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 군정의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이를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변화대응, 녹색기술·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실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종합 전략과 체계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칙 규정으로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4조에서 6조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추진사항의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체계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녹색성장 책임반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기본원칙과 지원·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23조내지 24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26조에 규정한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과 녹색생활의 실천 교육·홍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사실조사 의뢰 규정으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조사 의뢰 요건은 전문성,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와 예산·인력 절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5조의 협약 체결 규정으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조례안은 지난 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복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선서문 개정 및 선서절차와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혁신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직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대한 직무정지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에 강등을 포함시켰으며 강등 시 3개월간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공가 사유에 건강진단과 단체교섭을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에 특별휴가를 조정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현실에 맞게 토, 일요일을 제외토록 개정하였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이나 사산휴가를 확대하였으며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간담회 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