 내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도저히 안된거는 손 들고 나름대로 환경부에 관련되는 이 시설을 들어가야 안되겠나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관계는 저가 관련되는 지역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저가 볼때는 도저히 해보니까 아주 어렵더라고요.
안순자의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야될 일도 아니고 저희들 판단은 올해 말까지는 하나 하나 점검하고 도저히 안되면 내년에 넘길 계획으로 다른데로 사용할려고.
안순자의원
예산은 내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하지 않아도?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가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올해 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은 가능합니다마는 도저히 이월해도 저가 볼때는 사업이 힘들 것 같애요.
안순자의원
그래서 저가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신선계곡 생태 탐방로 어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가. 이 사업비가 같은 생태공원이고 생태탐방로이고 하니까 그 사업과 백암신선계곡 탐방로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쓸수는 없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저가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우리도 신선계곡에 탐방로 해났는데 거기에 사용할려고 바꿀려고 하니까 거기는 틀리기 때문에 전용은 없다, 안된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그쪽으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환경부에서는 전용이 어렵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아무튼 큰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군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 주시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환경기초 시설 견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민생투어를 갔을때 유일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신대가 있었습니다. 후포 6리에 부녀회원이신 그 분이신데 그 지역에 할머니들을 견학을 시켜줬으면 하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너무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너무 엉망이래요. 그래서 가서 보고 좀 느끼고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견학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후포 6리입니다. 반영하셔서.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가 부녀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상자를 받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견학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좀 먼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에 위생업체가 두 군데 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지금 개인정화조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15일 정도 뒤에나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영이 어떤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청소위생 정화조가 울진군에 숫자가 많습니다. 신청이 매달마다 올해 어디 명단이 나오거든요. 올해 대상자는 ‘몇 월달에 퍼시오.’ 고 나오는데 밀리면은 양이 많으니까 밀릴 가 있고요. 안그러면 그 분들이 돈이 되는건데 그렇게 늦게 15일까지 늦게 되는건 없거든요.
장시원의원
개인 정화조도 그렇고 재래식 화장실도 있잖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왕피리에 주민들이 보통 거기는 시골 아닙니까. 그럼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하는데 한 집 두 집 신청을 해서는 오지를 않고 두 식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분뇨 이런 부분들이 넘치고 나면은 결국은 하천이 오염되고 하는데 왕피천, 왕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집들 많이 없지만 보통 15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전체 모아서 한다는건 어렵고요. 집집마다 틀리고 하는데 하여튼 15일까지 밀려간다는거는 안되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즉시 우리도 환경보호과에 연락오는 분이 있습니다. 연락오면 우리가 일일이 모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늦냐 빨리 빨리 와서 수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조치를 하는데 15일까지 하는건 저거하기는 좀 그런데도 없지 않나 보는데 하여튼 그런거 검토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요. 너무 오래 해서는 안되고 그 분들이 다급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다급한데다 늦게 해주면 안되지요.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탐방로 안내소 사업비가 5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탐방소 안내소를 만드는 목적중에 하나가 거점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탐방로 같은 경우는 상천에서 속사쪽으로 가는 분들이 속사에서 상천으로 가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탐방 안내소를 서면 지역에도 하나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울진 그 지역에도 탐방소를 두개를 만들 수 없겠나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52억은 우리가 안내 전시관하고 사무실 해서 이것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52억 돈을 할려면은 돈이 더 크게 하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줄일려고 하거든요 예산 규모를. 규모에 너무 커도 안되고 그래서 적당한 면적을 하는데 52억은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장시원의원
아니면은 추가를 해서라도 예를 들면 생태 탐방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울진에 만약에 36번 국도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은 서면에 들를 수 있는데요. 포항쪽이나 삼척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탐방 안내소까지 예를 들면 상천에서 속사까지 갈 분들인데 굳이 탐방 안내소 때문에 서면까지 갔다 오기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진군에서도 숲길 탐방로 이런 부분들 계속 확대해서 만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은 울진 터미널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에 작게라도 탐방 안내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탐방 안내소 조성에 보면은 교육 이런것도 있습니다. 꼭 교육 공간은 서면 면사무소 2층 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좀 최소화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예산도 아끼고 예산 확보가 안되는 부분들도 필요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인다면은 예산 확보도 적은 경비로 빠른 시일내에 주어지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탐방 안내소 52억 이 사업하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울진 터미널쪽이나 그런, 사실상 필요하지요. 환경부에서 담당자 하고 자주 접촉을 하니깐요. 얘기를 해서 예산을 따오면 좋은거 아닙니까, 따오는 방법을 해보고.
