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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88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0-28

제갈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메트로 경영총괄본부장께서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메트로 경영총괄본부장, 상임이사 윤윤흥입니다. 당 공사 사장 이광영 사장께서는 본 임시회 일정결정 이전에 잡혀있던 의정부 경전철 기술협약 차 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우리 인천메트로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공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월 28일 제187회 보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많지 않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안전한 운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최고의 시민 만족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입증대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경영 효율화 추진으로 공공기업을 선도하는 최상의 공기업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경영총괄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역별, 부서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년에 우리 인천메트로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성과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있는데요. 기관성과급이 37, 8억 나가고요. 개인성과급이, 죄송합니다. 개인성과급은 현황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년 연간 따지면 시로부터 보전받는 액수가 얼마에 해당되죠? 평균 잡아서.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투자로 87억 그리고 운영지원비, 무임수송 보전 등등 해서 450억까지 해서 총 540억 가깝게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운영비 지원이 450억 되고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중에서 시에서 정하는 무료,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 분들 무료 쪽을 제하면 순수 운영비 지원은 얼마 정도 되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순수 운영비 지원은 한 260억 정도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인천메트로 쪽에서 매년 260억 정도의 운영적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운송요금체계를 시가 묶고 있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다만 독점사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가 금액을 묶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성과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의 성격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자체로의 성과급의 성격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월급을 주어야 될 부분인데 월급을 주어야 될 부분을 인센티브로 하려다보니까 당장 월급으로 주지 않고 총액으로 빼서 능력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식의 개념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지금 하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본봉 외에 직원들한테 체력단련비라고 본봉의 250%가 지급됐고요. 또한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200%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50%가 지급이 됐었는데 ’99년도에 공기업의 운영을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그 재원들을 가지고 성과급화하자 해서 성과급을 두 개로 갈랐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성과급이라는 것하고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체력단련비 250%를 가지고 개인성과급 125%, 절반이죠. 그렇게 재원으로 써서 직원들한테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성과수당 200%는 기관마다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100에서 300%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 개인성과급은 제로에서 200%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중간 정도 평가를 받으면 당초에 받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력단련비와 성과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 못 하면 당초에 받던 것보다 적게 받게 되고 아주 최고 높은 등급을 받아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00% 포인트 정도 더 받는 구도로 정부 주도로 개편한 내용입니다. 요즘 언론에 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이 당초부터 지급됐던 급여성수당을 변형해서 경쟁을 유발하도록 만든 제도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차등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 회사처럼,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적자가 되니까 저희들이 아끼고 서로가 효율성 높은 경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시면 일단은 ’99년도 이후로 월급체계시스템이 크게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공무원들처럼 정근수당을 합해서 본봉으로, 기본급으로 넘어가고 이런 체계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몇몇 소소한 사항 중에서 공무원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바뀐 내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바뀜은 없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같이 체력단련비 250% 그 다음에 정근수당 200% 이렇게 해도 총액식으로는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총액식으로 과거와 같이 계산해서 산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과급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사실은 깊은 내막사연까지 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천시가 시민세금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아울러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요. 같은 페이지요.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버스와의 환승 편의를 위한 교통정보 제공, 역사 내 BIS 설치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버스하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 좀 경쟁관계였지 않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경쟁관계라고, 또 노선에 대해서 경쟁관계인데 그것이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버스의 수입이 보전되다 보니까 과거와 비교해서는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경쟁의식을 가지는 정도가 상당히 좀 적어졌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하철 때문에 손실을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전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바로 강화가 돼서 이게 버스 안에 보면 다음 역이 어디다 이렇게 표시도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역 관계를 할 때 이런 인포메이션이 지하철 대합실이나 또 가능하다면 승차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지하철 자체의 수입도 증대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지하철과 연계하는 구조적인 틀을 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준공영제 때문에 나가야 되는 시의 어떤 예산부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메트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가시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주십시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지금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우리 지하철 노선을 뚫을 때 보상문제 때문에 큰 대로 밑을 뚫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버스하고 경쟁관계 체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한 경쟁관계로 서로 가는 게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은 인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환승 시스템 그리고 그 후에 수도권 전체에 확산이 돼서 지금은 대중교통수단과 우리 지하철하고 환승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시점에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자체 그것을 우리도 같이 동원을 해서 같이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괴로운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시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일부나마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수익이라는 것보다도 공기업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충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 대전제하에 여기에 총력으로 저희가 매진을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대중교통수단과 인천메트로 지하철이 시민들을 편하게 동시에 같은 수단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인천메트로 측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하고 좀 힘을 합하셔서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 문제를 떠나서 아예 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한다는 시스템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좀 당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혹시 인천메트로 쪽에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계획서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교통공사와 건설교통국에도 제가 따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할 테니까 인천메트로가 생각하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역별 특화역사 조성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스포츠 테마공간 조성 그래서 시민탁구장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한번 나가 봤다가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지금 인천메트로 역사를 그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에다 임대해 주는, 빌려주는 형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이렇게 공간을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든 간에 인천메트로가 제3자에게 이렇게 임대를 해준, 무상으로 빌려준 건수가 대체 얼마나 됩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데는 국가와 인천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구에서도 상당히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에도 저희가 유상으로 이것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국가 외에는 저희가 다 유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동수역을 내가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 네, 이성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이해가 갑니다. 거기를 그냥 어느 단체에 빌려준 것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탁구대를 설치한 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인천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도 라켓을 갖고 와서 탁구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 당초에 상업적으로 이것을 제공하기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공간이 끼여 있습니다, 저희 29개 역사 내에는. 후미진 곳 이런 데는 거기다 뭘 유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간은 꽤 넓으니까 그런 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자 해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동수역이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쪽에 어떤 커뮤니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몇몇 분이 배타적인 운영을 좀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역에는 어느 누구도 쉽게 와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쪽에는 뭐 회원제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사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건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좀더 조직적으로 부평구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다고 우리한테 협조가 오고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하고 서로 협약을 맺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배타적 사용은 안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협약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수역에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돼 왔던 관계로 지금 조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한테도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 역사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외부하고 연결된 것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통과하는 바로 그 지역이 탁구장 바로 옆의 공간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탁구장을 좀 줄여야겠다. 당초부터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줄여주는 내용으로 서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테니 여기를 좀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거부하고 옆에 거의 붙었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동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안 하고 우리는 동선으로 확보해야 되니까 그쪽을 내놔라 그래서 서로 우리 쪽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를 하고 좀 그래서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직접 그러한 민원을 접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인천메트로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일단은 동사무소가 협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기간이라든지 사용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엄밀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밖에 돼 있지 아니하고 또 현장에 가 봐서 좀 놀란 사실인데 소화전이 있는 지역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스크린도어로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 지하철이라는 게 한번 잘못해서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화전이 있는 곳을 그렇게 벽으로 만든다는 것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인천메트로 차원의 관리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화재훈련이라든지 테러훈련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세세한 부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지하철공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든지 또는 승객의 안전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그 점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관리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천메트로가 어떻게 보면 지하철 운영에 대해서 타시ㆍ도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나름대로의 쾌거를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100만 미만의 중소형 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지하철이나 또는 전철의 요구가 있게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위탁사업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해외 쪽에 대한 진출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단순히 인천메트로가 주민들의, 시민들의 발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수익의 창출에 대한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참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10년간 969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1년 평균 한 100억 정도인데 사실 이것은 정액제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정액제로 얘기한 건데 10년간이라고 하면.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이자율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진 건데 그러면 1년에 97억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영업시운전이 1단 3팀 94명이란 말이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전철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한 94명이 현지에 파견돼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94명보다 더 증가하지는 않고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94명이 나가게 되면 94명이 나가서 일하는 대가로 매년 97억 정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평균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1인당 1억 정도의 돈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적인 연봉 외에 거기 나오는 사무실 운영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무실 운영비 또 투자적 성격을 제외한 경상적 성격의 일부 보수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보수비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경상적 성격의, 그러니까 투자적 성격이 아니라 단순하게 고쳐야 될, 단순하게 어떤 예방 차원에서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은 좀 들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권을 따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혹시 이게 적자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 딱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현재 인천메트로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관리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총괄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 문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접근을 저희들이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99년도에 개통을 한 이래 우리나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IT 강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하는 과정에서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병용되면서 우리 직원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사실상 직원들을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리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업무방식이나 그러한 장비가 도입됨으로 해서 잉여되는 그 인력을 다른 쪽 사업으로 돌리면 결국은, 특히 다른 지자체에 돌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94명분의 인건비라도 의정부 시민들이 부담케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만큼 가볍게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초기에 접근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거기서 어떤 추가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은 94명의 인건비를 인천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드리지 않는다는 것만도 크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저희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좀 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동안에 그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구도를 연간 그래도 한 30억 정도는 수익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접근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서 계약금액 970여억원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연간 30억 정도는 순수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소소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미리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자는 절대 보지 않는 구조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비용 산출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러프한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는 세세히 다 돼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자립경영으로 인한 신전략사업 전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전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신임 행정부시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BRT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작전복합환승센터 BRT 관련해서 직접 연관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천시의 입장, 전면 재검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메트로의 입장 내지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저희가 바로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저희는 당황하고 지금 까지도 참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후 사업에 대한 것을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들한테 연간 260억 정도 받는 것을 탈피해 보고자 시작했던 건데 이것이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선도사업 자체가 바로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탕이 되는 BRT가 안 간다면 복합환승센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부에다가 보다 설득을 더 하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다행히도 저희 계획대로 반영이 된다면 모르지만 시정부나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저희도 지금 그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담당부서에서는 패닉 현상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 저기인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시정부에서 저희들 지원 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근거 있는 어떤 자료도 좀 마련해 가지고 설득을 더 해 보고 그럴 작정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우리 메트로의 입장이라든지 뭐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죠? 일방적인 정책결정과정 내용만 접하게 되신 겁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시에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를 했죠. 저희가 지방공기업에서 그런 큰 사업을, 더군다나 그 땅이 시유지인데 시하고 협의도 없이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부시장께서 발표한 내용 있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관련해서 사전에 메트로에게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락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행정부시장님하고 우리 이광영 사장이 서로 회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말씀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전에 논의는 그렇게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대화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BRT사업이 재검토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나 그리고 지역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는 것을 반영을 하게 되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가양에서 그리고 화곡 그리고 작전, 효성까지는 기존에 BRT 노선이 될 거라는 정도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청라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되면 작전복합환승센터의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초 메트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여기를 지금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주장해 왔던 대로 만약에 노선변경이 발생한다 하면 당초 계획과는 상당히 더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는 짓는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세 개 동에 걸친 시설 건립은 요원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복합환승센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의 입장에서 전혀 무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상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건립을 해서 시민의 교통 이용의 효용성을 높여준다고 하는 첫째 목적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이 우리 회사의 재정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쪽에 솔직히 비중을 더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노선이 변경이 되고 일부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환승을 한다고 하는 기능만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논거를 좀 찾아보고요. 그 나머지 부대사업 개발하는 그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항구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서 1년에 몇 십억씩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으로써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일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합환승센터 시설은 어차피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이 있으니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신 다음에 그것은 우리 메트로의 자립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쉽게 놓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가뜩이나 유동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쇼핑인구라든지 정주인구만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지금 BRT노선까지 변경되는 와중에 그 와중에서도 부대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제가 늘 주장하던 것은 BRT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노선변경까지 있어서 BRT 기능이 완전히 축소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우리 메트로의 분양사업 내지는 자립경영으로 인한 신전략사업이니까 절대 못 놓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절대, 제가 뭐 일개 여기 상임이사가 절대 못 놓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놔지고 못 놔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의지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는 말씀을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BRT 노선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 입장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것을 반영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된다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용역보고서를, 용역이 나오든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면 더더욱 그것을 더 깊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귤현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귤현차량기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관련법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초기에 할 때는 그러한 법 제정에 대한 저기가 없었을 때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것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을 보고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말씀인데, 지금 귤현역 인근 역세권 개발이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역세권 개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그린벨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저희가 저기를 추진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선진국에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성공사례가 있고 또 서울메트로의 신정지구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 수입도 높이고 또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익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쭉 굴현역세권 개발은 추진해 왔다는 말씀이세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귤현역 본부장님 가 보셨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귤현역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입니까?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변 인근에 보면 주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내지는 유동인구 이런 게 많은 역이라고 보십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많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상당히 구석이잖아요. 사실 계양역 바로 직전에 있는 귤현역에는, 만약에 거기를 역세권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농지 내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 발달해야만 역세권 개발이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거기 역세권 개발에 목메서 추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한 마디로 딱 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자신은 없고요. 다만 공기업으로써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회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지 뭐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메트로의 자립경영을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작전복합환승센터라든지…….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같은 맥락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서구청 역세권 개발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뭐 다른 뜻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그냥 막연히 말씀하시는데 예전부터 타시ㆍ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소 막연한 생각입니다. 지금 그나마 귤현역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반경 2㎞ 이내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귤현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10년 전부터…….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질의 좀더 할게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이 법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법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해서 민간영역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당초 메트로의 계획상으로는 귤현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4,500여억원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셨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방법론을…….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민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4,500억이요. 그렇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말한 관련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법 내용은 민간영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푸실 생각이세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거기의 어려움도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새로 제정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이 문제를 한번, 저희가 이것을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보금자리주택사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아,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한번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관련법도 제정되고 하니 보다 본격적으로 한번 덤벼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전개됐던 겁니다. 그래서 민간 저기를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민간이 시행주체가 아니고 민간의 자본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체가 되고 민간이 배제된다고 해서 민간이 주체가 아니어도 저희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상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로 제한되어 있는데 민간영역을 도입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다 마치셨다는 겁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제가 다 마쳤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사용해도 적법하다는 말씀이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확답을 드릴 만큼 어떤 전문성은 없고요.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이왕 용역계약 한 것이니까 금명간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기본방침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민간 영역을 다른 형식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조금 성급한 답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당초 메트로가 계획했던 민관합동개발방식은 어렵다, 개발시행자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는 곧 민관합동개발방식을 고수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그것은 고수하겠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전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이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또 저기를 하시면 제가 드린 아까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본부장님.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셨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관련법에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영역 배제했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합동개발방식인데 관련법에서 민간영역을 배제했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업시행자가 메트로만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데 민간영역이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법상으로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 법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용역 얘기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민관개발방식으로 관련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메트로가 법을 위반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어떻게 위반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가 어떻게 뭐 공기업에서 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 추상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방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법 논리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는 단독 사업추진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단독 사업추진이 아니라 어차피 민관개발방식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앞에 말 쑥 빼버리고 법은 이렇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질의의 의도가 지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제가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됐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메트로가 출자금 97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450억을 지원받고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공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자립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너무 방만한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서구 역세권 개발, 작전복합환승센터 개발 그리고 인구도 별로 없는 굴현역 역세권 개발도 관련법을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말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사업성 내지는 수익성 등등을 보면서 추진을 하셔야지 마냥 메트로의 자립경영을 위해서라면 이런 사업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는 좀 시정되어야지 않냐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다른 기관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밑에 담당하는 부서장들을 소개시켰는데 메트로 측에서는 오늘 빠졌어요. 그동안 혹시 바뀐 부분이 있는지 다시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먼저 한 번 해서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시 좀 한번 해 주세요. 마이크에 나가서 좀 하시죠, 이쪽이 잘 안 들리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이기천 상임감사입니다. 박계식 기술총괄본부장입니다. 조수호 기획재정처장입니다. 김병훈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조신구 사업개발처장입니다. 류인숙 환경시설처장입니다. 오세현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노관옥 운행관제처장입니다. 한기안 신사업기획단장입니다. 김용서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이병규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죄송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이렇게 간부들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접촉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서 다시 소개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살갑게 다가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시고 하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트로에서는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스크린도어도 연차적으로 설치하신다고 그랬고 그동안 인천에서는 각 역에 석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조사를 했어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했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 사항은 우리 기술총괄본부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동안 석면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기술총괄본부장 박계식입니다. 지하철 석면 관리대책은 2007년 9월에서 2008년 6월에 석면 실태조사를 위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사항을 위해서 2009년도에 석면관리노사합동추진반을 운영하였고 박촌역 조사용역 시행을 통해서 박촌역 석면 관리방안 및 인천메트로 1호선 석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 관리 특별교육 시행 및 23개 역사 석면 의심물질 조사, 향후 관리대책 회의 등 석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맞춰서 전 역사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른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2009년도 역사 공기질 측정결과에 공기 중에 석면 함유는 cc당 0.0004개로 법정기준치인 0.01개의 4%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우고 있습니까?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하철은 석면에는 문제점이 없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행입니다, 그 정도 하고 계시다니까. 업무보고 14페이지의 최상의 시민 만족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역사를 이용하다 보면 너무 절약, 절약하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침침한 곳이 많아요. 절약도 좋은데 전구가 나가서, 소모가 다 돼서 자기 수명 때문에 꺼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꺼 놓은 건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어두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다가, 절약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때 고치지를 않은 건지.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승객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음침하고 컴컴한 저기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조사시키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경영총괄본부장님 아까 답변을 아주 열띠게 하셨는데 여기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현장위주로 감사를 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현장을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대로 고객만족을 아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시간 나는 대로 지하철을 타면서 그때그때 참고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미리 발견하시면 그런 것도 점검들을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금년보다는 ’11년이 더 나아지고 ’12년이 더 나아지고 ’14년 아시안게임 때는 모두가 정말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석면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석면 관련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시죠?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다행히도 우리 인천지하철 1호선은 지어진 지가, 운영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석면 관련 자재들을 거의 사용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안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하철 1호선 전철역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준치에 미달한다고는 하나 15개역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은 물론이고 이게 잠복기가 약 10년 내지 30년입니다. 길게는 30년의 잠복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준치에 미달되는 석면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체내에서 누적되고 쌓이면 10년, 30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석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기술총괄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로 안심하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심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되면 역사 전수조사 완료,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지만 그리고 이게 향후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인천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이라도 우리 메트로에서 석면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저희도 3개월 이내에 법이 제정되면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지금부터 담당자 지정 및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법 시행하고는 상관없이 인천메트로에서 당장이라도 본 위원은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계속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차량이 역사 내로 진입하면서 환기구를 따라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때 석면 물질이 같이 들어온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지하철 역사 함량 여부 조사하신 게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하신 게.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2009년도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09년도 언제죠? 그러면 거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이전에 하신 거죠?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스크린도어 환기구 석면 얘기는 서울메트로의 천장판에 석면이 많이 포함된 그러한 제품이었고요. 또 환기시스템이 우리 지하철은 열차가 진입함으로써 천장 벽을 통과하는 그런 환기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기시스템이 서울메트로 것하고 우리 지하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인천지하철은 차량이 진입할 때 같이 유입되는 공기가 지하철역사로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우리 환기시스템은 환기통로로 해서 나가고 서울지하철 것은 천장판을 통해서 공기가 분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기초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스크린도어 설치 후에 석면 포함여부를 한번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에 전체 역사의 석면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측정하셔서 우리 건교위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어차피 내년에는 전부 측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공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법에요. 법에 미세먼지 측정할 때 이 석면도 같이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석면 관리도 각 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석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내년, 가급적이면 미루시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석면 함량 여부 조사를 한번 하셔서 건교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현재 조사하셨다 그러셨죠?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작년에 측정하고요. 작전역을 샘플로 서울메트로의 석면 담당자를 초빙해서 샘플로 측정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각 역의 전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다음에 또 조사해서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봐야 되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석면 농도 측정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요. 우리가 박촌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해서. 그 결과를 드리고 추후로 계속 관리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까는 전 역을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미세먼지 측정할 때 한 것 있고 박촌역만 특별히 한 역을 샘플로 해서 석면 조사를 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웰빙존 조성 이렇게 해서 계양 등 6개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캠퍼스타운역, 센트럴파크역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무료건강관리센터 운영인데 역주변의 홍보방식이 어떻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저희가 발행하는 회사의 사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게시물로 역에 표시를 해서 일반승객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주변에 특히 노인 분들이나, 무료건강검진도 하는 거죠? 건강관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렇게 상세한 내용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혈압이라든가 기타 눈으로 봐서 치아, 청력 등등해서 그냥 현장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실 있는 무료건강검진 내용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주변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메트로의 공익적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역사 안에만 아니라 밖에도 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다음 23쪽의 경전철사업인데 준비단계 2010년 6월부터 ’11년 10월까지 1단 2팀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2팀이 어디어디입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1팀이요?
수영

