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재군
윤재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택용입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어르신 독서 도우미 일자리사업 1,634만원 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경기도하고 교보문고 주관으로 해서 어르신 독서도우미 6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 지역 아동센터하고 보호시설을 돌면서 구연동화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일을 하도록 하고 월 40만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여섯 분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월 40만원 주 4시간?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좋은 편이네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배는 더 됩니다. 거기는 20만원 주는 것 같던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하루 2시간씩 해 가지고 주 6시간인가 8시간 하고 20만원인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네요? 그러면 인원을 늘릴 계획은 있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추가로 양성을 해야 되겠지요, 도우미를.
현심
이현심위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특별하게 자격 조건은 없고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대중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많이 됐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처음이니까 하면서 반응이 좋으면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실제로 어르신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건비 9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감리비를 2,507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44회선에 대해서 2,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4건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왕이면 설명을 해주실 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알아듣기 편할 것 같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광업·제조업 통계비 914만원 삭감은 예년에는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을 따로따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사업체 조사와 기초 통계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초조사와 같이 했다는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요. 예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밑에 감리비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CCTV공사 감리비는 애초에 이게 시설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감리비로 했었는데 이게 조달청으로 조달되면서 물품구입비로 조달청에서 CCTV가 물품구입비로 되면서 감리하는 게 그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대신 시공 업체가 그 부담을 해 가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대신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규정이 바뀐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조달청 고시에 의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올해 바뀌어서 이렇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 고시가 돼 있었는데 시설비일 때는 해당이 안 되고 물품구매로 돼 있을 때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품 구매비로 받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 조달청에서는 CCTV가 시설비가 아닌 물품 구매로 그렇게 규정돼 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기본업무 수행 여비는 우리 직원 실무수습원이 1명이 증원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게 KT에서 전용회선료를 사전에 설치하는 기간해 가지고 3개월 사용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이게 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계약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안 되고 지금 공사진행중이고요. 12월까지 준공예정이고 그래서 3개월치만 올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중인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게 먼저 시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테스팅을 3개월 하는 그 기간 사용료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사전에 그쪽 회선하고 그 다음 KT에서 시설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공사기간을 그렇게 해서 3개월로 잡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사용료를 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럼요.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테스팅할 때도 사용료를 내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먼저…….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비나 이런 데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전용회선을 신청하면 KT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 후에 우리가 테스팅을 한 상태이고 테스팅이 끝나면…….
현심
이현심위원
시공이랑 상관없이 KT에다가는 전용회선 설치했으니까 그 비용을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투자비는 KT에서 하는 것이고요. 순수한 임대료만 지급하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장비를 붙여서 개통되는 그날부터 실질적으로 지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감리비 삭감한 부분이요. 지금 물품 구매로 CCTV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CCTV 설치비나 이런 것 했을 때 이번 것 말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감리비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게 대량으로 예산에 투입된 게 없어서 자체 설계를 하고 감리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체설계를 하고 감리비는 없었고 이번에 크게 해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설계도 자체도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4쪽 잡수입에 있어서 문화재 조사 용역비 수입에서 당초 예산 3억원에서 2억 7,200만원을 삭감한 2,8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액 136억 8,681만 7,000원에서 1억 8,936만 9,000원을 삭감한 134억 9,744만 8,000원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행사 보조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195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문화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재 조사 기관 운영에서 인건비에서 9,48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582만 2,000원을 삭감한 1,801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0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 조사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시설비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토지 매입비, 또는 수목 이식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양궁장 지붕 보수 공사 1,000만원, 춘궁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비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58만 4,000원을 삭감해서 8,212만 1,000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50쪽에 민간행사 보조에서 해돋이 행사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2회 학술토론회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간단한 것 여쭙고요. 112쪽에 있는 보고서 간행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물상자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뒤에 나오는 문화유적 발굴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 하남시 역사박물관에 당초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진행돼 오다가 거기 직원들 3명을 채용했었는데 3명이 전부 사표를 내고 그만 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 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새로 직원을 안 구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없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유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보수가 적어서 응시를 안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기껏 예산 세워놓고 막판에 실제로 문화재 문제는 당장 우리가 이득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은 과감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조사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특히 조사 요원 이 사람들이 4명 이상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계약직 다급, 나급, 라급, 마급 이렇게 기준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수 받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일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 채용기준 때문에 그럽니다. 