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대 평택시의회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 청취로, 연초에 계획된 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감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담당관 우제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시정홍보 방향입니다. 공감하는 홍보정책, 맞춤형 홍보전략, 소통하는 홍보를 통해서 살기 싶은 도시, 행복 도시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정의 핵심과제를 중점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지, 지방지 등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와 신속·정확한 시정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 추진을 위한 홍보마인드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정의 전략적 홍보 추진을 위하여 TV, 인터넷, 신문 등 주요언론매체의 취지보도를 적극 유치하고,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시정의 적극적 홍보로 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쌍용자동차 사태, 각종 핵심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쌓여 있는 우리시 부정적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KBS 등 지상파와 YTN 등 케이블TV에 CF광고 및 라디오 CM광고를 이용한 도시이미지를 홍보하였으며, 풀칼라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시이미지 쇄신전략 홍보에 대한 도시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평택시 거주시민 300명, 서울 등 6대 광역도시 거주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기 남부권에서 생각나는 도시로 수원, 용인에 이어 3위로 나타났으며, 평택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발전가능성 및 호감이 간다는 내용이 평택시민 60%, 외지인 50%로 나타나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1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매체의 발굴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과적인 우리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이용시설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등 생활 속의 친근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홍보효과의 극대화 및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뉴미디어 우리시 트위터를 개설, 약 5,500여명의 팔로어가 등록하여 시정홍보 133건, 민원 22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전문직에 의한 홍보매체와 아이템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시정홍보 동영상 및 도시이미지 홍보시안을 제작하여 우리시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평택시 소식지 제작입니다. 우리시 최대의 홍보매체인 시정소식지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월 16면 3만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동률 향상과 구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도록 섹션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장되는 소식지의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배부처 및 배부수량을 점검하여 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작품, 생활영어, 시정 만화 등 시민들이 희망하는 코를 신설하여 제작토록 하고,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평택 인터넷방송국은 2006년 9월에 개국하여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홍보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한 달 간의 주요뉴스를 영어로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접속자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구인구직 취업정보와 관내 초중고 동아리 활동 방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였으며,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지난 6월 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약 33%가 증가된 월 평균 3,500여 명의 접속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인터넷을 통한 방송국 노출 확대 및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등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TV매체 방영이 되잖아요? 슈퍼오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부 사람들이 슈퍼오닝이라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슈퍼오닝이 뭔지, 어디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시는 자기지역 이름을 꼭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마크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데서 평택을 홍보하는 자체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걸 바꿔볼 생각이나, 공모를 해서.... 전국적인 매체인데 평택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슈퍼오닝 도시브랜드는 우리시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브랜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슈퍼오닝 밑에 ‘명품 평택’ 이런 말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영어로만 슈퍼오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슈퍼오닝이 어느 시의 브랜드인지 잘 모르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보완해서 슈퍼오닝 영어 밑에 ‘명품 평택’이라고 한글로 된 말을 넣어서 아마 지금은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매체인데, 일부 소규모 내에서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평택이라는 것을 알려야 평택이미지 제고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요즘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저는 질의 라기보다 도시브랜드 인지도 광고효과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또 홍보도 하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쌍용자동차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서 막대한 자금을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효과는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평택시 민선5기 되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지역의 현실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평택시민은 모릅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슈퍼오닝은 우리 평택만의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걸 남들한테 '저게 뭔가?‘ 궁금하게 하려고 안 넣은 거거든요.