정수영위원

2팀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팀 무슨 팀입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 네, 기술하고 일반관리하고 둘로 나눠서 한 팀은 기술만 전담을 하고요. 한 쪽에는 일반관리를 하는 팀으로 두 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경전철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사업으로 인해서 공익적 요소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파견은 기존 메트로 직원들을 선발해서 파견하는 꼴이 되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메트로의 업무상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또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업무를 개선한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검사장비 이런 것들이 요즘에 진일보된 장비가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이 다수 있던 것을 둘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잉여되는 그 인원을 뭐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인원을 바로 지금 의정부경전철 같은 이런 외부 위탁사업 쪽으로 돌리고 있는 내용이지 현재 사람이 10명 필요한 데서 한두 명을 뽑아서 일곱 명, 여덟 명이 근무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인원충원 내용하고 아니, 그러니까 인력 공백 대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추후에 다른 어떤 수익적 사업을 자립경영이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인천의 어떤 공익적 요소가 침해되지 않도록 일단은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이런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쪽에 상생의 노사관계 유지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평화적 노사관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가 서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된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은 일정하게 축소가 되면서 이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체교섭, 이 자료만 말씀드리는 건데 단체교섭 과정에 노사간에 요구한, 사의 요구안이겠죠, 대부분. 사의 요구안과 쟁점사항과 미해결사항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은 게 200억이 넘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200억 조금 안 됩니다.

안병배위원

조금 안 돼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연말까지 시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지금 현재 고민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시에 속된 말로 매달리는데요. 진짜 힘듭니다.

안병배위원

메트로의 인건비는 시가 책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원금 보면 규모가 비슷해요, 매년.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국비확보 부분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국비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국비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접 국비지원 활동을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매칭펀드로 시비와 국비가 같이 묶여져서 내려오는 것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국비사업의 주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연결돼서 시에서 매칭펀드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자료나 한번 또 같이 수행을 해서 국회나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합니다만 주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안병배위원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526억이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국비 하나도 안 내려오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국비가 와서 하는 거죠.

안병배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그 부분이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 스크린도어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오는데 스크린도어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안 내려오고 있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철도운영기관들 다들 공동으로 해서 국비 지원해 달라고 공동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고서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여러 번 국토해양부에 가고 장관님도 만나서 떼도 써 보고 저희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안병배위원

공동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요.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스크린도어도 이게 526억이면 시에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는 작전복합환승센터니 귤현역이니 자꾸 자립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보다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환기시스템 도입 ESCO사업이요.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것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환기설비 가동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강화된, 이 상세한 내용을 기술본부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에너지 절약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ESCO사업 자체가 주로 옛날에 사용하던 전동기 같은 것은 초기 전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신시스템 장비를 통해서 전력 소모량을 줄이다 보면 정부에서 시설비를 투자해 주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된 만큼의 액수를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안병배위원

실제로 인버터니 뭐 전동기 교체를 다 해 보니까 확실하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네, 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안병배위원

연말이 돼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얼마큼, 20억이 들어갔는데 절약이 됐나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식

박계식기술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지하철 자전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게이트가 13개 역이 완료돼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현재 13개 역에 13통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올해 말까지 몇 개 역까지 다 설치할 겁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현재…….

안병배위원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자전거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만날 머리 위로 번쩍번쩍 들고서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계획에도 있습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예산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더 할 예산이 없어서 명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나머지 16개 역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을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한 가지 석면문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인천시에서 석면지도 완성해 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메트로 따로 인천시 따로 이렇게 노니까 지원 안 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 질의하는 질의와 답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도형 위원께서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이도형 위원 말이 맞잖아요? 이것을 문서놓고 언어의 유희도 아니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이라면 이 의회 뭐하려고 합니까? 위원을 바보로 알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회의는 계속됩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장난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위원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18쪽, 19쪽에 보면 저는 지하철 메트로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답답해요, 보면. 우리가 인원이 계절적인 어떤 시기적인 이런 차이가 큰가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커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많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때가 제일 많은가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기상상태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계절에는 좀…….
재호

이재호위원

동절기면 좀 많겠네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동절기나 아니면 우기 중 이럴 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오히려 또 동절기는 눈이 오면 엄청 늘어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 전반적으로 동절기가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광고수입은 어떤가요? 이것은 연간 계약이 아니던가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장기계약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장기계약이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연간으로 하시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3년, 5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가 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어떤 특정한 업체들한테 다 줬죠? 그리고 그 업체가 그 광고란을 팔고 있죠? 지금.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정적인 수입이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도 마찬가지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신관로는 요즘 뭡니까.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관로 사용에 대해서 수입이 좀 늘어났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일반수용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통신사들이 아, 잘 모르시는구만. 경영총괄본부장님이 꿰고 계셔야 돼.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때문에 관로를 새로 연장옵션을 더 넣게 되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하는 건데 무슨, 본 위원이 지금 한국말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보시자고. 가만 지금 보고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달성률 해서 지금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고 계세요. 지금 10월이에요, 그렇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에 업무보고, 9월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9월에는 그 전달 현재로……..
재호

이재호위원

8월까지 했어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69.9%면 지금 광고나 임대 그러면 수송인원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전년 대비로 했을 때, 동 기간 전년 대비했을 때 73.7%다. 이로 인해서 107.1%라는 보고가 맞을 수가 있어. 광고, 임대, 통신관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월부터 9월까지면 몇 프로냐, 약 83% 정도 돼야 100% 되는 것 아니에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어떻게 계산을 해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 기점이 광고가 한 종류가 아니고 광고도 예닐곱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균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광고대행업체를 몇 개 선정했어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광고대행업자가 몇 명인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발주하는 내용이 여러 개로 분류해서 하고 있단 말씀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절적으로 편차가 있나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계절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달성률이 71.6%이면 이게 어떻게 109%가 되냐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당초에 우리가 목표한 목표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목표 대비가 아니라 목표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러면 초과달성이야, 전부 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초과달성하고 계시다고, 그렇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마치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이 돼 가고 있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라면 지금 몇 프로에 와 있어야 되냐면 달성률이 한 83% 정도 와 있어야 되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75%…….
재호

이재호위원

아, 75%, 75% 미만인데도 이거 109%로다 지금…….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점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월 똑같이 한 건씩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건데 어느 달은 계약이 있는 달이 있고 어느 달은 두 건 있는 달이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광고대행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대행업체에서 광고란을 더 많이 판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오는 게 아니잖아?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꾸준한 거지 어떻게 해서…….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계약할 때마다 계약금액이 변동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30억으로 돼 있던 게 계약을 하면 이번에는 50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계약한 내용하고 이후에 계약한 내용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계약을 하면 지금 장기계약을 하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년 계약합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3년이 기본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3년 계약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 첫 회는 10억, 두 번째 해는 15억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나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그것은 입찰을 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동안의 경향으로 봐서 점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광고는 답보상태에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간다면 9월 정도 됐으니까 75% 돼야 되는 건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르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다르죠.
재호

이재호위원

뭐 어떻게 달라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그 내용이 다르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첫 면…….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광고매체의 내용과 양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약할 때마다 계약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광고대행회사하고의 문제지.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광고대행회사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도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다는 말씀이죠. 차량 내에 모서리 광고 있고 또 플랫폼 벽에 붙이는 광고, 모서리 광고, 손잡이 광고 등등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전체적으로다 파는 것 아니에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그것을 파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전부 입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입찰을 매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매달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요. 제가 그것 설명드리는 것을 지금 잘못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이해를…….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통괄해서 하지 않고 그 부분부분, 뭐 벽 광고, 차량 내 TV광고 이런 식으로 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모서리 광고,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매달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약 3년 기간이 도래되는 저기가 다 다르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 광고 총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총 가짓수, 크게 나눠서 일곱 가지가 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일곱 가지가 어떻게어떻게 돼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차량 내에도 차량 모서리 광고가 있고요. 또 출입문 여닫히는 데 동그랗게 붙이는 그 광고가 다르고요. 또 스크린도어 한 데다 붙이는 영상광고 다르고요. 벽에 파나플렉스로 한 도면광고 다르고요. 벽 광고 다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업무보고가 마치, 이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안 맞거든. 달성률이 75%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0% 이상, 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대 같은 경우도 그럼 계약 이것을 나누기…….
기천

