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8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시 현안업무인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 실태에 대한 토론 및 협의와 집행기관에 보고를 요구한 성호아파트 분양 관련 추진사항, 제189회 정례회 폐회중 실시한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산림박물관 건립계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등 5건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성호 1차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과장님, 현황 그런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5일날 광양시 공동주택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성호건설을 방문했습니다. 성호건설 정수호 사장과 면담한 결과 분양제시 금액 비교를 시에서 중재한 최종 금액이었습니다. 성호건설에서 5,100만원, 5,100만원일 경우에 기본하자 처리, 방수도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5,040만원을 했을때는 하자처리 없는 것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전보상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측의 금액제시입니다. 5,040만원에 45억 하자 요구를 했습니다. 하자금액에 대하여 협의후 금전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상 결과 협상이 안돼서 2010년 10월 10일 성호1차 아파트 분양관련 임차인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참석주민이 약 600여명 됐습니다. 대다수 참석 임차인이 분양을 동의을 했습니다. 합의금액은 5,050만원, 기본 하자처리, 방수, 도색, 7개 임대사업자 보유 세대의 우선 분양대상자입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2일 주택소유 여부 현황 조회 결과를 임대사업자와 임대차인 대표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의 동향사항입니다. 임차인 대표와 임대사업자 분양합의서 작성 및 공증절차 추진입니다. 7개 임대사업자중 2개 임대 사업자 얏빌하고 헤르몬이 되겠습니다. 약 290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포기 및 임대를 계속하겠다 그런 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임대사업자 약 89명 238세대는 분양합의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분양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6평 기준 4,600만원을 했습니다. 개인임대사업자 보유 세대중 우선 분양세대는 없으며 공가와 임차인에게 분양 포기서를 제출받은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급적 분양추진을 포기한 2개 임대 사업자 얏빌하고 헤르몬도 일괄 분양토록 설득을 추진중이나 불가시 나머지 임대 사업자 마나임외 4개사 약 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하여 우선 분양을 추진하고 금회 분양에 미동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양이후 임대주택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및 금회 분양에 미포함된 2개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분양토록 유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지금 2개 임대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전에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임대 사업자 대표하고 같이 분양가격 조정하면서 서로가 합의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합의하고 나서 이후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이 가격에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개 임대사업자가 그전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분양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고드린 대로 2개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분양토록 적극 유도하고 그래도 계속 임대로 갔을때는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전전세대라든지 위법사항을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녁에도 분양 임대 사업자하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참석했는데 밤12시까지 여러가지 했는데 오늘 다시 임대업체들이 15시에 만나서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개인 임대 사업자가 238세대가 4,600만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 의도가 뭡니까?

그것이 말하다시피공가하고 임차인에게 분양 포기서를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분양전환을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협상 가격이 5,050만원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4,600만원에 그냥 분양해 버리겠다 이게 합의한 것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우선 분양대상자는 5,050만원인데요. 1순위 분양대상자는 5,400만원입니다. 모든 계산하면 그 우리가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승인 가격 이하로 매매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자기들 재량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해도 여타 먼저 집단 시위하고 할때 위원장이 무조건 4,300에 하겠다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면서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1차에 국한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광양시 아파트가 여러 군데 난립돼가지고 있다시피 했는데 현재 성호1차를 비롯해서 시청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첫 스타트가 창덕E&C 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덕례리에 있는 영신임대아파트 또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매화아파트, 중마동에 와서 태영, 금광, 호반 전부 임대에서 분양전환할 때 고충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해서 원만히 분양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금광아파트에서는 진짜 시청에서 고생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까지 감사패까지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로 보내와서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전달한바도 있습니다. 문제가 당초 임대아파트를 지을때 그때 당시 법에 맞춰서 승인이 됐고 다 이루어졌는데 현재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법이 약간씩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까 공동부분에 대해서 하자관계 이것을 자꾸 날림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말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크나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서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지어지고임대하고 그런 상황인데 인허가 시점부터 시작해서 분양시점까지 해서 시행정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해도 사업자들이 분양 임차인들하고 서로 언발란스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에서 좀더 크게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이번 일은 원만히 잘 처리을 하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마칠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입주민이나 우리 광양시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과 전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할랍니다.

예. 오늘 오후 3시에도 임대 사업자하고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시고, 또 성호1차 뿐만이 아니고 2차, 3차도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협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다 거기다가 붓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호2차, 3차는 아직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그리고 저 위에 송보아파트도 분양전환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잘 아시죠. 성호2차에 관리비가 부당청구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이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지도를 다해 줘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부당하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의 임차인대표회가 구성돼 있지 않는 시민들이 밝혀내고 지금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하고 이후에 관리비 부당청구와 관련해서도 시에 와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력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저희들 그이전에 성호2차 위원회가 구성 안돼 있는데 지금 그 구성을 추진중에 있고요. 그 3차도 박형배 위원장이 저희들이 행정력이 수시로 와서 우리 과에 방문해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덕이나 성호1차를 경험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얼마 없습니다만 해도 최대한의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호아파트 분양관련추진사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번 폐회기간중 현장점검 때 지적돼 있는 사항들이 두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에?

예.

봉강지곡 다가구 주택건립 사업하고,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 지적했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봉강 지곡 다가구주택 짓는 건축주 순천 시민택시 부시장인 천연필씨를 제가 직접 오라고 그랬습니다. 와가지고 자, 어떻게 할래 물론 산림자원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항시 보면 공사를 진행 안하고 있다는데 당신네들이 정 안되면 다른 분한테 매각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게 해 주라 고속도로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흉물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분 말이 당초 유원지 시설로 해 가지고 어린이랜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장본인이 상당히 부도를 맞다시피한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부인께서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돈을 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저하고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봉강지곡 것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 그때 당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3차 현장을 11월까지로 했었는데 문제점이 공사지연에 따른 기간 저해거든요. 그래서 11월달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 아직 11월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연장이 가능합니까?

