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1. 대변인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실현과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의 발전상을 국내ㆍ외로 널리 알리고 시정의 주요시책사업과 개발계획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대변인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9월에 KBS, MBC 경인방송국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대변인실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윤관석 KBS하고 MBC가 9월에, KBS는 경인센터, MBC는 경인지국 형태로 개설을 했습니다. 각각의 소재지는 수원인데 뉴스에 인천사항들을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BS에서는 저녁 7시와 9시 메인뉴스 뒤에 로컬뉴스가 나오는데 그 때부터 경기와 인천사항에 대한 지방뉴스가 현재 방영되고 있습니다. 약 12분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실제 전달되는 시간이. 리포터가 네다섯 개 그 다음에 단신뉴스가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갑니다. 본인들 말로는 경기와 인천을 5대5로 편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쭉 모니터해 본 결과 대략 그런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는 뉴스나 이런 보도가 아니고 매주 금요일에 수도권 매거진이라고 해서 약 50분짜리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기획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도 두 번 정도 촬영을 해서 관내 좋은 시설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그렇고 저희 대책은 최근에 개국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KBS가 가장 뉴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시의회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송출할 때 S.O 인천에 시스템오퍼레이터들 그러니까 케이블TV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만 뉴스를 우리가 채널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9번을 계속 보더라도 케이블TV 가입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정책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원활하지 않았는데 대략 방통위에서 아마 교통정리가 진행돼서 지금 거의 케이블TV쪽을 통해서도 9시 뉴스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KBS나 MBC가 경인방송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TV에서 송출하지 않으면 현재 케이블TV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볼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IPTV라든지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 보시는 분들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S.O에서 송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방영된 줄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방통위에서 거의 논의가 돼 가지고 지금은 100% 아마 인천지역 케이블TV 가입자들도 9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9시 뉴스에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략 시간을 보니까 9시 반 정도 지나야 9시 2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야 인천소식이 나옵니다.

메인뉴스 끝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잘 널리 알려서 많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윤관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윤관석 대변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 예산이 내년에도 어렵죠?

윤관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쪽을 보면 저는 2010년도 예산이 93억 6,400만원에서 2011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이 131억입니다. 무려 이것을 제가 계산기로 증감액을 때려봤더니 40%를 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질적인 집행률로 비교를 하면 50%를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시 재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시장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대변인실에서 정말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관석 말씀하신 대로 시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저희도 그런 큰 흐름에는 당연히 동참을 해서 예산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 집행부서와 다르게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주요한 실천전략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의 홍보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매체가 많이 늘었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용 소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 예산은 가능한 한 축소를 하더라도 초기에 어떤 새로운 작업들을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청액이 좀 늘어났다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흐름에 맞게 일정한 조정들은 아까 말씀드릴 때처럼 현재 내부의 여러 부서들과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예산이,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 비쳐지면 행사성 예산 또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고 2011년도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이라든지 복지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우선 외형적으로 이렇게 40%를 증액을 해서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이게 시급한 건가 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대변인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 예산 수준에서 동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대변인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지적대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재정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정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 또는 소통의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 전임 시장님께서 하시던 일들 중에 꼭 중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송 시장님이 공약하신 내용 중에도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사실은 홍보의 대변인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어진 항목의 비용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아껴쓰시고 하셔야 되겠고 또 취임하고 1년, 2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소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소통이라든가 홍보 예산은 충분히 잡아서 아껴쓰되 충분히 잡아서 널리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또 알려 줄 것은 알려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돼서 우리 차준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2010년도 같은 경우 도시브랜드 해외마케팅 강화라든가 또 2011년도 홍보예산 중에서 해외마케팅을 통한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국제협력관실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한 정도로 절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고,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이나 홍보를 위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IPTV 설립이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IPTV 설립 문제가 나왔습니다. IPTV 설립문제가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관석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인천경제 IPTV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의 공공정보 제공 및 여러 가지 기업지원, 창업지원, 경제뉴스 제공 이렇게 해서 초기 시스템 구축 투자비용이 약 15억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IPTV에 대해서 설립하는 문제를 직접 개입할 것이냐 아니면 설립되면 그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마케팅을 인천시를 잘 알리고 IPTV 때문에 경제 관련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공을 하고 홍보마케팅하는 것을 주력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과제로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IPTV 설립은 기본적으로 경제수도 추진의 전략 과제라고 보고 매체 설립은 경수본에서 하고 만약에 설립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마케팅과 콘텐츠를 채우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설립 추진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가 영향력이 강한 매체가 되어야 되겠죠?

윤관석 네.

그래서 어제도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IPTV 그것을 과연 보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고요. 2010년도 사업 중에서도 과연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매체 선택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관석 IPTV에 대해서요?

IPTV라든가 굿모닝인천이라든가.