이기천상임감사

75%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 9개월치로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어떻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니, 별 말씀은 아니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좀 잘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바탕의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고 금년에 무슨 광고가 언제쯤 끝나고 언제쯤 끝나는 게 미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런 것들을 봐서 몇 월 되면 얼마 그 다음달은 얼마 이렇게 목표금액이 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래돼서 어느 계절에는 좀더 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고 적어질 수 있고, 절대치로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 때 실적에 대한 것을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실적이 아니라 이것은 전 실적이야, 전년도 대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실적 대비란 말이야.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글쎄, 전년도보다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연간대로 쭉 진행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갖고, 이것을 끝난 다음에 별도로 주세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임대 같은 경우도 61.2% 달성률이 그런데 전년 대비 퍼센티지를 보면 100%가 넘는 이게 어떻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끝난 다음에…….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끝나고 제가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보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의 이용의 편리성을 좀 올려서, 편리하게끔 해서 이용객의 수를 늘리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사장님도 이것에 동감을 표하셨다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 그 뭐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역세권 주차장.
재호

이재호위원

환승주차장들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 그런 업무보고는 계속해서 안 올라온다니까. 회기 때 그냥 한번 아, 네, 맞네요라고 한 다음에 또 그만이야. 그냥 땅 그린벨트 잘라서 이도형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복합센터 만드는 것에 부동산 투기에는 열을 올리면서 시민의 진정한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나요? 원인재역 주차장이라든지 이것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이셨다고 하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업무보고 올라오지도 않아. 결국 이 업무보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의지거든요. 의지와 노력이 없어. 단지 그냥 회의할 때 네, 그 말도 맞네요 이러고서 또 넘어간다니까.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 듣고서 답변하세요. 오늘 사장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사장이 말이야 만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최우선 사업이 되도록,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때 그렇게 내년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가 저번에 한 105억 정도 어떤 특정한 데 같은 경우 한 105억 정도 내려 보내서 이것을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뭐 이런, 그럴 때도 우리 메트로는 가만히 있더라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부동산 투기하는 것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 둘이 말이야 서로 누가 먼저 하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노력이나 기울이고 앉아 있고, 되겠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조직을 한번 보세요. 인천메트로 두 장에 걸쳐서 제일 조직이 방대해.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인원도 많습니다, 저희가 1,030명이나 됩니다. 다른 데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뭐 그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다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 그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머리 왜 안 짜내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 때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네요. 아주 곧 할 것처럼 해 놓은 다음에 가면 엉뚱한 이런 업무보고나 하고.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현실적인 질의를 하면 추상적인 현실성 없는 답변이나 하고 앉아 있고. 사장은 캐나다 간다고 냅다 도망가 버리고. 메트로 문제 많아! 지금.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지적하신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본부장이 보고했으니까 다음에 사장이 보고할 때는 또 못 들었다고 하고서 또 이런 식의 업무보고하면 안 돼요.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한테 꼭 문자라도 남겨 주십시오. 오늘 이재호 위원이 그랬다고.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다음 업무보고 때 몇 개 좀 보완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추가해서 이 내용을 좀 업무보고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귤현역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는 법률이이니까 그 내용을 함께 검토를 하신 내용을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특별법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지적한 바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가 과연 민관합동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법과 관련해서 민관합동개발방식이 안 되니까 단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검토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민간영역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세 가지 서구 역세권 개발 그리고 작전복합환승센터, 귤현역 다 중요한 건데 업무보고 내용에 한 다섯 줄, 여섯 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다음 보고하실 때는 사업비도 크고 우리 메트로의 사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만 해도 지금 4,500억짜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 장도 채 안 되는 보고 내용으로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흥

윤윤흥경영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동기간 전년 대비 같은 것을 보고하시려면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 대비 수치라든지 건수, 계약기간 등이 같이 명시돼 있었으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보고 자료가 됐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확실히 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철저하게 확인 또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셔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먼저 그동안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시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명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명일 교통본부장입니다. 조주호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이한주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공사에서 사장 공모를 또 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제 얼마 있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실 것 같은데 질문하기조차 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월미은하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향후 행정감사에도 나오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준공검사 완료 이렇게 돼서 나와 있거든요. 준공검사가 책임감리단에 의해서 떨어진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준공검사는 다 됐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6월 16일 날짜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공정별로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대금지급도 다 됐습니까? 공사대금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대금지급을 했고요. 지체상금률에 의해서 72억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급을 안 해 줬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은 소송이 끝나야…….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끝나면 판결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난 8월 17일 이후 여러 가지 복잡한 면도 있지만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인천시에서도 알지 못하고 인천시 자체도 책임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도시계획국에서 재생차원으로 담당하게만 되어 있지 사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사장님 뽑아서 그때 철거를 하든지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결정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적정성조사나 이런 게 다음 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조치들이 내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 업체에서 들어온 조치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원인 분석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젓번 보고 때 사장님께서 9월 중순이면 분석결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때까지 시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차선 약 700m를 복구했고요. 지금 현재 궤도 측정장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현장에 반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궤도 측정장비 제작이 끝나면 그것으로 평면이라든지 평탄이라든지 기타 가이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제3의 검증기관인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 협력의뢰를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인하공전이요.

안병배위원

인하공전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산학협력단?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거기다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25일부터 투입이 돼서…….

안병배위원

그것 봐요. 이제 투입한 것 아니에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절차나 전문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그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순조롭게 되지가 않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지난번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턴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책임이 있지만 열쇠 건네받은 다음에 운전하면 되는 것이라 관리만 잘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 며칠 안 됐다고 그러시고 9월 중순까지 분석 보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얘기들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천상 외부전문가로부터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내년 4월에 재검증 실시하고 하면 내년 여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시공사에서 조치계획 들어온 내용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 달 말까지 시운전에 대해서 모든 원인분석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시설물 개선작업이, 예를 들면 안내륜이라든지 가이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기타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완전히 실시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시험검사기간에 그러면 또 시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영업시운전 시에 각종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기타 단체들이라든지 시민들하고 같이 영업시운전을 지켜본 뒤 아, 이제 이만하면 됐다 했을 때 개통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사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나 어떻게 운행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렇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향후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체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영업 못 해서 오는 그런 손해배상 부분들은 나름대로 차곡차곡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저희가 유럽시찰을 다녀오면서 트램이라든가 모노레일 부분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정말 무엇이 잘못 됐는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청라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라복합환승센터 이 부분을 제2터미널로 앞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부지를 좀 넓게 확보하고 어차피 북부지역에 제2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와 맞물려서 시행을 하면 충분히, 청라 같은 경우는 2013년이면 입주가 다 될 것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10만 도시가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때도 이성만 위원님께서 제2터미널 관계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줬는데요. 그래서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하고 중간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중간결과가 금년 9월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승시설만 설치할 때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시 재정사업으로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행 환승센터 부지가 7,500㎡거든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 B-8지구인가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1만 8,00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최근 경제동향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개발시기 같은 것은 조절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해서 9월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에 10월 28일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때 나오면 이성만 위원님이나 우리 시의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의 순환간선버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버스운영체제가 민간사업자 영역이 아니라 공공사업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에서만 맡아서는 안 되고 적절히 공공부분이 직접 개입해서 민간부분, 기존 버스업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파악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공공사업자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개 노선 43대를 현재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적자규모라든지 손실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이 인터넷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 기존원가가 40만 340원이거든요, 1일 운행한 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35만원, 한 5만원 정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뭐 그냥 투명하게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손해라기보다는 가까스로 땡땡되는 정도로, 우리가 전체 지금 이자 제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43대가 한 7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노선은 사실 민간업체가 선호하는 그런 노선이 아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취약계층의 노선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노선이 아니고 좀 이것 필요는 한데 사업성이 없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추어 보면 민간업체 노선은 이것보다는 훨씬 적자규모가 적거나 또는 수익성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글쎄, 그런 것을 단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사업주의 경영능력이라든지 기타 차량의 어떤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경영인들이니까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만 가질 뿐이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까 7억 손실 난 부분은 버스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전체 다, 이자만 빼놓고 다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었을 때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은 우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중교통과에다가 일단은 보고를 하셨죠?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용수지가 되는 부분은 대중교통과에 보고를 하고 계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중교통과에 물어볼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에서의 적자폭을 나름대로 기초로 유추해 보면 다른 노선의 버스를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로 되리라고 하는 범위 설정은 가능하겠네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글쎄, 뭐 그것이 하나의 기초자료는 되겠죠.
성만

이성만위원

기초자료는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CNG 충전소를 운영을 하시는 거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벌써 한 달 됐나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5월 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언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5월 1일이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제가 한 달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통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언론에도 크게 문제가 됐었던 버스, 뭐야…….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가스사고…….
성만

이성만위원

가스 탑 그것…….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폭발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을 민간업체에 맡기다 보면 시설도 열악할 뿐더러 최신시설로 전환하기도 힘들고 또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결국 교통공사가 CN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어떤 안전점검체계라든지 또는 관리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새롭게 좀 바꿔서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바꿨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기초삼아 했는데 서울에서 그 사고 난 것은 용기의 결함으로 해서 그 사고가 난 것으로 그때 언론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업체하고 우리 자체점검반 등을 편성을 해서 43대인데 전부 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우리가 CNG 충전소를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가 없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이런 전문기관, 단체하고 또 점검을 해서 이상 없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것 먼저 하고 또 우리 차고지 내의 CNG 충전소를 이용하는 그런 버스업체에도 저희가 한 100여대를 그런 분들하고 같이 분석조사,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한 11대 정도가 조금 불량이 돼서 그것 보수 좀 하고 정비 좀 해라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점검반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각오 면을 새롭게 더하고 또 어떤 머리띠를 좀더 졸라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 없이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또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지금 철저를 기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CNG 충전소를 관리하는 매뉴얼 같은 것 혹시 있으시면…….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매뉴얼은 갖고 있죠. 기본적인 수칙사항 같은 것을.
성만

이성만위원

수칙사항이라든지…….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매달아 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했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것은 우리 차가 아니고 다른 차들.
성만

이성만위원

아, 다른 차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우리 차는 전부 새차라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 사람들 것까지 해 준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서 보니까 평택인가 어디에서는 이 충전소에서 사고가 나서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다녀서 건물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다는데 한번 그런 매뉴얼의 어떤 관리지침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열심히 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제가 14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MS/BIS 운영체제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가 인천메트로하고 이 문제를 갖고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인천메트로하고도 연계를 해서 버스정보를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역사 근처에 버스정류소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역사 내에 또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열차 내에서 버스운영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사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은 못 해 봤고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정보시스템은 BIS 기능하고 BMS 기능이 있거든요. BIS는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라든지 무슨 도착이라든지 출발한다라든지 이런 것 운행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 주고 BMS는 노선 이탈이라든지 정시성 확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도 그렇게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관계. (관계관을 향해) “우리 지하철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성만

이성만위원

뭐 대신 답변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 버스정보팀장인데요.
영선

박영선버스정보운영팀장

인천교통공사 버스정보운영팀장 박영선입니다. 현재 버스정보하고 지하철정보 연계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4월부터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구축하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광역 BIS 구축사업이라고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간석역하고 인천터미널역, 작전역에 이미 BIT 정보제공 LCD형 안내기를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미 그것은 구축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3개소는.
영선

박영선버스정보운영팀장

네, 3개는 지금 설치를 해 놨고요.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적정설치지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체계가 시에서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겠죠?
영선

박영선버스정보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하고 인천메트로하고 같이 협조하는 체제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선

박영선버스정보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버스정보운영팀장

저희는 당초 이 구축사업을 우리 인천공사에서 선투자하고 나중에 시에서 정산하는 방식의 515대를 당초에는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그 이유는 시에서 광역 BIS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라 재위탁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지금 인천~부천간에도 100개소를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BMS/BIS 체제가 지하철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는 사실은 단순히 이게 무슨 국토해양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시ㆍ도간의 연결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버스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버스운영체체도 시가 위탁받은 사항이, 시가 거의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지하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교통노선의 운영체제를 함께 묶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율화를 달성할 수도 있고 비용절감이라든지 또는 발전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또는 도시의 흐름,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좀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교통신호까지도 연결하는 보다 합리적인 체계구축의 기초라고 보여지는데 사명감을 갖고 좀 업무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선

박영선버스정보운영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15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전화를 하면 장애인을 모시러 오는데, 데리러 오는데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평균 한 17분이라고 하는데 17분에서 한 25분, 뭐 20분, 아주 늦을 때는 25분, 뭐 30분도 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7분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전화하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콜을 중앙 콜택시운영센터에다 보내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어떤 중앙콜? 우리 센터 상담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한 시간이 일단 찍힐 것 아니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찍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연히 찍히고 그 다음에 우리 콜택시가 현장에 간단 말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가죠.
성만

이성만위원

가서 승객을 태우면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을 확인하는 콜을 받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받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확인하는 콜을 받은 게 17분 차이라는 거예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이 평균 그 정도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만