최대한 으로 11월달에 택지를 건물은 아직 못짓고 택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그때 가서 또 위원장 연기가 되는 한이 있어도 11월달 내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문제점으로 제기돼 있는 것은 일반인이 주택 건축 허가시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불확실하면서 허가를 내줬던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과가 업무가 2009년 3월 11일날 이관됐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전원마을은 마을정비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나머지 연관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역으로 확인해 봤더니 기존에 삼존마을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삼존마을주민들이 대형차도 다니고, 22가구나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너무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닐수 없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 확보 계획을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땅소유자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자체적으로 총회를 해서 땅 소유자 정연수씨 그분도 해 가지고 다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분할 측량도 해서 저희들이 가교를 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해도 정위원님도 어제저녁 참석했습니다. 가교를 밑으로 할 것이냐 위로 놓을 것이냐 저희들이 그것을 놔줘버리면 당초 계획대로 가교를 내놔버리면 땅 소유자들이 배짱을 내밀 것 같아서 가교를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분할 측량하고 위원장께서 어제 저녁에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부담을 좀 하는 것으로....

좀 하는 것이....

아니 세대당 180만원씩 부담하고 인근에 그린 개인이 하고 있는데서 거기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1억 5천이 확보가 돼야만이 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묵백 전원주택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참석해서 간담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해결이 안된 듯 싶어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어제 저녁에는 의견정리만 한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 창구를 일원화 해 달라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입주자들 전체 의사를 취합을 하고 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업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입주자들도 원했고 시에서도 그것이 일하기가 쉽겠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뜻싶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원주택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해 줘야될 부분들 택지조성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당초에 진입로를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게 돼 있습니까? 부지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국비 지원이 1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역으로 확인해 본 결과 당초 묵백지역에 전원마을을 타 장소를 물색했는데 전부 거절을 해서 묵백마을로 선정이 됐답니다. 선정 과정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제가 봤을때도 너무 산을 택지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적합, 부적합이 아니라 그 진입로 부분을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게 돼 있냐 없냐 그것이 원래?

그것은 예산에서 해 주면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는 당초에 위에 가교를 해야 놓은 부분에 위로 내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공사도 단기에 마치고 그런데 새롭게 밑에서 올라갈라고 보니까 진입로 편입면적 부지도 많이 들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아래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해서 일이 쉽고 사업비가 적게 들고 나중 접근성도 편리할 그런 위치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갈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거기가 공동주택을 전원주택을 지를 만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 절토단면이 너무 급하고 높고 그리고 성토부분에 석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모르긴 해도 몇년 못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위치선정이 좀 난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진월에 용소에 전원주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은 거의 된듯 싶은데 입주가 거의 전무 상태라 아직까지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여기는 제철 오비들 그런 분들로 말하자면 구성이 되어서 입주 의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앞으로 위치선정을 할때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고 기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진입로 해결을 빨리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물론 가교를 위로 놨으면 공사량도 적고 그런데 밑으로 꼭 놓을려느냐 그런 말을 먼저 몇차례 옥곡면사무소에서 장명완 의원, 장석영 의원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 놓다보면 공사량은 적어도 너무 도로가 급경사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에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택지 조성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 가서 택지만 조성하는 것이죠? 지금 국비가 얼마고 시비 얼마 투입되는 것입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10억입니다. 거기가...

현재 거기에 옥곡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투입된 앞으로 투입되기로 한 그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가를 물어 본 것입니다.

28%가 시비고요. 2%가 도비이고, 그 다음에 70%가 국비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러면 그 돈을 지원하게 되면 그 택지만 조성하면 끝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제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라고 그랬는데 혹시 계장님 금액 압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공동주택담당 하시니까 잘 모르는가....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10억이다 택지만 조성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죠?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사람이 장비대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8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을 환수를 합니까?

아니죠.