윤관석 현재 크게 봐서는 신문이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고요. 또 일간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문매체와 방송매체 그리고 뉴미디어매체 그리고 사람을 통한 해외언론이 프레스 투어하는 전략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구를 활용한 홍보 예를 들어 전철에 한다든가 스크린도어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체 쪽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변화돼서 주요 지상파가 KBS나 MBC가 인천 쪽 소식을 제한적이지만 전달하고 있고 IPTV는 케이블TV와의 차이는 우리 쪽에서 직접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정 계층에 대해서 타깃을 해서. 경제쪽에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을 타깃층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매체를 하겠다는 건데 IPTV가 제가 알기로는 좀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그쪽하고 얘기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양하게 실험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그것은 그쪽에서 정확한 계획서가 있어야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케이블과의 차별화를 얼마나 시킬까. 또 실제 타깃층에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보는데 약간의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런 재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주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어떤 매체가 더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언뜻 봐도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영향력 있는 매체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있어야 될 것이고 과감하게 기존에 활용했던 매체라든가 특정 것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과감한 매체 변경도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것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예상을 제가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300만대 되는 게 곧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력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기존에 쓰던 방식을 과감하게 철폐를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내용에 대해 콘텐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일단 송 시장님이 취임한지 100일 지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시장님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시기라고 그럴까요. 1개년도, 2개년도, 3개년도 이런 시기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로 홍보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성을.

윤관석 일단은 오늘 120일 정도 됐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2014 비전과 실천전략의 아우트라인을 발표하셨고 내년도에 신년 또는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4년 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저희는 홍보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올해는 민선 5기 출범의 의의와 주요한 방향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발표한 100일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여러 가지 20대 과제라든지 주요 홍보 방향들을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방식이 관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선택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하나마나한 광고가 아니라 인천을 보고 느끼고 새로운 시정방향에 본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용을 바꿔나가는 형태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들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매체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중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3-케어해서 잡-케어, 에듀-케어, 챠일드-케어 이 세 가지 보육, 교육,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 건설을 위한 경제수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전략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 인천이 그렇게 발전하는 게 좋겠다를 체감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갔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홍보하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도라는 개념이 행정수도가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을 저쪽으로 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제수도라는 개념은 서울에 있는 것을 인천으로 빼겠다라는 것보다도 리빙씨티가 되겠다라는 측면이겠죠?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야 되고 인천에 와줘야 되는 또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인천에 와야 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서울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광고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가 과연 우리 인천지역을 벗어나서 서울에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윤관석 인천 관내에는 우리가 이동하다가도 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를 쭉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수단과 다중시설 활용은 아까 보고드렸던 건데 인천 외의 지역에 서울이나 인접도시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해서 일단은 지하철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KTX, 공항철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옥외광고를 몇 군데 하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관석 그래서 새롭게 바뀐 것들에 대한 인천이 경제수도를 지향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인천의 발전상을 보고 정말 경제수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도시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려면 여기에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용을 절감해야 됩니다. 하여튼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얘기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기존 것을 많이 폐지하면서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의 홍보활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광고를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광고하고 미국광고가 딱 보면 벌써 차이가 있거든요. 요즘 감성적인 시대라고 그럽니다만 사람들한테 와닿는, 비싸더라도. 좋은 양질의 광고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비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관석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광고보다는 여러 군데 봐도 그만인 것보다는 그것보다 숫자가 적더라도 보고 나서 인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든가 또 각 시정목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한다든가 느끼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의 퀄리티를 높이는 광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내용성이 강화되는 그래서 효율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쌍방향 소통의 시대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의 내용들을 많이 개발하고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윤관석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일정하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증액이 되더라도 그 증액된 한도 내에서 다시 또 절약하고 이런 자세는 필요하겠죠.

윤관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다가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는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소방안전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시 예산안 편성의 긴축재정으로 소방예산에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소방은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중형 소방헬기 예산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8월 27일 조달청 헬기 구입 요청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재입찰하였으나 유찰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2009년도에 즉시 입찰하지 않고 2010년도에 입찰요청한 바 입찰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형헬기는 14인승 어느 정도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헬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연초에 저희가 발주를 일찍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업체 하나만 응찰한 바람에 되지 못하고 네 번째는 3개 사가 응찰했습니다만 스팩에 문제가 있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소 8개월 정도 지연되었는데 이 달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중형 헬기를 연차 계속비사업으로 구입을 합니다만 요즘에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 위에서 물을 뿌리는 그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방헬기에서도 물대포를 장착하고 바로 건물 내부로 방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도 더욱더 필요해서 최근에 이것 저것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80억 가지고는 물대포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장착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늦어진 이유가.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하는 바람에.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늦어졌고.

