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지금 변경인원이 한2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정책과가 신설됐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직 많은 염려와 우려 때문에 질의 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시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 국내에 부동산경기나 경기침체 등에 의해서 PFV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증자지원으로 지지부진한 사항, 여러 사항이 정상적으로 당초목표 대로는 진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도나 중앙과 계속 유기적으로 구축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본 사업이 정상궤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재산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행이 일단은 포승2산단의 사업시행자가 일단 포기원을 출연한바 있고, 도에서도 출연한 사항을 수리하면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SPC구성하는데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아주 난해해 지기 때문에 일단은 SPC를 구성과 동시에 포기원 출연한 것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J에서 1,200만원,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1,000만원, 우양 HC사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CJ와 우양HC가 6:4비율로 SPC구성하는 것으로 도에서 가닥잡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물론, 시민들께서는 이주자 택지위치 변경이나 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도와 우리시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내에 포승2산단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아마 목표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브레인씨티사업은 여러 대책위에서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추진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석상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간다, 단지, 토지보상 등의 보상이 내년 상반기 중이 루어지지 않을 때는 축소 내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나 저희시는 틀림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내의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있고 현재 삼성건설과 물밑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개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계자와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물밑작업을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현시점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염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많은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일단은 송구스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4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당초에 지난 해 조례제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읍면소재지만이라도 청북, 현덕, 서탄 안 들어간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재정상 본예산 에는 저희들이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계속 시장님께서도 저희 그런 의견과 같이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전체 42억은 다 못하더라도 재정형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18억 정도라도 확보해서 현덕이든 청북이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식경제부의 안은 실사 등은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10월 중, 늦어도 11월초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먼저 위원님께서 23일에 인터넷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전 직원을 다 동원하다시피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중앙, 도에 질의 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냐고 했더니 현재는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발표된 바는 없고 조만간 그런 실사한 거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 있다는 사항만 접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실무사무관 담당얘기는 발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일자리 정책과장 최윤수입니다. 우선 제가 일자리정책과로 가서 첫 번째로 일을 하고자 일이 무엇인가를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우선은 위원님들께 눈에 띄지 않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11월, 12월까지 지역일자리공시제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그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1월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서 1월에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중심으로 한, 선포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고자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실무자들이 물론 중심이 돼서 하지만 외부교수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려고 중재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은 농업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고 직원까지 배치 받았습니다.

관련된 두 분이 오고, 또 그 분들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연속성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라고 32쪽에 보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맞춤형 비료가 도입된 지가 2009년도였지요?

네.

그 전에는 질소질 비료, 요소 21-27-27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질소질 과다로 해 가지고 미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로 획일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서부지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농토를 토질검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질소질이 많아서 서부지역은 맞춤형 비료를 써야 한다.’ 그래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민이 내 논 성질을 알지, 그 전체적인 토지면적을 토질검사를 한 게 아닙니다. 중간 중간 몇 군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소질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농민이 원하는 비료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비료 21-27-27 요소비료 그것은 지원을 못 받고 맞춤형 비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을 농민들한테 수렴을 해서, ‘내 농토 내가 성질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료를 지원사업을 해 줘야지, 어떤 한정적인 걸로 획일적으로 해 주게 되면 농민들의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벼 못자리 상토지원은 계속적으로 해 주는 거지요?

네.