다 주는 것이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을 내년에 우리가 공사비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공사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주기로 했던 그 부분 가지고 공사를 다 마감을 지어라 택지를 조성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거기서 남는다고 해 가지고 환수하지 않을뿐더러 거기서 초과해 가지고 12억이 들든 15억이 들든 그것은 그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시가 더 투입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당초 우리시비를 세워가지고 공사 진척이 안되니까 불용처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그래서 수치를 정확히 11억 얼마 됐는데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비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석축을 쌓아놓고 있는 아랫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랫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민원이 해결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거기가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가운데 석축을 받쳐놓은 것이 너무 허술하다 얼마 안가서 붕괴가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운데 석축 박은 것은 저희들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우측에 시멘트 바르고 청색 나는데 그것이 저희들 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가운데 자기 우량 농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석축으로 받쳐 놨습니다. 그래 그 밑에 땅소유자들이 위원장이 석축받쳐 놓은 그 밑으로 토량이 넘쳐 나오고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저희들한테 계속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민사 대 민사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때 당시 가운데 우량농지 조성이 사실상 농지전용을 받은 것이냐 했더니 농지법에 위반은 안되고 도시과에서 토지형질 변경 관계로 해 가지고 고발까지 당한 위치입니다. 그래 가운데는 저희들 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볼때는 별개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라인에 석축을 같이 해 가지고 택지와 우량농지과 같은 석축 선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 사업 현장으로 보지 이원화 보기는 힘드는 것이라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운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농업지원과하고 도시과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농업지원과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도시과에서 이것은 형질변경 위반이다고해서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보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한단지라고 보지 개인이 한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쫓겨서 충분히 질의를 못하고 답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잡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건축과 성호아파트 분양관련 추진사항 및 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 나오셔서 제189회 정례회 폐회중 실시한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의회 현장점검 개선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광양시의회 현장점검시 광양 국가산단 장내지구 공장 부지 조성사업 지구와 태인 장내마을 사이의 시설녹지 조성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시설녹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장내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필지 4,4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지가 26%되고요. 개인 소유가 74%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내지구 개발대행 부지조성 사업 현황에 대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9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7일 개발대행 이행 협약 체결을 부송중공업등 4개사와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5일 기부채납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 및 조성 협조요청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4일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 공정 도로 92%, 부지조성 75%가 되겠습니다. 금후 처리계획으로는 본 시설녹지가 광양국가 산업단지 장내지구 공장 부지 조성 사업 준공 이후 공장가동 시기에 맞춰서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시설녹지 조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제189회 정례회 폐회중 실시한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폐회중 지난 9월 30일 실시한 현장점검 지적사항 처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적극 추진하라는 부분은 현재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대체 하천 사유지 77필지 중에서 64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3필지는 재결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강제취득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11필지는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중입니다. 평가 완료 되는대로 협의취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높지 않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지구의 도로면적은 18.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7%는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할때 적정하다고 전라남도로부터 시행인가가 된 사항이고 현재 공사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가지 정황을 살필때 이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밤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밤섬 2만평은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그동안에. 그래 가지고 다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광주고등법원이 화해 권고결정을 하고 또 하천관리청인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협의회 평가 심의를 거쳐서 2만평을 존치를 하고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해라고 결정된 부분이라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 밤섬을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천관리청인 전라남도가 필요해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밤섬을 제거하는 문제는 달리 봐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산단지원과와 협의해서 시유지를 재평가하는 등 원활한 토지보상을 추진하라는 부분도 현재 국공유지 11필지 82,616평방미터 중에는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유지 2필지가 70,554평방미터입니다. 감정평가 진행중입니다.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분양에 최선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조합이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이 사실상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지 계획 인가신청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전라남도에 진달을 해서 도지사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가가 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니까 바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지역업체에 공사참여율을 높이고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은 거구산업개발, 대명건설, 송덕산업 이 3개건설회사가 우리 관내 건설회사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설령 어느 경우에 임금이 체불된다면 직불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방도 865호선에가 아직 공공하수도가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처음에 초남지구 설명을 하셨는데요. 초남지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서너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답변중에 밤섬에 대한 문제는 본 사업으로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상부기관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볼때 밤섬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양천에서 내려오는 유량을 소화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해서 퇴적토가 발생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부 통수단면하고 밤섬 양쪽에 송수단면하고 볼때 그것도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광양읍민이나 시민들이 밤섬이 친환경적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2만평의 면적이라면 그것대로의 가치성이 있어서 존치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들이 듣기에는 필요성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없더라 장애 요소만 될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두고 아랫지역만큼 통수단면을 양쪽에 확보를 할라면 토지매입하는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홍수시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앤다면 그만큼 토지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밤섬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방금 그렇게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업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시에서 다른 방향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찾아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부터 삼각주는 완전히 들어 내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추진이 됐었는데 결국은 2만평 정도를 남겨놓고 이쪽 저쪽으로 110미터씩 확보하는 것으로 단면 결정이 되고 또 협의가 되고 법원결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도 지난 번에 현장점검 활동 갔다 와서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전달을 해 줬습니다. 본 사업은 본사업대로 진행을 하되 그것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부탁은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천 관리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입니까?

한다면 그런데요. 지금 산단조성과장께서는 그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처리계획과 나와 있습니다. 공사중단으로 체불된 임금 및 장비대금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시공사가 선정이 안되면 해결을 안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갑은 조합이고 우리 시공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을을 바꾸는 과정을 조합이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가 누가 될란지 모르지만 시공사가 되면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그리고 조합으로부터도 그렇게 확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지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중단된 지가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올 1월달?

예.

제가 알기로 임금 체불된 것운 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공사되면서 그뒤에 업체들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안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떠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못받고 계속 돌아가면서 못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공사가 선정되면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 2년전에 일한 것 아직도 노임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인지 조합이 하면서 책임지고 그때 얼마라 그랬죠 체불임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6억이라 그랬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금액은....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 시공사 선정되면 하겠다 이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시공사 선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감보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KCC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대금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돈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공사가 구체적으로 저렇게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이 자구책을 찾는 차원으로 시공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공사가 들어와야지 돈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우 단장님도 오셨기 때문인데 우리 광양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발주청이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방금 같은 예는 시공사 먼저 시공사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다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인계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조합이나 시가 책임의 연계성을 안가진단 것이죠. 최소한도 시공사 선정이 조합에 권한이 있다면 그 다음에 시공사가 일한 것만큼 돈을 집행하는 것이 조합이다면 아니면 시다면은 사업비 집행기관이 그것을 연계 책임을 지는 모양을 갖춰져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많은 공사들을 하는데 관내업체보다는 관외업체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준공을 하고 사업비가 시청에서 집행이 다된 이후에도 임금이 또 장비대가 또 주유소에 유류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집행이 안돼 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그 주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시공사나 사업자가 있었을 경우는 두 번 다시 광양시에 일을 할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 같과 그리고 또 임금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유류대금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져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주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의 보호측면에서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구획정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우리 시민들, 근로자들 임금이라든지, 장비대여 업체라든지, 또 주유소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정신이 우리시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업체를을 선정할때 채비지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회를 빨리 소집해라 그래서 임원진을 다시 구성을 하고 사업기간 연장 이런 것 절차를 밟아라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부분에 대한 토지동의를 빨리 받아라. 그 다음 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역시 이것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황금지구에 대해서는 수없이 사업을 정상화 하도록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12일날인가 됩니다마는 역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조합에 임원들 조합장 이하 전부 다 오시게 해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론된 것 뿐만 아니라 정상화 될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거의 날마다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다든지 하면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적으로 안나타나서 답변이 옹색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합장님을 바꿀 의향 같은 것은 없으세요?