이성만위원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어떤 때, 거의가 예약제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오라고 하면 콜택시가 빈 운행을 할 때는 가능한데 지금 뭐 하루에 1,000여통 이상씩 밀리다 보니까 거의 다 예약제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당장 급하니까 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콜택시가 일반택시처럼 지역을 나누어서 빈차라 하더라도 운행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대기를 합니까,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운행하기 전에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라고 하면 서구청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거기를 차고지 개념식, 운행 개념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기서 가자면 몇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그 지역별로 최대한으로 안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아, 군은 없습니다. 군은 강화군만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마는 협조를 얻어서 최단거리에 지금 집결을 시켜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이것 몇 분을 오늘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 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바꿨는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반대의견을 피력도 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3급 이상 대상자를 한 다섯 배 이상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짬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민원의 대상이 된다. 무조건 이용대상자 확대하는 것도 좋은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기면 결국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의견도 꽤 피력을 했었는데 시에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안 된다, 더 넓혀라 그러고 나서 민원이 더 폭주가 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실제 주문시간하고 실제 도착시간하고의, 제가 뭐 그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 출납표가 나와 있으면 원부를 하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한 몇 페이지만 카피를 해서 하나 주시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컴퓨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어느 부서에서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담당팀장이 교육을 가서 차석이 왔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부서는? 아, 교통본부에서 담당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돈만 많이 벌어야 선진국이 아니라 같이 서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틀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신데 또 이런 것까지 하시니까 좀 소신과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갖고 좀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본부 버스공영사업팀입니다」하 는 이 있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장님 최근에 신임 사장님 모집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장님이 공직생활을 30 몇 년 하셨죠,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30 몇 년 하셨는데 교통공사 사장을 해 보시니까 교통공사 사장을 하려면 이러한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적정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임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앞으로의 계속적인 사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쯤은 좀 계속적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있는 동안에 특히 월미도 모노레일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첫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교통공사 발전을 시키는 것이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아주 훌륭하시고 덕목이 정말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통공사를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람이 미비하다 보니까 다 못 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떠나면서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버스승강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대상 승강장이 605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605개이고 지금 운영인력이 11명인데요. 이 11명이 605개소를 관리하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사람은 뭐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요. 지금 빠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턴사원하고 우리가 공익사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저희가 버스 한 대, 트럭 하나 조그만 것 사 줘서 그것 갖고 24시간 뺑뺑 돌고 있는데 어떤 공익요원이나 인턴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게 지금 시 위탁사업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위탁사업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인천시내 버스승강대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이용환경을 조성하시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605개소 인천시 전지역을 11명이 커버하는 게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버겁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시 위탁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를 강구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든지 그런 것을 시가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못 하겠다 다시 너네가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이게 어떤 시민한테 편리한 버스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 605개 중에서 다 잘하셔도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시민이 그것을 보면 아, 이것 버스승강장 관리가 안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하시는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전체가 시민들한테 이런 사소한 거지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충분한 지원이 바탕이 안 되면 굳이 이것을 위탁으로 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약된 의견일지는 몰라도 처음에 교통공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모노레일 하실 때도 교통공사가 모노레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단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유자금이 교통공사에 있어서 돈 때문에 자본, 재원 때문에 아마 시에서 떠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통공사 사장께서 제가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어떤 일에 대한 소신이나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소신껏 얘기를 해서 일을 진행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면서 이런 조그만 버스승강대 관리 운영 시 위탁사업에서라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위탁하는 건데 위탁 측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것을 굳이 계속 맡아서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안병배위원

짧게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거의 단답형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 건축물 증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515억입니다. 향후에 임대수입 계약을 어느 정도,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41억원 정도가 더, 그러니까 현재 임대료의 약 한 32, 3%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얼마?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41억.

안병배위원

1년에 41억 정도?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다음은 도심형 자전거 보급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제품 국가통합인증 KC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한 달 반. (관계관과 협의) 10월 14일 한 보름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보름 됐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3주 정도.

안병배위원

그러면 11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11월 초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제품 필드 테스트는 해 보셨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위ㆍ수탁계약이 맺어져야…….

안병배위원

자전거 만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교통공사가 이 보급사업을 하고 할 텐데 나가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자전거 만드는 공급업체에 맡겨둡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ㆍ수탁계약이 맺어진 뒤에 저희들한테 어떤 임무나 기능이 부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AS라든지 기타 시 지원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아직은 그럼 이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시하고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협약서를 맺은 바는 없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아직은 맺은 바는 없고요. 다만 이것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을 시에다 파견을 내서 일은 같이 도와줬습니다. 시에서 도로과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한두 사람씩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니까 같이 좀 해 달라고 해서 시의 행정행위를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 공사로 위ㆍ수탁계약이 맺어져야만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보급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전혀 그럼 교통공사에서는 계획한 적이 없겠네요? 시 도로과나 여기서.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약이 맺어지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맺은 동그라미나 환경조형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홍보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시에다 의뢰를 해서 각 군ㆍ구라든지 각종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갖춰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12월 안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구상은 되어 있으니까요. 계약만 맺어지면 저희가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으니까…….

안병배위원

2010년 12월 안으로 5,000대 팔 자신은 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교통연수원 문제인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린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예산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보면 이 교육이 교육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따로 인원 고용하는 것은 없죠?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희 담당직원 늘리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명예강사,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10명 정도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예강사수당이라고 그러죠. 한 달에 100만원이 넘지 못하고 한 80만원 정도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아무리 명예강사라지만 80만원 받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들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좀 갑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돈 이런 것…….

안병배위원

이것도 찾아가면서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좋다고 하면 그 현장에 육성한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교통사고라든지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일익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배위원

교통공단이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보수는 좀 적습니다만 보수를 많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하면서 좀더 보수를, 보수라는 것보다도 봉사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해 보면서 더 올려주든지 그런 식으로 가자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안병배위원

물론 타시ㆍ도를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나 경북 이 두 군데만 시간당 1만원이고요. 경남 3만원, 광주가 4만원씩 시간당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봉사개념으로 교육을 또 홍보담당을 할 것인가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을 남 못지않게 많이 다녀봤는데요. 가서 조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교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그런 강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꼼꼼히 살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시ㆍ도 사례를 보려고 우리 직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속에서 장점만 뽑고 또 돈도 좀 아낀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했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잘못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 수정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교육수요자 중심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이에요. 보통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교육시설 만들어 놓고 데려와서 교육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강사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시간당 1만원 주는 그런 강사들, 봉사 차원에서 와서 하는 강사들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버스승강대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뒤에 남아서 앞으로 계속 업무를 보실 분들에게 제안 겸 질의를 드립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또 승용차를 줄이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승강대 관리를 보면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혹시 다기능승강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공과금도 내고 은행 일도 보고 또 많은 정보를 거기서 취득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요,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지하철역이나 그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버스 타는 곳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서구청 앞에 가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연구하고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승강장이 냉난방이 되고요. 거기서 은행 일을 겸하고 요즘은 무인자판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춘, 다 입지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천을 보더라도 100여곳에서 200여곳 정도가, 과거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적정한 장소로 그런 다기능승강장이 설치되면서 정말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버스를 추우나 더우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정보를 뒤에 계신 누군가는 들은 적도 있고 검토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기시켜드리려고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대시설 임대운영을 보니까 길거리에 가게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임대수입을 감안하고 광고수입이나 기타 수입을 감안해 보면 또 거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인천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소홀히 넘길 사항은 아니고 제안을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가시면서 혹여나 그런 제안 한번 넘겨놓고 미덕으로 삼고 가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좋으신 의견이고 저도 정확히 분석하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검토지시를 내리고요. 그런데 승강장 관리는 지금 605개소로 도로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이고요. 그 밑에 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시단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노선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추진하면 기초단위에서 도 이것 위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시스템이라든지 첨단보안시스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관리권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목이 제일 좋아요. 주안역 앞이라든지 역 앞이라든지 승강장에서 기다리면서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문화 이런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안에서 습득하면서 은행 일도, 여러 가지 생활을 거기서 왔다갔다하면서 다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이 가장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권자는 시장,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좋은 제안이니까, 또 우리가 설치권자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을 발췌해서 시에 건의라 그럴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심형자전거 보급사업에서 2012년부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애초에 15만대 보급사업에서 수정되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2010년도 올해 5,000대 보급인데 구체적으로 11월에 계약이 체결되면 보급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 관내 대리점이 약 150개소가 돼 있습니다. 삼천리라든지 코엑스라든지 등등 우리 기본자료가 그런데 제 기억에는 162개소인데 대리점을 통하고 또 인터넷 예매 또 저희들이 신세계 이런 데도 연관이 되니까 이마트 이런 데에 전시 해놓고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최선의 방법으로 기초적인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돼 있던 태그기, 그러니까 환승용 태그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까지는 시에서 컨소시엄 맺은 업체하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 관리 측면이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만들어진 5,000대 태그기는 없는 거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애초의 계획에서 변경된 거네요. 태그기를 통해서 환승효과까지 해서 보급효과를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주차타워인데 여기 신세계백화점 앞에 하는 거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거기에 현재 민원사항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지금 현재 거기가 시간당 6.95㎞인데 이렇게 주차타워를 하면 14.5㎞ 정도가 개선이 되어서 시간당 21㎞로 통행에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조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8회 임시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최건수 전략기획실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홍만영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년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송기태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는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결과 부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사업구조조정 등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과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공사는 지금보다 더 내실 있고 경제수도 인천의 미래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기업으로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사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인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앉으세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먼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와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숙지 좀 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개략적인 사항은 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을 우선 지피지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피지기를 하셔야 되는데 평가, 새만금 사업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어렵다라고 생각은 가져 보셨습니까?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 2년 동안 침체되어 있어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의 사정과 지금 현재의 사정이 좀 크게 달라진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공사가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의욕을 부리다 보니까 저희 공사의 능력에 비추어서 좀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임으로써 저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결과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구조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신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요즘 SPC도 정리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 사업도 일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SPC사업도 좀 정리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감 나오셨나요? 어떤 사업은 갈 거고 어떤 사업은 접을 것인지 정리가 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판단은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니, 어떤 그러니까 조건은 제가 아직 안 물었어요. 왜냐고는 안 물었단 말이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구조조정 추진계획 해서 사업포기 및 매각 6건, 사업내역 및 시기 조정 12건,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10건 이렇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뭔지가 안 나와 있다고. 숫자로만 표시가 돼 있지. 그러니까 이 6개는 뭐고 12개는 뭐고 10개는 뭐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다음 페이지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밀진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에서 정밀진단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종합해서 연말까지 확정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 점검한 결과 28개 사업에 대해서 앞 페이지에서 표시한 대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자산을 매각해야 될 사업이 6개 그리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좀 축소해야 될 것이 12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게 뭔가 그래도 감이 나왔으니까 6개, 12개, 10개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뭐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명단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파급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발표는 12월에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바로 제시는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참고하시고 보시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대신 위원님들 오늘 논의만 하시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확정발표는 12월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것 좀 준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경기의 침체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과욕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지난 5대 회의록을 좀 읽어보셨나?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용 일부 읽어 봤고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읽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사실로 나타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자 보세요. 이미 5대 의회에서도 오늘 이 닥쳐올 문제점을 낱낱이 세세히 일목요연하게 매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또 여러분들의 지금 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걱정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날 시장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니까 이제 다 위기설이고 부도설이야. 지금 사장님을 뺀 나머지 본부장님들이 심각하게 책임지셔야 될 분들이야, 다. 왜 사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니까 별안간 이렇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위원들이 그렇게 4년 내내 그냥, 그런 말 있죠? 식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4년 동안 회의장에 앉아 있던 이 마이크도 다 좌우지간 이렇게 메모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걱정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스 아이 캔만 늘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럴 때 뭐라고 했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고. 이것은 사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면피해도 좋다 이거야. 나머지 본부장님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석고대죄 여러분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기 예측 가능했단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도화지구 여러분들 협약서 3권 안 내놓는다고 그렇게 우길 때 본 위원이 아우성을 쳐서 협약서 3권 비공개를 조건으로 열어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1,750억 흑자 나는 시나리오로 아, 2,750억이다. 1,000억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1,000억은 어디다 넣어놓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잖아, 여러분들. 위원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이웨이를 가다가 이제 와서 하는, 저는 그래요. 사람이니까 판단미스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왜 그렇게 염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다던 분들은 다 어디가고 이제 와서 하나 같이 다 모두가 일색으로 걱정만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덕호텔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왜 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다보면 측도는 싹 빼고 하더라고. 여기 지금 6대 위원님들 새로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측도에 대한 애기는 왜 업무보고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섬들도 산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 사장님도 측도에 대한 보고는 못 받으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은 최근 현안사항이라고 보고를…….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해서 알았지 몰랐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사장님도 그 자리 계실 때 누가 눈 가렸나 잘 보고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SPC들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SPC 정리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야. 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SPC PF 일어난 사업이 SPC 중에서 지금 뭡니까. 저것, 공연시설 3공구에 짓던 것.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트센터.
재호

이재호위원

아트센터는 천 몇 백억 정도가 PF가 일어나 있죠? 정명훈 형인가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도 SPC, 그런 것은 정리 안 하실 거야,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사업이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아직은 PF가 좀…….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좀 부족하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직은 지금 확실히 담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SPC 중에서 그나마 PF가 일어났던 것은 그것이 제일 많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외에 연세대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세대 그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당부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SPC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태클 걸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그 또한 할말은 또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제하고 여기에 따른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사업개발본부장께서 요즘 SPC 정리 때문에 여러 다각도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잘못하다간 토사구팽 된다니까. 목적으로 쓰여진 다음에 나중에 본부장님까지 버림받는 이런 우려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역시 지금 연대캠퍼스에도 어떤 특정한 정치인 누가 갈 것이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시정부에서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한테 어떤 SPC 사장 누구누구 거론돼서 오더 떨어진 게 있었어요? 없었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연세대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SPC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혹시 시 집행부에서 우리 사장님께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뭐 오더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었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명을 할 때는 제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뭐 다 왕왕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지금 현재 있는 사장들 다 바꿔. 왜 그러냐? 코드가 안 맞아서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일이. 사업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또 다시 측근인사, 코드인사가 또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우려를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으로 이 어려움을 깨치고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야. 또 어려운,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우리 시장님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맡기면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잖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께서 저한테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제가 그대로 다 한다면 사장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공사 입장에서 적합치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이런 게 있어. 우리는 공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빠져나갈 답변이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답변이 있어. 그런데 역대, 제가 5대 때도 사장이 벌써 몇 번 바뀌었어요. 그때 사장마다 제가, 저는 뭐 당 이런 것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시장 계실 때도 사장들한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당연히 시장이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니냐.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그 소리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다 안 할 거래. 사장으로서 내가 역할은 충분히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지금 들여다보셨지만 오늘 사상 초유의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도시개발공사 역대 사장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이춘희 사장님한테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제 바람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좀더 달라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진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시장님이 말씀하셔도 제 판단에 그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 하면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아니, 우선 총체적으로 줄거리만 쭉 짚고 나갈게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질의드리겠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춘희 사장님께서는 기업의 마케팅,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기업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마케팅의 어디다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시민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부분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구도심 개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천시가 경제수도로써 발전하는데 있어서,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사의 이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의 목적에 더 가까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의 이미지라 함은 기업의 전략 뭐 이런 것과 본다면 시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웰카운티라는 주택사업을 브랜드로 갖고 있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어요. 주택건설사업 말고는 이익을 낸 게 없어요, 별로,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택지개발도 역시 마찬가지고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서 어차피 공익적이라는 그런 어떤 허울로 이익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좀 상황은 달라졌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수입부분은 절대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갖고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주주인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먼저 얻어야 돼요, 주주한테. 주인한테도 신뢰를 못 받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웰카운티 사업을 하면서 각종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 전단지나 이런 데 인쇄돼서 뿌려졌던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지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처음에 하는 주택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가 처음이니까라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단지라든지, 웰카운티 4단지 송도동 얘기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데 보면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팸플릿에는 분명히 담고 있어, 내용을,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가 질의를 보류하면 될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재호