네, 그것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봐도, 프로야구 같은 걸 할 때 백판에 있거든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슈퍼오닝이다, 우리 농산물브랜드라고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그럴 때 거기다 평택시라고만 해도 이미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씩 바꿔 나갈 것이고, 어떻게든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예산을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알려야지 시민들이 아는 것이지, 그래야만 우리지역의 현실이 어떤가, 평택항 분쟁 같은 경우에도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알지, 이쪽은 몰라요. 그런 경우도 평택시민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면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제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정금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한주석 조사1담당입니다. (인사) 이계영 조사2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1팀, 조사2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시 산하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총 39개 기관이며,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무사안일, 소극적 행정을 척결하는 예방·지도위주의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미협력사업단 등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시 본청을 대상으로 반기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총 15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공사비 과다산출 등 60건에 8,300만원에 대하여 회수 또는 추징, 감액토록 하였으며, 관련공무원은 경징계와 2명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항만지원사업소 6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시 본청을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연 제로(ZERO) 특별감사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민원처리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점을 착안해서 매월 지연처리 민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8월까지 79건의 지연사항을 감사하였고, 지적사항과 민원처리요령 20건의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관련공무원 2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상반기 감사 대비 금년도 상반기 지연민원을 비교한 결과 2009년도에는 160건에서 금년도에는 62건으로 약 2.7배가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기준 정기재산등록 의무자는 299명으로,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대상이며, 2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마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등록자를 비교심사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심사 및 의결 하게 되며, 금년 말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는 시장님과 시의원님을 비롯한 16명이 되겠으며, 비공개 대상자는 2~4급 공무원, 감사, 세무, 건축 등 2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강화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도급액 기준 10%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발주 전에 설계오류공사비 산정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11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총 13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발주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실시설계의 내실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는 금년도 9월 30일 평택시의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을 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심사대상으로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와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그리고 심사대상 공사 중 20%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품질향상은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0년도 청렴도측정에 대비하여 청렴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시는 8.75점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청렴도 순위도 2008년도 21위에서 9위로 상승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은 흐트러진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민생 및 지역안정에 행정역량을 집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연말연시, 지방선거, 구제역 비상근무 등 취약시기 감찰과 공무원 비위정보, 진정민원, 범죄통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비위공무원 63명에 대하여 경징계 10명, 훈계 53명 등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5기의 조기안정과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중점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지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공직자가 한 곳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 보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이 정책적인 개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의 절감행위를 했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총무과 인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수한 정책을 낸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인사에 반영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주고,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도 조금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했을 때 사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직사회에서도 스스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독려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정이관이라고, 여기는 감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꼭 감사대상에서만 어떤 중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독려차원, 그런 것을 필히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취약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사항, 건축, 건설, 그쪽이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계약을 해서 하겠지만, 지어놓고 유효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 그것만 넘긴다고 하는데, 관급공사를 보면 거의가 다시 재투자하는,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투자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사실 중복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중점도 중복투자 분야라든지, 아니면 부실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분야를, 취약분야에 중점적인 면을 두고 있긴 있습니다만, 혹여 저희가 하다가 미처 간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 나갈 때 명예감사관을 두고 그 지역에 나가면 그 명예감사관들로부터 그런 지역의 공사부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실공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할 사항, 이런 것을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단체장을 하다 보면 관 공사는 거의 짓고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다시 재투자하는 게 많은데, 재투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서 건물의 부실성 같은 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동료들을 감시하고 징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막말로 독립적 기구도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타 부서로 가야 되면, 순환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 다른데 가면 대우를 못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항상 우리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건설에 온 정성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0년도 하반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1쪽입니다. 기구는 1과 19개 팀으로, 금번 기구개편으로 프로젝트과가 해체되고 세정과가 본청 관할 읍· 동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정원은 82명, 현원은 80명으로, 부족한 2명은 조기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은 재정규모는 총 1조 1,916만 7,300원으로 일반회계 는 7,841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4,074억 8,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490억 2,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84억 5,900만원입니다. 시 고문변호사는 두 분의 개인과 법무법인 셋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소송현황은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 역량제고 및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실천력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동반·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면자료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시정 질문 , 5분자유발언 등 시의회 정책 제안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시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등, 시정운영방향, 주요 정책 입안 시 사전설명 및 협의를 하고, 국·도·시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역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기반 확대를 위하여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재정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평택 지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역개발계획 예산은 87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입니다. 이는 국비 4조 4,000억원, 지방비 7,104억원, 공공 10조 1,017억원, 민자 3조 5,895억원으로, 특별지원사업이 14개에 1조 3,082억원, 특별회계가 1개 사업에 1조 1,102억원, 일반회계 72개 사업에 16조 3,832억원입니다. 이 예산 중 금년까지 승인된 예산은 9조 140억원으로, 국비가 1조 3,333억원, 지방비가 3,488억원, 공공이 5조 5,357억원, 민자가 1조 7,962억원으로 승인율은 47.9%입니다. 이 중 확보액은 6조 4,469억원으로 국비가 1조 1,948억원, 지방비가 1,739억원, 공공이 3조 4,272억원, 민자가 1조 6,510억원으로 34%입니다. 7쪽입니다. 내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협 의결 과는 22개 사업에 4,510억원을 신청하여 2,823억원으로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 계획운영 및 집행방안 제시, 발전방안 및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며, 12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도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뉴평택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개최배경은 핵심 국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평택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으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관계정립과 평택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원활한 지원 및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12월 중에 평택 및 서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발전 대토론회 및 한반도 평화와 뉴평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아시아연구원에 위탁하여 개최합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으로 10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나, 이는 평택도시공사의 고덕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목표대비 101%로 무리한 조기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완료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등을 일과 점검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며,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성을 재분석하여 불요불급하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집중 절감 및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금년 절감목표는 102억원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가 20억원, 기타 인건비, 사업비 등의 부서별 자율절감이 82억원이며,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198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108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9억원, 서민생활안정에 21억원, 에너지절약 등 기타사업에 40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여 각종 낭비요인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겠으며, 사업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 절감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등 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성과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주기적인 추진점검으로 “주요시책관리-평가-보상”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조직의 성과문화 정착과 조직구성원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전 분야를 평가영역으로 하여 사업목표의 달성도 시정추진 성과분석 등의 성과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시정 성과 평가분석과 성과측정의 발전방안 강구 및 제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작년부터 이월된 95건과 신규 135건 접수를 합하여 230건이 금년에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는 승소 64, 패소 12, 취하 18, 조정 12로 106건이 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것이 124건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내역은 행정심판 16건, 행정소송 44건, 민사소송이 64건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재개 정사항과 현실과 불부합 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고, 예방적이고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하겠습니다. 판결사례를 신속히 전달하여 유사한 소송발생 시 패소를 예방하고, 전담 소송수행자 지정 및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며,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심급별로 면밀한 관리를 하고, 소송해태 방지를 위해 소송수행자의 불변기간 이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장님! 이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간추려서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한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입 안정기반 확충입니다. 지방세입 현황은 도세는 대부분 거래세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어 매년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며, 시세는 보유세로 관내기업체의 꾸준한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3,323억원으로 76.2%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확대, 소비·투자호조 지속 등에 힘입은 플러스 성장세의 경기상승 전망으로 지방소득세 등의 시세부분은 소폭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및 가게소득 감소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거래량 부진이 예상되어 도세부분의 세입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밀도 있는 세원관리로 세수확충 및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으며,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무조사대상은 207개 법인으로, 그간 500개 기업을 선정해서 1,341건에 40억 7,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세입현황은 7,84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납부편의시책을 도입하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등을 상반기에 75% 조기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세입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가 279억원, 세외수입이 448억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현재 지방세가 61억원, 세외수입이 57억원 등 11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징수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며,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협력 징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사이버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정보화 능력향상 과정이 55회에 걸쳐 1,57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PC 70대를 보급하였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1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6개소에 IPTV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정보화능력 향상을 성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공통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환경을 강화하여 개별정보시스템 개발시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시스템간 연동시 불안정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전산기, 네트워크 장비, 보안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시스템이 최적화 되고 이중화되며, 내부망, 외부망 시스템간 연계에 대한 보완이 강화됩니다. 24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노후PC 455대를 보급하였으며,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시스템 수용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고속처리를 위해 성능을 보강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D/B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미구축 지역 및 구축 후 관로매설로 인하여 변경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을 시행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위치 및 속성자료 전산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277㎞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구축 갱신하였습니다. 26쪽 항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행정업무 및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하고, 항공사진과 수치지도를 비교하여 항공사진 이도, 확대, 축소, 검색, 행정주제도 생성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정확하게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고용조사, 고용수요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도민 생활수준 조사,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현재 실시 중인 인구주택총조사와 12월에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성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본청 관할 1읍 8 동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 징수현황은 목표 1,526억원에 부과를 1,386억원을 하였고, 징수를 1,183억원을 하여 징수율은 85.4%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08억원을 이월 받아 2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실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 과세를 위해 체계적으로 세원관리를 하며, 30쪽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임금, 채권압류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으며, 시민편의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예산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대외 협력체계 강화라고 있는데, 저희 평택시에서는 외부인사들, 평택시에 중앙부처의 관료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유기적인 체계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인 평우회라고요. 재경 평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평택항 경계문제 때문에 서한을 보내고, 또 1년에 두 번씩 시장님이 올라가서 간담회 겸 식사대접을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거기 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잘 되어야, 평택 출신들이 중앙부처의 관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같이 매개체로 연결이 되어야 평택에 애향심을 갖고 중앙부처의 돈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전에 신광수 철도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평택시 공무원들이나 평택시 사람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장을 하면서도 돈을 못 줬다, 그런데 저희가 원평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5억을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5억 갖고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분을 찾아갔더니 평택출신이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건 처음이다, 그래서 25억을 그 다음 다음 날에 내려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인재를 관리하고 발굴하고 이런 체계가 잘 되어야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 등 앞으로 평택이 안보의식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D/B 갱신,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에 해커가 침입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안보의식이 강화될 수 있게끔 철저히 해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방화벽을 설치하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격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보안...

저희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보안점검을 하기 위한, 국가에서, 또 국정원에서, 도에서 저희의 보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축을 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장비들이, 특히 보안장비들이 최신장비로 전부 다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전산장비는 양호하다, 그 양호한 장비를 최대한 보호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3개소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했고,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커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쪽은 무수히 더, 나름대로 두뇌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술개발이랄까, 새로운 기구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머리싸움이기 때문에 뚫릴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리, 총 책임에 의해서 이것은 수시로 정보통신과에서도 숙지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연속되네요.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7페이지 보면 11년 연차별개발 협 의결 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4,500억 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협의된 게 2,843억원 확정을 받은 겁니까?

확정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국회에 예산을 통보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증감에 대해서 1,687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감소를 시켰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게 2,823억이고요. 이게 부처하고 세부사업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다 내려 보내줬을 때 효율적인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전년도 실적까지 대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하는 예를 말씀드리면 평택호에 횡단도로 개설 같은 것을 이번에 350억을 금년도에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억이 협의가 되고 25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350억을 요청하지만, 그쪽에 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그 돈 가지고 다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감각 때문에 된 건데요. 그렇게 협의가 돼서 조정돼서 국가도 또 예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100억을 가지고 설계와 주변의 교차부,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집행하고 2012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6억을 신청했는데 1억을 협의했고 감소를 25억을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이 3억이고요. 고덕국제신도시 내 장사시설 건립이 2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인데, 보건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1억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2억은 지방비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부 도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있고요. 장사시설 건립은 아직 고덕국제신도시가 어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런 쪽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부에서도 293억 중에 34억을 하고, 259억도 그런 취지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감소를 중앙정부에서 한 거겠네요?