인력 확보 채용 기준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것인데요? 그것도 행안부 지침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행안부 지침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역사박물관에서 고용에 대한 것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충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시가 기준을 수정해도 되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기준을 가급으로 한다든지 나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원, 기존에 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역사박물관 새롭게 단장하잖아요. 새롭게 짓잖아요. 그때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짓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박물관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화재 발굴 조사 기간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인원을 충원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조사기관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박물관 현재 건립한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을 짓게 되면, 인원을 더 확보하게 되면 급수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인원이 충원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역사박물관 안 지어도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이고요. 우리가 역사박물관 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있는 역사박물관이 너무 비좁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에 있는 유물들 이런 문화재들도 다 보관을 못하고 대학에 맡기고 다른 곳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짓고 나서 인력 채용이 어떤 급수로 채용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는 발굴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기 전에 그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박물관에 면적도 더 늘리고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여러 가지로 문화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유리한 점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기관 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기준을 좀더 좋은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조사 기관으로 그렇게 어렵게 선정했는데 단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면 당연히 상향 조정해서 조사기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당초에 그러면 불필요하게 기관으로 선정한 것 아닌가 굳이 조사 기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향조정도 안 하고 그냥 취소된 상태로 있는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조사 기관은 2008년 1월 30일자로 우리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원을 추가로 3명을 더 채용했었어요. 해 가지고 그동안 발굴조사 실적도 2008년도에는 2건, 2009년도에 7건 이렇게 해서 시 세입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2010년 3월 말로 3명 동시에 다 퇴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응시자가 1명도 없어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 계약직 직급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는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 확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시 산하의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으로 하지 않고 독립된 법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정원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법인 설립 문제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면 그만한 발굴 조사를 많이 해서 세수 증대를 확충해야 되는데 인건비 주고 발굴해서 그게 충당될지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미라
홍미라의원
세수 확충에 많이 기여를 했다면서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 3년에 걸쳐서는 적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충하려면 보수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박물관 관장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자면 그만한 인력을 4명으로 추가로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소요가 많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 구분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지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이후에 세수 확충과 운영비가 서로 어느 정도 맞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보다 더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법인으로 독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지 세수만으로 이 기관을 설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다양한 형태에서 우리시가 부당하게 조사 기관이 없으므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판정을 받기 때문에 조사 기관에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꼭 세수 증대보다도 하남시 여러 가지 지표조사, 건물 지을 때 지표조사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이런 차원에서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그 인원이 그만 두는 바람에 현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존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시킬 것인지는 좀더 두고 판단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것은 제 사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지만 역사를 자기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른 단체나, 지자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재정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을 가봐도 자체 박물관이 없는 곳이 없고 오히려 우리 하남시처럼 작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홀대받는 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주제별로 종목별로 박물관들이 몇 개씩 있는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통감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인건비 문제, 재정문제로 보기에는 참 너무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남시가 역사 부분 박물관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역사박물관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박물관을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는 역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모르고는 현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우리 하남시가 전반적으로 역사 부분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인원이 6개월 이상 공백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한 과에서 만약에 인원이 3명이 갑자기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법인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채용기준을 상향시키든 해서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의 고충도 물론 알고 있지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뒤에 있는 용역비, 문화교통사업과에서 나오는 용역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사박물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8억이 잡혔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113쪽 미사리 선사유적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111쪽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요.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는, 밑에 쪽에. 111쪽 2,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 업무가 문화교통사업과로 옮겨 가는 바람에 우리 과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전액 다 삭감해야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은 그쪽에서 집행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 남기고 2,000만원 저희 과에서 삭감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나누어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시키다가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2,000만원 집행하고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2,000만원 남은 부분을 저희 과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 업무는 저쪽으로 간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양궁장 지붕 보수 공사가 장애인 양궁장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춥기 전에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편성되는 대로 바로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양궁장 지붕 보수 공사가 전면으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난번 곤파스로 천막이 다 날아가서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 천막 지붕을 전부 다시 씌울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전체를 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 다음에 춘궁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춘궁동 게이트볼장 화장실은 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기에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동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동식으로 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요.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동식으로 하나 해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동식으로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행정운영 경비가 다 증액됐거든요, 거의. 그런데 문화체육과만 줄어들었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재군