장시원의원
탐방 안내소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긴데 몇 년차 계속 미뤄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생태 탐방로는 1단계를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부다 그걸 관리하고 안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애서 덧붙여서 얘기 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품격 있는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봤을때는 LED 경관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해놓으면 예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 경관을 만들때도 어차피 화장실 이라는 부분들 맞게끔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할텐데 굳이 화장실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같이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10개소입니다. 아무데나 하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후포 같으면 후포 한마음광장 큰 화장실, 그다음 후포에 해수욕장 그런 시설, 성류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에. 이걸 왜 했느냐 하면 화장실 선진지 견학 가보니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밤에 아주 보기도 좋고 물론 그 안에 음악이 나오니까 참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그래도 사업비를 대충 파악 해보니까 1개소에 어지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이니까 이런것도 관광객들 손님이 울진에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안내 표지판 같은거는 화장실 잘 해놓고 표지판 엉망진창이면 그것도 말이 안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이런 내용을 두루 삼아 해났지만 필요한데를 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안내 표지판 하나에 3백만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사실 개인 돈이라면 화장실을 만드는데 안내판 1개에 3백만원 까지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비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 해가지고 사실 100만원, 50만원, 30만원짜리 라도 액수 이런 부분들을 낮춰서 정말 필요한 그 부분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너무 간판이 뛰어나면 화장실 내부도 별로인데 화장실 너무 뛰어나도 안되고 하여튼 저렴한 그런 돈이 적게 들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면 음식 쓰레기.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음식쓰레기 들어가고 일반 쓰레기도 들어가고 재활용품, 한 5가지가 그 안에 지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저번에 전신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보완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설계 다 되어가지고 설치 준비에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이 군민들이 쓰레기양이 한 지역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 안에 넣느냐 안넣느냐 이거 좀 어렵고 우리도 신경 쓰고 있거든요. 조금 나름대로 깨끗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해보는 사업입니다.
장시원의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규모는 6.1미터입니다. 꽤 큽니다. 콘테이너 박스 그 정도지요. 그러니까 박스가 꽤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볼때는 쓰레기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시가지에 일반 주민들이 기다렸다가 쓰레기 필요하면,... 하는데 사실 울진 지역에는 도로가 중앙지 도로변에 어려워요. 하여튼 시범적으로 읍면에 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저도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니깐요. 울진 시내버스 승강장 그 정도 크기만한걸 생각했는데 한 개소 설치하는데 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어떤 크기로 어떻게 하나 사실 좀 궁금도 하고 하는데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승강장 보다 조금 큽니다. 승강장 그 정도 범위 길이가 되지요.
장시원의원
이거 뭐 특허 시설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특허 시설 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한 개소에 천5백만원씩 하는 겁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 관계 때문에 여러모로 선진지 견학 갔다오고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데는 보니까 이렇게 설치해서 주변의 조화가 좀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도 해볼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주민들 홍보 계도가 잘되면 일일이 뜯어서 탁탁 넣으면 좋은데 의식이 잘 안되어서 한몫에 그냥 안넣고 놔두고 이런거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깨끗하게 정비를 해보고 보시면,...
장시원의원
저도 몇 군데 지자체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어느 지자체는 설치를 해놓고 나면 밑에 음식물찌꺼기가 배어가지고요 검게 변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또 어느 지자체는 가니까 거기에 수도 시설을 해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 청소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늘 청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가 원래는 그 내용물을 보고 쓰레기 비닐봉지를 쓰레기 봉투에 넣거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손이 더러워질까봐 그냥 통째로 음식물 통 안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똑바로 처리하고 나서 손을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아마 그 용도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넣고 손 씻는거는 저는 아직 못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지요. 안그래도 걱정은 과연 주민들이 와서 열어가지고 분리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한몫에, 우리도 제일 걱정이 그거지요. 음식물에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온 잡탕이 들어가버리면 이거 참 분리하기도 그렇고 기계들이 나름대로 무리가 있고 하여튼 저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걱정이고 수거 관계, 청소 씻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거는 연구를 해봅시다.