잘 아시겠지만 조합장 교체는 조합원이 할수 있습니다. 조합원 선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때 이 조합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혼자서 전부 그 조합의 일을 다 하시고 그때 저에게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현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사비라고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선비라고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소문을 듣자하면 그게 우리한테 보고받은 그 이상으로 거기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이대로 아무리 조합장을 우리 선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조합원들이 뽑는다고 하는데 총회 하나를 제대로 열수가 없는 조합장이 무슨 역할을 하며, 또 그때 회사 선정도 프리머스 회사인가 그것으로 트라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엊그제보니까 그 회사이름이 걸렸더라고 요. 그러면 그 회사 이름이 걸렸을때까지는 이 총회가 열려서 그런 부분이 계약이 되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조합원 총회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조합원 총회를 빨리 소집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뿐만 아니라 임원들 감사니 전체를 다 다시 뽑으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합을 총회를 열라면 적어도 두달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야기가. 그래 무슨 두달이 걸리냐고 하니까 준비하는데 주소 찾고 주소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원이 돼야되기 때문에 조합총회가 성사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총회를 한번 여는데 그때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2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고 그러니까 조합 총회에 오는 사람 이를테면 거마비를 주는 관행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때 저는 그때 당장 일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문서를 생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 힘든게 주소 변경이란게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이사를 갑니까? 그중에서 몇%가 주소변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보라든지 그것은 어디를 가도 연락처가 되게끔 남기고 가야 되는게 원칙이고 또 뭘로해서 2억 이라는 돈이 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간판이 프리머스 건설회사로 바꿨을때 벌써 총회를 안열고 조합장 단독으로 그 회사를 계약을 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제대로 끝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전까지 제가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프리머스라는 회사하고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건설 회사 가서 보시면 그게 간판이 그제인가 보니까 건설회사명이 붙어있더라고요. 관계가 안된 부분은 붙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

예. 하여튼 정상화 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합장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의 원활을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조합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들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공업체를 선정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전라남도에도 문의를 했고요. 시행인가권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 기간이 초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기도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과연 권한이 있는 행위입니까? 하고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일단 권한이 있는 행위라고 그렇게....

권한은 있다?

예. 그래 저희들도 안그래도 그렇습니다. 신임조합장을 새로 조합쪽 뿐만 아니라 임원들 전체 개편을 해 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새 진용들이 시공회사도 선정하고 모든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총회소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을 해 놓고 총회를 통해서 전체 전원이 있는 총회 석상에서 이러이러한 업체하고 계약을 할란다하고 인정을 받을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조합원 총회가 우선해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공사대금 지급이라 든지 이런 계약조건 같은 것도 총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후가 바뀌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공문이라 든지 간담회라든지 출장지도를 펼쳐가지고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는 노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이 정확히 잘 안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 하다면은 우리가 집행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최대한의 강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시행인가권자인 전남도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안되면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상태처럼 계속 사업이 안된다면 그런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산건위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있어서 제가 두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 수행하는 문제이고 여기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담당계장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어제 전남도에 담당계장을 출장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금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길지구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인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가 사업을 취소를 해 주십사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문서를 조합에 보내주든지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십사하고 청을 했습니다. 청을 했는데 관계법령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조에 보면 취소를 할라면 청문 과정이 있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말 안듣는다고 바로 액션들어 갈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회 이상 전라남도가 조합에다가 민속을 생산해 주십사하고 어제 부탁을 드리고 왔고요. 그 길로 오는 길에 우리 고문변호사 고재욱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또 같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행정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정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지난번에 조합장님이 시공업체 선정을 할라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를 조합장님이 선정해 가지고 조합에서 통화가 안되면 그 시공업체는 안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다시 얘기하면 임기가 도래된 조합장이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본다면...

아까 하자가 없으시다니까....

일단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총회가 소집이 되면 총회 석상에서 전체를 다 보고를 햐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장 말씀은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아무 아무 날까지인데 지금 도가 됐는데 아마 2년이면 2년 더, 3년이면 3년 연장할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보고를 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장이라 든지 임원에 대한 새로 뽑는 다든지 아니면 그런다든지 그렇게 할란다 그런 답변입니다.

인준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요?

인준이 안된다면 그 회사가 일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합장님이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상으로 그것을 원칙대로 기본사항에 따라서 하게끔 우리시에서 그것이라도 통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조합에다가 총회부터 먼저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을 거쳤고 하는데 물론 총회를 한번 소집할라면 상당한 기간을 요하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이미 지금은 과거하고 틀려서 약 천여명 되는 지주들 주소 파악이 어느 정도는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문만 보내가지고 며칟날 총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상당히 지주들이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적어도 두달 정도의 기일을 잡아서 일일이 통화도 하고 또 참석을 못하면 위임장을 받으러도 가고 또 사전에 위임장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노력이 없으면 절대총회의 성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두차례 총회 소집을 했는데 성원이 안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 그 전에 성원이 돼가지고 두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총회를 개최를 해서 임원선출을 하고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데 임원선출을 했을 때 재선임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 느껴지니까 총회를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총회 비용이 2억 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마비를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하면 적어도 과반수가 돼서 성원이 될라면 500명 정도로 해도 거마비는 2,500만원 정도죠. 그리고 부대행사비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하니까 넉넉잡고 3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총회를 못한다는 것은 어떤 핑계로 밖에 저희들이 납득할수 없고, 총회를 하기전에 사업자 시공회사 선정을 하고 나서 총회를 하겠다는데 그것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지가 그리고 법적으로 재판 계류중에 있어서 업자선정을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쪽인데요. 그동안에 몇차례 업자선정을 해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계류중이다 해 가지고 할수 없다 그런 쪽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하지 않으면 시공회사는 절대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지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선 총회를 개최를 하면 총회석상에서도 참여할 회사들이 와서 줄을 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길지구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절대 업자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도 봤지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총회 개최를 유도를 하고 지난 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때 계획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10월까지 해서 총회 공문을 발송을 시키겠다 그리고 늦어도 12월까지는 총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총회 날짜가 우선 이사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보면 총회 일정을 잡아서 이미 공문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12월달에 총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쪽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좀더 강력한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것을 다 두고라도 총회 개최를 하는데 좀 전력투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달에 총회를 한다고 보면 이미 공문발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황길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마치고, 마동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마동지구같은 경우나 그런 쪽들은 지적사항이 많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 나온 것, 그 다음에 조치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는 이순신대교와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순신대교에서 길호대교까지 연결되는 연결도로 공사에 관한 공사명이 마동IC개설 공사라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에 관해서 접속되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저희들이 시행자인 조합의 의견을 받고 또 우리 부서 의견을 8월 2일자로 주무부서인 건설과로 공식문서로서 통보를 했습니다.

