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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10-10-27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김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의원입니다. 제18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2010년도에도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7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토록 요구 하였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이 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업무 추진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 동안 구 본청의 기획조정실외 5개과, 그리고 보건소와 대명1동 외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집행부로 하여금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먼저 적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하에 행정지원체계의 효율성, 행정의 대민만족도,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진척 등을 점검 확인하고 미진한 분야를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제출한 감사 자료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계부서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 기타 관련 추가자료도 확인하면서 지적과 요구·건의를 하는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정에 위배되거나 당초 수립한 계획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미흡한 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행정집행, 수치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53건이고 둘째, 규정과 행정집행의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되지 않거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1건이며 셋째, 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11건을 각각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현안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동일 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성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고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몇몇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한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 예산을 많이 절약하여 전국 자치구중 유일하게 부채가 없는 도시로 탈바꿈 시켰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행정일선 현장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확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록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면서 느낀 부분을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던 바를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등 나름의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경제가 어렵고 힘겨워 하는 시기에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일선 행정에서는 일을 찾아서 충족시켜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인식하여 집행부 공직자는 각자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시정, 건의사항과 잘된 분야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감 과정중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이명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도시복지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의 감사 대상 부서로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등 4개과, 도시건설국의 도시경관과 등 5개과 및 이천동, 봉덕 1, 2, 3동 주민센터로서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직원2명이 본위원회 감사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주민생활국 119개 분야, 도시건설국 146개 분야, 동주민센터 18개 분야 등, 총 283개 분야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사항 38건, 건의사항 37건으로 총 75건을 지적하였으며, 우수시책으로는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의 2009년 복지정책 대도시 “라”그룹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9,000만원 확보 등 2건과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의 도시활력화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여 국·시비 15억원을 확보한 사례 등 7건 모두 9건입니다.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도시복지위원회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 18건, 건의 12건 등 총 30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촉구한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글로벌 국제금융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주민생활국 소관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는 봉사의 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국 감사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대남자원, 대한환경, 진솔환경 등 4개의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애로사항 청취와 수고하시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각종 시설물도 확인하였으며 주민이용시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 16건, 건의 9건 등 총25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는 우리지역 도시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며 주민들의 건의, 진정 등 요구사항이 많아 행정을 추진하기에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기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부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을 추진하기에 힘들겠지만 도시활력화 증진을 추구하여 살기 좋은 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남구 지역은 도시발전의 여력이 없는 낙후한 부분이 많아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하는 등 성장 동력의 원천인 기반시설 구축과 도시미관의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09년에 실시한 사업중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맨발 산책로 조성과 특별교부세 등 14억원을 확보하여 조성한 메타세콰이어 길은 장래에 웨딩촬영지의 명소로서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내방객이 늘어나 남구의 랜드마크의 한 부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기반시설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도시건설국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하나하나에 창의적 연구와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에 대하여 총 20건을 지적하여 시정 4건, 건의 16건을 개선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동 행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자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 우리 감사위원들은 동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장들께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과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7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배문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안건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3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안이 