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ㆍ 용현5동ㆍ학익1동 지역구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남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을 포함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새롭게 출범한 제6대 남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43만 남구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남구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우섭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평소 우리 남구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지역 주민여러분과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우섭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공직자 여러분! 금일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구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신장하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나아가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구민모두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과구민을 위하는 충정의 표현인 만큼 구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심도 깊고 성의 있는 충실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째 학익1동 제2경인고속도로변 방음터널 연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 3 킬로미터 부근, 남구 학익1동에 위치한 원흥, 태산, 정광, 현광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곳 고속도로변 방음터널의 연장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의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학익1동 제2경인고속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원흥, 태산, 정광, 현광 4개 아파트 1,236세대 주민4천여명은 한여름은 물론 화창한 봄가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며 엄청난 소음과 분진피해로 인하여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2010년 6월 4일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소음 및 분진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측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1991년 8월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1994년 7월에 준공되었고 당 아파트는 1996년 10월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방음대책수립은 사업시행자 및 관련 인허가 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2010년 6월14일자 답변공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중에 신축된 공동주택이니 사업시행자나 관련 인허가기관에서 방음과 분진공해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남구청 주관으로 이곳 도로에 대하여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68dB 기준에 76dB 측정, 야간에는 58dB 기준에72dB이 측정되어 교통소음의 한도가 초과된 것으로 판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9년 10월에는 인천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인천대교가 개통되기 전 9월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하루 차량 통행량이 약 8만2천여대에서 개통된 이후 10월에는 하루 차량통행량이 약 8만5천여대로 하루 3천여대가 증가되어 예전보다 아파트 주민들이 더욱더 소음과 분진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 경인지역본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원흥, 태산, 정광, 현광아파트 1,236세대 4,300여 주민들의 피할 수 없는 숙원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의 답변에 의하면 제2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94년 개통되었고, 이 지역 공동주택들은 2년 뒤인 1996년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사업시행자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대교 개통으로 이곳 교통량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날로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도로공사 경인지역본부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방음터널 연장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고층아파트건물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대비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 부산해운대 초고층아파트 화재와 2010년 10월 17일 인천송도 테크노 파크 21층 화재로 인하여 초고층아파트 주민들의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는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들에 의하면 이곳 아파트거실 및 방 등의 내부공간 확보를 위해 실외기, 집진기 등 지저분한 부분을 발코니쪽에 마련된 대피공간에 몰아넣음으로써 지난 번 부산해운대 초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경우가 우리 아파트에도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피공간의 기준면적인 2평방미터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공간에는 대형실외기, 진공청소집진기, 배기덕트휀, 가스관,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면적은 0.97평방미터에서 1.2평방미터에 그치고 있고, 배관파이프나 실외기 등 가연성인 PVC 소재로 마감되어 화재가 나면 오히려 불길과 유독가스를 유인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불이 날 경우 유독가스가 청소기 배관을 타고 대피공간으로 유입되어 화재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대피공간이 오히려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번 중앙방송을 통하여 공개된 바도 있어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만약 화재가 발생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태로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민원제기하는 등 항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번번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피소 및 주민들이 피땀흘려 장만한 아파트가 42평에서 39평으로 줄어든 문제, 그리고 부분적인 부실공사 문제를 가지고 남구청측에 준공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해 보았지만 건축법상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구청측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적법이 살인법이 될까 두렵고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구관내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33개소가 있어 재해발생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현재 관할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46미터 사다리차는 15층 이상 높이의 건물에서 화재발생시 크게 효과를 거둘수 없고 화재진압시 1층 출입구나 옥상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초고층아파트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매뉴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소방본부에 의하면 건축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연소확대와 인명피해방지를 우선 고려하고 건물외장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을 일선 군구에 요청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금번 엑슬루타워 준공처리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보건지소 설치예정지가 지역안배차원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남구는 산업인구의 증가속도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가 인천시에서 2번째로 높은 도시로 보건복지 시설증가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남구는 건강복지 남구건설을 목적으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숭의2동 176-5번지에 인접하고 있는 행정동은 숭의1ㆍ3동과 2동, 4동, 용현1ㆍ4동과 2동, 3동으로 작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이 지역 인구수는 8만6,994명이며, 노인인구는 1만1,569명이고 취약계층은 1만312명으로 남구전체 인구대비 인구수는 21.3%이고 노인인구는 2.7%, 취약계층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현5동과 학익1동, 학익2동, 주안3동, 문학동의 인구수는 12만1,733명에 노인인구가 1만70명이며 취약계층은 9,601명으로 남구전체 인구대비 인구수는 28.9%이고 노인인구는 2.4% 이며 취약계층은 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현ㆍ학익구역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함께 아파트신축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인구 또한 함께 증가추세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숭의동 지역은 현대유비스병원과 인하대병원이 가까이 있는 반면, 학익동과 문학동, 주안3동 인근에는 뚜렷한 종합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의료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지역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볼 때 금번 도시보건지소 장소 선정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보다 세심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현 보건소와 도시보건지소의 역할분담방안에서 현 보건소는 용현5동을 비롯한 학익동, 도화동, 주안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보건지소는 숭의1ㆍ3동과 2,4동, 용현1ㆍ4동과 2,3동 지역주민에게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인 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사업의 공백을 메우고 보다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건소와 도시보건지소의 역할분담이 지역적이나 인구 등으로 보아 숭의동에 끼어 맞추기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의 위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익동 인근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 건축비와 의료장비, 차량구입비, 인건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산출되었으나 건물유지관리비와 차량유지비, 공무원인건비 등 향후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액 9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여대상자 또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선거공약을 통하여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남구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급여대상자 또한 7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남구의 노인어르신들께서는 청장의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에 박우섭 후보야말로 진정 노인을 위한 복지구청장 후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하여 청장의 책임성이 부족한 회피성발표를 접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헛공약이 아니냐 하는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현여부를 국회에 떠넘기는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노인인구는 4만3,538명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3만211명의 어르신들께 남구 전체예산의 11%에 해당하는 305억8천여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2배 인상할 경우 단순수치로만 봐도 611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급여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경우 