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금요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월요일에는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4일차 화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62억 7,053만원으로 이중 68.39%인 1,000억 4,255만원을 집행하고 357억 9,3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4억 3,4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77억 4,2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억 4,734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4억 4,561만원, 미수납액은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385억 2,806만원으로 70.93%에 해당하는 982억 6,497만원을 집행하였고, 25.83%에 해당하는 357억 9,3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4%인 44억 6,95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7억 4,247만원으로 22.95%에 해당하는 17억 7,7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05%에 해당하는 59억 6,48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31건으로, 총 34건에 357억 9,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104억 3,449만원으로, 일반회계 44억 6,959만원, 특별회계 59억 6,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55억 1,326만 9천원에서 출연금 2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1,395만 8천원이며,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로 21억 7,071만 2천원 지출로 6억 4,324만 6천원이 증가한 61억 5,6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옥외광고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877만 4천원으로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48만 4천원, 기타수입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6억 7,155만 4천원에서,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억 656만 3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48억 7,8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45억 8,541만 6천원에서 출연금 7억원, 이자수입 7억 7,391만 6천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92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 9,183만 7천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154억 9,6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2억 8,400만원이 필요하나, 예산에 3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 2억 5,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인받아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주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2억 8,400만원의 79%인 2억 2,436만원이 국·도비에서 지원되어, 국·도비 및 시비 비율에 따라 나머지 21%인 5,964만원의 시비를 포함한 2억 8,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같은 해 12월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가 편성된 2억 8,400만원 중 3,1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5,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2억 5,400만원, 국·도비 지원금 2억 2,436만원, 시비 8,964만원을 포함한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6대 시의회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다, 우리가 2009년도 예산심의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 결산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선거가 있는 해는 그렇게 봄에 결산을 안 하고 가을에 결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재난안전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난안전과가 집행잔액 불용액이 19.9%로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재난안전기금이라고 재난이 발생하면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도 한 두 세 번 정도의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민간한테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서 전액 시비로 우선 선 지급 한 이후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 21%의 비율로 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도 7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돼서 2억 5,800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우선 승인 후 지출했는데 나중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정산하다 보니까 이 예비비가 2억 5,300이 남아서 불용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예비비 2억 5,300을 빼면 한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재난종합상황실을 1년에 며칠 정도 운영합니까?

이것은 비상재해발생시만 운영을 하고요. 평시에는 저희가 회의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철에 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 기간은 봄철하고 겨울철로 둘로 나눠서요. 겨울철은 12월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은 3월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아닙니까?

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768만 6천원 이게 남아 있는데 예산 수립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28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재난안전과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1억 345만 5천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9,581만 5천원하고 764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있고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쓰고 좀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인명구조 장비 관리 및 지원사업비 중에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9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거 어떤 것을 샀습니까? 물품이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물품들을 매입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8일자로 여기 와 가지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도 급여 같은 게 있습니다. 급여하고 여비 이런 게 있는데요. 급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급여 나가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예산은 3억 2천을 수립을 해놨는데 지금 이게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이것 과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거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를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이 정도로 내려와서 자원을 배정해 줄줄 알았는데 아마 자원이 조금 덜 내려와서 이렇게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유지관리사업에 민방위 경보시설유지관리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5,700만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이 4,700 쓰고 집행잔액이 한 980, 근 1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간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유지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쟁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2,800만원이나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민방위교육 강사는 수당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대유행이 돼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상당히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4,600만원이나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집행은 1,700만원밖에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과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렇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마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라는 게 예측을 못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하는 바람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사비는 1인당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예,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인당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7천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됐는데 재료비라든가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에서 이렇게 이걸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이나 지금 이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다른 건 3, 4백만원씩 이렇게 남아 있는데.

민방위시설비가 민방위교육장 냉난방, 냉온수기, 공조기 필터 교체공사, 청사유지보수비,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보수비, 민방위 강당 천정 및 벽면보수 공사비 이런 걸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다 입찰이나 차액 발생분입니다.

입찰 차액 발생분이에요?

예.