통보되어 구 조례에 반영하는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서 전 위원이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나 타 구·군에서도 이미 시행중인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전 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은 양질의 대민봉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4안『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진행 상황을 보면서 일단 유보하는 방향으로 제안 요청이 있었으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같이 다룰 안건이지 따로 분리하여 승인해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이명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 4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명수 의원, 조재구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구정전반에 걸쳐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명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3·4·10동 다선거구 이명수의원입니다. 제188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부 타 지역 자치구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지역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 남구에는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6대 남구의회 개원 후 집행기관과 함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역동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날이 갈수록 남구 인구가 줄어들어 달서구 신설 전 38만7,673명이 달서구 분구후 1년 만에 28만3,829명의 주민수가 2009년 12월말 17만1,873명이 되었고 2010년 9월 30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16만9,602명이라는 인구 축소가 계속 되고 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떨어지고 현재도 대구 평균치 21.5%보다 낮은 수준인 18.58%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변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어두움으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재정이 어렵고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방세 세수 또한 남구 구민 모두의 걱정과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기관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한다면 좋은 대안과 인구증가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 16만9천 여명에서 20만이 넘는 남구를 만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임병헌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인구가 급증하여 달서구 분구 전 38만7,673명 이었던 남구주민수가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16만9,602명으로 계속 떨어져 가고 있으며 중·남·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이 다문화정책 장려와 지역아파트 건설, 자녀3명이상 갖기 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보면 출산가정 양육책임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육과 육아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는 국가 정책에 따라가는 것뿐이지 자체사업은 겨우 출산장려금, 자녀 양육비 일부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출산이 지속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경쟁력을 상실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하여 자녀출산을 촉진하는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5세 이하 아동은 2009년도 600명이 8%나 감소되고 2010년 9월말 508명 7.4%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해 더욱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우리 남구에 현황을 보면 원룸, 투룸 세대가 너무 많은데 재건축 허가 시 다가구 주택인 원룸 등을 과다하게 허가 남발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1동 같은 경우 6~70% 원룸세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인구증가의 주가 되는 아파트와 주택을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고령층만 늘어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먼저 188회 남구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구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을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질문을 통해 건의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의원 질문이 두 가지인데 남구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원룸 투룸 허가를 많이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한정되는 요인이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저 출산에 기인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구의 특성 때문에 줄어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난 4-5년 전에 공동주택이 선호될 때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가격이 오를 때 그때 남구 주민들도 분위기를 틈타서 다른 구에 아파트 신청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남구는 앞산에 고도 제한 때문에 4층 이하로 규제가 됨으로 시공사들의 수지가 맞지 않아서 대단위 아파트를 남구는 많이 짓지 못했는데 다른 구에 많이 지으니까 그 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이 분양 받은 분들이 작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니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원인으로 보고, 두 번째 원인은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대구시 전체 평균이 10% 되는데 남구는 13%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적령 인구가 적고 학군 문제 학교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대구시 도시개발 정책에 우리 남구는 앞산이라든지 미군부대 이런 요인 때문에 공동주택을 많이 못 짓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가진 토지 지주들의 보상가 때문에 당기고 밀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구의 특성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은 저 출산 문제로 지금 자녀를 놓으면 양육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기 하나 놓고 더 이상 갖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원룸 투룸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원룸 투룸을 지으면 입주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않는다는 면에서는 감소원인이 될 수 있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원룸 투룸도 지어야 남구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렇게 꼭 연결지어서 말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 되어 전반적으로 풍요로워 졌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소득가구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가정의 해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과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사랑과 환경속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온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30만4,932쌍이 결혼을 했고 여기서 16만7,096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이 결혼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과 자녀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해마다 3만건 이상 늘어나고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다변화 시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먼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수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의 뉘앙스가 어려우니까 그 감정을 공유하는게 어렵고, 시댁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생활의 어려움, 자녀교육 문제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소시켜서 빨리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덕 3동 주민센터를 짓고 이전 했는데 그 후적지에 다문화센터가 리모델링해서 들어옵니다. 