마동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인하를 할수 있는 방안, 또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평당 97만 5천원씩에 분양을 하다가 평당 89만 3천원씩 분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률은 8.4%의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우리시에 재정부담이 있을 것이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자주재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워낙 조건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봤었습니다마는 또 전라남도에 관계사무관이 현장 답사를 하고 해서 여기는 그래도 국비지원사업장은 아니지만 시비지원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로부터 금년 5월 4일자로 지방비 투자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우리 사업계획이나 우리 부서계획으로는 화물자동차 계획은 여기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는데 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우리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자동차 예정 부지로 신금산단에 만평을 구입을 해서 지금 화물자동차를 조성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간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관해서는 오늘 계획에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여겨 와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한가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임자, 후임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내가 그때를 책임자가 아니었기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공무원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년할때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계속바뀌죠?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업무와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실때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다 해서 약간에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양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조성원가 절감으로 해 가지고 127억 정도를 절감했다는 이런 보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서서요. 애시당초 우리가 건설할때 단가가 너무 많이 과다해서 계상된 것 아니냐 이후에 분양원가가 많이 높다보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과다해서 계상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정리해 온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앞으로 여기도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여러번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포항이라 든지 당진같은 예를 보고 우리지역은 진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하더라도 지금 백운산 자락에서 가용토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종전 토지자체가 30만 8천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전량 흙을 사다넣는데고 연약지반이 24미터까지 있는데고 또 뭣한 말로 쉽게 말할 것 같으면 가야산 자락에서 동쪽 부분으로 내려오는 물이 집합하는 물구덩입니다. 이런 것을 모든 조건이 좀 뭣한 말로 악조건이 다 모인데입니다. 여기서 천하없는 기술을 들이대더라도 조성원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조성 원가 절감은 여기에 보면 식재 수량을 삭감했고, 가로등의 자재를 변경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면서 127억원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애초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과하게 모든 것을 잡은 것 아닌 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이게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자재를 불량하게 아니면 공사 시공중에 원가 낮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무관 되기전에 부실공사방지계장을 했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게 하면서 조성원가를 낮춘다는 것은 안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마치고....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봤었을 때에 제철소가 600만평, 컨테이너 부두가 300만평 그래 가지고 900만평으로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기 개발돼 버렸습니다. 2015년까지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세풍산단 72만평, 쉽게 얘기했을 적에 황금산단 78만평, 익신 14만 4천평, 그 다음에 대근지역 9만평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150만평 정도 개발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되는 과정속에서 목성지역까지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금 자체가 우리 지역에 유동될 수 있는게 약 4천억에 가까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택지개발하고 산단하고,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포스코 단지하고 컨테이너부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실질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땅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적습니다. 그런다고 보상금 자체가 지급이 된다 그러면 우리동네 땅값 자체는 지금에 땅값보다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게 다음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든, 개발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땅에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수준이 올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신금단지가 지금 눈으로 봤었을적에는 이게 분양가가 높아서 안팔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음에 놓고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 근방에 대한민국에서 일반산단을 개발한다고 하는 당초 자체가 전부 취소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만 율촌산단하고 우리 광양지역만 이렇게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우리가 팔 수 있는 12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도 경제가 요동을 쳐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우리지역에 조선산업이 하나만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벌써 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후판공장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있는 산단 자체가 팔릴 줄 알았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시너지 효과가 못가져 오고 국가 경제 자체에 세계경제 자체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는 상태인지 바닥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과 경쟁을 했었을 적에 우리지역은 실질적으로 땅값 자체가 높은데다가 여건이 어려운데다가 이렇게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백성호 위원님이 얘기한것처럼 당신들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앞에 한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답변을 해라 그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으로 봤었을 적에는 우리시가 지원해 주겠다 당초에 약속을 신금산단에다가 우리가 이행을 못해 버렸을 적에는 신금산단 자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적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공사가 중단이 돼 버린다든가 공사가 표류를 해 버렸을 적에는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화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정말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과 같은 고민을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산단조성과 택지개발을 하는데 밑거름을 삼아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완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방금 우리 정석우 단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다 그래서 시민과 우리 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임무가 크게 보면 항만도시국 산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해서 기업 활성화를 꽤하는 부분이 우리 시 행정으로 봐서 상당히 무게가 큰 부분입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가 조성할수 있는 150만평 정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철소를 비롯해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필요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공급과 수급에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제철소장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 제철소장이 향후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현재 제철소 인근에가 공장부지가 없어서 동호안을 빨리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타 공장부지에 대한 조성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 줘야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을 우리시와 기업과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신금단지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방금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여러가지로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조성단가가 첫 번째 토지 보상가 부터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설계를 낼때 배수펌프를 제1순위로 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크게 염려를 안했었습니다. 옛날 농업단지 로 있었을때 수해에 대해서 큰 위험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러니 하다 보니까 성토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택지역이 저지대로 변하고 해서 앞으로 빈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배수펌프장이 선결돼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그때 20억인가 시비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방금 같이 100억이 넘는 이런 사업비가 마련돼야 되고 등등해서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입주할 그런 기업들이 없고 8%정도 돼 있는 사항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여타 몇 지역에 산단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광양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할려는 사람은 공장부지가 없어서 공장을 못짓는다는 소리도 나오고 또 우리가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해야 될 시로서는 땅값이 높고 시 예산은 한정돼 안 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급에 차질이 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공급체계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2,3년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유비무환책으로 산발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신금단지였고 지금 신금단지 산단을 조성하고 있지 아니한 건너편 농경지로 돼 있는 것도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래 지구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장차 산업단지 로 할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정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농경지로 있었을때는 당연히 농림식품부의 의견을 들어서 배수펌프장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이 양쪽 지역에 물을 펌핑하게끔 기능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저 넘에 것이 당장 계획이 없다면 별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126억이라는 큰 금액을 쓰지 않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또 지금 임기응변으로 간이 펌프시설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우기에 원만히 해결을 했죠? 크게 문제가 없었었죠? 김석환 과장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투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문 위원님하고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 처럼 조금만 산건위원들이 같이 우리로서는 같은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경험을 이번에 해 놓고 보니까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원형지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땅 자체를 에리어를 정해 놓고 단지를 정해 놓고 미리 당신이 여기 와서 공장을 지을수 있을적에 우리 행정이 해 줄수 있는 것 이것은 땅을 사주는 대행역할만 해 주고 성토를 하든 복토를 하든 하는 그것은 사업 시행자를 당신들한테 지정해 주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산단을 만들어서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공장 실수요자들한테 미리부터 원형지 방향으로 공급을 해 버린다 그러면 분양이라고 하는 이것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다하는 생각으로 해서 그 예로가 명당 2지구 14만 4천평을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경험을 삼아서 좋은 경험을 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공급과 수요원칙을 측정할 수 없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 적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초남 제2공단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공구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쪽에는 어느 정도 준공이 돼 가는 것 같고 민원 사항으로 며칠전에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한쪽은 조금 공사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사업비 충당에 여러 가지 100% 민자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공구를 나눠서 준공을 해 줄수 있겠는가라고 질의를 해 온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구분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구분할 준공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초남2지구 현재 상태인 경우는 현 상태로 공구분할 준공은 곤란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공구분할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공구가 여기 저기 여러 군데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 사업명으로 시행인가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단계단계 되는 경우는 그 된 단계별로 준공이 되고 환지처분되고 공급이 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초남 2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급한 것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빨리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고 또다른 방법은 그렇게 하면서 그 당사자가 어떠어떤 안을 제시를 해서 타당하다고 말할테면 도에 변경인가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길지구의 총회문제는 연내에 개최를 못하면 어떻게 해도 좋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각서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산림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센터시장님께서 도에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다시 드릴 사항은 산림박물관 건립계획으로 이 사업은 공공시설계획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이번 11월달 임시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고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구하고자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물자원의 보고인 백운산에 보전가치 증대와 산림식물에 대한 탐방, 체험, 학습 등 올바른 교육을 통한 시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한 도심내에 산림문화, 휴양공간 확충으로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교류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서울대학 남부학술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서울대 학술림 부지 8,632제곱미터와 건설부 시유지 또 개인 사유지 2,594제곱미터 총 해서 11,54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가 20억, 또 시비가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50억 5천만원해서 총 7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박물관 1,054제곱미터를 건설하고 또 주차장과 목재품 전시장, 창고 및 온실, 주변 조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부학술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 건이 최초로 발단이 된 것은 서울대 박은호 학장님께서 광양을 방문했을때 이 박물관을 거론을 하셨고 그동안에 수차 서울대에 협조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 금년 2월달에 서울대학교하고 정식 MOU를 체결했고 그 뒤로도 서울대에 정수장 학술림장이 광양을 방문했고 저희들도 서울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도 2월부터 7월달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또 3월달부터는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는 편입부지 및 건물보상을 해서 매입하고 2012년부터 산림박물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과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시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박물관 건립비는 광특회계로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국비 20억, 시비 20억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도심속에 자연박물관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와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의 가치 보존 및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박물관을 광양읍에 칠성 현재 연습림 본관에다가 짓겠다 그러는데 그 필요성을 우리시가 먼저 느낍니까? 서울대가 먼저 느낍니까?