61억여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우리 남구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구청장께서는 향후 추진방향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여건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노령연금 2배 인상안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남구구민과 노인어르신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판단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책은 노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액의 적절한 인상이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와 시, 그리고 구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 남구실정에 적합한 독창적인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노인복지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1회성 축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우선 예산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또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연간 사회적 일자리 1천개와 4년간 총 4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두가 마음껏 일하는 남구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연간 사회적일자리 1천개씩 임기 4년동안 총 4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인천시는 사회적기업이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는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관계법령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남구 역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제169회 정례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고 이와 관련된 예산 2억9,2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특색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바라는 금융지원 또는 판로지원, 고용확대지원,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일자리와 복지기업으로서 사회적 문제해결까지 다차원적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도 일정부분 구입비율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의 숫자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추진할 경우 자칫 사업자체가 부실화 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기업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설립목표 수와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방법과 연간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1천개 이상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43만 남구 구민모두는 박우섭 청장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고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편익을 위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남구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구청장의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초심에서 구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남구건설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의 구정운영이 현실성을 외면한 인기영합을 위한 정책이거나 구재정여건을 무시한 선동에 불과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두서 없는 본의원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의원께서 남구 43만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저희 남구발전에 대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익1동 제2경인고속도로변 방음터널 연장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고속도로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특히 원흥아파트, 태산아파트, 정광아파트, 현광아파트의 4,300여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까지 적절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일단 도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나 관련 인허가기관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천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차량운행양이 훨씬 더 늘어났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통소음 한도가 초과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커진데에는 인천대교의 새로운 개통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인천대교 준공시점에서 인천대교 건설회사에서 남구 학익동 일원에 2백미터 구간 방음터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 인천시와 도로공사가 함께 분담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도로공사에 적극 주민들의 민원을 요구해서 인천시와 도로공사가 공동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지소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남구에는 노인인구도 많이 있고 취약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남동구와 계양구와 서로 상호간에 유치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이 노인인구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건지소가 서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바로 남구청 문화체육센터 옆에 부지에 보건지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의원님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숭의1ㆍ3동과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은 인구는 8만7천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구 전체인구수의 21.3%입니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1만1,569명으로 2.7%. 취약계층은 1만312명입니다. 김금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주안3동, 문학동의 인구수를 보면 인구수는 12만명이 넘어서 용현동, 숭의동지역보다 4만명 가까이 많지만 노인인구는 오히려 1,500여명이 적습니다. 취약계층 인구도 역시 700~ 800명이 적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가지신 질문자료에서 볼적에도 오히려 숭의1ㆍ3동과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에 훨씬 더 노인인구 비율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미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적에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허가를 얻어냈고 여러 가지 인구구성으로 볼 때에도 이 지역이 훨씬 더 남구에서는 취약한 계층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숭의동 지역에 현대유비스병원이나 인하대병원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노인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병원들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볼 때 이곳이 훨씬 더 보건지소가 들어 와야 할 타당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원래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 우리 남구청사 한쪽에 있는 옛날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자리로 해서 보건지소를 신청했습니다만 그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로변에교통접근성이 지금 숭의2동에 있는 주차장이 훨씬 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기타지역에서도 올 수 있을뿐더러 대중교통의 접근이 많기 때문에 그곳 주차장을 보건지소로 하고 반대로 이쪽 지금 현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과거자리를 오히려 주차장부지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장소를 바꾸어서 할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비가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동계획이 4개년계획으로 총괄적인 계획이며 보건지소계획은 올해에 갑작스럽게 인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연차별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서비스를 학익1,2동, 용현5동, 주안3동, 문학동지역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보건지소를 더 확대해 가는 쪽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금이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기간 국가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2007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처럼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초노령연금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국가에서 70% 그리고 시에서 18% 우리구에서 12%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법으로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시, 우리 구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신 박지원 대표에게 올해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민주당의 공약인만큼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에는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명시되어 있고 또 정당정책에도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는 정당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 송영길 인천시장님을 만나서도 송영길 시장님도 이미 선거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영길 시장님도 역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고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노인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8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그리고 이것은 저의 신념일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회와 그리고 시의회와 구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시정부와 구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어른신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단순히 정부가 주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 기초노령연금법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어르신들께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이만큼 일구어 온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고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노인어르신들이 강력히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대한노인회나 시노인회 우리 구노인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어른신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청원함으로써 이 부분을 전체적인 정책의 이슈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시기에 적어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선거구호로 제시했기 때문에 기초 노령연금 인상문제가 정책의제로 제시되었고 적어도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인천시장에게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이 2013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이 기초노령연금이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저의 