다문화센터가 복지관의 아주 좁은 공간에 있다가 다문화 가족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넓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고 또 이번에 각 구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대구에 유일하게 다문화 도서관이 남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해서 TX 기업으로부터 일시불 지원을 받고 3년간 운영비 3,00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도서관을 만들고 요리 연습장 요리를 배우는 곳 조리실 등 봉덕 3동 후적지 3층을 건강가정지원 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도서관 해서 모범적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남구가 다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많고 그 분들을 빨리 한국사회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명수의원님과 의견이 같고, 그 분들 잘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똑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기존 현재 남구의 인구 유입책 등 인구수를 늘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인구 감소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대책이 나오는데 인구 감소 요인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못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아파트를 지으면 값이 내려가는 시대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잖습니까? 미분양 된 아파트를 할인해서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춤형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출산 적령 인구가 살 아파트 그러니까 적어도 30세 40세 이 사이에 살 수 있는 25평에서 30평정도 이런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출산 적령기에 있는 분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남구가 재정이 의원님 지적 하셨다시피 어려운데 출산장려를 한다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 여건상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보육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블럭을 교체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린이집 유치원쪽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어른들 것도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사생대회 백일장을 한다든지 앞산에 자랏길을 정리하면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것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한정된 재원에 우선순위를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를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구라는 도시를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유치 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카페의 거리입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자리가 없어서 대기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군데군데 만들어야 합니다. 봉덕 맛 길이라든지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 현충로에서 카페거리로 이어지는 현충로 끝 부분에서 빨래터까지, 대명10동 주변에 회타운이라든지, 안지랑 시장에 곱창골목 이런 것들을 구역, 구역 섹터별로 이름을 지어주고 브랜드 가치를 둬서 거기에 돈을 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간의 핸들링만 해서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임병헌 구청장의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인구가 늘어야 세수가 늘어나듯이 경제도 뒤따라 올 수 있도록 강력한 대안을 찾아 부자남구로 탄생할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전통시장이 다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시장, 봉덕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그 외는 너무 왜소하고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구청장의 출마공약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대명1동 남부시장, 대명3동 삼각로타리 부근에 있는 대덕시장, 대명9동 광덕시장, 대명6동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영선시장 등 시장간판만 있고 상가는 텅텅빈 빈 상가만 즐비하게 놓여있습니다. 남구 인구와 지역경제에 나타나듯이 서민 전통시장마저 무너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타 구에 전통시장과 경쟁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구청장의 장단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우리 남구에도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다 살린다 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는 시장을 살려야 하지 다 살려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을 우리 구청과 또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아주 긴밀한 협조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희망 있는 시장에 대해서 편익시설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상인연합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을 가급적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 해드리고 시장 상인들도 상품의 질 가격을 좀 싸게 하고 카드 쓰는 문제, 서비스, 상인들 세대교체 이런 것도 동시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카드 사용도 되고 젊은 층의 피가 수혈되어서 활성화 되고 해야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전통시장 활용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에 없는 전통시장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담당 6급이 나가 있고 매주 공무원들 장보기 행사를 주문받아서 전통시장 돌아가면서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구사랑 상품권 만들어서 제가 10억 정도 팔았습니다. 