장시원의원
결국은 이 부분들 하는 이유도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늘 그 부분들이 쾌적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위생업소 스마일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앞두고 하는 스마일 운동이라면 상반기에 그럼 스마일 교육이 실시됩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1년 사항이고요. 아까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보고 드린거는 하여튼 의원님 걱정될까봐 저가 전체 천3백개소 됩니다. 일반 음식점 1100개 숙박업소가 2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올해 한 500개소를 선정하면 숙박업소 100개소하고 일반 음식점 400개를 하면 전체 선수 인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40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안된거는 제외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가동 안된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400개 500개씩 이것만은 각 도에 각 시군에 오는 선수들을 배정을 해서 아, 울진은 그래도 숙박업소나 식당이 깨끗하구나 먹을만 하구나 그런거 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울진 상인분들이 많이 불친절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스마일 운동 친절은 사실은 참 중요한데 쉽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12월 달에 상반 기때 집중적으로 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말 안듣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하나만은 친절 교육을 해달라고 아주 특별히 당부 합니다. 어예됐든간 자기 식당은 스마일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돈 버는 건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 울진 사람들 무뚝뚝한 면도 있고 저 자신도 무뚝뚝하지만 그런거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만은 철저히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장시원의원
이런 교육은 횟수를 많이 늘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스마일 뱃지 있잖습니까, 전에 은행원들도 보면 스마일 뱃지를 달고 하는데요. 스마일 뱃지를 달고 안달고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내 가슴에 스마일 뱃지가 있으니까 나도 짜증나다가도 스마일 뱃지를 달고 있으니까 나도 짜증나다가도 한번 더 웃게 되고 고객에게 아무래도 웃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게 없을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스마일 교육 오신분들에게 스마일 뱃지라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늘 영업을 하실 때 스마일 뱃지를 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걸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특수 시책에 환경기초시설 아까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거기 견학에다가 실습도 함께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학은 그냥 단지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순간뿐이지만은 실습 물론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습을 해봐야만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음식물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실습을 하면 좋지요. 우리야 좋은데 실습할려면 작업복 모든 다 갖춰와야 됩니다. 어른들 목욕도 해야 되고 거기까지 우리가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장시원의원
아마 천명이 견학 온다고 하면 10명이든 적은 수래도 아마 본인들이 견학을 하면 본인들이 작업복이라든지 아마 그렇게 분명히 울진 지역에도 학부모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쉽지는 않고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실습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들어가고 한 시간만 하면 뭔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기 개인차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버스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름대로 그런 악취로 인해서 버스 타면 나름대로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이건 뭐 견학 오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해오라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또 더 참여 안하는 그런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실습이 가능 하는지.
장시원의원
아니면 전체 견학 일정 중에 하루 정도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승용차를 타고 개인적으로 올수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견학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생활폐기물의 감량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견학 보다도 실습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원보전지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탐방로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2단계도 진행을 곧 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를 할려면 자연환경이 일단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면서 1단계 구간 상천 속사 구간 가보면은 참, 핵심 구역안에 뭡니까, 핵심 구역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단계 이런 구간들도 정말 정말로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2단계 사업은요. 산림훼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한번 탐방을 할려고 하니까 서면에서 부산에 가니깐 몇 미터 남았는지 거리 표시이고 방향표시이고 행여나 길을 잘못, 그런거 하는것도 가다가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밑에 안락의자를 해서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2단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그래도 저번에 국유림 산림청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과 협의를 하고 반려하고 이러고 있는데 산림 훼손한다면야 안되지요.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바다 볼수 있고 가야 되고 하는건데 우리는 단 불편할까봐 그런걸 설치를 해준다는 그런거 외에는 별 이유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원하는 것은 생태탐방로를 예약제로 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탐방로 계획을 할때도 보면은 가이드가 함께 가는 그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후에도 결국은 이 부분들은 예약제를 해야만 결국은 지역주민들 소득과도 직결되고요. 그다음 가이드가 함께 가야만 이런 의미도 있고 환경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 놓고 본다면은 가이드가 함께 간다고 하면 굳이 이런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필요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단기적으로 예약제가 아니고 가이드 없이 개별적으로 가다보니까 안내판이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결국은 예약제로 가게 되고 가이드와 함께 간다면 이런 안내판도 필요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물론 예약제가 되겠지요. 관계 더 늘어나면 가이드, 올해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4명을 채용도 하고 2명 밖에 안되는데 어예됐든간에 그 관계도,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단체 예약은 별로 없거든요. 개인들이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방향표시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관계는 앞으로 많이 알려지면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장시원의원
지금 가이드 예약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판 조성하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가이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초 부터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해봅시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나곡 쉽게 말해서 고포라고 해야 빨리 알아듣지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고포, 울진군생활쓰레기가 고포에 다 들어갔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그건 인정하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완수부의장
고포를 북면에서 고포로 넘어가는 길 차를 몰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가보니 어때요? 편안하게 잘 가시겠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가 사업을 한다고,...
김완수부의장
사업을 할려고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 예산 28억 들어간다 해놓고 확보는 10원도 안하고 말로만 하면 2시간이내에 63층 여의도 빌딩을 짓습니다. 자신 있어요. 말로만 하면 2시간 안에. 그 안에 내부설계까지 다 합니다. 이게 저가 처음 들어와서 초선때부터 동네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었고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울진군은 눈도 끔쩍 안하고 꼭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경운기를 가지고 막고 차를 폐기물 못 들어오라고 막고 집회를 해야만 예산 세워줍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거 아니고 말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저가 주민들한테 가서 선동을 해볼까요? 차 못 들어오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28억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실시 설계가 다.