임기중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남구의 특별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어려움이 노인 어르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노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을 하심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함으로써 외로움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남구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더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기업을 일으켜서 은퇴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업을 다시 일으키고 그동안 에 쌓아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향후에도 노인복지의 핵심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두고 그 방법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금용 의원님께서 1회성 축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우선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미 저는 올해 1회성 축제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남구는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우리의 생활에 안정과 생활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나 남구의 발전비전을 문화에 의존해서 문화산업을 통해서 남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성 축제나 전시성 혹은 구청장의 얼굴세우기등 이러한 예술축제, 문화행사는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다만 문화산업, 문화를 통한 남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 남구 미래비전이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연간 사회적 일자리 1천개와 4년간 총 4천개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저의 공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남구의회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셔서 이미 저희 남구에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추경에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남구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개발비지원, 일자리창출사업지원, 사회적 기업과 교육, 소규모사회적기업시설 장비지원, 사회적 기업 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1사1사회적기업 결연, 프로보노 생산품 우선구매, 생산품 전시회, 홈페이지 개설, 창업아이템 공모, 포럼, 간담회 개최, 홍보물제작지원, 벤치마킹 등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남구가 사회적기업에 관한 한 인천시에서 가장 앞장서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이미 대한민국에 핵심적인 사업이 되어 있고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이 모든 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 내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을 독려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서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 그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남구에 많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문제점도 지적하셔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의원님께서 부산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화재로 인한 주민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학익 엑슬루타워의 대피공간의 안정성 문제와 입주예정자들의 준공보류요청에도 불구하고 처리한 사항과 두 번째 남구소재 고층아파트 16층 이상에 대한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처메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로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 불연재 사용을 요청한 사실 여부와 금번 엑슬루타워 준공처리시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학익엑슬루타워의 대피공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현장감리자 와 함께 사전검사를 통해서 최종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4층 이상인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해서 없는 경우에는 인접세대와 경계별로 격면구조를 하거나 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익엑슬루타워의 경우 101동과 102동은 직통계단이 2개소로 대피공간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으나 편의상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통계단이 1개소인 103동과 104동은 실외기등 적치물 면적을 제외하고 건축법령상의 면적계산방법에 따라서 2제곱미터 이상 기준면적을 확보하였으며, 관련규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발코니확장을 전면허용하면서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상에도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 등은 건축물이 아닌 전기기계로서 향후에라도 인허가 없이 언제든지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실외기 등은 입주예정자가 당초 분양계약시 자율적으로 선택한 품목으로서 대피 및 피난이 가능한 이상 대피공간내에 실외기등의 설치가 준공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관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서 반기별 1회씩 자체점검을 하고 3년마다 1회에 걸쳐서 공인기관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여부 및 내용은 우리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대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고층 및 자연연계복합건축물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10월 법사위 심사와 12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법령이 시행될 경우에 각종 지침 등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등 대형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 소방본부에서 건물외장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요청한 사실여부 및 학익엑슬루타워의 준공검사시 확인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로 인천소방안전본부로부터 건축심의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반영요청이 있었습니다. 준공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는 외벽전체가 아닌 일부 청암홈에 알루미늄쉬트판넬을 사용하였으나 학익엑슬루타워는 판넬내부에 불연재인 글라스홀을 사용해서 화재로 부터 안전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부침실중 1개소를 2시간이상인 내화구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각 동별 중간층인 28층과 20층, 19층을 피난층으로 설치해서 화재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고층아파트 건물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관련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익1동 제2경인고속도로변 방음터널 연장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인천시와 구가 공동으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방음터널 공사비용이 7백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와 구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와구에서 어떻든 한국도로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한국도로공사측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인천시와 구가 공동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와 도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시가 책임있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속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산아파트 어느 주민께서는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방음터널은 실질적으로 지난 선거 당시 아파트주민 대표들이 박우섭 청장님의 선거캠프에 가셔서 면담후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청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로공사는 이 책임을 시에다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도로공사에다 미루려고 하고 있고요. 이 둘을 같이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도로공사가 만난 상태에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도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가 나서서라도 시와 도로공사가 한 자리에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천문학적인 액수인 7백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먼저 어떠한 사례나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1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구청장께서 먼저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실망과 구청장에 대한 어떤 애정이 식기 전에 어르신들께 충분한 이해와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법의 향후 인상을 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정책의제로 제시되었고 2013년부터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전에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 3항에 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혹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것들을 효도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이러한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뿐더러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노령연금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예산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올해라도 정기국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주당이 노력을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데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게 쉬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 어르신들께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민주당에는 적어도 9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당의 공약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 소속된 구청장입니다. 당연히 선거후보로서 민주당의 공약을 홍보하고 민주당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저가 약속한 공약,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기초노령연금이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상당부분도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도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민주당소속 예결위원들에게도 얘기하고 송영길 시장한테도 얘기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정책아젠다로 설정하고 실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좋은데요, 아까도 본의원이 설명했듯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과연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연간 일자리 1천개 창출방안에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우리 사회적기업 설립목표수를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제 질문에. 설립목표수가 알 수 있습니까?