네. 그래서 환경부도 공공화 처리시설 건립은 전액 반영을 해 줬고요. 다음에 거기 에코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민투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에코센터를 민투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에코센터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투 쪽으로 해서 지금 아마 피맥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국비에 대해서는 민투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지원 되는 부분은 여전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뉴평택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지금 저희가 1차를 하고, 이것을 10년도에 추진계획은 안 했죠?

이것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인데요. 금년도는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환황해권 시대 평택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시 1일차는 서울의 신라호텔, 2일차는 평택지역에서 대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5,000정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출하는 경비만큼의 효과가 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계속 이걸 2011년도나 2012년도, 향후에도 이걸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시기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정책판단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뉴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군기지가 평택에 집결하는 전무후무 한 상황 속에서 평택지역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시민들끼리 머리 숙여서 토론해서 결론지어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런 상황을 국가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평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려면 이것을 그래도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학자들이나 학계, 정부 관료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운영이 되기 시작했던 건데요. 지금 부의장 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것을 평택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동아시아연구원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딜레마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취지의 행사를 하는데 평택이라는 지역에 국한시켜서 거기서 그런 행사를 가지게 내버려두면 이미 이것은 지역문제로 국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석학이나 이런 쪽의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론을 1일차는 서울지역에서 해 주고 2일차는 지역에서 펴 나가는 이런 문제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걸 어떻게 평택 쪽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2년에 걸쳐서 뉴평택컨퍼런스를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들었을 때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 상황은 상당히 틀리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적인 사람들이 와야 될 사람들이 이걸 할 때는 안 오다 보니까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약해진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에서도 평택이라는 지역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비중 있는 분들이 자꾸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나 위원님들 측에서는 이게 그럼 평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쪽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체결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예산만 나가고 어떤 효과는 극소화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번에도 주최를 할 건데, 어차피 예산이 짜여있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면 우리가 콘택트 했던 인물들이 안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베타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회의를 하는데,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하지만, 위원장 빠지고, 국장님 빠지고, 듬성듬성 진짜 중요한 사람들 다 빠져서 회의 해봤자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세정과 하나만 질의 할게요. 지금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9월 30일까지 도세는 82.1% 걷혔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73%해서 9%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달성율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9월달에는 토지분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9월 30일 현재로 장부 마감할 당시에 은행에서 수납된 게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넘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그것보다는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로 따질 때 많이 따지는 것은 세출부분을 많이 따지는데, 세출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 들어온 돈을 갖고 어떻게 세출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밑에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체납액 중에서 왜 이렇게 시세 중에서 과오납이 12건이나 되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이 일어난 겁니까?

이 과오납은 작년, 재작년도에 정책적으로 재산세 세율을 전국적으로 인하해 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이런 양도세할주민세가 소송과정에서 패소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부했던 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부를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오납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셔야 되겠지만, 어떤 행정소송을 벌이면서까지 했을 때 우리가 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고요.

아니, 저희가 행정소송을 한 것보다 법인에서 법인세나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을 양도세를 내고 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하고 납부한 상태에서 그 후에 세무서하고 국세청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방세로서는 시세나 도세로서 환불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우리는 시행을 해주고 대행을 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틀림없이 시에다 낸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사람들이 이건 국비다, 이건 도비다, 시세다 따지면서 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대안 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잘못 했다가 소송으로 간다든지 해서 받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순전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대부분 세율이 인하되는 바람에 차후에 과오납으로 환불해 드린 건데, 하여튼 저희가 행정적인 문제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거의 된 다음에 정리율을 보면 도세 같은 경우는 9.8%, 시세 같은 경우는 21.6%거든요. 이것을 좀 끌어올려서 체납액 정리를 해 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월, 2월이 체납세 정리의 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4개월간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에서 세정과장님까지 일부러 오셔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고, 또 도에서도 특별히 시상금을 별도로 걸고 1, 2월달에 징수하도록 각 시군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면서 받아내는,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징수원들이나 전 직원들한테 명령을 해서, 지금 부시장님한테도 11월 말에 특별보고를 계획하고 있고, 매달 특별보고를 해서 각 과간에, 또 읍면동간에, 출장소와 본청간에 경쟁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금년도에 세수목표를 달성해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점점 늘고, 그리고 결손처리를 시세에서 5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결손처리를 했죠?

이건 시효소멸, 5년 지난 시효소멸도 있고요.

5건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이 아니고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5억원 결손처리 하신 거예요?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무재산, 이런 것이 주요원인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효소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어떤 부분적인 것을 찾아봐서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시효소멸로 가든지, 재산세를 탈루하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세정을 보는 분보다 머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재산조회를 2만 5,000명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산조회를 하면서 5년 이내에 결손분도 포함을 시켜서 결손 이후에 재산 같은 게 나오면 압류할 수 있도록 결손분을 포함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 위원입니다. 10쪽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효율화 추진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예산 편성 시에 늘 하는 얘기지만, 과다계상분 등을 사전 판단해서 필요액만 반영을 하셨으면, 추경에 보니까 절감이 많이 됐는데, 그것을 애초에 잘 예산을 세우셔서 연말이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쓰는 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지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잘 발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제가 먼저 책자에서 본 건데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주민참여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내용은 무엇이며, 꼭 해야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효율화 문제는 늘 위원님들한테도 혼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시장께서도 10월 달 이후에 모든 공사들이 10월까지 다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특히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말씀은 지금 저게 경기도 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는 모범사례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부분별로 산업경제, 문화복지 이런 부분별로 시민들의 상당히 많은 수의 집단이 참여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몇 개월 동안 과연 우리시에 이 분야에서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하고, 또 그 위주로 편성해서 의회에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임승호 의원이라는 한나라당 의원께서 개정발의를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아마 금년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느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됐고, 또 일부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한 하는 데가 더 많은 실정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법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긴축재정으로 굉장히 힘들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우리가 추정하는 게...

지금 확정단계는 아닌데요. 9,700억이나 600억 정도 떨어집니다.

이제 1조원 시대는 끝났네요?

네.