통상 저희 소방헬기는 아우궈스터라든가 프랑스 돌핀 이런 회사의 헬기가 대부분입니다만 가격대비 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응찰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응찰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우리가 싸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격은 적은 반면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가 있어서, 지금 물론 저희가 개찰하고 계약을 합니다만 계약을 할 적에도 가격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이왕이면 더 많은 사양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제작사는 덜 들이고 이렇게 하려는 상대적인 것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이번 달 내로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것으로요? 한 군데 들어온 데…….

3개 사가 응찰했는데 일단 저희가 사양하고 가격을 봐서 또 조달청에서 어차피 계약하는 건이라서 심의를 7명 심의위원을 두고 심의를 하고 나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대표해서 참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 공무원 직원이나 경찰서 공무원보다는 정말 위급한 이메전시(emergency) 때에 우리 소방공무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친절하지만 일선 정말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 뭐 급한 상황이면 그냥 119로 돌리는 이런 시민의식이 많이 함양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많아지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좀 친절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친절교육을 부탁드리면 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UNISDR 분담금 지원에 18억이 잡혀 있는데 우선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 이 기구의 가입이 인천시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도 또 가입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천 송도에 사무소를 마련한…….

소재지를 인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이렇게 시 단위로 가입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입을 하는데 사무소 위치가 송도에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담금이 13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내는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한 번만 내면 되는 건가요?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한 번만 내면 분담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유지관리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5억 정도 해마다.

해마다?

네.

그러면 첫 해는 올해는 사무소 개소하려고 보니까 제가 볼 때 임대료라든가 인테리어, 비품 등이 필요해서 5억 정도가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이젠 임대가 계약되어 있고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만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해마다…….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까?

5년간 계약했다고 합니다.

5년간 계약금액이 임대료 및 이런 것이 5억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그냥 편안히 거기서 하세요.

매년 5년 동안 100만달러하고 그게 1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및 관리비로 5년 동안 매년 5억씩 주는 것으로 해서 18억씩 매년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은 1회가 아니고 5년 동안 100만달러 약 13억 정도씩을 5년간 납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된다 이 말인가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약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년 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5년에 5억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5억씩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인건비나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 18억을 5년간 계속 줘야 되네요?

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니냐면 우선 그렇다면 여기에 진짜 ISDR에 가입을 해서 18억이라는 돈을 매년 우리가 주면서 어떤 혜택을 보고 뭐를 얻을 거냐 투자대비 효과는 뭐냐, 뭐 효과는 없는데 그냥 국제기구니까 그냥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가입한 거냐. 뭐라고 본부장님은 답변하시겠어요? 정말태풍이나 지진, 황사 등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술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면 우리가 ISDR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ISDR 회의가 오늘 3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아시아 각료들이 62개 국 한 7,000여명이 들어와서 송도컨벤시아에 묵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섹션별로 재해경감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서 저희 한국이 그래도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입한 나라는 몇 개 국이나 되는가요?

62개 국을 금년도에 초청을 한 겁니다.

62개 국이 가입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선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네. 62개 국이나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가입하는데 선도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송도에서 그런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송도나 인천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린 취지는 뭐냐면 이런 기구에 가입한 분담금을 내고 이런 것을 왜 인천 시비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사무실 개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매년 18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이런 국제기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입을 하는데 왜 인천 시비로 해야 되느냐 국비지원 요청이나 노력은 어디까지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인천만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소방관재청에서 150만불을 지불하고 있고 저희는 100만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것 18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150만불을 주고 있는 거죠.

150만불 그러면 우리 100만불보다 50%가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150만불을 주고 또 우리 시에서 100만불을 준다. 그러면 분담금이250만불이 되나요? 그렇다면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국ㆍ시로 분할을 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50만불이나 주면서 여기다 송도에 사무실 하나 개소를 하는 게 과연 투자대비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는지, 차라리 이 돈 가지면 헬기 하나 큰 것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조직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약간 하실 때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이번 한 2주 전에 송도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있었죠? 화재 원인이 뭘로 추정됐습니까?

21층 부분은 전부 인천시 모형도를 갖춘 판 FRP로 되어 있고요. 그 전면에는 대형 전광판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전광판 쪽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봤을 때는 전기적인 원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전기적인 원인이라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층빌딩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시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중형소방헬기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 헬기는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1대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 26대를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28대 중에 인천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1대, 그러면 몇 명이나 거기는 타는 거예요?

7명 탑승할 수 있고요.

이제는 우리 인천도 고층빌딩이 많아집니다. 옛날에 사다리차로 했던 시대는 이미 조금 지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중형급 소방헬기도 구입해야 되겠고 이제는 시대에 맞는 소방장비를 구축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공무원을 보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우선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구급 능력을 제고하여 신속한 안전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와 한 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