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 교육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우리군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협의회 구성, 평생학습관 설치 등 평생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토론결과 안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제4항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한 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변경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승용차 부제운행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부 경감하고 있고 부산시 각 구와 과세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교통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신설과 어선관련 등록·허가 수수료 등 단순한 증명 또는 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 가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수수료 기준의 전국통일 등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법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우리군 청사 내 임시주차장 부지 1098제곱미터가 사유지이여서 인근 군유지 1384제곱미터와 교환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심한 군 청사 내 주차장 부지난 해소를 위하여 사유지 취득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취득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기장군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인근 군유지와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은 미취학아동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의 도서관, 박물관과 연계한 문화, 교육, 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목적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322제곱미터이고 부지는 정관면 방곡리 소두방근린공원 내 약 4000제곱미터로써 부산시와 무상협의 추진 중이나 건축공사비는 총 26억 3900만원이 예상되고 그 중 국·시비는 3억 5700만원, 군비는 22억 82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아카데미관 건립은 농업인의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의 중심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치는 현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이며 규모는 건물1동에 지상2층, 연면적 660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군비로 13억원 예상입니다. 위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국·시비확보 노력, 보육수요를 대비한 보육시설 규모의 확대 검토 등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기준액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설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 중 누락된 임랑해수욕장을 추가하고 해수욕장 점용기간을 현재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해수욕장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 방법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가설건축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공개공지 등 확보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개공지 등의 설치·관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전문가의 위원회 심의 참여 배제, 상위법과의 유사한 이중규정 삭제,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35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 단위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하하, 건강도시 기장 구현’이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제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전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암관리사업, 한방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 전반적인 맞춤 보건서비스 강화로 내실 있는 운영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 계획안은 우리 군의 지역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안으로 볼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2010년 10월 26일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765㎸고압송전선로 관련 건은 제5안 결정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행과정을 설명한 것이니만큼 별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구간 건설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22년 원자력설비 비중 목표는 33%이며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0년 현재 36%에서 2030년 59%를 목표로 하여 향후 원전3대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전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에 따라 현재 20기의 원전이 운영중이며 8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청정에너지 원전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건설과 발전에 주력한 나머지 청정에너지를 시장까지 공급하는 장거리 송전의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무시하고 765㎸초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765㎸ 초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원전의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마저 심각히 저해하여 결론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 정관신도시를 통과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구간 건설사업은 8만 인구 계획도시인 정관신도시를 765㎸초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함에 따라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경남 밀양지역과 고압송전선로가 지나는 전 국토에 걸쳐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진행과 기장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765㎸초고압송전선로 대신 초전도케이블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 전선이라 불리는 초전도 케이블은 특정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제로가 되는 특성 때문에 열 발생 및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765㎸초고압 송전선로보다 6배의 대용량 전력 전송이 가능하고 지하에 위치하여 설치가 용이하며 여타 기술에 비해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 위치하는 초전도 케이블과 지상에 설치하는 765㎸ 송전선로를 비교해 볼 때 전자파에 따른 주민 생존권 문제, 국가의 토지효율성,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초전도 케이블이 우수한 시설입니다. 여기에다 2015년 이후 상용화되면 초전도 케이블 및 전력변환장치 가격은 2010년 대비 획기적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고속도로나 각종 도로건설시 병행하면 공사비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안으로 765㎸ 초고압송전선로 기장군 통과지역을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역으로 노선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1일 북경남 송전선로 기장군 통과지역은 전면 재검토하고 반드시 주민합의 후 시행한다고 한전의 전력계통처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2006년 9월 주민협의체에서 이미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였고 한전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효용성, 명품 정관신도시 조성, 주민의 생존권 확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국가에너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한전, 정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