윤재군위원장
행정운영 경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껴 썼다는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껴 쓴 부분도 있고요. 원래 도서관이 문화체육과로 있다가 도서관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예산이 저희가 많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아껴 쓰기도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과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의 국비 세입 부분입니다. 국비 1,725만원을 하반기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추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 세입 부분입니다. 58쪽은 도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12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두 배가 추가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범 신고 보상금 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현재 1건을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연말을 기준할 때 연말을 기준할 때 남을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 업무 수행 여비 감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금년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 줄어드는 사항이라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하수위탁처리비 수질개선 사업으로 5억 6,550만 9,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700만원이 기금으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271쪽에 세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700만원의 예산이고요. 하수위탁처리비 5억 6,550만 9,000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기금에서 하수위탁처리비요. 5억 6,5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잦은 비로 인해서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연 현상 때문에 그런 거네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하수량이 많으면 서울시에서 계량에 의한 하수처리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천연가스 자동차요. 지금 하남에 총 몇 대가 있지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약간 변동은 수시로 있지만 241대가 전체 버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241대 전체가 다 천연가스로 교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기존의 버스들 중 시기가 도래돼서 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로 바꾸든지 새로 구입하든지 이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가 다 천연가스로 바꾸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과 사업 예산의 사업수익, 자본 예산의 자본수익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에 정수 약품 구입비용에서 응집제 구입 비용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액화연소 비용을 400만원 감했습니다. 소석회 구입비용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성소다 비용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 여비에 선진지 견학 비용 1,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신설 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감액인 3,730만원을 예비비에서 줄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창우동 53-2번지 상수도 관로 토지 보상비 1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정수장 진입도로 및 범람 보수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호우에 저희 정수장 긴급 복구를 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일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업 해소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파 및 긴급 보수 공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주민 불편해소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설계를 해놨다가 내년 해동과 동시에 조기발주토록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차원입니다. 다음 2011년 노후관 교체 공사 실시 용역 비용으로 2,000만원인데 이 사안도 설계비를 미리 설계를 해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 정수장 보수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용도 설계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암배수지 연결공사 비용도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차감액에 600만원이 발생돼서 예비비에 600만원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은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정수약품 구입 4,520만원 감액, 선진지 견학 1,750만원 감액, 급수 공사에 따른 자제비 및 시공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창우동 53-2번지 매설 상수도 관로 토지 보상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수장 진입 도로 및 법면 보수 공사 3,000만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 3,000만원, 동파 및 긴급 누수 복구 공사 2,000만원, 2011년 주민불편해소 사업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2011년 노후관 교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2011년 하남 정수장 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 1,400만원, 광암 배수지 관로 연결 공사 실시설계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파트형 공장 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우동 53-2번지 매설 상수도 관로 토지 보상비는 감정결과 1억 6,000만원으로 평가되어 나머지 1억 6,000ㄴ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3건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변동분으로 별 다른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15쪽에 삭감안 있잖아요.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 다 삭감했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일부분 잔액을 삭감한 게 아니라.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소석회하고 가성소다는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소석회하고 가성소다가 상수원수 수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응집을 강화해야 할 보조제로 쓰는 보조소독제인데 기이 구입한 양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부분이요. 이것은 왜 감액 삭감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세웠던 내용은 상하수도협회나 환경부에서 해외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해외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돼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다른 기관에서 갈 때만 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면…….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문 사안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상수도 인원이 만들어 가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지금 근무 인력을 빼고 나머지가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만한 규모, 인적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하수도협회나 환경부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가는 쪽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교육은 필요하고 벤치마킹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직 구조상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그런데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협회나 환경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못했었고요. 그 전에는 교육 아니면 워크숍을 해외로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수봉