용역주신 거예요?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민방위훈련에 따른 이번에 주민들 피해는 한 분도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서 만약에 훈련할 때 피해가 나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지금 민간재해보상금 이것이 2009년도 수해 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가 한번 있었고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수해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보상금이 3억 1,5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9,800, 도비가 2,500, 시비는 약 한 9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바다골재채취사업비 관련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9,200만원.

예.

어떤 것을 취득한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09년도에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배에 대한 예를 위성추적장치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억을...

1억을 올린 거예요?

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장치 관련해서 그 업체가 지금 현재도 코리아 오브 컴이라는 회사가 독점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1억을 세운 그 부분은 기 옹진이나 태안에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비용을 한 1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장비 설치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성장치에 대한 코리아 오브 컴에서 독점식으로 서버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을 공급을 했는데 제도가 개선이 돼서 지금 저희가 실지 구입한 거는 금액은 77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 이런 부분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예, 원래는 전년도까지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코리아 오브 컴에서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구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770만원에 동일 그런 개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286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은 비교적 예산대비, 예산이 15억이잖아요?

예.

15억 대비 집행잔액이 한 3천만원 남았는데 비교적 그래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했다고 보는데요. 3천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공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확보를 했고 총사업비는 64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하면서 계속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11만 8,220원이 계속비로 운영을 하다가 최종 준공을 하면서 잔액분입니다.

지금 이게 도로개설사업이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많지요?

예, 도로개설 신규사업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비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잘 됩니까?

지금 저희 신규 도로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쭉 보게 되면 2008년까지는 한 500억 정도를 도로신규개설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이때에는 한 14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규도로예산을 접근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UPIS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비 사업이지요?

예.

이것이 13억 3천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억 7천을 쓰겠다 라고 그렇게 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지출은 3억 4천이 됐어요? 3억 4천이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4억 3천을 돌리고 이것도 내년 예산에 계속비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되고 금년에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4억 3천인데요. 이게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돼요?

예, 금년도까지만 포함이 됐고요.

금년도까지만?

예,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2009년도 거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5억 6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이런 용역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예가 설계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일상 감사도 받을 수도 있고 계약심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재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초 예산액 그대로 집행의뢰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예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줄여서 집행이 됐고 또한 입찰과정에서 심사라든지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낙찰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낙찰률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얼마 정도의 많은 차이가 나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일반 절차는 마무리 됐고요. 지형도면 고시까지 됐고 지금 그 후속으로 관련 지형도면 지도제작 거기 관련된 자료 준비 이런 부분만 남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고시가 되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기금 우리 조례를 보면 총 308억을 2013년도까지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예, 2013년까지요.

그런데 올해까지 된 것 중에 한 135억 정도가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매년 30억씩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년, 12년, 13년 이렇게 3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11년, 12년, 13년 3년인데 그러면 30억씩 적립을 하면 90억밖에 확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 목표대로 이 부분이 조례대로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현재 30억 이상 확보하는 게 조례상에 문제가 없고 어차피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확보를 못 한 부분은 남은 기간에 좀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매년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었으니까 그게 매년대로 했던 게 계획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하고 이럴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목표연도까지 308억이니까 목표연도까지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억 예산 중에 지출을 2,90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6,100만원 이렇게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 자체가 국비 1억을 2008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시행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09년도 공사진행을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시켜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2월 28일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까?

지출은 한 1,943만원이 현재 지금 지출된 사항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게 용역비입니까?

1억 중에서 시설비 자체가 9천만원 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천만원이 되어서 전체 1억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6억 1천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 본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원곡동에 다문화 거리를 간판 디자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가 시설비에 공사시설 낙찰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낙찰 차액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액으로써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더 있으세요?

그만하죠.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원구청 청사건립비가 21억 있다가 21억을 반납했죠?

네.

그런데 이월액이 7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본설계 하면서 사전조사 한 용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용역한 게 그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단원구청 청사건립 향후 대책이나 계획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돔구장 추진이 계속 됐을 때는 구장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다른 청사를 사실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감사 끝나면 바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한 뒤에 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