%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남지역에는 상토를 다 도차원인가 시차원에서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충남도도 전체는 다 안 그렇고요. 일부 아산시라든가 몇 개 시에서.. 전체는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산업화가 되면서 농토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상토를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타 시군 자료는 없는데, 충청남도 그 쪽에는 농민들 지원사업을 시에서 많이 해 준 답니다. 우리시도.. 농민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쌀값 조정도 안 됐잖아요? 4개 농협이 다 RPC에 수매를 했는데 지금 적정선만 주고 나머지 쌀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찾아내셔 가지고, 저도 물론 연구하고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농민이 뭐를 원하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환·황해권 경제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는 물론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우리시 성장 동력 거점인 평택항 발전과 한중테크벨리 산단 등 10개 지구 산업단지 개발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도시디자인과와 도시정비과가 신설돼서 6개 과 22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류제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창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10년도 하반기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는 주요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년 장기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로 승인을 받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첨단과학단지를 반영하여 작년 7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일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고, 향후 장기 20년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25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상위계획 지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곤란한 실정으로 향후계획이 확정이 되면 2025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미 확정시에는 우리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취락지역 정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을 2009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권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를 걸쳐서 2009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고,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에 경기도에 결정요청해서 10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득하고, 1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세분에 대하여 금년 3월 22일 경기도에 결정요청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9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장 권한사항은 자연취락지구 및 비도시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조서, 대장, 도면 등 도시계획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 및 신속한 대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53년 최초 고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이력자료전산화,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미집행 자료, 사업관련 자료의 전산화,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자료 등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우리시 도시계획 정보화 이미지 제고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9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요건을 완화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 개정내용은 공장 등 대규모 단일 시 :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완화와 연접개발 제한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용도지역별 이용목적에 적합한 연접배제건축물, 범위, 용도, 규모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집단화 유도지역 범위를 설정하여 조례 규칙 심의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되도록 추진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이주민과 기업의 합리적인 이주계획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제안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서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이주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합리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고 산업형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우리시가 많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택역 앞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택역에서 경찰서까지 총 연장 400m 구간에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선 일방차로 지정구간 내에 일부 주민의 양방향 차량통행요금 및 공영주차장 확보 후 공사추진 등 다양한 주민의견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파사드 공사 5%, 간판 공사 20%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사업구간 내 주민의견이 상충돼서 2010년 금년 7월 14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대표자와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과 시의 추진안을 최대한 조정해서 상반된 주민여론을 통합하고,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경관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5월 17일 경관법 제정에 따라서 21세기를 선도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9년 6월부터 경관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경관 지표 설정, 기본 경관계획 수립, 특정경관계획 수립 등 경관사업으로 우리시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 2차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를 통해서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도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30일 우리시 경관조례를 공포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고, 2011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공공디자인 강화 및 실천력 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구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자 각종 시설물 및 인쇄물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시설물 미관향상을 위한 설치기준 마련, 공공디자인 사업 모델 개발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일관된 시각이미지를 제고함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디자인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서 혼용방식,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혼용된 건데, 혼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3일에 착공해서 2010년 1월 28일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7월 20일 환지처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산금 징수 교부 중에 있으며, 그동안 다각적인 체비지 매각활동에 힘입어서 총 100필지 1,043억원을 매각해서 환지청산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는 시청 앞 부분 국도 1호선과 38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예정 용지로써 개발계획의 위계상 준주거용지로 시행된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26일 환지처분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총 14필지 2만 1,412㎡ 중에 롯데마트 등 3필지 1만 926㎡ 451억 7,000만원에 매각을 했고, 나머지 토지는 수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상태지만, 지속적인 홍보로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기사업비를 타 지역 용이지역과 배미지구 등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서 2008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51%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2012년 5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타 사업지구와 동일하게 자체 재원인 채비지 매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 체비지 42필지 6만 6,000㎡중에서 우선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공동주택부지 3만 6,000㎡ 622억원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입찰자가 없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본 안중읍사무소 주변 66만 2,000㎡에 총사업비 1,100억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계획인구가 3,295세대가 들어차고 또 9,88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 사업 시행인가로 2009년 7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고, 현재는 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체비지인 공동주택지 최고 층수와 허용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매각 촉진의 일환으로 알선 수수료 지급 및 체비지 매각 할인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약5만 5,000㎡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해서 구시가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8일자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로 우리 시장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에 따른 동의 서를 징구 중에 있고, 동의 율은 각각 50%씩 받아야 되는데 토지면적을 38.3%, 또 토지소유자는 51%가 동의 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 추진해야 되지만 국내주택건설 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본 지구도 체비지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법적인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체비지 매각 추이를 봐 가면서 보상 및 공사의 착수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가 총 19개 지구로써 1,036만 3,000㎡, 313만 평입니다. 