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맨 마지막 152페이지 자율형사립고 신설유치에 예산이 2011년도에 150억이 들어가고, 2013년도에 또 150억이 들어가는데 신설유치 하는데 저희 교육청이 승인하고 자율형사립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소요하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율형사립고는 재단이 전액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운영하고 또 교육비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자율형사립고로 승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유치라고 표현을 하시고 예산도 없는 예산에 시에서 100억이 들어가고 또 저희 청에서 없다면서 50억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자체가 튼튼한 재단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전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앞으로 그 학교의 교원 인건비 같은 것은 학교운영지원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일반사립고하고 달리 학교운영지원비가 안 나갑니까?

여기가 수업료를 얼마나 교육비를 3개월 단위로 보았을 때 얼마 정도 받고 이게 일반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숙사비는 별도로…….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인천시에서도 그러니까 공항공사의 자녀가 50% 정도 입학할 수 있고 저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50% 입학한다는 말씀이죠?

인천시 거주자가 50%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150억, 2013년도에 150억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할 계획으로 3자 합의가 된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라면 이 정도의 가장 잘 나가는 공사 중에 하나이고 또 민영화하는 논란도 지금 현재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고 아직 개교를 안 한 학교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기로 3자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모집을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인천지역에서 어떤 특성화 사업이 있고 지원해 주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각종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하시는 것인데 이쪽은 당연히 학교를 신설하는 재단이 자기 책임 하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반 사립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 이 정도의 초기 승인 개교도 하기 전에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나갑니까?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오히려 일반사립고는 모든 교사와 교실과 교원들을 해놓고 승인을 받는 것도 학교로서 인가를 맡고 승인을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승인은 이미 진작 해 주셨겠지요? 저는 학교가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전례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현 교육청 이 사업의 집행부가 체결하신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체결한 것에 관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군요.

그 협약서를 하나 주시고, 번복 가능한지 국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더 면밀히 이것을 더 또 전임 집행부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나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우수한 학교가 될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열어도 보지 않은 학교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에 그것을 2009년도에 협약을 해서 내년도 150억, 2013년도에 150억해서 3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주기로 한 협약 자체가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의 재정 문제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문제를 보고 번복 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국장님도 정말로 우리 쓰실 곳이 많을 텐데 한 번 더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내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복지재정과장님 모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들과 또 시민 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학교를 확대하고 교과부가 그동안 특별교부금으로 50대50 지원 하던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인천지역이 6년차를 맞이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사례, 전국적으로 우리 학력은 최하위라고 평가가 나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만큼은 1, 2등을 다툴 만큼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키워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방침과 인천시의 방침에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교과부가 정한 방침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고 인천시에서 정한 방침이 문제가 있어서 그날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 학교로 한정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50명 이상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받지만 실제 학교 지정과 운영은 인천시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50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산 받는 것은 그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업수행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 인천시에서 그동안 5년 정도를 주기로 하다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2년 주기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불가피하게 2년으로 한 예산이 차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한정을 하신다고 제가 토론회 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성격은 2년으로 축소해서는 그 동안에 성과를 전혀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 학교 단위에서 준비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조금 마음이 닫힌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면 최소 4년은 돼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잘 해 오신 사업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아니죠. 돈 문제가 아니고 돈은 지금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대50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20억 정도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통교부금 명분으로 그냥 내려오는 돈만 갖고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없던 예산을 올해 20억 넣는데 투자를 했고 내년도도 또 30억을 투자해야 된다면 재정문제로 보실 수 있지만 보통 이 명분으로 물론 보통교부금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 오겠지만 이 명분으로 86억인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전액 다 이 명분으로 쓰는 것은 인천시 물론 세수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별도의 다른 예산을 아껴가면서 투자하거나 확대하자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기준을 2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으로 하지 말고 또 50명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정되지 말고 다른 지역에 보면 강원도도 그날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무 필수학교는 50명 이상으로 하고, 또 연계학교라고 해서 20명, 30명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지역단위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업과 복지가 같이 겹치는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하는 프로그램과 그 인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학교 당 1억 2,000은 제가 봐서는 과도한 금액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가 이미 투입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보신다면 그 50명 단위의 1억 2,000은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단위를 필요한 30명에서 50명 여기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와 공조를 벌인다면 시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6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다가 그 학교 교복투를 투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왕 그 지역의 복지사업을 구와 시가 투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1억 2,000이라는 학교 당 1억 2,000이 내려오니까 지정된 학교만 1억 2,000 주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아껴가면서 몇 개 학교가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1억 2,000 다 안 주어도 7,000, 8,000만 주어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해 낼 수 있다고 본인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복지사업이 돈을 나누어주는 수급권자에게 돈 나누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서 아이들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또 마음을 열어주고 상담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도 교육청으로 전체 관장은 저희가 하되 실제 운영은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복지가 인천시 복지비율, 구의 복지비 사용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라든지 오래된 동네는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복지비용입니다. 그런 곳은 특히 교육복지가 더 필요한 곳이고 예를 들어서 연수구나 송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복지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물론 연수구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인 학교의 비율을 보시면 구도심권에 훨씬 많은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나누어 주고 그 지역 교육청 특성에 맞게끔 또 그리고 그동안 지금 60여 명의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지금 파견되어 있고, 우리 각 학교별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정도 쌓아온 그 분들도 우리 교육가족이고 오랜 노하우를 쌓아서 인천시 교육을 그나마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과 학교 사업기간 이런 것들을 내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주변에 보면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청소년기에 가서 저희가 연간 4,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 학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직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이탈하기 이전에 여기에 정말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내지는 학교를 떠나서 그래 가지고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그 다음 예산을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써도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잡지 못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기에 한 번 가출을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세상을 삐뚤어 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 서른 살이 넘어갈 때 소위 말해서 철들 때까지 엄청 본인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초ㆍ중학교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정말 사회와 학교가 따뜻하게 접해 가지고 제대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활능력을 어린 아이 때부터 주는 거니까 저는 이 예산은 정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가서 쓰면, 지금 쓰면 수용능력이 70%라면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반기가 생겨서 청소년기에 저항 심리가 생겨나면 수용심리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인천이 그동안 그렇게 잘 하던 사업을 보통교부금 되면서 비슷한 사업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