설립목표수, 사회적기업의 숫자를 몇 개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 대개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수가 20명 정도 내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연간 5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만 세워도 1천개의 일자리는 매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설립목표수가 대충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상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말로만 하는 육성, 육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청장님의 선거공약인 만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연간 일자리 1천개 창출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남구에는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 습니다. 인증된 기업이 4개이고 예비기업이 4개가 있는데 8개 기업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백명쯤 되어서 평균 40명 정도 됩니다. 큰 기업은 다사랑간병이나 다사랑보육같은 경우에는 1백명, 작은 점자명함을 만드는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이러한 기업은 5명. 그래서 5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에서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설치예정지가 지역안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숭의동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및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으로 따지고 보면 용현5동, 학익1동, 주안3동, 문학동 인구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버금가거든요. 노인인구수나 취약계층수나. 그러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익동 인근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의 인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인인구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배차원에서라도 학익동 부근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청장님께서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숭의동을 해야 된다. 또 대중교통 및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숭의동을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안배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익동 지역에다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로서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연령구성층이 좀 젊은 그러한 구성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노선을 보면 그리고 주요한 생활권이 주안3동, 문학동, 학익2동 이쪽은 주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과 생활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익2동과 문학동, 주안3동의 경우에는 주안에 있는 보건소에 접근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용현5동과 학익1동 이 지역이 현재 보건소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옹진군청이 용현5동에 있고 학익1동에서도 옹진군청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옹진군청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옹진군 주민들은 대개 섬에 있어서 옹진군 보건소가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용현5동과 학익1동을 커버해 주면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다만 옹진군과 저희 남구사이에 과거에 폐석회 처리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옹진군청과 저희 남구청이 충분한 협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용현5동과 학익1동 주민들께서는 옹진군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옹진군청에 사실상 몇 차례 찾아가서 옹진보건소 활용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군청관계자들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아주 어떤 군수의 지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복원시켜서 용현5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임 청장님 시절에 옹진군하고 원활한 관계를 설정이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원인제공의 한 축은 남구에도 있습니다. 남구가 옹진군청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같은 기관끼리 과도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옹진군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옹진군과 저희 남구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옹진군이 군청청사가 남구관내에 있는 만큼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2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익동 방음벽 연장설치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책임이 시행자와 인허가관청에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 우리 구의회 의견은 일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교 건설로 인해서 도로공사에서도 일부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음터널 설치된 것이 약 2백미터라고 말씀하셨죠. 방음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고문변호사님이 5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님한테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남구에서 2009년 12월7일에 도로공사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한 바가 있고 2010년 1월 15일날 다시 재차 도로공사에다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임하신지 4개월이 지났는데 고문변호사님이 5분이 계시고 월 일정액의 보수라고 할까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닌데 고문변호사님한테 질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하고 도로공사에서 만족할만한 답이 안나왔을 경우에 어떤 대안은 안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혹은 저희구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강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치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되도록 만나서 우리들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무런 납득할 만한 그러한 조치가 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님 5분중에 건설과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시는 변호사님은 안계십니까?

따로 특별히 건설과 관련한 분야를 특정해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님의 기간이 있을텐데요, 우리구하고 1년이면 1년, 아니면 2년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학익동 방음벽문제뿐만 아니고 엑슬루타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음에 연장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변경할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건설부분과 관련된 변호사님을 한 분 선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금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숭의2동 176-5번지 보건지소설치건입니다. 176-5번지로 사전에 설치위치를 선정하고서 보건지소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노인수라든가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가 남구가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 학익동 부분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발전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학익1동과 용현5동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고 또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러한 지역은 학익1동과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일종의 보건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숭의동이나 용현1,2,3,4동 이 지역에 지금 보건지소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이 지역에 많은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들은 전혀 보건소의 혜택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남구전체를 봤을 적에 그리고 각 지역의 실정을 봤을 때 지금 선정한 숭의2동이 접근성에서도 그렇고 그 주변지역의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볼 때에도 또 오히려 앞으로 그 지역은 발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요로 볼 적에도 당연히 보건지소가 있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금 보건지소를 세우고 오히려 학익1동과 용현5동은 향후 개발계획속에 보건지소를 세우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숭의2동 176-5번지 가장 유력한 예정지중에 토지대장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2년 9월 3일날 우리 남구청이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월미조탕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월미조탕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해수탕이 되겠습니다. 월미조탕은 과거에 용현동이라든가 이 앞부분이 바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서 목욕탕겸 한증막으로 되어 있는 인천의 상당한 오래된 건물로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3일날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월미조탕 부지를 인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미조탕을 인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때까지의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면수가 36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대면 대개 그때는 평균 한 3천만원쯤 들었습니다. 2002년도면 그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었겠군요. 2002년도면 한 7억쯤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 주변을 보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의회에 오게 되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부분을 리틀야구장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공사비를 지금 약 3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36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 위치에다가.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낼 적에는 숭의동 131-24번지 로봇경기장 앞에 그쪽에다 보건지소를 짓기로 계획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파악하니까 오히려 숭의2동 말씀하신 176번지가 더 좋기 때문에 그쪽에다 보건지소를 짓고 지금 사실은 여기는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보건소를 지으면 그만큼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데 이쪽을 주차장으로 대체하겠다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을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체해서 이쪽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쪽을 보건소로 짓는 그러한 겁니다. 또한 리틀야구장 부분은 그건 사실 저희땅이 아닙니다. 교육청땅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다 필요하죠. 주차장도 필요하고 리틀야구단을 저희구에서 전임 청장님 시절에 구립야구단으로 만들어 놨는데 연습장도 없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수요가 많게 되면 2단이나 3단으로 그렇게 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보건지소 설치하는 것은 본의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인구증가되는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에 설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 설치는 먼 훗날 내가 청장을 5년 내지는 10년 후에 아니면 먼 훗날 그만두었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보건지소 설치가 가장 적합한 자리에 설치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현재 설치위치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행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숭의 1234동 지역구 의원 박병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김금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들이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가 42평에서 39평으로 줄어든 문제그리고 부분적인 부실공사 문제를 가지고 남구청측에서 준공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건축법상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구청측은 준공을 처리해 주었다라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2평에서 39평으로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2평에서 39평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그리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분양할 적에는 40평과 39평으로 분양했습니다. 