어차피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18조 8,000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최고 진행이 안 되는 게 관광 쪽하고 지역개발이에요. 민간부분에 어떻게 보면 관광여가에 민자가 한 5,400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한 것은 3억이에요. 3억이면 용역비 준 건가요? 그리고 도시정비 같은 경우에 1조 2,000억인데 17억이에요. 이게 보면 지금까지 2006년도, 7, 8, 민간개발업자들이 어디어디 개발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들어오기 때문에 MOU 체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평택이 확 뒤집어지는 것으로 됐다가,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전에 있던 프로젝트과, 거기서도 우리지역 이대로는 안 돼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들한테 농락당한 거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춰서 지역의 주민들 재산권 다 묶어버리고... 금융위기만 없었으면 잘 순탄하게 됐다고 치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에 지금 2,000여만 평이 넘는 데를 다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하나씩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2~3년도 못 보는... 시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투자할 건지, 진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건지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2011년도에, 내년도, 2014년까지지만, 4,000억 신청했다가 2,800억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정부 돈인데 그냥 우리가 달라면 주지 않잖아요. 계획이 확실해야 거기에 끼워 맞춰서 주는 건데, 우리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우리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뭐해요? 쓸 수도 없는 걸.... 저희가 처음에 2006년도인가 하반기에 200몇 억, 2005년도인가요? 그때 내려왔을 때 10월 달 이후에 250억인가 떨어졌는데, 그건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했어요? 다 보도블록 교체했어요. 차라리 그런 것은 이월을 시키든가, 받아서 그 짧은 두 달 기간에 예산을 써야 되니, 어디다 쓸 거예요? 읍면동에다 1억짜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20억, 30억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읍면동에서는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돈 받을 때는 받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내년에 국방부 예산 65%정도 받은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 인적자원이 있잖아요. 국가정책을 다루는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왜 그런 것을 활용 안 해요?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이런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택의 훌륭한 인적자원이 중앙에 많아요. 도에도 많고... 그런데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교류를 갖지, 우리 지자체하고는 많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국장급들, 그런 분들하고만 하지, 진짜 실무자선하고는 직급이 안 맞아서 그런지, 교류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평택시는 국회의원이 두 명이잖아요. 그럼 그 분들을 잘 활용해야죠. 그 분들 대우만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뉴평택컨퍼런스 개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맞게 비전만 제시했어요. 장밋빛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는 게 없으니까 '야! 뭐하는 거냐?‘ 다 거짓말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실있게 진짜 지역에 필요로 한,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번 해서 사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거제시로... 우리가 이 정도 여건이 됐고 이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활용해야지, 어디 용역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기집행 문제도 내년에도 조기집행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기집행은 매년 정부의 얘기는 있는데요. 요새 한 2~3년간 국가재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압박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기집행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빨리 풀어서 경기가 돌아가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까지, 조기비행을 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한 10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 가을에 우기가 있고 태풍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불요불급하게 쓰라고 책정해 줬는데, 그것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6월 달 넘어가면 읍면동장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힘인데, 몇 백만 원짜리 긴급하게 할 사업은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해도 빼야 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산 주고 나서 한 3월 달에 5% 절감시켜라, 5% 절감키면 저희들도 아예 올 예산할 때 한 10% 절감시킬 거예요. 자동적으로... 두 번 하지 말게... 이번 추경 때도 획일적으로 잘랐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다른 사업에 애초에 분배를.... 지금 국소마다 예산 올리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반 이상은 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에서 먼저 편성해서 절감을 해 준다고 하면 10%라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도 거의 다 짜여진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진짜 자를 것은 잘라야지요. 그렇다고 인건비에서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체납세,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혜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그런 징수를 강화해야 됩니다. 세무징수...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들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분류해서 진짜 받을 것은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지금 징수팀이 있지만, 그것은 인력을 강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택도시공사 장덕수 사장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직안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더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업무에 많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공사의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신성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앞에는 홍종준 사업개발실장입니다. (인사) 제 우측으로는 이보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박상균 사업관리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평택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기본현황으로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우리공사의 설립부터 조직현황, 직원현황이 다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공사는 2008년 3월 17일자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등기해서 현재는 자본금이 2,14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설립초기에는 사장, 이사회, 감사 2본부 8개팀 해서 50명으로 편성되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양과 이런 것을 봐서 간단한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여러 다른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의거해서 정관을 개정해서 본부장제는 폐지하고 5개실과 33명의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33명 정원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에는 우리공사의 주요업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 및 공급사업, 주택건설 및 공급임대사업, 관광지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한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발사업의 모든 분야에 추진 또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2008년 3월 10일에 설립인가 및 같은 해 3월 17일 자본금 30억으로 설립등기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3쪽 연혁란에 시기별로 증자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 예산 및 자본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 올해 예산은 1,785억원으로 대부분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보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2,141억원이 되고, 현금30억, 나머지는 시에서 출자한 토지로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4쪽 하단에 보면 자본금 현황에 토지목록이 다 있습니다. 진위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송화택지, 진위택지 조사용역비 및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토지 등이 포함 되어서 현물출자가 2,111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는 저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저희 비전은 4가지로서 정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일반물류거점도시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유비쿼터스 도시창출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요. 경영전략으로는 투명윤리경영, 고객감동경영, 자율책임 경영, 지식속도경영, 녹색성장경영 5가지 전략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평택시가 성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6쪽에는 우리공사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투자용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형 사업입니다. 7쪽에는 투자형사업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투자형은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직접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가지 내용은 첫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진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서재지구행복주택건설사업, 안중공영버스터미널 건립운영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이 앞으로 국제화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광역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으로, 고덕면, 장당동, 서정동에 약405만평, 금액으로는 약8조 6,000억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공사는 전체 중에 5% 지분을 갖고 있고, 경기도와 경기공사가 10% 나머지는 85% 해당되는 사업은 LH공사가 공동시행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에 9월 21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저희공사는 2009년 1월 2일에 참여가 확정되어 동년 12월 24일부터 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 현황은 4개 기관이 평균 84.2%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우리공사의 경우는 총 2,287억원이 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83.6%인 1,91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6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0월부터 LH공사가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아서 내년 보상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협의나 윗선에서 보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대책으로는 만약 전체보상이 순조롭게 완료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주변을 먼저 개발하고, 2단계는 행정타운 및 기반시설을 추진하며, 3단계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화 특화단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대략적인 단계별 구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서 현안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KTX역사나 GTX 입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확정되는 것으로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면 GTX평택역은 지제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2017년에 완성한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GTX는 확정이 됐고 KTX가 아직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최대 노력을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시나 시의원님, 도의원님을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두 번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평택시가 국제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포승읍 현덕면 일원 약600만평에 7조 6,000억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고, 저희공사는 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 시행사는 LH사가 75%, 경기도시공사가 20% 지분으로 하는 공동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 5월 6일 구역이 지정되었고, 2009년 5월 14일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LH공사가 선정돼서 우리 공사와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해 12월 31일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업도 LH공사가 재무구조상 조기추진이 어렵지만, 현재는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2011년 3월까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수립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아마 전략수립이 완료되어야 후속작업이 절차를 밟아서 추진되겠습니다. 12쪽에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를 먼저 쓴 거지만 LH공사가 재무여건이 안정이 되어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현재는 조금 지연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수립용역을 3월에 완료되면 후속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조기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상시점은 201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진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공사설립 시 평택시 공영개발과에서 57% 공정으로 추진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저희가 1,725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말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도 포함이 돼서 이것은 10월 15일 준공되었고, 현재 운영에 대해서 공동으로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분양현황으로는 산업용지는 100% 완료가 되어 있고 지원시설 용지는 30%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이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내후년 초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물류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에 들어오면서 차차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에서 추진한 서재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체비지가 여러 번 공매를 거쳤는데 아직 분양이 안 돼서 금년 말에 300억 이상이 차입된 것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사업을 해서 질 좋고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약 만천평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800세대로 해서 24, 29, 33평 세 가지 유형으로 건설공급 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5월에 22개 읍면동 또5개기관등을 통하여 주택선호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57%가 입주를 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시 한번 분양에 대한 재조사를 해서 맞춤형 아파트로 시민들이 원하는 평형으로 가격으로 맞추어서 몇%까지 분양될 수 있는지 사업의 안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도가 결정되면 건설기술심 의결 과에 따라 공사입찰방식을 확정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사업추진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거와 다른 하나는 SPC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경우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서 직접시행은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SPC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의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는데 금융출자자나 건설출자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대신에 자금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금융출자자와 건설출자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분명하게 출자하겠다는 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공영버스터미널 건립운영에 대해서 그간의 개요와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에 평택시로부터 출자 받아서 총면적은 5,000평인데, 평택시 서부에 터미널이 너무 낙후돼서 빨리 지어야겠고 해서 3월15일에 착공을 해서 공사는 6월 2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위탁운영회사를 청해서 8월 20일부터 정상운영을 하여 현재는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세 개 노선이 더 추가 되고 제대로 운행이 되겠지만, 현재는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한 590여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투자용 사업을 마치고 출자형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형 사업은 민관합동사업으로 SPC를 만들어서 저희가 일부 자본참여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브레인씨티 첨단복합 산업단지, 두 번째는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세 번째로 진위에 이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씨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일원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세계수준의 RND단지와 친환경산업단지와 고품격주거단지로 조성공급 하는 사업으로 총면적은 146만평이 되고, 투자비는 2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건축물까지 완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7월 23일 평택시와 사업시행자간에 SPC를 설립해서 2010년 2월 25일 저희공사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3월 15일자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지난 5월 10일자로 저희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그동안 150만평에서 4만평이 줄어들어서 변경사업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저희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출자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PFV설립준비과정을 검토해서 사업실현에 대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내부절차를 거쳐서 사업 참여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사는 PF출자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중 두개는 협의가 완료되고 한군데가 아직 최종결정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항과 연계된 중국교역의 거점지대로 평택시가 국제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만호리 일원에 약 40만평의 면적을 7,228억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600만평에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공사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SPC를 설립해서 출자해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금액은 자본금 500억원에 우리공사 지분인 20%를 하면 한100억원이 출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4월 14일에 평택도시공사, 대련화흥을 포함한 10개 법인이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5월 30일에 협약에 따른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는 부위가 있어서 변경사업계획을 금년 9월 8일에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련화흥이 증자를 할 경우에 저희가 1차 협약대로 4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 6월에 2차 증자 60억원을 출자해서 총100억원을 내년6월까지 출자하여 보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금년 3월 25일에 주주협약을 한 후 대련화흥 측에서 변경사업계획이 지연돼서 자본금 증자가 따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공사는 지금 출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신속하게 증자가 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서 금년 내에 증자가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에서 신도시가 건립되면서 거기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본 사업은 진위면 마산리, 은산리 일원에 약25만평에 3,000억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SPC는 조직이 되어서 저희도 20%를 출자를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이 15%, 시행사인 동흥사업개발이 65%를 출자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규모가 변경이 돼서 금년 말 안으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신청해서 내년 초에 변경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신속히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동탄에서 나오는 공장 및 중소기업들을 스케줄에 맞춰서 입주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 및 출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평택도시공사소관 8쪽부터 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서재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적으로 평택도시공사에서 판단하기는 사업성이,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성도 봐야 하지만 이익성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택도시공사를 설립한 단계가 공무적인 집행부에서는 이익성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이익성 추구로 해서 평택시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게 평택도시공사입니다.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1만 1,000평 정도의 주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생각할 때 사업성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택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금액이 금년 말까지 갚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중장기사업에만 투자 및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할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현재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를 질 좋은 것을 저렴하게 분양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익도 창출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없지만, 저희가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진만 있으면 한 번 모범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사실은 토지조성원가가 높아서 토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팔려고 하지 않아서 굳이 매각도 안 되지만, 저희는 최소 마진을 가지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서 현재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보다 차별화되고 친환경적이고 그런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상당한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마진으로 하는데, 토지가가 비싸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양가를 평택시 남부에서 제일 싸게 분양해서 평택시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공공성을 강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의 마진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여기서 더 우리가 투자한 금액도 환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성이란 것은 수익성을 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기본적인 자산을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공사입찰방식 결정을 위해서 경기도에 2010년 12월에 심의를 내려고 하는데 공사입찰방식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공급가격을 다른 출자자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을 참여시켜서 적정마진이 확보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재정적으로 안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바람도 있지 않은가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은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걱정하시는 대로 분양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남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공급가격이 평당 100에서 130만원 싸게 분양할 경우는 분양성이 제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아파트로 어느 때의 분양가격이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매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분양에 차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금적으로 출자사업이 많은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재지구에 있는 토지부분은 평택시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평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평택도시공사로 또 이관시켜야 사업이 가능한거겠네요?