김완수부의장
얼마나 순한 마을 주민들입니까, 생활폐기에 여름에 모기에 시달려 파리에 시달려 그러면서도 남의 동네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순박한 동민들이 사는데는 숙원 사업, 숙원 사업 말만 하고 이제 겨우 한다 해놓고 예산 10원도 안세우고 이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힘 있는 과장님 계실 때 저 말을 다 들으세요. 힘 있는 과장님 계실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도로 개설을 끝내줘요. 자꾸 한국말로 토지 보상하는데 1년, 용역하는데 1년, 본예산 세우는데 3년, 이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틀림없이 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안그러면 도체 기간에 저가 선동해서 울진군 생활쓰레기 못 들어오게 막겠습니다. 장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유념해주세요.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고함을 질러서 대단히 미안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미안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해요. 참아서도 안되고. 그 얼마나 좋은거예요. 동네사람들이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그 동네 사람들 못 다녀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이미 시내버스가 강원도 시내버스가 들락날락 하는데 고포 지역은 버스도 아직 못 들어가요. 버스도 못 들어가는 이런 동네입니다. 이갑수 계장! 당신 도로 담당 했지요?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가봤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생각이 어때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개선해야 됩니다.
김완수부의장
개선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보니 안되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거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올해 들어갔잖습니까.
김완수부의장
이게 4, 5년전부터 저가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그 분들이 군청에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올해 저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을 실시 설계가.
김완수부의장
과장님, 그거는 잘못 알았고요. 저가 처음에 5대때 처음에 들어왔을때부터 고포리장서부터 주민들이 이거 해달라고 수도 없이 군청에 드나든거를 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덕중 의장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저가 관여를 못하고 입을 못띠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힘 있는 과장님 계실 때 내년도 예산 반영해주세요. 약속하지요? 믿겠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저들도 노력을,...
김완수부의장
과장님! 틀림없이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시 50분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지요?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임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군정 업무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녹지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금강송과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30페이지 봐주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관계인데 아까 말씀이 얼마정도 나갔다 이랬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피해 보상됐는게 말이지요?
장용훈의원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18농가에 천319만8천원 정도 됐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조례에 의해가지고 농작물 피해 보상 아닙니까,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저가 다른 지역 보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농사짓다가 뱀이나 멧돼지 이런데 피해를 본 이것도 보상범위에 넣어가지고 해준데가 있습디다 보니까. 치료비 한도는 500정도씩 주고 철저하게 농사일 일때 발생한 그런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장용훈의원
합천군에 일단 거기 있습디다 보니깐. 참고해 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23페이지에 사방댐, 저도 임도쪽으로 많이 다니고 이래보니까 든든하게 토사 밀려오고 하는 지역에는 든든하게 해나가지고 좋습디다만도 암반 지대에도 보니까 사방댐이 막 되어 있는데가 있습디다 보니깐. 그런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주민들도 얘기가 저 암반 지대에 놔둬도 파여 내려 갈게 없고 이런 지대인데 오히려 사방댐 구축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기가 자연하고 안 어울리는 구축물이 시멘트 덩어리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합디다. 저가 생각해도 본의원이 봐도 주변환경과는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사방댐 같아서 앞으로 그런거 할때는 진짜 토사 유실에 걱정이 있고 하는 그런쪽에만 가급적이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도변 꽃길 상당히 잘해주시는데 코스모스를 좀, 전에도 우리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코스모스를 뿌려놓고 년간 3차정도 년도별 풀베기 작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 마지막에는 코스모스 질때가 아주 보기 시커먼게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제거할때는 연도변 풀베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시기가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코스모스를 군 관내 좀 공한지라든가 도로변 이런데는 자생으로 피니까 그걸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아마 왕피천 하류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디다 집행부에서 보니깐. 어예됐든 많이 좀 뿌려가지고 내년 각종 행사때는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그런 경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마지막 41페이지 산림 패트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제도를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나무가 돌 산에 막 박혀 있는 나무 이런거 위험지구 밑에 사는 분들, 이런거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어디다 부탁을 해야 이게 제거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작년도 재작년도 군에서 그런 지역을 신고 들어온데 대해서 바로 바로 제거 해줘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극 추진해가지고 꼭 이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해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런 산림 패트롤 제도를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판단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즉시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를 들면은 기술자 한 두 분하고 우리 공공근로 쪽으로 활용해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거는 내년도에 꼭 좀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고 들어온데 가보면 진짜 어르신 혼자 계시거나 정말 어디 연락할때도 없는 분들이 걱정만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런 지역에 계시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장시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전신규 의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했는데 인력은 더 늘어나 있네요? 인건비 적게 주고 많이 시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군비가 올해부터 4억6천4백만원 군비로 추가를 부담을 더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25명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군비 부담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억6천정도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돼서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은 추경때 좀더 해서 내년도 수준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준.