나중에 베란다를 확장하고 보니까 오히려 39평형이 40평형보다 아파트가 더 넓어버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9평형에는 베란다가 더 넓게 있어 가지고 그걸 다 확장하고 나니까 오히려 40평이 39평보다 적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됐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고 시공사측이 대단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준공을 안해 줄 그러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40평형에 입주한 주민들이 풍림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그러한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구청측에서는 엑슬루타워에 대한 준공검사를 요할 때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준공을 미루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준공을 안해 주면 저희구가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오히려 제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준공을 안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또 다른 분들께서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주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준공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준공이 가능하냐 혹은 법적으로 준공을 해 줄 수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준공해 주어야지, 다른 것을 고려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거기에서 오는 부담을 저희구가 감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법에 준해서 준공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구청으로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남구에는 재개발이 50여군데가 될 것입니다. 구도심권으로서 재개발을 할텐데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청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앞으로는 공사기간중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일찍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공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번의 경우에는 준공을 내주지 말라는 민원들이 강했습니다만 또 어떤 때에는 법적으로 준공을 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민원에 의해서 좌우되면 실제로 법집행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또 다른 상대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준공과 관련해서만큼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준공을 내주어야지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풍림아파트 42평이 39평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판단할 때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건축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전용면적이 원래 42평으로 되었었는데 전용면적이 39평이 됐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발코니를 확장하다보니까 자기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은 39평보다 오히려 40평이 더 전체적인 면적이 좁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장께서 보건소 유치함에 있어 계양구청과 남동구청에 경쟁유치를 함에 있어서도 남구청으로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김금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익동이나 용현5동에 유치를 하면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향후 그쪽에도 보건지소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숭의 1,2,3,4동이나 용현 1,2,3,4동은 우리 남구청에서도 남구청내에서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노인인구도 많이 계시지만 취약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현재 숭의2동에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인부속초등학교 로봇경기장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청해서 그쪽으로 유치하기로 결정이 됐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신축을 꼭 해야지만이 된다. 라고 보건소로부터 통보를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시간도 없고 또 부지도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다만 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익동이나 용현동, 문학동에서 보건지소를 올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앞으로 정정해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 학익, 용현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현5동과 학익1동 지역은 숭의동에 짓는 보건지소로 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도 생각하고 그건 단순히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남구청이 연계되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익2동과 문학동, 주안3동은 역시 주안역쪽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교통편으로 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금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익1동과 용현5동 이 지역에 보건지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ㆍ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ㆍ5ㆍ6동 지역구 출신인 사회도시위원회 최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청장님과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참여 자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등 신시가지 개발로 침체되고 쇠퇴하고 있는 제물역세권 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이 일대를 2020년까지 입체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인천시는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다른 대책없이 지구지정을 해제해 이 지역주민들과 영세상인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상권의 버팀목이던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게 되면서 상권이 완전히 붕괴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대가 송도국제신도시로 캠퍼스를 이전한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중 300여개가 달하는 상가수는 100개 미만으로 줄었으며 이 마저도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점포를 내놓아도 매매가 되지 않아 상가주민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경우 수입하락으로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마저 모두 소진상태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우성입니다. 현재 제물포북부 역세권은 고사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각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제물포북부역 인근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여력이 없으며 또한 인천대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된 도화행정타운 사업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전까지는 주변여건이 좋아질 수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처방이란 제물포일대에 공방 등 예술인들의 거주작업공간을 유치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등의 지역활성화 방안과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을 통해 문화산업을 키워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물포 북부역 일대에는 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회생시키고 지역문화 예술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로 북부역 주변 공실 점포를 확보하고 건물주, 남구청, 상가영업주, 예술문화가 집단의 공동협약추진 및 점포임대 계약 체결후 문화예술인을 유치해 작업, 전시,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권이 붕괴되고 자연적인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화예술창작 공간 조성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명확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상권활성화에 미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조도시는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서 창조적 인재들이 도시내에서 활동하면서 이들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도시의 문화 및 거주환경이 혁신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입니다. 2010년 9월 현재 7개분야 17개국 25개 도시가 창조도시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는 이천시가 디자인분야에는 서울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창조적, 문화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와 협력해 창조도시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기반시설들이 집중된 주안역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분야의 창조도시 지정을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발행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도시 선정시 유네스코를 통한 많은 유ㆍ무형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효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발행한 메뉴얼에서는 창의도시 선정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도시별로 기술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디어아트 분야 창조도시에 선정되어 우리 구가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 리옹시의 경우 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리옹산술센터내의 2,000여개 통신, 멀티미디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 그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위해서는 그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서에 최종결정까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서류작성 및 여건조성에 1-2년 정도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선정기준을 보면 공통기준으로 잠재적 가능성 및 이 가능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확보여부입니다. 도시의 창의적, 잠재력과 역량이 작게는 해당 지역의 문화육성에 크게는 국제시장 진출에 있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 등이 있고, 미디어아트 주제별 기준으로는 디지털기술에 의한 문화 및 창의산업의 발전 정도, 두 번째로는 도시생활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미디어아트 통합적 역할, 세 번째로는 시민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전자예술의 성장 정도, 네 번째로는 디지털기술 발달을 통한 광범위한 문화접근성 확대여부, 다섯 번째로는 미디어아티스트를 위한 상주 프로그램 및 이들에게 제공되는 작업공간의 규모 등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 국내 지자체간의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네트워크 가입을 희망하는 국내 지자체의 신청서 초안을 국내 차원에서 먼저 검토해 준비가 잘 된 도시로부터 선별적으로 신청을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구가 갖고 있는 학산소극장, 돌체극장, 시민연극센터 등을 비롯 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 등 기반시설들을 토대로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창조도시에 가입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충북 청주시, 경기 파주시, 경남 통영시, 대구광역시, 경기 안성시, 강원 강릉시, 경남 김해시 등이 이미 창조도시에 가입계획을 갖고 있던 현재 추진상태를 지켜 볼 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준비를 위해 쓰여질 많은 행정력과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리옹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또한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지역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추진예정인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은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 가입가능성뿐만 아니라 가입시 경제적인 효과 또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가입가능성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 법원, 검찰청사 주변인 일명 카페골목이라 불리는 주안6동 지역과 주안1동 