이건 출자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몇 차례 공매를 했는데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수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땅을 갖고 있고 공매를 해서 안됐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공매가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평택도시공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추진을 해서 이익성을 낼 수 있고, 여기도 사업리스크 부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리스크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데, SPC를 한다면, 지금 사장님이 전반적으로 한 얘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자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양에 대해서 가장 적은 수입을 낼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방법은 전자인 것 같고, 그런데 후자인 SPC를 통해서 한다는 방법도 갖고 있는데, 지금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전자에 더 많은 편중을 두고 계십니까? 후자에 편중을 더 두고 있습니까?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SPC로 간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땅은 평택시 땅이고 다음에 평택도시공사에서는 건물 짓는 것을 SPC를 일으켜서,PF를 일으켜서 어차피 토지로 인해 PF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러면 평택도시공사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도 출자를 하지요. 저희가 출자를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금융 출자자와 건설출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저희가 계약을 안 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출자를 하는데, 저희가 단독시행일 경우 저희가 100%투자를 해야 하고, SPC를 만들 경우는 20%든지 30%든지 적게 되지요. 그런데 분석을 보니까 한100에서 130만원으로 공급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한 아파트지만 이익이 안 날 경우는 어떠냐의 문제도 있고, 다음에 저희는 재정적으로 안전한 SPC를 구성해서 가는 게 좋지만 분양가가 평당 100에서 130만원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공급가가 높아져서 또 분양성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분양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이 뭐냐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자를 꼭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고 저희가 또 주택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 쪽에 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부지역에 690에서 720, 730정도 분양을 하면 분양성은 좋을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이 적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자가 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다음에 주택산업연구원의 3자의 객관적 의견을 들어서 총체적으로 한 번 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과를 보고 조만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조사를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보기는 평택도시공사의 존재가치를 못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평택도시공사를 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목적으로 평택도시공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까지 제가 봤을 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2008년도에 우리가 2년6개월 정도가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있어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수익 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존재가치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이런 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걱정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설립한 지 2년 6개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장기투자나 출자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이 날 수가 없지만, 저희가 하면서 보상용역이 있습니다. 고덕국제화 지구나 출자하는 사업, 그런 보상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유부지 개발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관리 하는데, 적자가 안 날 정도로 체제를 정비해서 앞으로는 좋은 사업에 참여해서 단기적으로 이익 나는 것도 적극 참여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금년, 내년부터는 경영이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을 안 하게 행위를 해야 걱정을 안 하는 거지, 말로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형 사업과 출자형 사업이 있는데 출자형 사업 같은 데서도 저희가 문제를 무엇으로 보냐면 브레인씨티며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며 kdb 유토플렉스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상자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택도시공사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말씀도 여러 시민들도 그런 문의사항도 있고 신문에서 나오는데 브레인 씨티만 해도 5억 출자자본금으로 무슨 큰 사업을 하겠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용역비가 실제로 아직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감사는 할 수가 없지만 한40, 50억 정도 썼다, 그리고 SPC규모가 작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균관대 유치를 했고, 또 서류상으로는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출자약정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은 삼성물산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제 궤도로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균관대 이전비용이 한1조가 든대요. 그래서 한 3,000억 정도는 삼성물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산개발사업이 손을 떼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짓기가 어렵다,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쪽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판단하기는 브레인씨티가 35만평을 성대에 저가에 공급을 해 주고 나면 7,000억 정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 리스크를 평택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채워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을 보면 전반적인 IR이나 그런 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걱정하시대로 너무 저가에 분양을 해서 다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교입장에서 보면 싸게 용지를, 학교부지를 주어야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사가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별도로 변경사업비가 들어와서 경영검토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됐던 게 학교용지를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냐, 토지감정가에 대해서 약하게 보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다른 전체사업 수익구도로 봐서 그게 다 커버가 되겠느냐는 질의 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잘 진행이 되면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 개발해서 건물까지 짓는 게 4조 몇 천 억이지 실제로 용지매각을 할 경우는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행사가 판단했을 때 그 정도로 주어도 전체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용지라는 게...

그럼 사업시행자가 의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요?

브레인씨티에 사업시행자의 의향을 갖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그럼요. 세 회사가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성균관대 측에서도 왔어요.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의 의지를 물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독려도 했고, 또 우리나의 송도도 국제대학도 있고 연대 의대가 들어가지만 거기도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송도와 평택브레인씨티와는 출자방식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요.