이재호위원

이춘희 사장님 연봉이 얼마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봉 한 1억 4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억 400?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5,000 얼마인데 그것 다 파악하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는 하는 일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한 부서의 일일 뿐이고 건설교통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 위원이에요, 저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바로 선출직과 임명직의 한계성 아닐까요? 임명직이다 보니까 그러더라도 뭐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한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웰카운티 4단…….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 초선 위원님들 지금 되신 지 3개월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별도보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의장에서 얘기가 돼야 신뢰성과 어떤 뭡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돼야 여러분들도 서로 위원과 답변자의 어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해드리면 그게 기록에 잘못 남게 됨으로써…….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 이렇게 홍보 팸플릿에 예를 들어 휘트니스센터다 이거야. 휘트니스센터를 피알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어. 그럼 휘트니스센터의 체육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에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맞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그림도 그렇게 번듯하게 러닝머신도 그려져 있고 뭐 이래. 그런데 휘트니스센터 공간만이라는 거야. 기계는 안 갖다 준다는 거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대시민에 대한 사기극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광고에 어떻게 돼 있는지 분양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이 되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켰…….
재호

이재호위원

하는 게 맞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느 정도 지켰고 어느 정도 안 지켰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 팸플릿에, 홍보 팸플릿에 휘트니스센터를 PR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분양을 받아 딱 들어가 보니까 휘트니스센터에 공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휘트니스센터 공간만 제공이지 이 안의 시설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붕어빵에 앙꼬 없으면 붕어빵이에요? 그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판단을 해 봐요, 한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광고를 할 때 실제로는 그 안에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빌트인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빌트인 말고는 그것은 상식적인 거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대개…….
재호

이재호위원

휘트니스센터를 내용을 담고 있다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광고 팜플렛에는 대개 이미지 컷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참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4단지까지 갔는데 1, 2단지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맞아. 그래서 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결재하는 것 갖고 경영지원본부장님, 감사님 뭐 해서 서로들 소수점이 틀렸니 뭐가 틀렸니 해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 해 줬어요. 아, 자기네 맞으니까 해 준 거거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제가 좀 현장 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좀 해 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도 사장님의 어떤 마인드를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좀 드려본 거고 본 위원에게 할애됐던 20분이 다 소요가 됐네요.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가 다음번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정말 5대 때부터 경험한 것을 증시하면서 충실한 질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춘희 사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취임하실 적에 인천을 좀 배우시겠다고 했는데 좀 배우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하루하루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혹시 배우시겠다고 한 얘기를 잊으신 것은 아니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까먹었으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천을 잘 알아야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도개공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3대 원칙을 세우셨어요. 기억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유동성, 수익성, 정체성을 해결하시겠다. 기억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조직도 방만하죠? 그에 따라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하부조직은 좀 인력이 오히려 넘치거나…….
수용

류수용위원

모자라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모자란 부분이, 넘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고위직급 쪽은 하부조직에 비해서 좀 비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정확하게 진단한 것 같으신데 관료가 너무 많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대개 보면 직원수로 봤을 때 팀이 한 서너 개쯤 되면 그 위에 처가 하나가 있고 처가 서너 개쯤 되면 본부가 하나 있고 이런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팀 수에 비해서 처 수, 위의 상급부서가 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절한 수준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시고 계셔서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를 하시고 내년에는 좀더 정말로 이춘희 사장님 체제로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조직정비는 제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새 조직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 말, 11월 말까지는 조직정비를 마치고 12월 초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새로 정비된 조직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 팀이 내년도에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조금 전에 자료 주신 세부 구조조정 계획과 맞물려서 함께 하실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의회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가 시로 온 지는 초선입니다, 시에 와서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구의 경험을 받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과 안 해야 할 사업까지 모두 다 참견을 하고 모두 다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가 지금 파악돼서 정리를 하고 계신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로 해야 할 업무만 하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해야 할 호텔 사업까지 그것을 왜 맡아요? 김모 씨가 누군지 파악해 보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위원님들은 몰라요, 아직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할 사업 안 할 사업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걸고 있는 기대는 이제 설거지를 잘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워 놓으면 그나마 안 되겠다 염려가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함께 걱정하면서 일을 좀 풀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임 시장님이 한 일도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헤쳐 나가고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누가 미룬다고 해서 이것 해결해 주고 그 사람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떠났는데. 표로써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우리 사장님이 짚지 못하는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더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 또 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5대 의회에서 그렇게 사장님의 예스맨 노릇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또 한다면 절대 의회에서 용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써 채찍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각오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가 했든 간에 이제 현장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준비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2011년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많이 준비돼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분명히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업포기 및 매각 6건, 사업내역 및 시기조정 12건, 현재 계획대로 추진 10건 이렇게 선정한 어떤 기초적인 기준은 뭐였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무엇보다도 저희 공사의 자금 능력에 비추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좀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그 기준은 지금 새로운 사업에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진행이 많이 된 사업들 중심으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새로이 시작해야 될 사업들은 일단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장 부족한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자산매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접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로서는 아픔이 있지만 그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부회의를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안진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또 정밀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과 의견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12월 중에 확정지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사업을 조정하고 재분류한 것은 수익성하고 현금흐름을 최우선적으로 둔 것이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우선적으로 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사업과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정확히 구분 짓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부분이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익성이 약한 사업은 털어낸다든지 아니면 관광공사라든지 다른 공사가 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 이것도 저희가 포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성은 높지만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수익성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직접 우리 공사가 수익성을 전제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일단 수익성하고 현금흐름을 최우선시하셨고 그 다음에 공사가 가지는 정체성을 고려하셨다고 하셨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사장님말씀하신 대로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최우선으로 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게 송도에 대한 분양하고 청라에 대한 분양 그 다음에 경서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국가로부터 다 나오는 거죠? 국가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돈 나오는 것이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운북 해드림아파트는 영종도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들어올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주대책용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왕에 하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구월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800 내지 900 정도 되니까 사업성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사업을 하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기나 포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영종도 아파트개발지구는 당장 해 봐야 될 같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구도심 개발문제도 당장 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루어둔 게 송림초교라든지 대건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좀 공공성이 강해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자금회수가 굉장히 느린 부분으로 구월농산물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이고 콤플렉스빌딩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콤플렉스빌딩은 미추홀타워를, 그것은 지금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분으로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으로 잡은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분양사업을 했을 때 분양이익을 올리는데 부담이 적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또는 들어올 입주자가 분명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현금흐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개선될 것 같고요. 다만 공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토지, 농지나 임지 같은 것을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영사업으로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주택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주택업자들이 소외해 할 수 있는 부분, 그동안 40평대가 많이 분양의 핵심평형이다 보니까 소형평수에 많이 치중했었는데 지금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어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성과 현금흐름은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도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근본적으로 있는 이유 자체는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가 아파트사업으로 벌어들였던 많은 돈들이 우리 주민들의 새로운 생활개선으로 갈 수 있는 공공적 투여자금으로 옮길 수 있는 채널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대건학교 주변이라든지 송림초교 주변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구월농산물 이전이라든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시기적으로는 좀 1, 2년 늦출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구월농산물센터 이전문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은 저희 공사가 비즈니스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흐름으로 봐서 약 1,500억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하되 그 사업을 저희가 대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지 이 사업을 비즈니스로 했다가는 이게 아무래도 분양가나 이런 게 높아져서 입주상인들이 들어올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입주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공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하고 그 대신 그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대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그런데 지금의 도개공이 현금흐름이나 수익성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지 사실 도개공은 돈 많이 벌려고 도개공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또 돈 많이 벌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성과급도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개공은 나름대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토지를 개발할 권한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를 개발할 때도 조성원가로 받지 않습니까? 일단 시로부터. 그래서 아파트 조성원가 한 200 받아서 한 1,000만원에 분양하면 아파트 평수하고 토지 평수하고 1:1이라고 가정하고 평당 400만원 들이면 분양만 되면 앉아서 평당 400만원 버는 건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익의 근거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라 하는 시민적 합의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땅을 200만원이나 400만원 이렇게 싸게 해서 비싸게 분양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런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제도 상 분양가상한제에 의해서 택지 같은 경우에 택지를 공급받으면 그 가격에 적정이자만 붙이고 거기에 건축비를 붙여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논쟁이 되는데 송도에 있는 웰카운티 같은 경우에 실제 분양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청라지구도 그렇고. 물론 그때가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이익을 많이 봤던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편법을 통해서 주변시세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를 드린 거고 수익성 위주로 짜신 건데 기본적인 목적이 수익성과 병행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끌고 갈 정체성을 같이 보완해서 가 주십사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깊이 명심해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주거안정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일부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균형성 있게 이것을 앞으로 그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지 마시고 균형성 있는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바람을 제가 드리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행안부 정밀진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도에 행안부에서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을 권장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기채를 권장해서 6개월 내에 조기집행을 해라 이렇게 또 행정명령을 내린 게 사실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인천시가 영예롭게도 1등을 했죠? 그래서 상금도 받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그런 기채를 발행한 결과가 지금에 왔단 말이죠.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채 발행한 그 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건들게 되면 추가로 투여되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4,800억 올해 내에 기채 발행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거부를 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성만

이성만위원

중지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근에 그 중에 일부 1,301억원에 대해서 중지를 해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올려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결국은 행정안전부가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그때그때 논리에 따라 자신의 정책방향의 입지가 바뀌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도 합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시정해 나가고 일부 저희들이 볼 때 좀 불합리한 부분 그때그때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천시와 또 도개공의 잘못부분도 있지만 사실 뒤에서 일정부분 부추긴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명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상급, 하급기관이라는 체제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또는 시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의회에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차원에서라도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규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제3연륙교 문제인데요. 제3연륙교 설계비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라지구하고 영종하늘도시 개발할 때 청라지구에서 3,000억 그리고 영종하늘도시에서 2,000억을 별도로 제3연륙교 건설비용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계상해 놓고 설계비 자체가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설계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비는 LH공사가 중심이 돼서 설계를 하고요.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설계를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륙교를 건설하게 되면 공유수면을 점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또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로써는 신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해서 최소 운행수입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3연륙교가 건설되게 되면 양쪽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토지가에 제3연륙교 건설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반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그것은 건설해 주지 않으면 토지 매수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하거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돌려줘야 되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사전에 LH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이것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와서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LH공사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LH공사 입장에서도 제3연륙교가 건설되어야 영종하늘도시가 활성화되고 영종하늘도시가 활성화되어야 지금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LH공사 이지송 사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영종하늘도시나 청라를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가 됐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이후에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이 국토해양부와 협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토해양부가 이중적인 플레이를,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중적으로 플레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상급기관, 하급기관 관계 때문에 설정이 어렵다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시면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런 부분은 인천시와 인천시민들 또 인천시의 지도자들이 강하게 원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는 것이, 저희도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2009년도 11월에 사업협약해지통보, 도개공하고 SK건설 건설컨소시엄이 메트로코로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다음에 다시 수용불가를 지금 회신을 했고 현재 이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소송이 진행된 내용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소송이 세 가지 건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SPC의 주주권 확인소송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PC 설립 전후에 들어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소송이 두 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안심사가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급심에서 아직 심의가 되고 있고 다음달 11일에 변론을 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1급심의 지방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결론이 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에 인천대 이전하고 맞물려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에 3,500억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 인천대 이전비를 산정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했다가 인천대 요구사항도 더 있었고 그 다음에 SK건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추가로 1,500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금청산을 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일단 가치를 환산해서 저희는 인천대학교 건축분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인천대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소유한 자산을 주로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이 부지를 저희들한테 출자하는 형식으로 지금 상계를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원래는 인천대가 가진 자산을 내놓고 그 자산에 근거해서 송도에 이전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에 인천대 이전부지가 예를 들어 3,500억이다 그러면 인천대의 자산평가가 한 3,5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러프하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을 분리시키면서 공사비를 1,500억 정도를 더 올렸단 말이죠.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SK건설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추가로, 당초의 계약보다 그만한 추가로 혜택을 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SK건설이 컨소시엄 과정, SPC 중에서 토지 보상한 일부에 대한 투입된 돈이 6, 7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정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송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가로 1,500억을 인정해 놓고 미리 들어간 6, 700억이 있었다 하더라도 1,500억을 추가로 정산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장님 보기에 어떤 협상의 테크닉이라든지 또는 사업 업자를 다루는 어떠한 기술능력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인천대학교를 제대로 건설해서 제때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좇기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SK건설은 이런 민자사업들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으나 인천시나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협상력이 좀 뒤떨어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었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SPC를 정리할 때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먼저 SPC를 깨느냐 깼을 때 깨는 사람한테 귀책사유가 가게 마련이고 그러면 SPC가 가지는 사업성과 상관없이 파터너들이 예전에는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귀책사유를 가지고 소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사실은 도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천시가 1,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뒤를 물린 상황이에요. 뒤를 물린 상황이고 그냥 시간을 벌어서 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뒀으면 지네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나자빠질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네들 공사비도 추가로 줬으니까 조용히 물러가라 이렇게 될 상황인데 인천시가 너무 성급해서 사업성이 있느니 없느니 먼저 따지고 먼저 공을 던진 결과로 결국 소송에 휘말린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대학교를 제때에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좇기는 부분이 아마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아마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사실은 인천대 이전문제하고 도화지역 개발하는 것은 이미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증액을 요구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분리하게 된 그런 원인 자체가 인천시가 먼저 이쪽에 사업성이 없으니까 SPC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K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인천시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협약 해지를…….
성만