전신규의원
1석3조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기존에 직장을 믿고 있던 분들이 인력에 탈락이 되든가 사실 일 할 능력도 없는데 나와서 이렇게 자격 조건이 안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다 이런 그런건 몰라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인력들은 다 고용창출해 쓸 수 있도록끔 예산 확보를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들 많이 예산 확보에 많은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역 축제성 예산을 다른데는 다 줄이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자꾸 늘이네요? 작년에 2억가지고 보니까 행사 아주 내실 있게 잘하던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송이축제 하는데 1억5천 가지고 했습니다. 1억5천에 보조금 2천까지 합해서 1억7천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획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홍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점을 가지고 진짜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는 결과 노력한 만큼 송이축제가 성공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홍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홍보 참여 텔레비 스파트 방송 한번 하는데도 4천만원, 5천만원식 이래 들어가는데 그런 분야는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기획실 예산을 부탁해서 군민 차원에서 홍보를 같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돈 1억5천가지고는 축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이벤트 하나 부르는데도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최소한 3억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축제 터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전신규의원
그 정도 애로사항이 있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아름다운 녹색 조성 사업 말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보면은 해안가 주변을 나무 조성을 해서 굉장한 편풍 역할을 효과를 거두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나무를 가지고 식재를 한다고 여기 보니까 구산항 해안 방재림을 한다고 얘길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심어났는 나무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나무가 심은지가 5년 가까이 되서 그래서 지금 2미터 넘습니다. 2미터 50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아주 살리기 좋고 활착이 잘 됩니다. 큰 나무 심는거 버금 갈겁니다. 또 그걸 활용을 안하게 되면은 그걸 또 다 베야 됩니다. 그 있는 자원을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적은 사업비로 많은 면적에 많은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특히 구산은 말입니다. 대풍헌 관계 때문에 주변정비 공원화 소공원 조성 사업계획 대충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조가 있어서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합하게 적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이쪽대로의 방향과 문화관광과에서 방향과 틀이 안맞으면 조화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그 점이 제가 염려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특히 도로가에 해송을 보면은 참 좋은 나무거든요. 일본은 가면 이 해송을 도로 가로수를 전부 해송으로 다 해났습니다. 보셔서 알지만은. 이게 어릴때 부터 조경목으로 가꿨거든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지역에 나무 키만 훨 키워서 아무런 쓸모없는 가로수를 만들지 말고 키를 한 2미터50에서 3미터 정도 사이에서 짤라가지고 정말 보기 좋은 가로수로서 봐도 가치가 있고 또 나무 한그루에서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로 조성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보면은 산림쪽에 많은 분야를 갖고 소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울진 이 산림자원이 많아서 보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돈을 벌어 들어오는 곳은 임엄쪽에 현금을 실질적으로 몇 억을 벌어들어오는건 사실이네요. 올해도 보니까 수렵쪽으로 해서 한 3억5천정도 벌여서 피해 지역에 협조한다니까 더 더욱더 고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많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까 금강송 분재 문제를 얘길 했는데 보기에는 참 좋은데 산림훼손이 내가 볼때는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팔때는 틀림없이 산에 가서 파 올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도 볼수 있지만 요사이는 많이 키웁니다 집에서.
전신규의원
그거를 세심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은데 산림과 채석장 문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비산먼지 발생과 또 채석장에 자주 차가 도로 다니면서 도로 파손도 하고 또 주위에 집들이 크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은데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보니까 굉장히 차를 막고 뭐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뭐 한다 이런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거는 법적으로 가기 전에 도로 관리를 해당업체와 협조를 해가지고 도로를 주정차 시킬 수 있고 단속하는 사람을 한 두 서너 명씩 거리가 길면은 두 어명 정도 해서 차량을 서서히 갈수 있게끔 제재하는 단속을 할수 있는 상주 인원을 한 두명씩 두도록끔 해당 업체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지가 7개소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토석채취 허가제에서 들어옵니다. 어차피 채취는 토석을 싣고 나갈려고 하면은 농가 집을 가까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농로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업주하고 엄청 트러블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 허가자 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을 종용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다음 의원,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충격식 울타리 전압은 얼마쯤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체 1헥타 하는데 210만원 들어갑니다. 210만원 중에 자부담이 40%.
백정례의원
전압은 얼마쯤 됩니까? 전압, 전압?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압은 12볼트하고 저거 가지고 합니다.