공무원들 상 줄때도 부상으로 상품권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슈퍼마켓들과 전통시장하고 경쟁력에 차이가 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제가 기쁜 것은 관문시장이나 대형시장의 경우 추석이나 설에 가면 복잡하고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관과 또 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님들 임원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공동노력하고 선진사례도 분석하고 외국의 잘된 곳에 출장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제처럼 관문시장에 축제를 통해서 상인들 격려도 해주고 지역주민들 하는 행사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전통 시장이 있다면 과감히 다른 특화시설로 변화 시켜 남구가 잘 살고 살고 싶은 남구로 변화시키는데 특색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구에는 그 흔한 농·수산물 공판장도 하나 없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방금 문제 핵심은 전통시장으로써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나가는데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시장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열악한 시장은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해서 뜯어내고 상가를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대명동에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만 하는 야시장을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밤에 불야성을 이루는데 주변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그런 야시장을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시장의 주체와 구가 서로 의논도 하고 의회도 동참해서 특성에 맞는 것을 일시에 다하기는 어렵고 여건 되는 대로 차근차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자동차 부품 공구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대명10동에 복개천 회 골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에 비하면 지원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앞산에 있는 카페의 거리는 젊은 층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커피, 양식, 피자 이런 쪽으로 접근했는데 봉덕 맛 길은 안동 갈비집이 많습니다. 문제는 방금 이명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명10동에 복개 회 타운은 가격이 저렴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업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회 타운으로써 부산 가도 못 먹는 회를 먹는다는 홍보도 하고 인도 블록하고 수족관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안으로 정리를 하고 밤에 LED 등 이런 것을 달아서 알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투자도 하고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해서 매칭펀드를 해서 내년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에서 다 해준다는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야 아껴 씁니다. 거기에 인도블럭을 해놔도 회 차가 위로 지나가면 부서지고 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아껴 쓰고 그만큼 안 올라오지 관에서 다 해주는 것은 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도 같은 지역구니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서 같이 돈을 내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한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의식을 갖고 돌아오는 남구 살기 좋은 남구로 거듭 탄생하기 위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남구는 부자동네라 하였고 또한 교육도시라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있던 3개 대학이 모두 외각지로 떠났습니다. 대학이 떠난 주변은 차츰 슬럼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 같은 고장에는 하회마을 탈춤 하나로 안동전체가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 성주군에도 참외 하나로 군 전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각종행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브랜드를 하루 빨리 개선하여 진정 남구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서 주민을 위한 행정과 마음으로 멋진 남구를 탄생시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우리 남구도 안동처럼 넒은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남구도 농토가 있어서 참외 수박도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남구에 가능한 것은 주택 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있고 미군부대가 있고 학교가 58개 있습니다. 학교 세금도 안내고 미군 부대도 내는 것이 없습니다. 주택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구가 지향하는 것은 있는 주택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냐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남구에 있는 것이 신천과 앞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 청소하는데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청소 계장해서 열심히 잘한 분들은 몇 년 있다가 과장도 승진시켜 드리고 했습니다. 남구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 밖에 없으니까 청소가 잘 되고 기초질서가 이루어지고 불법 주정차 줄여나가고 노점상 줄여나가고 주민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남구에 땅이 있으면 국가사업도 재고해 보겠지만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산 신천을 잘 가꿔야 합니다. 앞산에 주민들이 가서 거기 올라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싫도록 만들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앞산 때문에 못 간다, 신천에 운동시설 많이 만들어서 신천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겠지요.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해야 됩니다.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섹터별로 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로별로 명품 거리 만들고 섹터별로 해서 고미술거리 계명대학교 삼각로타리 주변 개발 방금 말씀드린 회 타운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남구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고 깨끗한 주거지역으로 특화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앞산과 신천이다.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자랏길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면서 현재 집들이 너무 오래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비도 새니까 불량주택을 재개발 하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면서 또 주택과 주택을 연결하는 그 사이는 가로를 특화시켜서 브랜드 있는 가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 이상은 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축제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를 남구는 절대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님들 그것은 바로 아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대덕제 안했습니다. 올해도 안했습니다. 5,000만원 의회 예산승인으로 축제를 못합니다. 애들 사생대회 해도 1,000만원 드는데 그 돈 가지고 축제해봤자 욕만 더 듣고 올 해도 안했고 스스로 안 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축제 없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신천돗자리 축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라기보다는 행사입니다. 