오수봉위원
창우동 53-2 매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신설이에요, 확장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신설 확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을 하게 된 배경은 94년도 저희 상수도 확장 공사를 할 때에 수자원공사의 일부 물을 원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우동을 진입한 도로가 상수도 정수장 앞이나 새로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논 사이에 있는 농로가 주 통행로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에 그 구 농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했던 사안인데 지금 토지주가 그 토지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저희 상수도 사업부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사줘야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출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업부지로 매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증액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절반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던 것인데 감정결과 반 정도 나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인력 조정에 따른 기본 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설명을 듣지 않고 예산안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당면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25만원 으로 계상했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2억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가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대학유치 및 교육현안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부서운영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복사지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기 45만원 캐비닛 500만원 카메라 110만원 청소비 4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고등학교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만 하고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순환기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기종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데 순환기 이런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 중에서 기종 설정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공기청정기로 했는데 순환기로 한 곳도 있고 해서 예산만 주고 학교별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학교 행정실에서 하는 얘기가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어느 기업체를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번거로워서 이왕이면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지정 회사까지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여건도 다르고 설치 당시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종까지 지정해서 돈을 보내 주면 학교별로 맞지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만 내려 보내 주고 학교별로 적절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해라 이렇게 교부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0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똑 같아요 아니면…….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같습니다 다 같은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똑같아요 5,600만원 5,400만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 완료 후에 정산토록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액수별로 똑같이 하고 학교에서 회사를 지정해서 했다가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그래야 되겠지만 아마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부족하지 않게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학교 행정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사했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게 학교별 여건도 다르지만 선호도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종 하나를 일정 기준도 없는데 지정해서 내려 보내면 그거에 대한 불만도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배분할 때 학교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했습니까 학급 수에 상관없이 금액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승용
김승용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 배분한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 배분하면 학교에다 줬으면 학교에 5,000만원 정도를 준 거 아닙니까 학교당…….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 돼 있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저번 추경에서 예산 설명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기억하겠거든요. 그걸 하면서 저희가 그때 예산 올라왔던 게 초·중·고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저희가 고등학교 예산만 우선 통과됐던 것은 이걸 하면서 이게 금액이 변화될 수도 있고 작년 재작년보다 오히려 금액이 올해 많이 저렴해 졌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만 했는데 어쨌든 설명 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달 계약해서 하는 것처럼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급계획도 연차별로 올해는 고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 또 그 다음 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보급계획도 수립돼 있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물품처럼 구매해서 전달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각 교실마다 설치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 설치 계약한다 해도 학교별로 계약하는 것이나 거의 거의가 아니고 같거든요 조달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일정에 맞게 학교별로 설치하는 게 맞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또 예산 과목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과목을 물품구입비나 시설로 세운 게 아니고 학교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없는 과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단체로 구입하게 되면 30% DC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어느 회사를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학교마다 개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30% DC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그거를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서 알아보시면……. 제가 지금 어느 회사라고 얘기 못하고 그게 있어요 30% 감액되는 되는 부분이면 엄청 많이 되는 거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30%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통으로 계약한 다음에 그게 학교별로 그 학교 실정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상으로만 본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거라면 1대를 구매하든 100대를 구매하든 가격은 같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학교에서 불편사항을 얘기한 것을 제가 많이 들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으로 주면서 그것까지 같이 지정해서 시에서 아예 개수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행정실 몇 군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거를 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알아 보셔서 이왕이면 예산에서 30% DC되면 많은 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장점이 많은지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무상급식지원사업 2억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추경 때 5～6학년 무상급식 사업비로 5억원을 추계했는데 지난 도 교육청 추경에서 2억 6,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도 지원 보조하고 맞춰서 예산을 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예산도 올려 주고 의회에다 예산을 올릴 때는 그거를 설명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행정기관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똑같은 사람들로 취급됐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을 예산을 가용해서 추가로 더 올려서 괜히 애매하게 그 당시에 한나라당 2명 위원들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데 괜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괴리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하게 