송도를 브레인씨티와 비교를 하면 안 될 겁니다.

물론 사업별로 전부 특성이 있어서 꼭 다른 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브레인씨티가 됐든 한중테크밸리가 됐든 kdb유토플럭스가 됐든 기본적으로 출자제 자산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어떤 사업을 동향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성만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저돌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은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 자산을 보고 사업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분들과 계속 출자형 사업 같은 경우 전부 그런 부분에 자산력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왜 일반적인 제3자가 봤을 때도 전부 다 그런 말을 하는데 평택도시공사에서만 그것을 못 느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염려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중테크밸리는 현재 평택화흥(주)이 있어서 저희 책임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련화흥의 자산규모가 얼마나 드는지 실사는 안했지만 한3,500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나진선봉에 정유공장을 지었대요. 1,300-1,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원유공급이 안 돼서 차질이 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산은 한1,6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출자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출자에 적기냐 그런 것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도 2008년도 9월에 우리와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 말도 많이 받으면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시행에게 시행을 했을 때 지금 한3,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어떤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부터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게 자산이 한3,500억 정도 되고, 현재자산이 1,650억 정도 돼서 이번 300억 정도 투자 출자하는 건 큰 문제는 없는데, 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9월 8일에 제출한 변경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는 거냐, 그래서 저희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PC시행자격 다음에 출자계획 과연 앞으로 PF를 어떻게 할 건지 보완을 하면 사업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돼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한 차례, 아직 저희가 출자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증자할 때 출자한다고 해서 조만간에 주주간 협의를 해서 그걸 증자금액과 일정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계속 지연되고 말씀대로 능력도 없는데 지연시켜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브레인씨티나 한중 같은 경우는 2년-3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권은 묶어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니라면 빨리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발전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게 밀고 나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닌 부분에서도 판단을 내려주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다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db유토플럭스 동흥산업의 자산은 얼마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흥산업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규모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다만 사업수행능력에서 이 사업 자체가 동흥이란 데는 하나의 SPC에 출자를 한 하나의 주주이지 동흥이 주주로 참여하는 SPC의 자본금을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쪽 자산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평택시나 특히 평택도시공사가 맹점을 갖고 있는 게 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행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맡긴 땅을 갖고 이 사람들은 PF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안 하고도 무조건 SPC를 만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SPC같은 경우는 사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한시적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을 파악을 안 하고 협의를 맺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련화흥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브레인씨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네가 기본적인 자산능력이 있어서 투자를 했을 경우 안 밀고 가겠냐고요.

지금 브레인씨티 같은 경우는 어차피 PKC라는 운영출자자가 성균관대와 협약을 통해서 대리인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체는 성균관대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성균관대학이란 대학이 국내 유수대학인데 그 대학의 자산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동흥산업 같은 경우는...

그럼 PKS가 그런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균관대에서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MOU를 맺은 것은 성대 총장님께서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대의 어떤 자산을 갖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장은 대학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과 별개의 문제겠지요.

그럼 이사장님이 MOU를 맺었습니까?

대학의 일은 사실 이사장이란 사람이 단 한건의 계약도 체결안합니다. 총장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서나 계약, 협약은 대학총장 명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번에 제3캠퍼스 추진팀장이 와서 그런 것을 위원님처럼 하긴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나서서 총장님의 역할이나 힘을 실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그런 사례가 없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참고로 성균관재단에서 또 출자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삼성물산에서 출자하는 겁니다. 삼성물산에서 성균관 삼성재단에서 성균관재단에 출자를 해서 성균관재단이 자기네들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학교재단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이사장이 협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삼성재단에서 출자해서 성균관대학만, 학교, 공대, 의대도 있지만 병원도 있고 연구소도 있어서 그쪽에서 추정하는 건 한1조원이 투입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성균관재단에서 출자하는 것은 없고 삼성물산에서 출자가 되어야, 사업비가 충당이 되어야 1조의 공대, 의대 병원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정만 되면 삼성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재단이 자본금이 얼마냐, 자산이 있느냐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SPC 자체는...

걱정을 안 하면 저희도 솔직히 뱃속이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이는 기우가 지금 전개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년,3년이란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시공사에서 초창기니까 실적을 이해를 했습니다. 2, 3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면 지금 공영버스터미널 하나 한 것 밖에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투자형이든 출자형이든 지연이 되고, 물론 전반적인 경기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회사와 SPC를 맺었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SPC의 주체사업시행사가 약해서 사업지연이 될 소지가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은 맞는데 SPC자체는 자본금 제한이 있어서 5억짜리가 있을 수 없고 100억도 있고 500억 짜리도 있는데 SPC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출자하는 출자자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출자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자해서 PFV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500억 자산으로 하든지 1,000억 자산으로 하든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시행사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 지연될 경우 저희도 결단을 내려야지요. 사실은 저희가 감안해서 출자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업이 좋다고 해서 덜컥 출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가 되면 저희도 브레인씨티도 출자하고 한중테크밸리라든지 그런 것을 적정한 약정대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우려는 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출자를 하고 다 좋은데, 평택도시공사는 공익성보다 사업성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는 공공성 보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익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해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페이지 서재지구행복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은 연동제가 아닌 분양원가 상한제로서 분양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보금자리주택이 아니고요. 제목을 행복주택이라고 했는데, 자연녹지를 싸게 택지로 공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공익성을 많이 생각을 해서 질 좋은 아파트로 싸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아직도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공사는 지장물조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LH공사에서 보상하는 지역에 지장물조사가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내년 초에 시작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쪽에서 먼저 보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3자가 협정을 맺어서 전체적인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지르지만 않지만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빨리 서둘러서 보상을 빨리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역의 아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쪽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상심하고 있고 사는 의욕을 잃는 것 같아요. 땅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적은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장물 조사를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거고 시작이 된 거니까 서둘러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오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히 빨리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준비는 다 갖추고 있는데, 85%출자한 LH공사가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게 돼서 지연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내년 초에 다시 재개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24일에 시작해서 현재 85%가 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민원이라든지 시민의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닌데, 우리 공사가 염려하는 것은 내년 재개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완료하느냐 그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장물조사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개시가 되면 신속히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일부 말씀드렸는데, 브레인씨티 그쪽이 초반인 2010년에는 장미 빛 같은 멋있는 그림이 시민한테 보여 졌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업을 사업주체측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을 주체 측에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과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시민한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앞으로도 남지 않았는데 시기가 2009년부터 2013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지금 보여 지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여 지고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일정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한테도 가능한건지 아닌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시민한테 밝혀서 정확히 끌고 나갈 수 있는 판단을 빠른 시기에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성대유치는 평택의 교육인프라 구축이나 평택의 미래를 향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정이 사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제가 알기로는 올 말부터 내년까지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보면 아직 내년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과오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자꾸만 평택시측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보니까 자꾸만 언론에서도 그렇고 PF발생도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시에서 출자를 해서 계속 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자는 안했지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 되느냐 피해줄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출자준비만 되어 있지, 아직 출자는 안했지만 한시라도 PFV가 형성이 될 상황이면 바로 출자해서 신속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평택미래 지속적인 성장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성대유치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당위성은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PF가 되어서 보상이 시작되도록 시와 같이 협조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성대유치는 평택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사장님, 한6개월 정도 돼서 평택의 현안과 도시공사의 내부적인 것은 다 파악은 하셨지요?