협찬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절대 남구는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인기 얻으려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몸으로 뛰는 것이지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인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결정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남구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저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걸 도시건설 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3동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지역민으로서 아름답게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나무와 분수대설치 주위 경관을 잘 정돈하여 볼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대 사거리 부근 문화의 거리 맨홀뚜껑 가로등까지 정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길 경상중학교 학생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삼각로타리에서 영대병원 쪽 방향으로 우측 인도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과속방지턱은 8개소나 되어있습니다. 이는 이 주변에 남대구초 경상중 대구여상 등 등하교길로 평소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 인도블럭 보행길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중학교 등·하교길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 국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삼각네거리에서 경상중학교 사이 300M 구간에는 경상중학교 쪽으로 3M정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도에 경상중학교 쪽으로 인도를 설치 할 때 맞은 편의 주민들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체 300M 구간에 22집이 접하고 있는데 11집이 10㎝ 내지 30㎝ 정도 대지가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가게 앞에 차를 못 세우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찬목의원님께서 2009년도에 구청에 건의가 있었는데 주변 주민들 30여분께서 반대서명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등·하굣길 학생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되면 CCTV 라든지 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는데 경상중학교는 어린이보호 구역 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17개 학급 630명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첫째는 삼각네거리에서 교육정보구간 300M 구간에 인도 2.5 ~ 3M 폭으로 설치하였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도로에는 횡단보도 내에서 과속 방지턱을 40~ 50M 구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 구역에 준해서 어린보호 구역은 아니지만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의원

도시건설 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재정 자립도가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합심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살리기, 대명10동 복개천 회 골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상중학교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많은 관심과 경청을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이명수의원과 구청장 도시 건설 국장께서는 질문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재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 9동, 11동 출신 조재구의원입니다. 구정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주시는 주민여러분, 취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언론사 관계자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을 함께 결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의원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대 및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남구의회 및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을 접하면서 기대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제5대 의회에서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의 시간보다 대립, 갈등의 시간이 많아 주민 입장에서는 실질적 행정 개선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의회와 상생 유지 관계를 위한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먼저 존경하는 조재구 의원님께서 5대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화합이 좀 덜되고 6대는 어떻게 하면 상쇄되어 있나 하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표로써 당선된 사람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표로써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분들인데 정말 선거전에 선거 운동 할 때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에게 열심히 한다는 신념으로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선거 전에는 참 열심히 하다가 되고 나면 좀 덜 한다든지 선거 전에는 겸손하다가 선거 되고 나서는 목에 힘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 전에 자세로 열심히 하면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민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시도록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무엇이 상생이 안 되겠습니까? 단지 주민보다 개인의 그런 것 때문에 남을 인신공격하기 때문에 상생이 안 되는 것이지 주민을 생각한다면 상생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대에서 더 열심히 의회와 손을 잡고 또 서로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잘하는 것은 협조해 가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주변에서 같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자료화면을 보기 위해 전면에 잠시 소등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구청장께서도 저와 같이 지난 5.31선거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주민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6년 5.31일 선거때 7개 분야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6.2 지방선거시에도 7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5. 31일에 제시한 공약과 이번 6.2선거에 제시한 공약을 비교하면서 이제까지의 추진사항, 미진한 사항 그리고 이번 선거 시 새로운 신규 공약을 제시한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제가 5대 선거 때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구시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 때는 공약을 하면서 남구의 재정은 덜 생각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당위성에 역점을 두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6대 선거에서는 제가 4년간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남구의 현실 여건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빌 공자가 되는 공약은 다 빼고 실천 가능한 위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때 생각하면 좀 미흡하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4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불경기가 되고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이 안 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도 구하기 어렵고 미흡하고 앞산 주변에 고도제한 층수제한 4층을 완화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대구시에 도시 계획 정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구시하고 여러 번 수차례 의논을 했지만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을 유통 중심지역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관문시장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몇 건은 했지만 서부정류장 자체를 고층으로 올려서 유통의 중심지로 하는 것은 미흡했습니다. 