이성만위원

먼저 요구했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요구한 그런 부분이…….
성만

이성만위원

먼저 요구하다 보니까 요구한 결과로 그동안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왜냐하면 맺을 때는 같이 맺었지만 깰 때는 깬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SPC 해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 이런 전략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게 언론의 감시 또 시의회 감시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좀 유념을 부탁드리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정수영 위원님께서 하실 거죠?
수영

정수영위원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진행된 것은 당초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해당되는 부지를 대우 관련해서 자동차단지라든지 또는 경기장 이런 것도 만들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를 만든다고 전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았어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쟁방식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경쟁방식에 의해서요. 그래서 상당부분의 지자체가 서로 옥신각신 경쟁해서 영예롭게도 인천시가 1위로 올라갔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마산시 끼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2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경부의 역할은 대체 무엇입니까? 산업자원부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경부의 역할은 대체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 그리고 일부 국비지원 그런데 그 국비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산업자원부는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가 됐으니까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 그런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토지 다 대고 기반시설 다 대고 국가는 말하자면 로봇랜드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선정해서 이름표를 내려주는 거죠. 이름표 내려주고 몇 개 사업 관련해서 좀 생색낼만한 일, 그렇게 내버려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하겠다고 제안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가 제안을 했겠지만 일단은 이런 문제가 결국 국가 목적적인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로봇에 가지는 마인드도 바꾸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결국 향후 우리나라를 자동화기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적에서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목적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대고 또 그런 것을 사업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대고 또 사업운영까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결국은 그런 것이 다 안 돼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까지 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로봇랜드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역할기능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이 로봇랜드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분정리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요청이었고요.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결국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때문에 LH공사가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천시가 앞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모든 부담까지 다 끌어안는 꼴이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인천시의 역할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역할이 있고 가운데 SPC가 있습니다. SPC가 이것을 하나, 인천시의 지원을 받고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아서 SPC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SPC 중에 저희 공사가 아주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참여가 우리 공사의 역할에 비추어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그 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내에 마무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 사업성과 인천시의 과다한 출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인천시 자체에다 제가 질의를 해야 맞는 사항이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안전부의 지적은 이 사업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저희 공사의 지분참여가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차원에서 검토…….
성만

이성만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구월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의 활용에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구월보금자리지구가 조성되고 이것을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썼을 때 주경기장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그 결과로써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주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서구에 주경기장을 지어놓고 선수촌ㆍ미디어촌을 구월동에 보금자리지구로 조성한다는 것은 거리적으로나 상황여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입지 측면에서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월지구의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바로 어제 국토부로부터 심의를 다 완료했다든지 이 정도의 진행이 돼 있는데 주경기장 가까이에 선수촌아파트를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사용할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려면 새로이 땅을 지정을 하고 또 매입 들어가고 설계하고 이런 절차가 아마도 이 구월지구에 비해서는 1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맞추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인천시에서 이 구월지구를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쓰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저희들은 할지 말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금자리지구를 구월동 지구 내에 조성하는 것은 사실 도개공 차원에서는 구월지구가 이미 도심 내에 편입된 지역이고 이미 도시기반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게 되면 분양성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독소지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시지만 도시라는 것이 녹지공간과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구월지구 들어가게 되면 녹지공간이 사실은 있던 것마저 다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도심 내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도심 내에 구월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는, 저희 건교위에서 그저께 정비사업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는데 사실은 정비사업지구가 대부분이 다 구도심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도심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게 입지적 우위성인데 접근성이 좋다는 것인데 구월지구도 접근성이 나쁠 것 없거든요. 도심 내 편입지역이기 때문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보면 결국 이 구월보금자리 지구가 지어지게 되면 그 직격탄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정비사업지구에 갈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아마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에 서구 주경기장이 지어져 있는 곳에 공촌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미디어촌하고 선수촌지구가 이미 지정이 돼 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을 짓더라도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기존에 있는 구도심권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외곽지구란 말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외곽지구다 보니까 다소의 충격은 덜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선수촌ㆍ미디어촌을 구월보금자리지구로 해서 빨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도개공이 자기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의 현금흐름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의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선수촌ㆍ미디어촌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에 지어진다고 한다면 행정절차를 좀 빨리 밟아서라도 그런 식으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시안게임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활용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좀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구월지구의 경우에도 공사착공이 빠르면 내년 말 좀 늦어지게 되면 내후년 초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층 내외의 고층아파트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기를 감안하면 저희가 2005년 말이나 2006년 초에는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월지구를 선수촌이나 미디어촌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지구를 지금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착공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2012년 중반, 후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이 돼야 될 텐데 그 시간을 맞춘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그렇게 기한이 촉박하다고 하면 뭐 이것 다 미리 검토는 하셨겠지만 사실 가정지구에 3만 세대 규모로 일단은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반은 50% 임대주택 반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지는데 한번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이미 LH공사에서 토지 다 닦고 아마 밑에 프레임 박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아마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우리 정비사업이 분양이 되는 게 빠르면 올해 말부터 되고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내년 초부터 일부 지구가 하나씩하나씩 분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2, 3년 후면 그게 본격적이 될 텐데 이 구월보금자리지구는 사실 큰 부담으로, 시장님한테 커다란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선수촌ㆍ미디어촌 지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정택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정택지지구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LH공사하고 협의될 수 있다면, 거기도 50%가 보금자리주택이거든요. 한번 그런 점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시장님께 전달을 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시간을 너무 끌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전체 블록에 대한 이 세부조정계획에 전체 블록에 대한 토지매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디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건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단지조성만 하고 이 땅을 바로 민간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저희가 직접 아파트를 건설해서 아파트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으면…….
수영

정수영위원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 상태로 매각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로서는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천전문대 부지가 6만 몇 천 평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6만 5,000평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인천전문대에서 당분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천전문대에 그 땅을 구획을 해서 인천전문대에서 앞으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뒤에 문제점 및 향후대책 14쪽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여기 보면 대부료 탕감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감정평가 거부가 있고 이런 것인데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 중에 상당수의 상당히 많은 100명이 넘는 분들이 보상을 받더라도 그동안에 인천대에 납부해야 될 임대료를 제하고 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한 100명 이상 있습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영

정수영위원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뭐냐고요. 탕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탕감해 달라는 것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대책은 지금 무엇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은 지금 현재 이분들하고 의견 절충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아무래도 일부 탕감을 해 주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의 협조를 구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탕감의 주체는 인천대이고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인천시가 맡…….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주대책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주대책을 협의해서 준비하겠다 그런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18쪽 업무보고의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수익시설 문제죠. 그래서 여기 상인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반발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게 수익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어떤 공적 피해들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충돌하는 이런 꼴이 된다고 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이 숭의운동장 건설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한 2,000억 정도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2,000억 정도 재정을 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사항을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주변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상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설득 노력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단순히 시와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간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주변상인들의, 여러 상인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는 아마 정무부시장님께 지시해서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 봐라 하는 그런 지시가 계셨고 11월 중에 그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숭의운동장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경기장 시설들이 많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수익성을 따져서 또 그렇게 하면서 시설의 건설비용을 줄이는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어쨌든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지 숭의운동장만의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정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요.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왕에 입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임시방편적이고 그것은 당장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대책은 그들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은 형성되기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이고 대책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의 갭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대책기구가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이후에 새로운 송영길 시장의 어떤 정치적 입지 또 지역 시민 우리 인천시민과 약속한 것, 기왕에 약속했던 바와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정치적 타격을 굉장히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계획단계에서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찌 보면 좀 쉽고 그런데 이것은 협약이 체결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에서 권리의무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이유에 관해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어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공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알려져서 나중에 반발이 있으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이 논리는 굉장히 시민들을 무시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양돼야 될 사업방식이고 정책결정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월보금자리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현재는 6,000세대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변의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려가 굉장히 많고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체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보류도 고민하지만 보류가 어렵다면 규모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수촌 3,000세대와 미디어촌 1,500세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4,500세대 또 이후에 1,500세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좀 보완해서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말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잠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선수촌과 관련해서 운동장 주변에 선수촌 부지가 있는데 안 짓는 것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안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택지, 경서지구, 지금 말한 구월지구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직접 착공시기하고 관련된 것이 구월지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사업욕심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되면 우리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답변을 들으니까 질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을 요구하면, 이성만 위원님께 수정을 요구하면요. 여기 구월 운동장 때문에 선수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재정악화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렇게 좀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2차적인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짧게 질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숭의운동장 수익시설 홈플러스 유치하는 것 말이죠. 사실 이것은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구 주경기장이라든지 다른 많은 그런 시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수익적인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 수익적 문제를 계속 따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과의 진정한 약속이고 이것을 만약에 돈이 몇 천억이 들고 몇 천억이 덜 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춘희 사장님께서 지난 취임하시는 날 업무보고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오신 점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몇 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보니까 진행 중인 28개 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적시를 하셨는데 용유무의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아예 여기에서 빠진 것으로 지금 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PF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 자체사업에서만 분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자체 사업 28개가 있고 또 PF사업 14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E4호텔 매각하는 것 그러면 빠져있는 것은 또 왜 그런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E4호텔 매각은…….
도형

이도형위원

SPC.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 E4호텔 건설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산을 매각해야 될 대상으로 봐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구조조정계획을 보니까 간단하게 일단 금곡지구 개발을 보니까 대략 이게 한 4,000억대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여기는 뭐 수익성이 없다 그리고 아직 착공조차 안 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포기 및 매각을 자체사업에서 정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사업내용 및 시기조정된 사업들이 사실상 수조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포기 및 매각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되는가 추계는 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서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전망했던 차입금 비율이 금년의 경우에 4,058억이 줄어들고 내년의 경우에 한 1조 58억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구조조정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정밀진단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행안부의 정밀진단 내용에는 여기 있는 당초 우리 도개공에서 짠 조정계획안에서 크게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이 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나온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과 컨설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게 되고 논의한 결과 저희들이 일부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수정 보완시키겠다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안부 정밀진단이라든지 회계법인에 내용을 자문을 받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세부구조조정계획안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이 안대로 갈 상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구조조정의 중심 그리고 주체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돼야 되고 행안부나 회계법인이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에게 조언을 주는, 자문을 주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및 시기조정에 있어서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화구역이라든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라든지 운북레저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사업 포기해야 한다든지 매각한다고 했을 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듭니다마는 그래서 사업내용 및 시기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것을 대폭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재량의 여지가 많게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분리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사업내용 및 시지조정이 이렇습니다마는 대체로 가장 큰 문제가 시기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내년, 내후년 이 3년 동안에 저희 회사로써는 지출이 집중되어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을 그 다음해로 연기시켜서 지출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장님 그 말씀대로시라면 사업내용 및 시기조정에 있어서 축소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용 축소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기조정만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기조정이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여기 있는 주요내용은 시기조정이지 축소라든지 이런 여지는 적은 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밀라노디자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시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시시설 부분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내용이 사업내용을 바꾸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밀라노시티 같은 경우는 다른 아까 언급한 사업들에 비해서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화구역이라든지 검단, 영종, 운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축소는 없고 시기조정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용을 사업구조조정계획에 전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거기에 아파트까지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금회수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택지 상태로 매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반영해 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예상 민원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특히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지구 관련되는 주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저희 공사 사정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 사업축소라든지 포기와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정도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한 도개공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도 사장님께서 의지를 피력하셨으니까 사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인력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더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E4호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E4호텔이 감사원 감사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임소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감사원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것은 없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매일매일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나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대덕건설의 임원들의 월급과 교통비 등 간접노무비 8억원하고 직접노무비 75억원까지 순공사원가에 포함시켜서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감사원에 제공을 했고요.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 감사결과로 내놓을 텐데 아직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예단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감사결과를 예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급한 사실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불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불한 내용이 절차에 맞는지 적법한지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관련 전임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진행중인 내용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소, 고발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예전 5대 의회 때부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E4호텔 대덕건설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적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번 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위법성이 발생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미래경영의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구조조정계획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연말까지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그런 일 때문에 시민들 중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 또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이 구조조정은 어차피 일시적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조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에 사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 답답한 때에 오셨어요. 그만큼 인천시민의 기대도 크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나 유동성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재정 건전화를 들고 나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안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민원제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됩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미래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세부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보니까 사업포기, 매각, 시기조정, SPC사업의 포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굉장히 많은 자산을 깎아먹는 일도 생길 것 같고요. 출자금 같은 경우 회수가 잘 되겠습니까? 도중에. 또 소송으로 인해서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회수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시기조정이 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단지조성공사 준공이 2012년 5월이에요? 6월로 넘어간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동안 발생될 많은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얼마나 고육지책이었으면 토지리턴제나 무이자할부판매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토지공급 조건을 완화했는데 이렇게 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택해서라도 일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저희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도개공에 해약된 게 6,455억 해약이 됐다고 그랬죠. 이게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죠? 절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절반에 가까운 그런 면적입니다.

안병배위원

향후에 절반은 이런 토지리턴제나 무이자할부판매를 실시하면 그래도 남아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 그렇고요.

안병배위원

이미 된 사항들이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팔린 땅에 대해서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이 한 10% 되는데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이 괜찮은 건설업체에서는 이런 해약 요구를 안 하고 나름대로 사정이 어려운 건설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중도금을 회수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건설…….