현실에 맞는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추경 때는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걸로 예상하고 2억5,000만원만 세웠다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감액하지만 만약에 확정이 안 됐더라면 이번 추경에는 오히려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했지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편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부족하면 이번 추경에 받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초과돼서 감액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정확히 잘 좀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앙대학교 추진하는데 사업추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중앙대학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달아서 중앙대 측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내일까지 회신해 주기로 했는데 내일 회신이 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내일 이후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중요한 건데 내일 최종 결정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오면 의회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장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문화교통사업과장 이경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9,805만 1,000원이 증액된 131억 3,65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하남역사박물관 건립사업비로 8억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25만원 시설비 8억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실내 체육시설 건립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5억 8,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입니다. 예산안 184～185페이지입니다. 하남위례길 복원사업으로 8억 7,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2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125만원 기본경비 2,1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8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945만 1,000원 여비가 756만원 자산취득비 4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 경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 역사박물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있죠.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 산출내역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남 위례복원사업 있죠 복원공사비 그 부분 산출기초 좀 갖다 주세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산출기초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역사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요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어제 투자 심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투융자심사 투융자 심사가 있었는데 재심의하는 걸로 해서 금번 예산에는 삭감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재심의 나왔어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했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국·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 재심의 됐는데 재심의에서 잘 설명 드려서…….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 위례길 복원공사는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위례는 자체 심사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왜 자체 심사에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위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자체 심사…….
미라
홍미라의원
전체 사업비가 8억인 거예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전체 합쳐서 16억 되는데 특별교부세 10억 지원됐고 시비 6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받을 때 그게 얼마였죠.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투융자 심사가 자체사업비로 하는 자체 심사로 끝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게 자체 사업비 아니잖아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 건데 그리고 사업비가 20억 이상해서 50억까지가 자체 심사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억에서 50억 사이라고요. 그러면 역사박물관은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역사박물관은 172억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72억 재심의 나왔으면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금번에는 삭감하고 다음번에 도하고 투융자 심사 나오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융자 심사가 되는 걸로…….
미라
홍미라의원
재심의 사유가 뭐예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국고보조 지원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재심의되는 건데 이것도 자체 심사로 전액 시비로 하면 자체 심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국고 지원을 받아야죠.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도에 올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만 할 게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20억에서 50억 사이 사업일 때 자체 심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172억 공사인데 자체 심사가 가능해요 금액이 자체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자체 사업비는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00억 이상…….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투융자 심사는 받는데 자체 심사 대상입니다.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사업비가 우리 시비인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게 제외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예산편성 기준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근거요 사업비가 시비인 경우에는 제외…….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투융자 관련이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예산서 올려놓고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경우거든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심의가 제대로 됐으면 되는 건데 도에서 예산심의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예산심의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 언제 올렸어요 투융자 심사 올리신 것…….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올린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거기서 저희 것만 심사위원들이 한 20명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빨리 심의를 받으려고 수시 심사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까지 제가 상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건 1건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협의는 했습니다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앙대에서도 문화체육부 거기서도 구두 상으로는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미라
홍미라의원
공문 같은 것은 없고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방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근거 서류가 없이 진행하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 자체 심사는 우리 하남시에 설치돼 있는 투융자 심사위원회입니까 누구죠 투융자 심사 위원이?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투융자 심사위원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난번에 제가 투융자 심사위원으로 된 걸고 있는데 어제 심사 했어요. 저는 연락을 못 받아서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봉
오수봉위원
자체 심의 했다면서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중앙 심사를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제?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자체 심사한 게 아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역사박물관은 중앙 심사이고 둘레길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수봉
오수봉위원
자체 심의를 했으면 내가 투융자 심의위원으로 된 것 같은데 연락을 못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신문구독료 지방지 이게 10군데인데 혹시 지역지도 포함돼 있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역지는 일괄 홍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서 구입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역지는 그래요 언제부터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거는 명확한 것은…….