백정례의원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풀베기 작업이 나와 있던데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니까 마을리도 있지요? 거기까지 풀베기 작업을 해줬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 모집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마을 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그런 문제가 지난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장들은 참여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장이 산불감시원들 선발 합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는 군에서 직접 하고 지침에다가 선발 기준에 이장들은 배제를 하라, 제외를 하라고 아주 명시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일계 읍면은 보니까 5명씩 이런데 있더라고요. 문제를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장도 하면서 수당 받고 감시원 하면서 수당 받고 이중 수당 받으면 안됩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니깐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장이라 하는건 준 공무원인데 산불예방 활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지침으로 넣어서 요번에 시달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점 시정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순자의원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에 보니까 백일홍 명품길 이래서 평해 월송간 북면 상당간 원남 매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기에는 기성 구산항에는 해안변에 해송을 식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해송 보다는 백일홍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사업을 하면 바꾸기 어렵잖습니까, 백년을 내다 보고 하는 사업이니깐 신중을 기하셔서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수종 선택도 적재적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수종을 선택해서 그 수종이 현지에서 잘 자라는 수종, 병해충에 강한 수종, 주위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백일홍은 연해 해풍이 약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심의면 옳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왔지만은 해송 이외에는 별로 조경수로 심을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해송 아니면 향나무 종류, 이런 나무 아니면 해풍에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구산 해안변에다가 백일홍을 심는 것은 그건 조금 어려운 상황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 주민들의 요구가 이왕이면 해송보다 백일홍이 더 아름답고 좋지 않겠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저희들이 후포한마음광장 죽변 시가지 벚꽃 왕벚나무 벚나무를 심어봤습니다. 건물이 막혀 있는데는 그래도 덜한데 건물이 오픈되어 있는데는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를 보면은 보기 흉할 정도로 자라고 있는데 그런걸 봐서라도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그런걸 잘 모르니까 아마 그런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충분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해당화 식재는 바닷가 모래사장쪽으로 식재하시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옛날에 저희들 어릴때 그 해당화가 모래사장에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건 진짜 옛날로 돌아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당화도 많이 식재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그런걸 알려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43페이지입니다. 산포 오토캠핑 파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갔다 오면서 망상 해수욕장에서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고 멀리서 봤는데 사실 산포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형편 없잖습니까, 여름에 이용객들이 좀 있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피서철에, 좋은 발상이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러면 캠핑장 1개소면 몇 개나 들어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면적이 1헥타 밖에 안됩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이래서 뒤쪽에 군유지가 있고 해서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조금 확보를 하면은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형편이 안되어서 최대한 거기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하고 편의시설을 전기시설이나 급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거기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울진을 찾아오는 캠핑 가족들한테 주로 오토캠핑을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트랜드를 맞춰가지고.
안순자의원
50억이면 몇 동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50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동으로 짓는게 아니고 캠핑카 안있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예. 차처럼 되어 있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차가 들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차가 들어와가지고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식사, 캠핑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갖춰주는 거지요.
안순자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건 5억이면 몇 대나 들어올 수 있는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0대 정도는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개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관람객이 21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람객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1만명은 장의원님께서 보기에 좀 많았는 모양이지요. 저희들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일 동안 왔는 주차장의 만차 그거라든가 그날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단위 면적당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체재하는 시간 검토를 해서 2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축제 기간동안 전담해서 관람객 산출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직원들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렇게 수치를.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울진군에서 행사를 할때마다 관람객 수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요. 온 관람객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 사실 21만명 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늘 주민들은, 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성공 평가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 예를 들면 숙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화 되는 부분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에서는 아무래도 인구 관람객 수로 평가를 해서 성공이냐 아니냐 이런식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축제뿐만 아니라 백암축제라든지 대게축제를 보면은 너무나 관람객 이런 부분들이 부풀려 있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축제에서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정확한 만약에 이런 관람객 인원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을때는 굳이 할 필요 없지만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들 알린다고 하시면은 정확한 인원을, 정확하지는 않더래도 최대 근접한 인원 수치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이축제 추진 위원회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저희 의원들도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앞두고 본의원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전화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안한다고 문의를 했었는데 그 추진위원회 회의는 열렸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회의 못했습니다.
장시원의원
한번도 못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부군수님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자체 회의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부군수님실에서 한거는 과내 청내 실과원소장들하고 담당 축제에 전담하는 부서 그래서 축제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지금 끝나고 나서 평가회의는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평가회의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사실은 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는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축제 추진위원회, 왜냐하면 추진회의가 없으면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추진위원회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났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회의가 열려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또 평가를 통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산불방치대책입니다. 지금 방화범검거 신고포상제 운영한다는데 어떻습니까, 포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놓고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하고 이래도 실지로 내가 산불이 났다 하는 신고는 하는 사례가 있는데 방화범에 대해서 아직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무인감시카메라는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우리가 10개소 있고 국유림 4개소 있습니다. 14개소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원남에 지난번 산불로 인해가지고 울진에는 산불이 나면은 산림훼손 피해도 있지만은 송이 있잖습니까, 송이 생산을 못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너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때 원남 산불 방화범도 검거를 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좀 울진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산불로 인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3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전기충격식울타리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기 충격식 울타리가 올해 30개소 했습니다. 3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30개소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돼지가 한번씩 야생 동물이 와가지고 선을 한번씩 건들면은 자기 몸에 전기충격이 옵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팔딱 튑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쪽에 근접을 잘 안합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충격기 주변에 잡초라든지 나무 같은 그런 가지가 있게 되면 작동이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게 전기선에 바로 물기가 전달되면 몰라도 지금까지 전기충격식으로 인해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농가들이 자기가 자부담을 60%나 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도로변 꽃길 조성 이거는 본 내용보다 지금 울진 관내에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울진 터미널 있잖습니까. 