우리시가 먼저 느낍니다.

왜요?

산림박물관은 지금 현재 전남에서도 완도, 전국에서는 현재 10개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완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 현재 진행중인 것은 영광에 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림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치유숲이나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계통으로 해서 건강차원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백운산에 대한 식물 자원만 해도 960여종에 또 약물식용 식물만 해서도 650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 면적에 67%를 차지하고 있는 백운산을 앞으로는 많이 활용해서 산림녹화도 물론 하지만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사업까지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꼭 저희들이 그 위치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박물관을 짓는다면 현재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은 다른데로 이관 됩니까? 거기서 병행합니까?

아니요. 그 건물에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국유림을 거의 서울대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가 칠성리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옥룡 추산에 있고, 또 다압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철수 했어요. 전부 비어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서울대에서 다 처분해야 돼요. 원래 기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칠성리 이 부분도 서울대에서 또 관리 측면에서 애물단지로 변할수도 있어요. 서울대 농과대학이 그 학생들 학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광양권내에 백운산을 와서 모든 부분을 아우릴려고 본다면 그 학생들을 위한 공간 그런 기능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림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험의 장을 만들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거기보다는 차라리 추산이 더 낫습니다. 내가 봐서는 옥룡 추산 지역이 방금 우리시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역설하셨는데 그 내용에 부합되고 시민을 위한 장소라면 광양읍 도심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옥룡 추산에 있는 그 위치가 더 나는 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서울대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9년 12월 30일날 광양시가 서울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래 서울대도 오케이 사인을 보내서 MOU가 체결돼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에서 그 공간을 서울대가 전체를 줄테니까 이것의 어떤 광양시장이 시 예산들여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해 봐라 그렇게 된다면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봐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필요성에 비해서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그 사업비 자체가 시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부분이죠. 방금 일례로 그 전체가 11,548평방미터인데 여기 국유지, 서울대나 건설부나 다 국유지로 봐집니다. 그죠?