안병배위원

기 진행된 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계약할 경우에 그렇게 할…….

안병배위원

아니, 기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기 진행된 사업, 계약이 이미 이루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병배위원

제3연륙교 조기건설 때문에 좀전에도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조세제한특례법 이런 부분들이 다 법령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3연륙교하고 법령 제도개선하고는 좀 별개 문제로 보셔야 되고요.

안병배위원

별개 문제지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법령 제도개선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지금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법안들이 처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사업에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안병배위원

저희들이야 관심을 갖죠. 그러나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본 위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도화상권비상대책위원회 말씀을 좀 했습니다. 인천대에만 밀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분들하고 같이 책상에 앉아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이 도화 현지에서 거의 매일매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천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신시가지와 낙후된 구도심 간의 격차문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도심지역 도화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시청 직원들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보내고 산하기관 일부를 보내서 행정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그쪽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안병배위원

그분들은 일자리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살집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세 번을 쫓아왔었는데요. 이분들은 뭐 일자리 달라 보상금 많이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오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직원들하고 부딪혔을 뿐이지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고 또 인천대에 몰려가서도 인천대에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세는 꼭 내야 된다. 또 지방세법에 소멸시효도 있지만 통보한 지가 몇 년 안 돼서, 1년밖에 더 됐습니까. 5년 지나야 소멸이 되는데 그것도 그때까지 공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해서 이런 결손처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 중에는 서른두 분은 거기 살고 있는데 보상금이 제로예요, 제로. 인천대 시립화 이전에 무상점유해서 집 짓고 살고 했지만 요는 감정평가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상액 문제도 그렇고 이 체납액 문제도 사실 따져보면 그 필지 내에 집을 다 짓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다 다시 감정평가해야 될 판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립대와 시하고 한번 무릎을 맞대고 연구 토의를 하고 이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담당처장이 거의 매일같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 사정도 살피고 이 사업 진행상황도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무래도 위원님만큼은 주민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혜도 좀 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로서도 이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형평성 문제 거론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형평성 문제 얘기합니다. 45명에 체납액이 13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스물아홉 분은 낼 여력은 있는 것 같은데 열여섯 분은 전혀 없는 분들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실상을 좀 아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에 결정고시 났습니다. 이미 1년 6개월 됐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은 하되 시기조정을 해야겠다, 말씀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또 사업방식 재검토하겠다 하셨어요. 사업방식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동인천역사 개발하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나머지 부분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나머지 부분들은 민자로 돌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지구사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영개발을 희망하고 일부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업구역이 넓다 보니까 사업구역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면매수 전면개발, 소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꼭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주민들이, 맨땅을 사서 임야나 전답을 사서 거기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지만 이것은 실재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나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그런 정책결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다는…….

안병배위원

그 대화를 2004년도부터 6년 했어요, 6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사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체로 한 15년 내지 16년 정도 걸립니다.

안병배위원

주민들이 참 답답해합니다, 동인천역 주변 가면. 특히 동인천역사 이게 2017년까지 엔조이몰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어떤 협의를 했는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협의결과는 이분들이 2017년까지 자기네들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영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손해 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실은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간과하고 계획만 잡아놔서 이게 2020년 안에는 요원하다고 보는 듯한 여기에 향후대책이 나와있거든요. 2018년 이후로 조정이 필요하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우선 지금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저희 공사의 형편도 좀 나아져야 되고 또 하나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조정하고 절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6년 동안 이 지역에서 들어간, 10만평이 다 되는 곳에서 들어간 매몰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이기만 할 게 아니라 마무리할 때도 하다못해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게끔 할지라도 이것은 걱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PC하고 의견 차질이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M1지역을 현물로, SD5는 현금 정산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손해 보는 것은 인천시민들이고 시외버스환승센터를 운영할 수 없고 이런 지경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사장님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볼 때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SK컨소시엄 측에서 제안한 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아니,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처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 협약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주장이 그겁니다. 그런데 SK 측에서는 그때 협약서를 체결할 때 하고 지금은 두 개 필지의 가치, 땅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이행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너무나 큰 손실을 본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공모를 할 때 약속을 하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안병배위원

이것도 그러면 소송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정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것은 협약서에 의하지 않으면 대덕호텔 같은 꼴이 또 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거는 기대가 큰만치 열심히 인천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구조조정계획을 보니까 송도석산개발사업을 포기, 공사에서는 포기하고 시로 다시 떠넘기는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송도석산이 갖는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 시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화가 나는 게 좀 못마땅하다 하는 게 당시에 우리 사장님을 뺀 나머지 분들은 계셨거든요.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야,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송도석산이 갖는 지역적인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외국에서 한국에 비행기로 내리려면 인천공항에 빙빙 선회를 하려면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 굴뚝밖에 안 보여, 그렇죠? 외국 많이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다가 이제 인천대교가 생겨서 그나마 볼거리 하나 더 있다 그러고 내려서 그 인천대교를 타고서 좍 오면 육지에 첫 번째 닿는 데가 바로 송도석산이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연수구에 존재할 뿐이지 연수구만의 땅은 아니야, 이것은. 대한민국의 땅이란 말이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여러분들은 E4호텔도 산 사람들이에요. 저 쓸모없는 측도 섬도 산 사람들이라고. 아주 배포 좋은 분들이라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놓고 지금 이것 추진이 얼마가, 이 사업비 얼마 투자됐어요. 토지보상은 다 끝냈나? 아직 안 끝났죠? 조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보상은…….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 했어요? 이것.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보상은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개발본부장.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개발본부장님.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 홍만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지금까지 들어간 것 있잖아. 이것 자료 넘겨주려고 갖고 뽑아 오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밑에 처장, 어떤 처장이 또 담당인가? 그 넘겨주려고 갖고 온 것 있죠? 그 서류 저한테 지금 빨리 좀 주세요. 자,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질의 안 할 테니까 빨리 먼저 좀 줘요, 나한테. 이렇게 돈이 지금 들어가고 이제 거기다 그림을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금의 능력상 사업순위를 정한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 능력상 진정이 된 사업, 그렇죠? 그리고 균형발전, 구도심과 신개발의 어떤 구도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이 송도석산개발사업은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도심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땅이라니까. 이것을 지금도 산에다 개 묶어서 기르고 이런 땅으로 놔둬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국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그대로 각인될 수 있는 그 요충지의 땅을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이 사업을 포기하고 드롭을 시키겠다는 것은 과연 지금 아까 답변하신 이런 어떤 국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 또 그리고 기 투자된 예산을 염두에 둔 이런 사업의 순위에서도 아니었었다. 이 송도석산은 만날 밀려. 여러분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 이런 계획이냐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E4호텔 매입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 때문에 송도석산 사업이, 그때도 또 E4호텔 때문에 밀렸잖아.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고서 또 미뤄버리면.

「네, 접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해야 될 사업은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동시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천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되 다만 인천시가 손발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여기에 어떠한 시설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인천시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그 일을 저희가 대행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적합치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당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 오히려 반대로, 당초에 이게 시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도시개발공사로 간 게 아니고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익적인 면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1년 후에 우리 시가 예산을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사업이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당초부터 공원사업에 수익성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 이것은. 아까 공익적인…….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비용을 보전해 주지를 않고 있는 상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다른 뭐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을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법인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단순히 시에서 안 주니까 떼쓰듯이 아이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사업 자체를 드롭을 하고 다시 시로 넘기는 이 모습은 과연 옳은가 하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내용에도 쓰여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시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안 줘요? 근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에 사업 이렇게 해서 안 준다고 달라고 해서 얼른 턱턱턱 주던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준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뭐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내역은 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꼭 주세요. 그래서 이 공익적인 부분,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보면 임대아파트 사업이라든지 뭐 이것 다 그럼 드롭해야 되는 거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전세겠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료를 저희 공사에서 일부 다른…….
재호

이재호위원

전세가 무슨 임대료가 나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료가 나오죠. 다른 지역에서 일부 좀 벌어서 임대료 같은 것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그런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 사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조성비가 들어가지만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하 참, 우리 사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못 받으셨구나.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거기다 수익사업을 넣겠다 그래서 유원지로 개발할 거냐 공원으로 개발할 거냐 서로 아직까지 이것도 정리를 못 하고 있다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유원지로 개발하면서 거기다 유스호스텔 넣고 뭐하고 그래서 그때 연수구에서도 본 위원도 그랬고,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순수 공원부지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몇 차례 거기를 가 봤는데요. 제가 부임 첫날 부의장님께서 첫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제가 봐도 거기는 유스호스텔 짓고 이럴 데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원을 만들 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원을 만들 데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같이 뜻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사업을 드롭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스러운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은 사업주체가 시가 돼야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시에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 이것은 공원으로 개발해라 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것을 드롭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주겠다고 원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십시오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483억만 더 내려주면, 483억이 아니다. 이것 200, 나머지는 채권이니까…….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전체 806억이 필요한데요. 483억이 집행돼 있고 322억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을 완성하는 것까지 800억이야? 아니잖아요. 공원 완성이 아니잖아, 그때 목표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보상비는 토지보상비만 전체 806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네.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김에 말씀하셨듯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토지보상비가 왜 이렇게 올랐지?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아,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 대우자판에서 할 때 전체 해서 1,000억 미만이었는데…….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나왔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국유지, 시유지 비율이 얼마예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어디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ㆍ시유지 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국ㆍ공유지가 253억원입니다.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국ㆍ공유지가 253억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 한 사람씩 얘기해야지 양쪽에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들어, 어떻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국ㆍ공유지가 감정평가가 253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53억?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총 사업면적 대비.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1만 5,000평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 사업부지가 몇 평이죠? 4만 2,000평 중에서 1만 5,000평이 국ㆍ공유지 그런데 나머지는 그럼 다, 국ㆍ공유지를 뺀 나머지 민간부분에…….

「4만 2,000평입니다」하는 이 있음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민간부분은 한 필지만 빼고 지금은 다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 다 끝나고 한 필지만 안 해 주고?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드롭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이 공익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드롭을 했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존재의 이유에도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거고요.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고, 공원으로 조성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 먼저 결정을 하고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추가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한 내용을 좀 오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럼…….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협의한 사항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시에 저희가 보상비가 많이 증가가 돼서 이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의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만 지난 2008년도 5월에 사업비 보전방안에 대한 투자융자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 해 달라 그래서 지난 8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안 해 준 것은 뭐 얘기할 것 없고 앞으로 협의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드롭하고 시로 넘길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 얘기 없었어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대책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서로 이제 와서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서로 사업을 던지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될 사업지는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에다가도 우리가 이러이렇고 또 우리가 드롭할 때 시의 어떤 대안이나 뭐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시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상의 이유로 해서 소요사업비의 대책 없이 우리보고 계속 이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대로 이행을 못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계속 대책수립을 해 달라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게 그 협의한 내용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아이, 저는 이것 사실 짜증나요. 과거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품도시 만들겠다는 시장님이 말이야 만날 이렇게 마인드 이것 없이 후순위로 밀고 이랬던 것인데 5대 때도 계속해서 지적한 부분이지만 시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이거야. 그러니까 시 정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드롭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럼 그러시오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냐는 얘기야. 이것은 내가 어쨌든 시장한테 시정질문으로 의지를 물으려고 해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이 그냥 현 상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는 듣기만 하고 말던가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아니, 협의는 하고 시에서 협의대책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 무슨 국하고 했어요? 이것을.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국하고 얘기를 했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 관광진흥과가 소관과고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유원지로 가니까 관광진흥과지 또 공원으로 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가 서로 욕심을 내다보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 뭐 거기다 유스호스텔 짓겠다 무슨 목욕탕을 짓겠다 뭐 이러다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유스호스텔이나 목욕탕은 적합치가 않고요. 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딱 맞는 다니까, 아주.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다, 어쨌든 드롭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5대 의회 그렇게 계속해서 해외사업을 업무보고로 담고 있더니 어느 날 해외사업이 쑥 빠져버렸어요, 또. 베트남에 어디더라. 무슨 고속도로 그것도 하니 어쩌니 그러더니 뭐 상호방문까지 오고 가고 얘기하더니 다 드롭됐는데 이 사업이, 그것도 드롭된 거예요? 그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해외사업부분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도 없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로서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사업 부분은 당초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민간인이 해외에 진출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외개발을 같이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주요현안사항에서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올린 겁니다.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뭐, 그때도 그랬잖아. 모 기업이야. 내가 알아. 모 업체가 베트남,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급보증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마인드가 있거나 사업의 개발참여 부분도 아니었잖아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날 소 팔러가는데 뭐 쫓아가듯이 그냥 만날 도시개발공사는 이렇게 끌려만 다니고 만날, 옛날 말이 있어. 보증하는 사람은 낳지도 말라고. 만날 그 짓만 하고 있었다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있지만 저희는 저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이 드롭이 된 거예요, 뭐예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아니어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장난한 거예요? 그럼. 검토도 되지 않고 그 정도 검증도 안 된 것을 위원들한테 인쇄로 유인해서 보고할 때는 언제냐고, 그러니까.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지난번에는 추진한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추진하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방문약속까지 다 해 놓고서들.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이번에는 현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빠지면 그럼 드롭이 됐으면 드롭이 됐다고 하지 위원님들 전부 다 눈 가려 놓고 뭐하는 거냐고. 해외사업도 그렇게 해서 또 흐지부지 그냥 드롭되고 말고. 아이고 참,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SPC 우리 도개공이 연루된 SPC가 총 몇 개였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말고 총 지금까지 몇 개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 중이 14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14개만 돼요? 유나이티드와 심지어는 여러분들 골프연습장 하는 것도 SPC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14개만 돼?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저도 다 못 외워. 어떻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5대 때 회의록 좀 보라니까 사장님.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함바집은 안 할 거냐고 물어본다니까. 아주 함바집도 SPC 하나 만들면 또 자리 나오니까 또 만들라고.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골프연습장 한다는 유나이티드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드롭?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것은 행안부 재정능력에 의해서 지금은 여기에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봐, 그러니까 5대 때 위원들 한 말이 하나도 안 맞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쭉 내놔봐라 이거야. 여러분들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28개를 보고하고 계시거든요, 사업구조조정 추진계획에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28개가 뭐야? 28개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뒤에 PF사업 14개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다음 장에 PF사업 14개라고 써 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PF 말고 SPC…….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가 PF사업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PF 안 일어난 것도 많다니까,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SPC 만들어 놓은 게요. 사장님은 뭐 머리 좋으실 것 아냐, 새만금도 계셨고 차관님도 하셨고 그래도 다 못 외운다니까. 제가 4년 동안 들어도 나도 다 못 외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지금 14개밖에 안 들어서 그 14개 외의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야. 지금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그 많은 SPC 중에서 드롭대상이 어디고 어디고 이것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전체적으로는 다 조정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을 내놓으라니까요. 여기 그냥 유선상으로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어디 가고 어디어디 안 가기로 했어요? SPC가.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뭐 정리 안 되고 뭐 행안부 지침받아서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것 다 정리하는 것 아니야.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그것은 시에서는 앞으로 진행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은 정리가 됐고 어떤 것은 안 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장한테도 보고 안 된 SPC가 많은가 본데 뭐, 사장님도 SPC 다 모르는 것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모르는 것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난 4년 동안 들어도 나도 다 몰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SPC 사업이 14개입니다. 이 중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14개가 어디어디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중에서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사업은 시장님께 저희가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SPC사업으로, 지금은 SPC사업 상태가 아니고 그 바로 전단계인데 SPC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나이티드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승기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정리대상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아, 그것은 또 여기 소관이 아니네. 그것은 또 집행부 거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사업도 저희가 지분을 정리해 나갈 거고요. 또 인터넷 방송사업 그것도 저희 공사의 역할과…….
재호