2030거리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바위는 인천의 교통과 금융의 중심지였으며 지난 71년 법원, 검찰청사가 이곳에 자리잡으면서 인천지역 상권을 주도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2002년 6월 20일 법원, 검찰청이 학익동으로 이전한후 카페골목을 포함한 석바위 인근지역 상권은 급속히 무너지게 되었으며, 남구 상권을 대표하던 주안2030거리 또한 최근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페골목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더 이상 이 골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최근 번영회를 다시 조직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상권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 12월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연계한 주변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명 카페골목과 청소년거리의 상징인 2030거리를 정비하여 향토음식거리 등 특색거리로 특화시켜 지역고유의 상품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남원의 경우 지역축제인 춘향제를 관광상품화하여 축제와 연계한 시가지를 정비하고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역명소로서 상품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카페골목 및 2030거리도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연계한 전략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1980년대 기업형 편의점으로부터 시작해 1990년대는 대형마트 출현으로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대 이후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재래시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시장 양면에서 공격을 받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 한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착수했고, 2004년 10월에는 전통시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육성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했으며,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남구 역시 약 2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현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등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가 있기는 했지만 할인마트나 대형마트에 비해 전통시장의 가장 취약한 점은 주차장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막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래시장보다는 할인마트나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의 주차공간 확보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부구청장께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또는 고객에게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전통시장 이용차량에게 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상인과 이용고객의 인식부족과 외면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 감면보다는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무료로 하는 것이 홍보효과나 주차장이용 편리성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최초 30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일부 전통시장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타 주차장과 비교해 급지가 높게 책정되어 주차장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주차장이용 저조에 따른 세수감면 뿐만 아니라 인근도로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급지가 타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하향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시장상인회 등에게 위탁해 상인회에서 할인주차쿠폰 또는 경품쿠폰 등을 시행해 보다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백규 의원님께서 저희 남구 43만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남구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 북부역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백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이 제물포 북부역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상권 붕괴로 인해서 많은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저희 인천시가 제물포 북부역을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핑계삼아서 공영개발을 중단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대학교 이전과 함께 인천전문대와 인천대학교를 통합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해 놓지 못한 데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포 북부역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희 구나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다시 해 달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천시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는 전문대 자리뿐만 아니라 과거 인천대학 자리에 있어서도 건물을 다 전면 철거하기 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제2행정타운으로 인천시의 외청들과 인천시청의 일부 부서를 부속으로 이전하고 또 제물포스마트시터전략이라고 해서 청년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인천대학교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만듦으로써 빠른 시간내에 제물포 북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남구에서는 인천시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남구에서는 제2행정타운의 유치와 그리고 교육청의 이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는 제물포 북부역 빈상가를 임대해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해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기법을 쓰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남구는 지난 10월 14일 송영길 인천시장 방문시 건의하여 제물포 북부역 일대를 시장께서 직접 현장방문하도록 하였고 인천시에 건물전세금,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비어있는 점포중에 창작공간을 활용한 점포를 확보하고 우리 구와 건물주 상가 주인들과 점포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작업, 전시, 이벤트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대가 갖는 불안성으로 인해서 직접 건물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 와서 작업하고 전시함으로써 더 많은 유동 인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그곳에 중ㆍ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문화시설도 유치하여서 청소년들의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 남구는 최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도시사업에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 연구용역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남구는 바로 이러한 공모에 제물포역세권, 특히 제물포 북부역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응모해 지금 현재 공모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저희 남구 제물포 북부역 지역이 선정이 되면 향후 3년동안 국토해양부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함께하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 지역상가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도시지역재생 역량이 훨씬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응모는 올해말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많은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도 연수구가 저희 남구와 함께 창조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바로 어제 창조도시조성과 관련한 연수구 독자적인 세미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평구도 부평창조도시 형성전략 연구용역이라 해서 부평구 독자적으로 창조도시 형성전략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번 송영길 시장님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셨을 때 송영길 시장님께서 창조도시 가입은 구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단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연수구와 남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 힘을 써줄 것을 담당 국장에게 지시한 바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저희 남구와 연수구 그리고 부평구가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시민단체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강조하는 경제 수도론이 자칫 잘못된 어떤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도시 전략을 여기에 적합시켜야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창조도시를 가입하기 위한 연대와 인천시와의 협력관계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은 최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4년내지 5년정도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조도시에 7개 분야가 있는데 다른 분야는 이미 많은 도시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미디어아트만큼은 프랑스 리옹도시 하나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아트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입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지적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아트를 분야로 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시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 인천 남구는 이미 미디어아트 축제를 7회째 거듭해서 하고 있고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영화공간주안,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등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 분야에 대한 상당한 기반시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천시와 함께 유네스코 창조도시 미디어아트 분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분야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역을 일원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도 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르면 2014년, 3년안에 늦어도 5년안에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분야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네스코 창조도시 미디어아트 분야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디지털기술에 의한 문화 및 창의산업의 발전 그리고 시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전자예술의 발전 그리고 미디어아티스트를 위한 상주 프로그램들의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에 우리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고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도 좋은 효과이지만 그것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골목과 2030거리의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주안6동 카페골목은 공공기관의 이전과 구월동 등에 상대적으로 경쟁지역으로 상권이 이동됨으로써 쇠락되어 가고 있는 전형적인 구도심지역입니다. 