예.

우리시권은 23평방미터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 사유지라고 하는 2,594평방미터가 연습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임대비를 주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 서울대는 자기들 건물이기 때문에 안에가 관사도 2동 있습니다.

아니 사유지라고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사유지는 이번 에 저희들이 매입할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관장하고 있지 않는 그러면 파란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이에요?

예.

이것까지 매입을 해서 박물관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서울대의 부지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요.

이만큼 면적이 있어야 박물관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위에 개방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왕래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 박물관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면적이 연습림 땅 말고 건설부 땅 말고 사유지를 2,500평방미터를 사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 주차장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사들인다는 것이지 박물관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이것까지 면적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안그래요? 또 이것 외에도 말하자면 길건너 연습림 소유 땅이 있지 않습니까? 묘포장이?

예.

그것도 서울대에서 우리시보고 사라고 할 것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지금 사유지를 예산이 30억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평수로 보니까 780평 정도 내가 대충 보니까 나와요. 평당 400만원꼴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부지매입비만 해서는 12억이 나오고, 그 다음 그 안에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이 7억 4천, 그리고 영업보상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게를 그래서 영업보상 2억 7천해서 총해서 그 돈이 나옵니다. 30억이.

부지매입비라는 것이 땅값, 지상물 총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30억이?

예. 총괄해서 30억입니다. 순수한 부지만해서는 1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30억하고 이것도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그죠?

아니요. 감정평가는 어제 순천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전화를 해서 그 분이 직접 와서 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가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30억이 나왔어요?

예.

그것이 가평가가 나왔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광양시에서 모든 일을 해 오는 과정에 감정평가 그대로 준용을 땅을 사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현실적인 거래 현실가로 봐서 이것이 예외겠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이것을 준용을 한다하더라도 30억, 그 다음에 용역비가 5천만원, 그 다음에 건립비가 40억 중에 국비 20억 확보를 하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시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기본적으로 계획안에 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안대로 지금까지 돈 들어 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꼭 증액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심권에다가 산림과 관련된 박물관을 짓는데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엄밀히 따져볼때 상당히 난해하다 나는 국유지를 갖고있는 연습림이 자기들 기능이 없어졌다면 그 땅이 자연스럽게 광양시 안에 있으니까 시장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국유지도 기능이 철회되면 그 땅은 자연이 전라남도를 경유를 해서 광양시장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박물관을 지으면 현재 연습림으로서의 업무라든지 모든 기능을 병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 투입이 광양시만 50억 5천만원 들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도 같은 개념으로 돈이 투입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기들 현재 부지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갖고 있는 목재의 표본 4,800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유지 일부를 옥룡에 가면 땅 많이 있어요. 우리 시유지 땅이, 땅 우리가 통째로 줄 테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국비와 서울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박물관을 지으라고 하십시오. 우리땅 줄테니까 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싶어요. 여러 가지로 숙고해 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광양 남부학술림 같이 도심속에 저런 수목원을 갖고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장도박물관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만든 박물관, 또 광양역사문화관 거기서 패키지로 해서 관람을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저희들이 봐서는 제일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이라고 했습니까? 구 읍사무소?

예. 문화관...

3억 3천만원짜리 공사가 지금 300억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가 그리고 뭘 건드러만 놓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 옥룡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이 10억 정도 시작했는데 돈이 몇백억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생태숲을 말하자면 관리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과 자원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연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광양읍 도심에 만드는 것 보다는 광양읍에서 거기 올라가는데 차량으로 몇분거리 안돼요. 그러면 산림과 자연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도심권에 있는 것보다는 나는 거기가 더 낫다고 봅니다.

참고로 휴양림에는 저희들이 목재체험관이라고 공모사업을 따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휴양림 안으로 들어 갑니다. 이것은 박물관으로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도심속에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추진을 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감정평가까지 일련의 일들을 해 오는 과정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한번도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MOU체결을 할때 까지도 의회에 어떤 의견도 참고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이런 형태로 시행정을 가가지고 나중 저런 기관하고, 시민하고 이렇게 의견조율이 됐으니까 예산편성하고 사업하고 의회에서 돈 내놔라 확정지어 달라 이것은 안맞는 논리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간담회때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공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면 뒤에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의결을 해 달라 했을때 부결되었을때 사장되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했을 때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추진 상황을 사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신금 일반산업단지 내이므로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4개년 계획이며 사업량은 33,000평방미터이며 200대 이상의 주차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141억원으로 보조율은 국비가 90%, 시비 10%인 국비 127억, 시비 14억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국비가 지원된 2009년 사업으로서 당초 국비의 비율이 30대 70이었으나 사업기간을 2010년 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 90, 시비 10%로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시비가 적게 드는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이미 3억의 지원을 받아 이월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0년에는 4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13년까지 4개년 동안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건립은 도내에 화물차량 밤새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포스코, 컨부두 관련 화물 자동차의 주차장소 제공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총 사업비 90%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꼭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9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 1월에 전문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보지를 정산마을로 선정 하였고 2월에는 정산마을과 성황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성황마을에서 적극적인 입지 반대민원이 발생하였고 인근 대근마을을 검토하여 7월에 대근마을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근마을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 요구가 있어 대근 공업지역 개발사업 관련 업제적 토의를 5개 부서가 개최한 결과 신금산단내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어 위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입지선정은 주민들의 민원 발생등으로 입지선정이 지원되어 기간내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을 검토종 기 산업단지로 개발된 옥곡IC와 지방도 861호선과 인접지역으로서 고속도로로 이용이 용이하고 사업기간 단축으로 기간내 사업추진이 용이한 도심권 외곽지역 비치 등을 고려하여 업제적 토의을 통해서 산업단지로 개발된 신금산단내로 입지 선정 결정하였습니다. 개장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공영차고지가 설치가 가능하고 지방도 861호선과 옥곡IC가 근접하여 고속도로 이용 등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또한 향후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 예정으로 이 지역도 교통여건은 우수한 지역입니다. 도심권 거주자들의 이용에 있어서는 승용차로 이용시 약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영동 야간 불법 주정차 구간과 근접하고 있으며 기조성된 신금산단 지역은 환경, 문화재, 주민민원 발생 우려 등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금공단에서 제철1문과 2문 사이에 거리는 7키로미터로 저희들이 50내지 60키로 속도로 운행시에는 11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산단에서 컨부두까지의 거리는 8키로로 시간상으로는 1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방안은 차고지내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청취 및 타지역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상의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소형화물을 싣고 와 차고지에 중간 처리를 할수 있게 창고를 신축, 소형 화물의 중간처리 역할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 이동 수단으로 신금산단 경유, 대중교통 버스노선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승용차량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승용차 주차장 공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12월말까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으로 기존 용역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토지매입 계약 및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용역을 실시하고, 전라남도에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본 공사는 내년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맞춰서 중마권에도 제2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화물 공영차고지가 당초에는 서쪽 배후도시로 그쪽으로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성황마을쪽으로....