수봉
오수봉위원
내려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방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지 말고 지역신문 우리 하남 지역신문…….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하남 지역 신문도 각종 기호일보라든지…….
수봉
오수봉위원
그건 지방지이고 우리 하남시에 있는 지역신문 말입니다. 지역신문도 무료지가 아니고 교차로저널은 무료지이지만 유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지 말고 지역 신문 포함돼 있느냐 이 말이죠.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역신문은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하남에 있는 신문이니까 어차피 신문을 구독하면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있는 신문을 구입해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넣겠습니까 검토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금액도 많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 하남에 있는 지역신문을 보급 확대 시켜줘야 되고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켜 줘야 하남 발전이 있는 건데 대부분은 우리 지역을 외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문화교통사업과에서도 중앙지 지방지 하는데 지역지는 빠져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넣겠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김승용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및 문화원 건립 추진에서 우리가 7억이 비교 증감돼서 8억이 됐는데 역사박물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경정으로 8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남시장 이교범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우리 시가 만약에 국교 지원을 받지 않고 172억이라는 돈을 다 들여서 한다고 하면 저희 시 예산에도 굉장히 힘이 들 것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남시에 있는 모든 분 총력을 기울여서 도에서 국교지원을 받아야지 이 공사가 실시될 것인데 만약에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172억을 우리 하남시가 다 돼서 공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최대한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더라도 시책추진 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거를 여기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총 동원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를 국고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온다는 어떠한 사실이 입증됐을 때 이걸 추경에 세워서 하던가 본예산에 세워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 국고에서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데 실시설계 다 해 놓고 시비로 다한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7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더 담당 공무원들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금액에서 50%를 지원해 주든가 40%를 지원해 준다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실시설계로 하고 기본설계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안 세우고 전부 다 만약에 안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나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벌써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 시 공무원 담당되시는 분들이 도의원이나 모든 분들을 총 동원해서 국고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지 국고지원이 안 된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남시가 받는 재정적 압박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예산팀장님! 어차피 이 부분은 삭감예산인데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고 불요불급하게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으로 다시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안으로 올려 주세요.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지금 현재 실·과에서 요구한사업은 다 계상했거든요. 저희가 빠진 예산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로 77억인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한 22억 빼고 나머지는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22억을 빼고 나머지는 다 예산에 투입해야죠. 우리가 회계를 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었다가 내년에 연동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 회계 원칙에 의해서 당해에 다 소진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회계거든요.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그거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잘라서 하는 것이 올라온 예산은 다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2달밖에 안 남았고…….