했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전의 초대사장님께서도 결정을 너무 빨리해서 본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집행부와 안 맞았습니다. 그 과정도 아시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통이라든지 결정과정에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은 유념해서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사사장은 장사장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권으로 결정하셔야 하고 일은 뒤의 계신 실장님들께 맡기시고, 저희들이 사장님을 영입한 것은 뭐냐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인적자원 같은 것을 풀동원해서 우리 평택시에, 지금 민 간사 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택이 어떻게 보면 투기장이에요. 특별법으로 18조 8,000억 얘기하니까 ‘평택은 뭔가 되겠구나!’ 해서, 거기다가 430만평이란 산업단지 물량을 한꺼번에 주다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투기장이 됐어요. 그래서 찍어만 놔도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민간기업이란 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민간들한테 수용권까지 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다 묶어놨다고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평택시가 그걸 앞장서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었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시행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아까 김재균 부의장 도 말씀했지만, 어떤 업체가 처음에는 600만평정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40평도 헤매고 있어요. 어디서는 25만평만 하라고 했더니 자신 있다고 65만평, 지금에 와서 다시 25만평,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뻥뻥대다가 지금 시공사들이나 은행권에서 PF대출, SPC가 안 되니까 이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놨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나 무엇을 했을 다 몇 십 억씩은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돈들이요. 그게 아까우니까 발도 못 빼고요. 어떻게 됐든 사업을 일으켜서 자기들 투자금을 빼가려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거기에 발을 한 번 잘못 들여서 해 주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저는 우리 평택이 비전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수도권 남부지만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 밑쪽에 다시 청사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KTX가 하나 서고, 또 하나 더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GTX도 서고요.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된다면, 미군기지가 다 내려온다면 여기는 국제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활용을 못하니까 사장님께서 역량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신속히 결정 내려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평택시는 향후 10년, 20년 우리나라 어느 시보다 제일 발전할 수 있는 시고,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에 토지수용이나 보상하는 것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외지로 가게 되고 인구증가가 다른 어느 시보다 적어서 2.1% 밖에 안 됩니다. 2020계획 보면 2010년에 60만 목표로 했는데 결과는 시민들을 쫓아낸 결과가 돼서 하루 빨리 일을 하나씩 정리해서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평택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그런 면에 진력을 해서 결정을 빨리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2020에 80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50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80만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출장소 개념이 아닌 구청체제로 해야 일도 주관대로 제대로 할 수 있고, 하여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 전에 소통이 안됐어요. 소통을 잘 해 주시고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 업자들한테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평택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10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과장은 산업시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미화 민원담당이 참석해 있습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과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구역은 22개 읍면동 405개리, 320개통, 3,023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455.1㎞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는 총 16만 361세대 41만 2,685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1만 2,0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기구는 37개 기관 6국 60과 32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무원 총 정원은 1,634명이나 현원은 1,622명입니다. 총무국은 5개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의 주요기능은 시정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담당을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복무, 문서관리, 인사, 평생학습, 세출집행, 여권, 가족관계등록, 부동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책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창의와 책임을 통한 열린시정을 조직목표로 정하고 공무원의 조직이 역량강화와 섬김행정을 통한 시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중심의 자치행정구현, 엄정한 회계관리와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실천 등 시민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정구현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획일화된 근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업무특성에 맞게 시간근무제,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방법을 도입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일 이상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해 자기계발을 하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고자 월례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월례제와 각종 직무교육 등을 통해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우리시의 비전과 주요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시정수행과 홍보자세의 역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평가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최대목표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적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와 도시정비사업촉진과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하여 도시정비과와 도시디자인과를 각각 신설하였고, 주민밀착행정 구현을 위한 본청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47종 144건을 발굴해서 출장소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서 37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팀간 유사성격임에도 분리운용 되거나 부서간 업무이원화로 비효율적인 분야 등 3과 24개팀을 통폐합 하는 등 기능쇠퇴분야 및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조직관리를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역량개발중심의 교육훈련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며 섬김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도입 그리고 역량개발 중심의 상시학습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운영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고객만족교육, 고객응대,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창의력 향상과정,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직급별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교육을 그리고 공동교육기관 및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활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교육의 기관 및 민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자 자질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행동윤리의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여가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로 근 속기 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부여되는 복지포인트와 재해 및 질병사항, 입원의료실비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시찰과 하위직원 위주의 글로벌 체험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직장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이용 회원권을 일부 확보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월례휴가도 실시하는 등 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활기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회운영입니다.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9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총15명의 이사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기금액은 시출연금 3억원, 일반모금 4억 8,600만원 등 총7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지급액은 총365명에 1억 8,600만원으로 쌍용자동차등 실직자자녀 331명에 대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울 때 아픔을 같이 나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우수장학생 34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애향장학재단은 독지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기금모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별도로 조성하고 있는 평택시 애향장학기금은 97년부터 금년까지 적립된 44억 5,000만원과 내년에 6억원을 출연해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2102년부터 본장학재단기금으로 통합운영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애향장학회를 통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학습도시조성입니다. 평생학습은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6년에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지원센터운영 활성화추진등 4개분야에 약12억원을 들여 평생학습 문화확산 추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의 대표기관이 22개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기관을 중심으로 시민자치대학, 배달강좌제, 사이버스쿨 등 수요자 중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과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일자리를 연계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제과제빵 전문가 양성과정 등 15개 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개최한 제4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에 자치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환경조성입니다. 특성화된 글로벌교육환경조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시설개선, 체육, 문화시설신축, 교육환경영향사업 등 58개 사업에 67억 7,200만원으로 현재까지 급식실 개선 7개소, 체육, 문화시설 6개소, 교육환경개선 16개소 등 총56개소에 58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실개선, 다목적실 신축 등 아직 교부되지 않은 두 건의 교육경비보조금 9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12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화도시 향한 영어친화적 분위기조성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영어활용분위기조성 등 국제화 요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부영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6개과정 월평균 400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등 영어책임교수 운영 등 3개사업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군 자원봉사를 활용한 영어사랑방을 운영하여 총3개에 걸쳐 시민120명의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어교육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영어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확충하고 민간단체나 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각 사회단체 중 활동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70개단체 83개 사업에 4억 4,300만원을 심의확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전용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금년도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의 지원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봉사단체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공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택항 경계관련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자료 17쪽에 있는 현황도를 함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서부두 제방 관련 경계분쟁당시 법률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적으로 경계를 법리적 판단을 하여 당진군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관리상 비율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공고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에 정한 절차 의거 내항에 귀속자치단체결정 90만 2,000여㎡와 서부두의 관할 구역 경계 68만 2,100미터를 행안부장관에서 신청하였으며 현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해양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서부두 관할구역을 판결하였으며 부산 신항만 등 유사사건의 판결에서도 기존의 결정을 인용하여 있는 실정으로 우리 평택항은 아직은 초기개발단계로서 예측되는 불합리한 결과들을 중앙부처에서 간과하여 헌재판결을 인용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시도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하여 우리 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법률전문가를 선임되어 대법원 최종판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시의 신청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택항은 경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회계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의 품의에서부터 지출까지 전자지출시스템을 통한 실명제를 실시해서 자그만한 금융사항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수시로 회계업무 지도점검과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회계착오나 오류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출민원,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정확한 회계결산 공고를 통한 세출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께서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국고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7만 5,036필지이며 이중 회계과소관은 일반예산으로 5,158필지에 3,710㎡이고 총면적의 3.6%가 해당됩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형질번경, 은닉재산 등을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로 공유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존이 어려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시재정을 확충하고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변상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대한 자체실시조사 실시에서 미활용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을 통해 유휴되는 재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신증축 추진입니다. 공공청사는 시청과 의회 읍면동청사 등 6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대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공공청사 신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장1동등 4개소, 금년에는 서정동 주민센터 등 2개소를 신증축 하였고 송탄동주민센터는 오는 12월에 준공예정으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비전2동주민센터가 이전할 청사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평택항 활성화와 배후도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안중출장소 이전 및 신축관련 타당성 조사 및 오성면등 4개청사신축등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관리소관이 되겠습니. 23쪽입니다. 먼저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객만족 제일의 열린민원행정구현과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감동받는 정성스런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410종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폐업신고 원스톱처리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와 원콜전화번호부 제작배부 등 시민편익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섬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입니다. 국제신분증의 역할로 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정확한 여권발급 체계구축과 관련시책을 추진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권민원 편의 시책으로는 여권발급수수료에 신용카드 결재가 시행되고 있으며 맞춤형 등 서비스를 운영하여 제1회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여권기간 만료자 사전예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여권업무를 연장근무 실시해서 시민의 편 의제 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말까지 현재주소와 병행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2,193개소 건물번호판 3만 9,820동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2011년까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신규 및 누락분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 및 법적주소 전환 등을 추진해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전면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외국인등록인구는 1만 2,028명으로 민원유형의 다양화와 국제결혼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복잡해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알기 쉬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은 물론이고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매뉴얼로 활용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개선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업무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및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월 1일 기준과 7월을 기준으로 나눠 조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1만 9,697필지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결정공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6월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7월에 재조사하고 교체검증을 통해 조정된 필지에 대하여 7월말에 재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및 산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지구 내 990㎡, 도시계획지구에는 1,65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장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총 부과금액은 금년도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총 552건에 135억 2,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421건에 113억 4,300만원을 정리하였고 61건에 21억 8,400만원은 납기미도래 및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 준공토지에 대해서 수시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민원종합처리과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월례휴가활성화라고 했는데 매월 1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가 내면 관계공무원들이 좋아하나요? 읍면동에 보면 연가 낸다고 빠져나가면 높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서 잘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읍면동 같은 데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1년에 23일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보니까 안가고 해서 저희가 매달 1일씩 명령을 냅니다. 언제 받아서 매달 의무적으로 가게끔 실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안가는 게 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니까 안가는 게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눈치 안봅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요. 지금은 정확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옛날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윗분들은 읍면동장이어도 매달 하루씩 가야 하니까 자기가 가면서 밑의 직원 못가게는 못하거든요. 이상 없습니다.