이러한 쇠락된 상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페골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30거리와 연계되어 있고, 또 주안문화산업진흥지구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중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문화콘텐츠 지원센터와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를 설립해서 실질적인 문화산업진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카페골목에 상권활성화를 함께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신성쇼핑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보행환경정비사업을 신성쇼핑에서 카페골목까지 연장하도록 지금 시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안역 광장에서부터 2030거리, 카페골목으로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 지금 36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카페골목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번영회가 구성이 되었고 카페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노력은 무엇보다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구와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이웃 일본의 나가하마시에서는 상인들과 시민단체, 특히 JCI(청년회의소)가 철거위기에 놓인 100년 역사의 나가하마의 상징인 구로가베 은행건물을 매입해서 이곳에 유류공방을 세우고 그 주변에 폐점한 상가를 매입해서 공방이나 레스토랑, 찻집을 열고 또 예술가를 초청해서 상점가에 작품을 전시하고, 아트페스티벌 같은 축제를 하고, 또 기모노를 입은 여자들의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이 상점가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물론이고 그 점포에 문화예술적인 그러한 상인들과 그리고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하고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객, 손님들이 오도록 하고 그리고 거리에 걷기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점포들이 있음으로써 오는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늘릴 수 있수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가번영회와 저희 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카페골목이 다시 인천의 과거에 중심으로서의 문화가 있는 그러한 상점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백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최백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을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최초 30분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통시장 이용차량에 대해서 30% 감면조례를 제정하고 상인회라든가 인근주택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를 구한 바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뒤에 관련 조례개정 등으로 인한 제반절차 등을 이행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청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을 높기 위한 급지하향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통시장 주변과 쇼핑센터 백화점의 반경 500m 이내는 1급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급지결정시는 관련 규정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급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주차장의 급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흐름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하향조정할 것은 하향조정하고, 또 상향조정할 것은 상향조정하는 등 형평성과 타당성 등을 실정에 맞게 급지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상인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현시장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상인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상인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백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 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하는 구청장님 등 관계공무원의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최백규 의원님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주안에 2030거리와 연계해서 카페골목을,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걷기,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특색거리나 향토음식거리 등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우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구에서 지정해 주는 방안을 동 초도방문때도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렸던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시에서 36억원의 예산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사거리에게 신성쇼핑센터 사거리까지만이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그 이후로 법원입구까지 사실은 거기 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보건소에서부터 신성쇼핑까지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해서 지난 번에 카페골목 번영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시에 내년도 예산에 신성쇼핑에서부터 이어서 카페골목 끝까지 석바위시장 입구까지 연장해서 보행환경사업을 하도록 지금 현재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와 경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동구에 구월동에도 걷고 싶은 거리해서 저희가 지금 경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거리나 향토특색거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번영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번영회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바, 또 현재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을 급지하향, 물론 예를 들면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앞에 보면 주차장이 78면, 80대면 정도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말에 가보면,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린 것이냐 하면 안에 차가 15대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밖의 사거리가 주차요금이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도로가 3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1차선 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더 저렴하게 급지를 하향조정하면 교통혼잡도 피하면서, 요금이 저렴하니까 주민들이나 주변의 상인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급지부분은 주변환경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현지를 보고, 교통흐름이라든가 현지 상황, 주변여건 등을 봐서 상향조정할 것은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할 것은 하향조정 하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한번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하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보면 텅텅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현지,

안쪽은 1,000원이고 밖에는 요금이 3급지 하다 보니까 6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밖에 많이 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편리하게 바꾸어 주면 그 쪽으로 다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최초 30분을 무료로 쿠폰이나 티켓을 갖고 오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쯤 시행하실 수 있는지, 조례를 바꾸면 언제 바꿀 것인지, 안 되면 본 의원이…… 언제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행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제반관련 조례문안도 작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변경되면 그 부분이 바로 공포와 함께 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된 즉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님 하겠다는 거죠?

예, 하겠다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검토는 내부적인 검토가 다소 필요한 부분을 거쳐서 조례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올해안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구청장님께서 안 하면, 본 의원이 바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인회에서 제가 죽 돌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상인들이 원래 한 시간을 요구했는데 한 시간해 놓고 나중에 30분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해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30분으로 양보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사실은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부족하고 대형마트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도로에 보면 경찰청에서는 주말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마당에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서민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국가나 시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같이 합심해서 재래시장 상인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금 관련 부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모순된 점이나 합리적인 점을 찾아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의원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했던 사항인데 유네스코 창조도시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달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많은 도시가 가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부평구, 연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구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남구하고 연수구, 부평구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0월 15일날 오후 2시에 인하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시민문화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선택으로 창조도시토론회를 개최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하대 이종열 교수께서 4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창조도시를 실행할 정책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민관협력 주체들을 구성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고, 셋째로는 하이테크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창조계급들이 인천으로 몰려올수록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예술가집단이라는 분들이 지역인구의 약 4내지 5%가 있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창조도시와 관련한 정책의지는 사실은 시장님이나 혹은 저희 구청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갖고 인천시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디자인분야로 해서 쉽게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던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그 만큼 디자인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어떤 의지를 표명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양한 민관협력기구는 지금부터 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수구에서도 어제 토론을 했고 토론회의 결론도 사실은 그러한 민관협력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부평구도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보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지가 관의 의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부분이나 대학, 연구소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발전연구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 인천시가 창조도시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 그에 대한 상당한 연구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적었습니다마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창조도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에 세미나에서도 보셨지만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의 많은 교수님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앞으로 형성해 나가는 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이테크산업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인천시가 적어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하이테크산업에 있어서는 앞장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관련한 분야나 핸드폰 관련한 부품산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저희 남구에서 미디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송도 신도시가 갖는 강점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계획을 특히 예술가집단들에 대한 비율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작업하고 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많은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가들이 얘기하듯이 ‘창조도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포용성이다.’ 