양지로에 디지털 문화거리 이것도 지금 대구시에서 경제자유 구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제가 1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4개 사업은 계속 추진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아이 놓기 좋은 세상 만들기, 앞산 웰빙 먹거리 타운, 어린이도서관 건립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면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워낙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안 걷히니까 재원 때문에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국비 시비 지원도 받고 해서 최대한 한정된 여건 속에서 잘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이번 6. 2 지방선거시 모든 후보자분들의 구민을 향한 선거공약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대동소이 하였으며, 모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가 시급한 사업들이며 낙후된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후보자 모든 분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크게 보면 이러한 공약들이 우리 17만 남구구민의 바람이고 희망 남구를 위한 실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6.2지방선거시 우리 남구 후보자분들의 공약을 총괄하여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구청장의 공약과 뜻을 같이 하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의 공동 목표가 달성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저도 조재구의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공약했던 사업들이 다 남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원의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 문제가 있으니까 공약하신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공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고 그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 공약사항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청장께서는 필히 우리 후보자분들의 공약을 검토하여 우리 희망찬 남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도 구청장님과 뜻을 같이 할 것이며 함께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과 연계하여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살리기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급선무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공단과 공장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일자리 창출할 요소가 없는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런 입지적인 요소에는 무엇 보다 타 시군구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 출신의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적 네트웍을 구성하여 가칭 남구발전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률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 구의원, 관변단체장, 지역유지들의 취업 박람회를 유치, 초청 행사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먼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조재구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도 제1의 우선 정책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먼저 집행부서에서 현황 파악부터 하고 이것을 하기 전에 한번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을 하고 나서 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는데 뭐를 하려면 성과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타당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의회하고 한번 수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서도 요즘 구청 공무원들의 사이버 장보기 인기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일부 전통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남구의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먼저 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에 2009년도에는 45회를 해서 공무원들 3,285명이 참여를 해서 5,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36회를 해서 2,729명이 참여해서 3,400만원 올렸는데 전통시장이 남구에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야 합니다. 품목을 갖춘 시장이라야 사이버 장보기가 되지, 물품도 고등어나 과일이 며칠 지나서 상하거나 하면 공무원들이 참여 하지 않습니다. 전 시장을 다 하기는 어렵고 현재 3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덕시장 영선시장 관문시장 하는데 다른 시장도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규모가 있는 시장은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참여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함께 전 공무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버 시장 장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대표 전통시장의 소비자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편 창구를 개설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연말에 시장 많이 본 사람들은 상품권도 주고 구청장님이 밥도 사주고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 창구 개설은 아주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사이버 장보기 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 불편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묶음이 너무 크다 소규모로 잘라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남구 전 재래시장이 참여하는 추석이나 설날 등 전통시장 선물류 전단지 제작 등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도입과 본의원이 조금 전에 남구발전 추진 협약 체결을 촉구 하였는바 협약 사업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저도 동감합니다. 전통시장 선물 홍보 이런 것은 상인 연합회 회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시장마다 구색이 다르니까 잘 검토를 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취업 네트워크 구성이 되면 그런 쪽에도 연결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혹시 앞서 존경하는 이명수의원님 질문과 내용은 다르지만 답변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복지에서 국가적으로 저 출산에 대한 많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좋은 시책사업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일부 구.