울진 터미널 쪽에서 LPG 충전소 가는 길에 꽃길 조성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바람 부는 날에 자체 급수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도로 가지 못하고 도로 한참 1차선 차선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울진읍만의 문제 아니고 울진군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급수기로 물을 주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좀 물 급수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로 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불면은 많은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 주변에 이식한 금강소나무 있잖습니까, 정확한 용어는 모릅니다. 생존율이라 합니까,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하고 2010년 2년동안 404본을 심었습니다. 전체 404본을 심었는데 딱 1본이 연호 교차로 쪽에 고사가 됐습니다. 완전 고사가 된건 아니지만은 고사될 우려가 있는게 1본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100% 활착이 됐다고 봐야지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100% 활착이란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묘목 하나를 심어도 80%만 넘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나무를 심을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굴취 할 때부터 해가지고 운반이라든가 식재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심어만 놔도 될 일도 아니고 약재 방지라든가 간수라든가 실지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안 있었겠나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 부분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포 오토캠핑 파크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지역에 오토캠핑 파크를 가보면요. 오수시설 있잖습니까, 차에 자체 설거지라든가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자체 차마다 오수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 정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된 곳에 가면은 차마다 바로 거기에 세탁기 있잖습니까, 세탁기 배관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곳은 주변이 깔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죄송합니다. 많아가지고. 44페이지 울진 금강송 유명작가 초대사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에 왜 할까라고 했는데 유네스코 본부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에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안동에는 남부지방산림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울진은 울진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울진이나 안동보다도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울진 금강소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지역에서 전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진을 봐도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것만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울진 안동이 아니라 다른 큰 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장의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안동 울진 보다는 대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내놓은거는 남부지방청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도 예술 전시관이 큰 게 개설이 됐습니다. 됐지만 이 큰 작품을 140점정도 전시를 할려고 하면 전시 시설이 200평 넘어야 됩니다. 200평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지역 주민들부터 먼저 알아야 안되겠나 저는 마지막 전시회를 여기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직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부분들이 좋은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울진 숲길 18로 조성 있잖습니까, 사실은 숲길이 사실은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이 숲길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게 더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숲길이 여기 저기 각 실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18로 조성을 한 곳에서 추진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선계곡 같은 경우는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울진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숲길이 좋은 환경 같습니다. 숲길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은 울진군 전체 숲길을 보면은 일반 보행자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도 갈수 있는 그런 길로 다 조성을 하는데 오히려 울진같이 이렇게 숲길 조성할 곳이 많은 사항에서는 전문가용이라든지 실버 숲길 그다음 가족단위 숲길 학생들 숲길 이런식의 테마형태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계곡에 가봤지만 사실 난코스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초등학생들이나 갈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기 보다도 오히려 그런 곳은 전문가용 이런식의 특화된 이런식의 숲길 개발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하마 신선계곡 이라든지 탐방로 상천 속사 구간에 있는 그런 탐방로 이런 것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18로 조성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매치시킬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8로를 조성하게 된 것도 먼저 보고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부서에서 길을 숲길이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해서 인기를 끄니까 각 기관단체 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합니다. 저희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길마다 여러 가지 테마를 둘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기본 조사를 일단은 해봤습니다마는 간첩 나타났는 동해안 안보길이라 든가 안일한 산성길 이라든가 또 하원쪽에 보건의청 길이라든가 불영 수도길이라든가 저가 그냥 명명한겁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고포에서 간첩 침투했는 침투길이라든가 후포 만산 둘레길 트레일이라든가 이런 길들이, 명명을 해가지고 전부 이야기 거리가 있는 그런 길들의 특징이 있고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울진 18로를 다 탐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군에서 무슨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해보자 싶어서 군수님께서도 제안 하셨고 군수님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조성이 되면은 어느 지역의 길보다도 테마가 있고 이야기 거리가 안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여러부서에서 하지만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용역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시설도 하고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감사 실장님이 계시는데 안그래도 그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축제 같은 경우도 한 과에서 맡아서 축제 준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이 숲길도 여러과에서 하기 보다도 왜냐하면 한 과에서 맡아서 이 숲길을 진행함으로 해서 테마를 만들 수 있는데 각 과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최소한 그런 예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울진 숲길 18로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중앙부서에는 전부 다릅니다. 달라서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가면서 같이 협력체계가 이뤄져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이뤄져서 그 모든 기대의 관리는 어느 부서가 정해서 하지만은 시공단계부터 모든걸 한 부서에 하라 하는건 업무가 조금 예산 확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점차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하세요.
장용훈의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생태휴양단지 조성 금강송 에코리움 지금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네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어떻습니까, 유네스코 금강송 등재하고는 자유문화유산 등재하고는 상충되는 저게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울진 금강송 생태휴양단지 조성에 금강송 에코리움으로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광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지를 소광1리 들어가다보면 솔평지, 더 올라가서 화전민 정착촌, 두 시설지를 묶어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시설은 산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KDI 이라든가 예타하는 기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울진금강송 숲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되지요. 그 숲은 숲대로 보존 관리를 하면서 그 숲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들 유치를 하고 체험하고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설계도 그런쪽으로 갈 겁니다. 기본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중간 보고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도 구역을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 구역을 생태경관 보전 지역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래 얘기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저가 구역이 그만큼 확대되는데 이 지역도 그래되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유네스코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왕피천 생태환경 보전지구하고 그다음에 울진금강송 군락지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묶는게 아니고 그 구역을 묶습니다. 그 구역을, 생태보전 지역이 지정된 구역 그리고 금강송 군락지로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된 구역을 묶지 그 이외에 연계해서 묶지는 않습니다.