그것은 다양한 특히 창조적인 계급이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배타적이지 않은 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창조도시가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이미 항구와 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이라는 도시가 갖는 특징이 다른 대한민국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가운데 개방성이나 포용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 인천은 지역중심의 배타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천에 와서 쉽게 할 수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많은 창조계급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창조계급이나 예술가 집단이 인천보다는 서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인천에 내려와서 거주하고 인천에 와서 작업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한 단초가 비록 저희 남구는 아니지만 중구를 중심으로 한 아트플랫폼사업에서 많은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도 점점 더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창조계급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백규 의원이 지적한 내용중에 보면 ‘프랑스 리옹의 경우 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2,000여개의 통신멀티미디어업체에 근무하고 있지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면에 보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학산소극장, 돌체, 시민연극센터 소극장 등이 있고 영상미디어 센터라든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리옹시의 경우는 미디어아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수준 높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2,000여개 통신멀티미디어업체에서 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입니다. 리옹시의 경우 제가 인구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 60-70만 정도의 그러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아트분야에서 3만여명의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가 갖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인천 남구의 경우 제가 3기 시절부터 사실은 미디어아트 혹은 독립영화, 예술영화, 영상분야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주안역 일원을 다시 재생시키고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서울에서 경쟁해서 이기지 않는 한 우리 인천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청소년미디어센터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서울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공간주안은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5개관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반시설을 잘 활용화면 서울 어떤 곳도 이 곳 만한 그러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주안역은 적어도 영등포역을 반경으로 해서 일산이나 시흥까지 포함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안역 일원을 집중적으로 이러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미디어아트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인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집결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인천이 서울에 가까이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고 결국에는 서울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형국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천이 서울을 앞서는 어떤 것을 갖는다면 바로 서울의 1,000만 인구를 우리가 고객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역시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활적인 문제는 주안역 일원을 서울보다는 서울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강한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구와 인천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비도 받아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연간 사회적 일자리 1,000개 임기 4년동안 4,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멀리보지 말고 먼저 가까운 데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실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7년에 입주업체가 28개 종업원이 309명, 그리고 연 매출액이 320억원 정도가 됐고, 2009년에서는 42개업체에 4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09억원의 연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실적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특허출원이 58개, 프로그램개발이 89개, 특허출원이 41개, 저작권이 141개 등 397개의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거의 운영비를 출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미비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입주업체는 8개 업체가 118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매출실적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네스코 문화창조도시도 물론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 남구에서 그동안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우리 인천의 역사가 미추홀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현재 어제도 우리가 토의했지만 문학산성도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인천 근대화를 놓고 봤을 때에도 중구가 중심이 됐지 남구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문학산성과 그리고 옥련동에 있는 능허대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죠. 연수구와 남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염전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2014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주가 될 것이 아니라 한발 물러나서 인천시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수구나 부평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정보산업진흥원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연간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시 1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산업진흥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 남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저희 남구가 힘을 합쳐서 제가 구청장 시절인 3기에서 로봇배틀 전국대회도 개최를 했었고, 사실은 우리 남구에 로봇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난 시기에 로봇랜드가 서구로 빼앗기면서 우리 남구로서 발전할 수 있는 한 계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안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구청장님 시절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앞장 서서 모든 용역을 시행하고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는 과정에 있어서 영화공간주안이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혹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제 막 작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8개 업체에 118명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매출액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정보산업진흥원과는 조금 다르게 매출액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기업들은 좀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정보산업진흥원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아까말씀드린 하이테크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창조도시에 가입하는 데서도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산업진흥원과 저희 남구가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조건문제 때문에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조도시의 기본개념도 결국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중요하다 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계급들 창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물론 연수구나 부평구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발전전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마는 저희 남구도 주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아트 분야 특히 문화산업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은 인천시가 창조도시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그 성과물을 누가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각 구가 노력하고 인천시 안에서 어느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능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인천시의 재원이나 인천시의 발전전략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송도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송도에 상당한 땅이 아직도 그낭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에서 로봇랜드를 청라지역으로 뺏기는 그 과정에서에 대해서 저희가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천시가 로봇랜드를 따올 때는 우리 남구가 해온 성과를 굉장히 큰 근거로 해서 바탕을 해서 세웠었습니다. 저희 남구가 로봇배틀대회도 했었고, 로봇산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투자도 했었고, 여러 가지 로봇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천시가 지식경제부에 로봇랜드를 지정받는데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천에는 비어있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구 청라구역으로 뺏기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안역은 앞으로 어쨌든 환승역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안2ㆍ4동에 뉴타운이 세워지고 이미 주안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미디어아트분야에 대한 기반시설이 있고,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것 만큼 우리가 여기에 더 노력해서 오히려 힘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인데 방청석에서 시민 한 분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내년도 시 예산과 관계없이 구비를 들여서 카페골목에 가로 수정비, 예를 들자면 가로수를 이설한다든가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내년초라도 해 줄 수 있는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카페골목이 도로도 좁고 보도도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에 은행나무나 여러 가지 보도상에 지장물이 있으므로 해서 간판이 가려지는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참 저희 상가활성화 전략에서 간판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본에 간판들이 아닌 새로운 간판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유럽이나 일본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한 가게가 몇 십년동안 20년, 30년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이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워낙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간판이 갖는 가시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이 카페골목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는 와서 어느 가게를 들어가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간판이 중요하지만, 카페골목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오게 하는데는 얼마나 거기가 걷기에 쾌적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냐 하는 그런 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한 지역이 이제는 같이 살길을 생각을 해서 해야지 어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데 어느 한 상점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문제나 가지치기문제도, 예를 들면 가로수 자체가 이제는 브랜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그냥 어떤 그늘을 만들기 위한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들을 집결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로수정비나 가지치기 부분을 단순히 간판을 잘 보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지역의 활성화와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하는 관점에서 가로수나 가지치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최백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