군에서는 몇 백 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외 별도 지원되는 사업이나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보조금은 다른데도 다 나가는 것이고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 아이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7,4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보육교사들 사기가 올라가야 애들한테 잘하니까 보육교사 하계 연수대회 상금 받은 것으로 작년에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성 계발을 위해서 앞산 숲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데 5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영어마을 체험 지역방송국 견학등 남구 재정이 어렵지만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네 댓가지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우리 구청 재정상 타구 처럼 출산장려금은 지원치 않더라도 향후 우리 남구 출생 자녀 중에서 현재 영유아 보육료 일부 지원 하는 것을 전액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먼저 올해 107억원의 예산으로 3,000명에게 보육비를 차등지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70% 정도를 전액 지원할 것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고소득층은 30% 빠지지만 70%는 전액 지원되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본 의원이 오늘 아침 언론에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5년간 76조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사교육비 대책은 전혀 없다고 하던데 우리 남구만이라도 지원책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문제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공약이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복지관 건립전까지 우리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 셔틀 버스를 통한 인근 파동 소재 대구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파동에 장애인 복지관을 시가 운영하는 것인데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수성구이지만 남구가 제일 가깝습니다. 연 인원 29만명 중에서 10%를 남구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셔틀버스를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기사를 채용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파동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노선 조정도 부탁을 하고 우리 구가 하는 것은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재활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아무튼 남구의 복지관 건립 전까지 소외된 남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방문 목욕서비스는 대구은행 후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실적과 문제점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2009년도 작년에 833건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525건으로 월평균 59건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만 이동방문 차량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장기요양 보험이 됨에 따라서 이동용 욕조를 이용하는 목욕사업이 활성화 되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실제로 같이 해보니까 장애인 한분을 목욕하려면 여섯 사람이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집에 계시니까 차가 집골목이 좁아서 바로 못 들어가니까 넓은 공간에 차를 파킹해놓고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모시고 와서 들어서 차안에 따뜻한 물 넣고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참 이것이 막 일반 목욕하고는 달라서 하루에 몇 명 못합니다. 잘해야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하고 싶은 수요는 많고 한 분 목욕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시원하고 좋다고 평가는 좋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이런 이동 방문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정확한 이용주민수 파악과 동시에 지속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녹색성장 지역 개발에서는 우리 남구의 천혜 자원인 앞산을 배경으로 한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앞산 웰빙먹거리 타운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과 본 의원은 앞산 웰빙먹거리 타운, 빨래터 공원, 대명남로, 현충로를 연결하는 도심속 산책로 조성을 건의하면서 대명남로의 은행나무 사이 이팝나무를 식재하였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이렇게 되면 웰빙먹거리 타운과 현충로는 개나리 와 벚꽃나무를 빨래터공원과 대명남로에는 은행나무, 이팝나무로 도심속 산책로 조성으로 주변 상권 및 과거 6~70년대 앞산의 부활로 키우고 싶은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저도 의견이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먹거리 타운에서 빨래터 공원 대명 남로 현충로 연결해서 이팝나무는 구목이고 은행나무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산 웰빙먹거리 타운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24억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 12억 시비 6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게 완성되면 대명 6동 9동 11동 쪽에 카페 거리 명품거리 연결 되서 그 일대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카페 거리 지정해 놓고 집값이 80-90% 올랐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현충로 카페 거리 명품거리 남로에서 웰빙 먹거리 타운 이쪽이 받으면 달라질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앞산 웰빙먹거리 타운 이름이 좀 그래서 이름 공모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 먹거리 하니까 못 먹어서 그런 것처럼 이상하다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이름 바꿀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네 번째로 교육환경 개선으로 작년에 구 대명4동의 자치센터 건물을 마을속의 작은 도서관 개관으로 언론에서 많은 집중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이용 실적 및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지금 대명 4동 꿈틀 작은 도서관은 회원수가 287명이고 현재 금년 9월말까지 대출이 2,500건 되고 월 평균 대출건수는 35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는 3,138명인데 문제는 서고에 책이 신간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도서가 1,500권 밖에 없습니다. 5,000권을 비치할 수 있는데 1,500건 밖에 없고 이 1,500건도 신간이 별로 없고 오래된 책들이 많아서 도서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의원님들 삭감하지 말고 전액 통과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주민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신축하면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건립을 함께 추진하고 인구밀집 지역인 아파트주변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산업 활성화에서 지하철 3호선 개통을 앞두고 대명공연문화 거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세부적 계획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지금 대명 공연문화 거리는 계명대학교 주변에 소극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여기에 특성이 뭐냐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연 화 거리로 지정하고 몇 가지 사업을 했지만 올해 젊은 연극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시가 5,000에서 1억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구가 5,000만원 부담을 하고 국비 지원받고 자부담해서 한달정도 젊은 연극제를 남구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 구간이 공연 연극의 중심 메카로 알려지지 않겠느냐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 앞으로 발전 방향은 여기 입주해 있는 연극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인데 현재는 크게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없고 작년에 5,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여섯 번째로 건강과 웰빙으로 구 앞산수영장의 앞산 스포츠 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체육공원시설 현대화 계획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앞산 수영장은 최근까지 지금 확정된 것은 수영장과 체육관을 짓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2012년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내년 