장용훈의원
생태경관 보전지역 따로 묶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따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전체를 한 에리아로 보고 묶으면은 지역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생태보전 지역이라든가 유전자원보호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구역만 묶어서 세계자연유산등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지역은 별도로 되더라고 금강송 구역 군락지가 그래 되면 너무 좁아서 예를 들면 이 구역이 저는 볼때는 에코리움 체험관 이런 기타 등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유네스코 자연유산등재가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지 안그러면은 금강송 에코리움 이런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울진군이나 지역주민한테 득이 있는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세계자연유산 등재하고 금강송 에코리움 하고 같이 가야 금강송이 유산이 등록이 되면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은걸 한번 와보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 유치하는 것과 그리고 가기전에 갈 수 있는 시설적인 모든걸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와서 우리 울진 금강송에 대해서 모든걸 자료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금강송 에코리움하고 자연유산 하고는 윈 윈해서 같이 가야 큰 발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장용훈의원
그래만 되면 저도 그 이상 좋을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금강송 에코리움 관계는 아시다시피 750억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국립금강송연구센터가 250억입니다. 250억하고 같이 묶으면 천억 예산이 됩니다. 천억. 천억 예산을 금강송 생태휴양림 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울진에 울진 금강송에 대한 명물이 탄생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고 금강송 연구센터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고산 수목원이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근 3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산림국에서 국장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두개 연계를 하면은 천억입니다. 울진에서 천억 사업 이러면 적은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특히 금강송을 가지고 천억 사업을 하면 앞으로 울진금강송 브랜드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산림부서에서 사업을 일반 산림경영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울진 발전을 위해서 산림부서에 긍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부탁을, 도움을 해주시면.
장용훈의원
과장님, 국비 어예됐든 도비도 포함될 것 같은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도비가 30%, 지방비 30%, 지금 국비가 당초에는 50대 50으로 갔는데 70% 상향조정 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 50% 가라 이러면은 지방비가 우리가 415억 정도 됩니다. 지방비 415억 중에 도비가 30%인데 70%면 300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못합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천억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거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단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하고 이것이 서로 같이 갈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진도가 말씀대로 상당히 진도가 나가서 KDI 검토까지 가 있고 이게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상당히 절차상에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먼저 추진되어도 유네스코 등재에 문제가 없느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 구역하고는 저희들이 딱 그걸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확실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큰 문제 없는게 아니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그럼 저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 참 어렵지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우리 축산 농가들 이래 보니까 톱밥을 거의 50% 이상이 삼척 강원도 쪽에서 동해나 이런데서 싣고 와요. 싣고 오는데도 없더라고.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 전에 축산 농가를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가 톱밥 얘기가 나옵니다. 저가 며칠전에 근덕을 가봤어요. 삼척에 있다 해서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톱밥 생산 공장이 조그마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나름대로 톱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울진 북면 이쪽 농가들이 가니깐 안주더라고요 또. 그 동네에서 반발해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그냥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울진군에 자체 톱밥 공장을 하나 어떻게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큰 예산도 안들어가던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자체 톱밥 공장을, 톱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게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보통 시중 가격으로 삼척 정도는 2천7백원에서 3천원 받습니다. 20키로에. 자재 수급해가지고 인건비 해가지고 소득이 안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목재소에서 톱밥 생산을 한번 했습니다. 쭉 해오다가 도저히 단가를 못 맞춰서 중단을 하고 저희들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저희들이 20키로에 800원씩 받고 축산농가에,...
김완수부의장
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축산농가 뿐 아니라 일반 농가에도 친환경 한다면서 우리가 근 100억 이상을 울진군에서 농민들한테 돈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꼭 한포대에 천원 적자나니 5백원 적자나니 이런걸 따지지 말고 우리 축산 농가가 과연 다른거 써가지고 하니 톱밥으로 쓰면은 또 친환경 순환 거기서 또 가져가잖아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완수부의장
가고 뭐 이래 이래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1석3조 되는 이런 사업인데 꼭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경제성 따진다 이러면 천5백원 할 필요 없지, 농민들한테 비료 줄 필요가 없지요. 비싼 쌀 사들일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런걸 따지지 마시고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우리 울진군에도 우리군이 스스로 직영을 하면은 1년에 5천만원 정도 적자나면 어때요? 안그래요? 어차피 우리지역 고용창출 되는데. 우리 지역 사람 쓰지 외부사람 들어와 쓰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우리 톱밥 공장을 만드는데 조금 고려를, 긍정적인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축산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도민체전기획단,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