모산 영신지구 등 6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돼서 현재 환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가재지구 등 8개 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돼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삭2지구는 구획지정고시가 돼서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곡지구 등 4개 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 이 돼서 우리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와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행히 2009년 말 시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과 배려로 보상이 착수되었으며, 금년 9월말 현재 2조 8,904억원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주민과 협의를 하고, 이주계획과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 맞춤형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택지 및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착공돼서 금년 9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구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써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지구로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99%입니다. 청북 택지개발사업은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평택항 배후의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서민경제의 안정과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동 지구는 2006년 4월에 착공돼서 현재 1단계 지역은 금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2단계 지역인 체육시설용지가 금년 7월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2011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가 K-55인데요. 인근의 낙후한 구시가지인 신장동 서정동 일원 약 117만 6,000㎡, 35만평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기구를 수립해서 구역별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 30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서 12개의 구역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 촉진계획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계추진과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의 지속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업 단계에 들어설 신장재정비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미군기지가 K-6인데요. 인근의 (구)시가지인 팽성읍 안정리 일원 50만㎡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별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7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안정지구는 재정비 촉진계획 단계에서 주민간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비사업의 주체가 되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8월 7일부터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18.9%의 주민들만이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자는 저조한 동의 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수립 중이던 재정비촉진계획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축규정 완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찬반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중앙초등학교 맞은편에 세교 13통 일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2005년 지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경로당을 조성하고, 당해 주민은 주택을 계량하는 현지계량방식으로 2011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세교지구는 보상완료 된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경로당 건립은 2011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현재 지산지구는 토지매입이 83%가 됐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를 매수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5㎞ 이내의 주변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지원금 4억 2,300만원을,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이고요. 특별지원금 25억 3,300만원이 지원돼서, 이것은 1회만 지원되는 금액인데,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축 민원 발생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건축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다수 민원발생이 되는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대형건축물과 숙박시설, 위험물,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 기피시설에 대해서 인근지역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 인·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건축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슈퍼 그래픽 추진은 깨끗한 건축 공사현장을 유지하고자 2,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와 착공 시 가설울타리에 슈퍼 그래픽 이미지를 설치하도록 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정자 등이 되겠습니다.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18개소 중에 7개소가 준공되었고, 마을회관 건립사업 6개소 중에 4개소와 마을회관 개·보수 20개소 중에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준공 후에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유지보수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청단지를 현장 확인해서 지원심사를 거쳐서 단지를 확장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학현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중읍 소재 학현도시자연공원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과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비 27억 원 중에 시비 7억원은 공원조성에 투입되었고, 지방채 예산 20억원을 투입해서 1만 1,226㎡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공원조성은 토지 매입된 부지 중 3,500㎡의 테니스장과 족구장, 그리고 베드민턴장을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매입 완료지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할 예정이고, 서부지역 시민들의 운동 활동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재 분수시설이 2003년도에 완료된 후에 기 투자된 121억원을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사업이 46억 원 중에 국·도·시비 16억원은 야외공연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계류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지방채 예산 30억 원 중에 18억을 들여서 1만 2,523㎡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쉼터정자와 녹색길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공원은 면적이 9만㎡중에서 5만 5,911㎡를 2006년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베타탄약고를 국방부로부터 67억 9,000만원에 반환 매입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5억을 들여서 주차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제교류센터 주변의 조경공사, 산책로 조성으로 구도심지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공원은 지역개발사업으로 2009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0억 원 중 15억원을 들여서 초록도서관 옆에 우성아파트 인근에 4만 5,000㎡의 폭포계단과 운동시설 등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은 4,111㎡의 토지매입을 완료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년차별 토지보상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매입대상 공원면적은 474만 2,000㎡, 142만 5,000평입니다. 이 중에 9%에 해당되는 41만 1,000㎡를 2009년까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매입된 부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차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 지방채를 포함해서 214억원을 투입해서 71만㎡를 매입해서 예산계획 대비 98%를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보고 드립니다. 공원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계획은 평일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고, 또 원앙어린이공원 청솔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8개 분야 27개 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서 공안지 녹지조성, 국도변 램프구간 녹지대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로수 추가 식재와 등산로 정비 및 완충녹지 수목전지 등을 실시해서 아름다운 도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1쪽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고용을 위한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산불 전문 진화대원 30명, 공공 산림 가꾸기 11명 등 산림서비스 분야 6억원을 투입해서 97명을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적으로 녹색일자리를 제공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금년도 조림사업 22㏊중에 춘기조림 14㏊를 완료하고, 목재 펠릿보일러를 2대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가조림 8㏊, 정책 숲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380㏊를 진행 중에 있고, 목재펠릿보일러 8대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과 산림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서 산불예방에 미치는 활동을 추진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단 및 방제팀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240㏊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상방제 240㏊, 고사목제거 100본 등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예방 및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