후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14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구민 운동장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부 땅을 편입해 놓았는데 앞산공원 관리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원관리 계획이 확정되면 정규 축구장을 짓는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본의원은 구민 체육 광장 확장 계획으로 풋살 경기장등 인기 스포츠 체육시설 조성과 함께 생활체육시설 주변 환경 개선 및 운동기구 보수, 보관함 설치 계획도 함께 수립 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남구주민의 건강 증진 및 구민 운동장의 활용도를 전반적 검토하여 웰빙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편으로 주민센터 연차 신축, 경로당시설 현대화, 공영주차장 확충 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요즘 언론매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 2월 29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각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래교실 11개동, 스포츠댄스 8개동, 요가교실 8개동, 농악교실 6개동, 수지침교실 6개동, 탁구교실이 5개동에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 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섹소폰 교실, 기타교실, 사진교실, 칵테일교실 등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주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가 적었다는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전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의 공간적인 여건, 동호인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간적이 여건이 부족한 것은 대덕 문화 전당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이번에 신축한 보건소에서도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장님께 말씀 드려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도록 주민들이 좋아하는 동호회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느 동에 거주하던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똑 같은 해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일과 시간으로 한정됨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주민의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 혹 들어 보셨다면 연장 운영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와 향후 어떻게 운영 되어야 바람직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저는 주민센터 시설은 최대한 주민들 이용이 편하도록 희망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세콤이라든지 문제는 있지만 탁구교실 이런 것도 너무 오래해서 이웃 사설 탁구장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공휴일도 개방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봉덕 2동 같은 경우는 탁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오후 6시까지 하고 평일은 9시까지 하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봉덕 3동의 경우도 자원봉사자 관리자를 구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주민센터든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고 동호인이 원하면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다음은 한전의 지중화 문제 신문 보도된 화면이 되겠습니다. 중앙대로를 지나다 보면 넓은 도로에 규격화 된 아름다운 간판 그리고 전봇대 지중화 사업으로 파란 가을하늘을 보면 마음까지 시원함을 느끼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중앙대로 환경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매일 새벽 같이 순찰을 하시어 타 구에 견주지 못할 만큼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마는 중앙대로 이외 대도로나 이면도로에는 전신주, 통신주 등이 난무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는 어김없이 전화선, 인터넷 및 유선방송의 케이블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심한 곳은 어린아이들 손이 닿는 곳까지 늘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보기에 흉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대명6동의 속칭 고압선 도로는 주민들의 화재위험, 안전등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우리구에는 약 8,993개의 전신주가 있어 한 개당 1년간 점용료가 1,250원 이지만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50% 감면하여 625원만 점용료를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전과 KT에서는 유선통신업체 통신망 가설을 위해 전주를 사용할 경우 연간 임대료를 1만 7,520원에서 1만8천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구는 전주 한 개로 점용료 625원만 받고 있지만 한전과 KT측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한전 및 유선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하면서 전신주 또는 통신주 등 길게 잔선을 늘어놓아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산 및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몇 푼의 점용료를 받고 구민들을 위험 속에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신주 또는 통신주 설치기관에 책임을 물어 정리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잔선을 남긴 업체에게 과태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방금 조재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전선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인터넷 통신업체 선입니다. 통신 업체가 쓰던 것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서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이것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구에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한전하고 자기들끼리 해버리니까 저렇게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다 정리하려니까 업체가 워낙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한전하고 통신업체 기동처리반 운영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가공선도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바꾸고 도로법을 바꾸도록 개정을 건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법 바뀔 때까지라도 심한 부분부터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족스럽게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방청오신 주민여러분! 평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조재구 의원과 구청장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결의문 채택,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협소한 방청석에서 함께 하여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의 중요한 안건인 행정사무감사를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 감사로 모토를 정하여 많은 주민들의 방청 등 문의가 있었으나 감사 장소인 소회의실이 너무 협소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입니다. 의회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많이 드려야 하나 내부시설 장비 등이 20여년이 다되어 공간의 재배치 시설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울 지라도 재정여건이 되는 데로 의회 청사시설 재배치 및 개선으로 참관 방청기회 확대제공 본 의회 및 상임위활동 생중계 등 항상 남구민과 함께하는 남구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