서측배후 부지로....

서측배후부지로 결정을 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검토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예.

서측배후부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옮긴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통수단으로 대형버스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예. 시내버스 노선....

그러면 시에서 이쪽으로 신금산단쪽으로 화물을 갖고 계신 분들용으로 따로 대중교통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 그쪽을 통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반버스 노선을 경유를 하게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게 대중교통이란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게 우리가 이용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화물 하시는 분들은 대충 새벽에 저녁 늦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대중교통이란게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차주들은 보편적으로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승용차로 이동을 하게끔 해야지 대중교통을 거기다가 투입시키는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야간에 좀 늦게까지 운행을 하면 되는데 보통 11시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점이 있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신금산단까지 왔는데 제가 볼때 화물차들이 시동을 걸거나 그럴 때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소음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요. 시동을 걸어가지고 바로 출발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덥혀지는 시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소형차보다 그 부분에서는 그쪽 신금산단쪽도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매연 부분같은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샤워실, 수면실, 그게 여기서 추진하는대로 그게 다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집니까?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이용하시는 차주들한테 편의시설하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 지역도 가서 보고 저희들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 8월 3일날 업제적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내용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나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업제적 토의 했던 회의내용...

이 업제적 이 서류는 산단조성과에서 이 일을 주관했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전달이 됐는가는 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어제 전달 했답니다.

이것은 제가 이후에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이나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업제적 회의에서 이것이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신금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업제적 토의 하면서 산단조성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서 그쪽으로 입지선정이 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을 지금도 떨칠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0년 1월 14일날 시장님에게 5차 보고 했다는 내용있고 그 뒤에 1일부터 2일까지인가 시장님 보고를 5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틀에 걸쳐서 5회를 보고했다는 얘기인지?

2010년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예. 위원님 보고회는 이렇게 마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을 보고해 드린 것입니다. 상황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근마을이라 이런데 보면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주민설명회가 좀 미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한,두차례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일부에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주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부에 어떤 특정단체가 이것을 반대해서 아예 거기서 입지 선정을 포기하고 하기 쉬운 신금산단으로 바로 선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거기 살고 계신분 하고 얘기해서 왜 왔다 간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도 좀 미비했고 몇분이 참여했는지, 그런 것도 이후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입지 선정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김성희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화물공영주차장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민원이 뭣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가 이것이 주차장의 용도입니다. 화물 공영주차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의 주차면적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편의 시설이라든지, 관리동, 기타 알선사 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주차면적이 자꾸 좁아들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화물주차장을 할때는 250면을 예상했는데 이것이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200면 정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민자유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시에서 먼저 결정을 하지 마시고 방금 의견을 내주신 것처럼 반드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꼭해서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이것만큼은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타지역하고 같이 비교 견학도 갔다와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사를 청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드는 복지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화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광양시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화물 종사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계신 화물 종사자들은 여기서 짐을 실으면 바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않죠. 그러면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실제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집에서 자지, 휴게실이 있다고해서 거기서 주무시지는 않죠. 집에 가서 자지. 불필요한 시설물일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거래했던 주유소라든지, 정비공장이라 든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면적 좁아지고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을 월 어느 정도의 주유량을 채워야지만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게 이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순천 같은데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서 잘 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를 병합해서 우리시에는 다른 데를 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한차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경정비 같은 경우 라든지, 소형 화물을 처리하게 되는 창고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시설을 건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 사업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강론적인 측면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 데 당초에 우리가 대근 마을 주변에다가 할려고 시에서 추진을 했다가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을 전체적인 개발요구가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각 시군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비후보지만 확보가 되면 국비 재원 조달은 계속해 주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신금단지가 확정이 만약에 됐을 경우 대근마을 주변에 마을주민들 전체가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주차장을 여기다가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을때 바로 후차적으로 사업이 병행해서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 실사를 여기를 나왔습니다.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광양 같은 경우 에 예를들어 2010년에서 13년까지의 사업인데 끝나게 되면 바로 후보지 토지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13년에 신금산단 주차장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마치 대근도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2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보면 전체 재원이 141억이지 않아요.

예.

기 우리가 2010년에 시비를 9억 3,300만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3년 간에 재원 확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40억 총액 개념해서 시예산은 추후 5억 정도만 더 추가 부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금단지 같은 경우는 산단을 조성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주차공간 계획이 입안이 안돼 있더라고 그런 부분 놓고 봐서는 산단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만 2013년정도 되면 분양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에 예비 후보지만 확정이 되면 재원조달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중요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방금 이정문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기능은 주차장인데 다른 용도로 전환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업 형태가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국비를 90% 지원한다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서로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도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대 7에서 9대 1로 한 계획을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문서를 받아놓은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건축과장 정경모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