이재호위원

잎새방송.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잎새방송 그것도 정리해야 될 사업이고요.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분을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4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총체적으로 많아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그런데 지금 E4호텔 같은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과연 전략이 있느냐. 최소한도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지는 않지만 전략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도 이야기 중에 E4호텔 매각을 하면서 간접노무비 8억원, 직접노무비 75억을 순공사비와 함께 포함시키고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데 흠집은 낼 수 있어도 전략상 이것은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막말로 488억, 여러분들 주고 나서 488억 본전은 건지겠어요? 이래갖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략상 물건을 잘 포장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흠집 내기를 하면 오히려 팔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지적보다는 최소한도의 언론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것은 보도를 자제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과연 여러분들이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야. 488억 이것 받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지. 어느 날 별안간 부동산경기가 확 붙어서 그냥 막 이러기 전엔. 또 이것 여러분들 분명해. 이면계약이 따른다고 이것 팔아먹으려면. 야, 용도변경하고 용적률 변경하고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사.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것 팔 재간이 어디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저희가 발표해서 그런저런 문제점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화되고 언론에 보도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개행정을 하고 투명행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언젠가 덮어지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그것이 나온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나도 감추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강성 위원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거야. 전략과 전술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본 위원이 또 한 번 예측을 해 볼까요? 5대 때 예측한 게 다 맞았지만 이것 488억? 천만에. 못 받는다니까 488억.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면이 있어야 돼. 계약서에, 종이에다가는 표시 못 하지만 구두로 이면이 있어야 돼. 야, 용적률 상향해 주고 용도변경 해 줄 테니까 사. 이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투모로우시티 본 위원이 좀 이따 하겠지만 투모로우시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소송 붙은 내용이. 이게 바로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아시겠지만 시에서 오더 떨어지면 여러분들 일사불란하게 또 도시개발공사 원하는 것에 맞춰서 행정 맞추기 위해서 우리 1만여 공직자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간 것 말고는 없어. 본 위원의 기억에는 5대 때 그런 것밖에 기억이 없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또 다시 E4호텔 팔아먹으려면 또 그 짓해야 될 것 아니겠냐고. 488억에 우리 사장님 사라면 사겠어요? 이것. 이래 갖고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조직 장악이 안 됐거나 전략 전술이 부재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혹시 칼럼 써 놓은 것 보신 적 있나요? 통하였느냐라는 글을 써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보셨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 못 봤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못 보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거거든. 요금 세상 인심이 하도 각박해서 저집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 누가 10원도 안 꿔줘. 꿔줬던 돈도 받으러 쫓아가고 난리야. 만날 9조니 10조니 그러면 인천시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과연 전략과 전술이 있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야. 도시개발공사 지금 E4호텔 이것 팔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이것 팔 수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위치도 좋고 그리고 최근 관광호텔사업들이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장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용도변경 없이, 그냥 당초 지어진 그대로 파실 수 있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 상태로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있더냐고요? 내놔보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E4호텔 매각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데는 다 알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의 오는 데도 없어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나? 이것 매각은 어디서 추진해요? 이것도 또 거기야?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사업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 문의 오는 데 좀 있어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문의한 적은 있었는데요. MOU계약 체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넘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매각으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버파크호텔도 마찬가지야, 이것. 하버파크호텔 운영은 어때요? 거기도 적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흑자 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일부 지금 생각보다 빨리 흑자가 나는데 아직은 지금 감가상각은…….
재호

이재호위원

객실 팔아서 그게 나온다고? 운영이 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투자 대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감가상각까지는 지금 메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영업수지상으로는 지금 흑자가 나고 있고요. 한 2, 3년 정도 더 가면…….
재호

이재호위원

투자된 금리 계산해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투자된 금리라는 게 결국 감가상각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해 갖고 그게 운영비지 그게 어떻게 저기야. 그게 운영수지는 아니지. 경영수지는 아니지, 그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신설호텔이 바로 처음부터 흑자를 많이 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생호텔이자 그것이 한계라니까, 지역적으로 보시라고요. 그것도 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5대에. 그냥 안 된다는데 딥다 하시더니 또 지금 내놓겠다고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이 E4호텔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은 어떤 경영마인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전 그런 생각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전략적인 검토 이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매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투모로우시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투모로우시티도 당초에 토지로, 땅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부동산경기의 전체적인 하락 때문에, 이것도 또 알고 계시죠? 이것도 용도변경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특혜 이래서 결국 법정싸움까지 가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니까. 또 마찬가지야. 이 투모로우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질의조차를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못마땅한 부분이 있거든, 저도. SPC에도 그렇지만 사업자에게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만날 봉이야, 봉. 여기 가서 두드려 맞고 저기 가서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만날 보증식의 어떤 지분참여만 하고. 그래요. 어쨌든 투모로우시티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도 제가 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면서 E4호텔과 연계해서 측도나 이런 것은 왜 매각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놔봐야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안 내놓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매각 가능한 재산을 모두 팀을 짜서 전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그것 매입해 놓은지도 모르잖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재산…….
재호

이재호위원

80 몇 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재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 재산 중에서 매각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실사팀을 꾸려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측도 섬을 사놨는지 안 사놨는지도 모르고 계셨잖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재산리스트가 보니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얼만데요? 80 몇 억이 그게 작은 돈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 그 80 몇 억을 소홀히 하시는 분이 경영을 하시면 안 되지. 원래 장사꾼이 10원을 보고 10리를 쫓아가는 게 장사꾼인데 기업을 운영하시겠다는 분이 80 몇 억을 우습게 봐서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시면 운영하실 분이 아니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습게 봐서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습게 봐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주요현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안이 돈 급하게 빨리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재산 파악도 못 하고 계신데 80억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재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지금 진행중이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참 나 오신 지 달 반이 되어서 재산 파악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지피지기라고 그랬는데 우선 내 것은 알아야지. 자, 좋아요. 그리고 제3연륙교 건설이 되어야 아시겠지만 영종하늘도시 이런 사업이 그나마 조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3연륙교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가게 하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 하면 인천대교하고 신공항고속도로의…….
재호

이재호위원

영종대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쪽 그쪽에 추가적으로 예산부담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3연륙교를 건설하되 거기를 무료통행을 시키느냐 아니면 유료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법리적인 문제라고. 왜냐하면 기업이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 아니에요? 이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돈을 받아, 돈을 못 받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다른 도로도 인천대교나 이런 도로 역시 기부채납을 한 뒤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당초에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민투법을 적용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다니까. LH가 돈 내놓으면서 자기네가 그 돈 가지고 간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개발이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놓은 거지 이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청라 주민이나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통행하게 하되 인천대교나 신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LH, 저희 이렇게 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도 줘놓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냐고?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제3연륙교는 놓아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아도 되겠네요, 우리 사장님 능력을 믿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국토연구원의 용역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고요. 그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 이면에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도 이제는 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이게 중앙부처라고, 중앙부처 계셔보셨잖아. 중앙부처가 여기 계셔보니까 확실히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악법이 많죠? 와 보시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정책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현장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차관님으로 계셨던 이런 경험을 살려서라도 중앙정부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와서 보고 느낀 것 이런 것도 좀 건의하고 바꿔지는 이런 모습도 필요할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늘 너무 많아, 할 일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좀 두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맥을 잡아서 보면 결국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좀더 보다 깊이 있게 대처를 하시고 또한 섬세하게 그리고 다음에 사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사장님의 답이 항상 정답이고 이렇게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송도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자료 있잖아요. 보상비 집행내역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아까 본부장님. 시정부와 협의됐는데 시정부는 아무 내용도 없다며.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서 건네줬던 서류 이것을 싹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가능하잖아요. 가시기 전에 이것 주고 가세요.
만영

홍만영사업개발본부장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15페이지의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동그라미 두 개 밑에 보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하던 것을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잔여구역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이 내용이 그 위에 추진경과에서 보면 2010년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정해서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야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잔여구역에 대해서 정비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의 주문에 의한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가지 점이 다 감안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로서는 전면매수 전면개발방식이 너무나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전면철거 전면재개발방식은 장기간 자기 생활터전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주거환경정비사업 쪽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사업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엊그저께도 발표했지만 중ㆍ동구지역에서는 일단은 시공사가 붙지 않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시공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고요.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부다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을 손쉽게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도, 실은 저희 직원들이 주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보고에만 입각해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도 주민들 만나보고 실상이 어떤지 파악한 뒤에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떻게 보면 2007년도부터, 그 이전단계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정비사업을 한다고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시에서 재촉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2007년에 변경해서 이렇게 온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관에 의해서 관을 믿고 가다 보니까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많게 되는데 결국 그런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끝에 와서 그냥 돈도 없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 네들끼리 정비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사실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10만평이라는 엄청난 토지인데 10만평이면 어림잡아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세대, 7,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가닥으로 자를까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것을 좀 떠넘기듯이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방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정지구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수용방식인 도시개발법을 진행하시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철저하게, 그냥 면담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보시고 상당부분이 정비사업을 원한다면 그리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털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좀 고민하는 영역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 못 해서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시간도 많이 쓰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고민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당부말씀인데 14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외부세력 전철연과 연계된 조사거부 움직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약간 이런 문장을 보고 군사정권시대에 업무보고를 받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철연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인천대가 사립학교 시절부터 살아왔고 그리고 인천대가 시립화되면서도 살아왔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대부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남의 자산을 쓰면 대부료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결과지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살던 관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돈 벌면 당연히 떠나죠. 그러면 또 못 버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앞으로 대부료에 대한 탕감도 우리 사장님께서 고민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업무보고에 전철연과 연계된 이런 식의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삶이 어려워서 저항하는 것은 법이 안 되면 눈물로써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집단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세부구조조정계획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려다가 사실 좀 까먹었습니다. 지나쳤는데 우리가 IMF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다 부실화되고 있고 그 은행들이 부실화된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을 많이 투입한 게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했던 전략은 사실은, 처음에 팔 때는 우리 은행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것부터 팔고 사업이 되는 것은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누가 사냐? 장기비전은 장기비전대로 가지고 가고 사업이 되는 것들을 팔아라 그래서 각종 독점성 있는 케미컬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수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은 경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금흐름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남들한테 팔 때는 먹기 좋은 떡을 던져야 먹는 거지 돈 되는 것은 내가 챙기고 안 될 것은 사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전략상 잘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부지라든지 청라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여건만 조성되면 계속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좀 역발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도개공이 여하튼 수익성을 근거로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주고 돈으로 받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소중히 지키는 그런 양면성을 공히 달성하는 지혜를, 답변은 아니고요. 지혜를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운북미단시티에 보면 기반시설지원비 45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국제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천시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법적 서류로 남아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법적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장이 결재해서 문서로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단시티를 추진하는 리포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안병배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비하고 상하수도 공사비 또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비까지 약속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약속한 내용은 문서를 카피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에 소송을 했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소송은 아직 안 했고요.

안병배위원

아니, 앞으로 소송을 할 건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렇게 돼서 소송을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SPC에 참여한 지분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는 특수목적법인,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각각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SPC에는 지분이 19%입니다. 그래서 SPC…….

안병배위원

그만큼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안병배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지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SPC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사업 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사장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이미 건설되어 있는 오피스빌딩이나 이런 게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볼 때 일부 사업규모를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타워 설계 유한회사가 설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산했습니다. 올 6월에 청산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5월에 설계SPC 청산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SLC예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LC로 그 설계도면을 넘겨준 거죠.

안병배위원

저는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인천의 모든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안 되리라고 보면 여기에 출자금하고 대여금 많이 했죠. ITD 같은 경우에도 100억 이상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무조건 저것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끌고 갑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지금 151층 건물 짓는 부분은 사업주체가 저희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수요가 있고 그래서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한다면…….

안병배위원

그러면 설계한 것 다 바꿔야죠, 변경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를 한 부분은 일부,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초적인 설계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사장님 견해가 어떤가, 처음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지난 4월에 오피스텔 30%를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30% 갖고도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50%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다같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송도개발계획 이것을 믿고 들어온 투자자들한테 계획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좀 곤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좀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다만 저희 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와 경제청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인천 재생사업 부분은 제 지역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6년 동안 그분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런 매몰비용들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저게 수용방식에서 다 민간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대표단들과, 각 지역마다 대표들이 조금 있습니다. 10인 이내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겠다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적절한 기회에 그런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가운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좋고요.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조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0년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민생현안과 시정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