실제 읍면 동의 현황이 바쁘다 보니까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휴가도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해서 공무원들이 쉬는 기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입니다. 15쪽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단체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촉매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 사업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급기준과 심 의결 과 지급단체현황에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산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주실 수 있나요?

네.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매년 5억을 편성을 합니다. 5억을 편성해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5억을 심의해서 제가 38개 단체에 4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썼는데 그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 한해서 자부담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도 자부담도 있어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행정조직을 개편했잖아요. 별문제 없지요?

일단 조직개편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운영해 보다가 이번 연말까지 보고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제 같은 경우도 적체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 평택시는 계장 진급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도 4개동만 빼고는 나머지는 준계장 혼자 체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를 평택시나 송탄시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쪼갠 동이 있습니다. 송탄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만 명 되나요?

1만 2,000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자연부락이 주가 되거든요. 1만 2,000명 되는 것도 아파트가 몇 개 생기다보니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평택시민이지만 그래도 평택이 이만큼 온 거에 대해서는 자연부락 분들이 노력이 큽니다. 그런 분들이 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우를 못받는 거거든요. 동사무소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자연부락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송북동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렇고요.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2계장 체제로 갔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불합리하거든요. 동장이지만 같은 사무관인데 어떻게 밑의 읍이나 면은 5개 계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처리해서 결재기능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동 같은 데는, 주무계장만 계신데는 동장도 밖에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더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인구 적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도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되는 게 미군기지가 2014년과 고덕이 이번에 발표되면 인구가 한20만 정도 늘어나면 공무원도 그 때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인구 말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600여 공직자와 사실 별정직까지 따지면 거의 2,000명은 되나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평택에 다 거주하시는 건가요?

거의 하고 있고요. 몇 사람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시는 거예요.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다 타시군에 사시면서 인구 안늘어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시는 거잖아요. 보수도 다 받고요. 그러면서 인구 안 늘어난다고...

그래서 주소를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것도 공고해서 평택시에 주소이전을 하겠습니다.

계장으로 진급할 때도 주소를 따져서 그런 것도...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드릴까요?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평택항 경계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16쪽입니다. 관습법상 당진이 항으로 인정이 되는 바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판결에서 관습법상 그런 법을 인정을 하고 있지요? 관례상요.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정돼 있는 것을 번복해서 다시 평택항으로 갖고 오려면 법률전문가들이 보통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까지 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헌재판결에서 그렇게 당진군으로 소속한다고 해 놓고 거기서 관리상 비율등 불합리한 결과라고 헌재에서 달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개정이 돼서, 2009년 4월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평택시의 항이다’ 해서 우리가 법무법인을 3억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행자부에 전문가가 구성돼 있어서 이게 평택항으로 해야 하는지 당진항으로 해야 하는지 헌재에서는 이렇게 났지만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우리도 계속 그거에서 전문담당계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3억원 주고 법무법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항에서도 자기네들거라고 관습법상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당진에서는 어차피 당진으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수하기 위한 것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무슨 소리냐! 평택시가 옛날에 지리원에서 한 것이 틀리다, 틀리고 이 경계를 봐서 중간을 따져야지 왜 수로 골로 따졌냐’ 로 반항하고, 하여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평택시의 과제입니다. 평택항도 우리한테 귀속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법률전문가의 차원을 벗어나서 평택시민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하는 문제에요. 시민단체와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우리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총 노력을 매진해 야 합니다. 이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할 부분인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그냥 뺏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단체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할 겁니다. 지원해 주어서 상경해서 투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법원 앞에 가서 전 평택시민이 가서 궐기대회를 하든지, 국장님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사례 나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내년에도 5억원을..

네, 그래서 심의할 겁니다.

7억에서 6억에서 5억으로 깎고요. 아까 깎인 이유도 줄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예산 에 넘기다 보니까 줄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들어온 거에서 줄여서 이렇게 됐다면 괜찮은데 1억, 1억씩 줄었던 것이 일반예산에 다 한건데 이게 자체적으로 줄여서 받아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받을 때 ‘아! 이것은 중복되니까 같이 해서 격년제로 하십시오’ 하고 조율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거기서 못 그러니까 지탄은 의회에서 다 받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님들과 의회만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새마을단체입니다.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고요. 이번 편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상부부서에서 예산편성 해서 올린 게 맞다는 얘기고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부서에서 1차 심의 돼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문화단체라면 해당부서에서 1차심의 하고 2차심의 하고 물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나 문예관광가나 이렇게 해도 같이 매치되는 게 있거든요. 중복단체가요. 그런 것은 걸러주어야 하고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평택항 경계관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수로가 난건데 그 배수갑문이 아산쪽으로 갔다면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건데 우리 평택쪽에 있다 보니까 바로 앞으로 났거든요. 평택항쪽으로요. 그것은 옛날에는 안그랬을 건데 아마 배수갑문이 앞쪽으로 되다보니까 평택쪽으로 해서 우리 땅이 좁아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배수갑문만 없었으면 수로가 그렇게 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들을 설명할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법인이라도 지역현안을 모르면 제대로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시고 잘 하시는데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구현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사무를 보러왔을 때 직원들이 뭐가 어색한지 몰라도 눈을 안마주치려고 합니다. 아마 친절교육을 매주 매월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친절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반갑게 일어나서 90도 인사는 못해도 눈만 마주쳐도 시민은 감동합니다. ‘아! 그래도 시민이 들어오니까 우리 평택시청 공무원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그게 큰데서 감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위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시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