미라
홍미라의원
시기적으로 2달밖에 안 남았어도 일단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진행할 수 있잖아요.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그거는 맞습니다. 추후에 관련해서는 편성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이 편성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특별하게 편성될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세세하게 발생 사업도 많고 하다못해 학교 같은 경우도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도로나 다양한 형태로 집행해야 될 부분도 무척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요 라는 그런 답변을 다 하시잖아요 각 실·과·소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삭감 시켜서 사장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세요.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7억 878만 9,000원보다 2억 5,224만 6,000원을 증액한 39억 6,1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계단 설치 안전시설 설치공사 후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08만 6,000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소 내 복도 및 계단 조명을 센서 전등으로 교체하여 조도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으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구강보건교육 강사비는 구강보건교육 시 보건소 자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함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어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21만원을 감액하고 구강보건 소모품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는 불소도포사업을 11월부터 지금은 현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시행하던 것을 중·고생 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모품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연말까지 예정 인원을 감안하여 1,3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으로 2억 1,000원을 197쪽에 사업 홍보비 사업설명회 운영물품구입비 워크숍 출장여비 진료비 상환 정보 입력비 19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국가 시범사업으로서 민간 병의원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쪽 변경 내시에 의거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를 600만원 증액하고 약제비는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5월 10일 조직개편으로 9명이 증가되어 기본경비 229만 1,000원을 프린터기소모품 급량비로 국내여비 1,2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이요 이게 11월부터 시작한다고요.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늦게라도 시행되는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혜택 받는 영유아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여기는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예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게 사업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도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는 거죠. 어쨌든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좀더 일찍 됐으면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이제라도 시작되니 다행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지정 병원하고 약국이 어디에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고혈압 당뇨를 진료하는 병의원하고 약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 포함돼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다는 아닙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니까 저희 보통 의료기관이 34개소 정도 되고 약국도 그 정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는 180개로 돼 있는데요.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약국은 80개 전체 의료기관이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 의료 기관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병의원 약국 세 종류잖아요. 그런데 왜 180개에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지정 병의원하고 약국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는 일단 다 하는데 또 지정에 참여할 사람도 있고 나는 불편해서 못하겠다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보면 출산장려금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공포가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감됐거든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원 발의되기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단 공포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삭감을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존 하던 대로 하면 예상액이 이 정도로 감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미 예산안이 시에 넘어 왔기 때문에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정해도 되죠.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그 관계는 예산팀하고 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이게 불과 1달이나 2달 정도 되는데 그전에 거의 2배로 뛴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이 항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고민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안이 이렇게 돼서 삭감된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까 그렇게 생각 했었어요. 그게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된다 하면 11월 중순이 됐든 말이 됐든 시행하는 건데 그런 민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조금도 아니고 거의 배 이상 뛴 것이 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받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민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했으면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지금 현재 3명이면 50만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 공포가 되면 100만원을 받는데 그 사이에 11월말 정도 되면 공포되면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공백 기간에 1～2달 사이에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게 민원이 생긴다는 거죠 50만원 받고 100만원 해서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조례로 한 거기 때문에 민원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해 주신다면 그냥 원래대로 존치하고 삭감 없이 존치해야 되고 미리 넘어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앞에 보면 보건소 계단 설치 시설하는 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단 전체를 하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 계단이 난관 옆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낮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거기에 아이들이나 또 노인 분들이 넘어져서 그쪽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안에 색깔도 넣고 그래서 안전하게 높이 올리고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일반 건강한 사람이 많이 오는 것보다 아프신 분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민원은 없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도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 보건소가 협소하고 마땅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장소도 없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외부로 지어서 나가라 그렇게 자꾸 권장해서 저희가 저쪽 보금자리 그쪽에 부지를 해 놨는데 어차피 저희가 보건소가 나중에 떠나도 여기를 보건지소를 하거나 그럴 생각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글쎄요 이렇게 계속 공사하는 것보다 예산을 알뜰하게 세워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번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어르신분이 많이 오시는 경우고 예방접종 여러 가지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저희한테도 엘리베이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요 치매검사비는 늘었는데 약제비가 줄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이게 변경 내시된 사항이라서 검사는 하는데 치매로 확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저희가 그 이전에 6월 이전까지는 소득을 따져서 치매관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6월 이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치매로 진단되면 약제비 그런 것을 지원해 줘라 그 사항입니다 변경 내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 갖고도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참고적으로 기금은 어디 기금입니까?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건강진흥기금…….
명훈
이명훈예산팀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죠.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상정합니다.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외계 세입예산안 총액 2,945억 5,355만 6,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2,945억 5,355만 6,000원 중 재난관리과 소관 1,500만원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7억을 삭감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1,300만원 증액하여 삭감 총액 7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하며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