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4인 발의)(계속)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 불당, 성정지역구 의원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외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는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또한 이와 관련한 공영개발 주택단지 미분양 사태, LH공사의 잇따른 사업 포기, 또 이와 관련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립 중단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우리 시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장애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부는 좀더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국장님께 지방세 체납누적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2010년 지방세 누적 미수납액이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천안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8%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미수납액이 2007년에는 143억, 2008년에는 170억, 2009년에는 265억, 2010년 예상 금액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30명으로 총 33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행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국내경기 악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의 시세 확장에 따른 많은 기반시설 투자에 필요성을 가지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 확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징수 계획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폐쇄된 천안문화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원은 1964년 설립되어 50여년을 천안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예술계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오던 중 2006년 9월 몇 년째 파행 운영되어 온 천안문화원을 우리 시가 2010년 2월 5일 강제 대집행을 통해 이를 환수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환수조치 이후 10개월이 다되도록 건물을 방치해놓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비행청소년들로부터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원 일부 직원들이 밀린 급여를 받으려고 내부 음향과 전산, 냉난방시설 등이 법원에서 공매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성정1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설보완 후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는 방법과 천안문화원을 재정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원 청사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시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천안문화원 활성화 계획과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전 시내버스 3사가 경영적자를 내고 있던 중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버스승객이 7% 이상 증가하는 등 시내버스 3사가 흑자경영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교통과 직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만나면 여전히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 중심으로 환승체계에 대하여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흥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지역으로의 버스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노선은 고무풍선과 같아서 한쪽에서 수혜를 입으면 다른 쪽에서 피해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지역과 관련하여 새로운 노선을 참고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 이수아파트, 계룡, 대우,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시청, 불당대로, 불당지역 아파트, 쌍용동 이마트, 중앙시장, 천안역, 터미널, 호서대로 이어지는 신규노선을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신설도로 아파트, 학교 등에 버스노선 확충과 체계개선 계획, 그리고 천안시민의 대중교통 적극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도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세정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정도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274억 원, 시세가 248억 원으로 모두 522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액 징수방안입니다. 우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압류재산 체납액 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양 구청과 읍·면·동 등 모든 세정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도내 과년도 체납액 120억 원의 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9월말까지 79억 원을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책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5억 원의 징수 목표로 6급 이상 326명이 1인 5 체납자를 책임 지정 운영하고 세무팀에서는 1,000만 원 이상 440명, 330억 원에 대해서 별도의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에 부서별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세입증대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세입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과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별대책 등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회수가 매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책임징수 목표제나 1인 5 체납제 운영 등을 통해서 지방세 미납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행정부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체계적으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체납액을 줄이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본의원의 생각을 가지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핵심은 그겁니다. 세금을 100% 다 걷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본의원 질문요지의 핵심이거든요.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지방세 체납액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2007년도에 262억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313억 원으로 이렇게 늘었고요, 2009년도에 424억 원으로 금융위기니 뭐니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 9월 현재 522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시세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144억 원, 2008년도에 170억 원 되었다가 2009년도에 213억 원으로 늘었고 금년 9월 현재는 248억 원으로 증가되어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못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계곤란이나 건물이나 토지가 소송 중에 있다든가 재산이 전혀 없어서 못 낸다든가 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체납사유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유가 제 각각입니다. 여러가지 제 각각인데 몇 가지 사유를 분류해보면 우선 형편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경영악화가 된 것이 사유로 볼 때 한 303억 원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고질체납자가 한 82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조사된 바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96억원, 또 거소불명도 32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또 징수유예 된 것이 3억 원 정도, 또 소송에 계류 중인 것도 6억 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한 6,7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징수한 체납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현재까지 건수로는 4,713건에 이르고요, 저희가 징수한 체납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체납액은 결국에는 경매나 공매까지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나 공매 중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이고 또 받기가 전혀 불가능한 금액이 있을 텐데 불가능한 금액은 결손처분이나 이런 방법으로 가겠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것이 3만2,250건에 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설혹 경매나 공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한 1만3,000여 건에 26억 정도는 저희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75억 중 한 2만여 건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투명한 세액이 한 49억 정도는 이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징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마는 가급적 꼭 물건을 잘 해서 징수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학급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학급비는 필요한 돈을 학우들한테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하는데 보통 반장이 걷어요. 1인당 500원이나 1,000원씩 걷는데 이것이 반장이 리더십이 뛰어나서 잘 걷는 데는 90%에서 100% 가까이 학급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대충대충 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걷는 반장은 40%에서 50% 정도밖에 학급비를 못 걷는 경우를 봤습니다.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몇 가지 적시를 하셨듯이 차량 관련해서 차량들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 대상 물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닥이다 할 정도로 건축업계의 불황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큰 이유가 되겠고, 특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한다든지 대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데와 관련해서 큰 금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보탬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천안문화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해주신 정도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문화원은 현재 내부 침입차단을 위해서 경비용역을 줘서 무인전자경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와 아울러서 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와 협의해서 수시로 순찰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1년 상반기 중에 시설물을 리모델링 해서 성정1동 청사와 2011년 설립 예정인 천안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성정1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성정1동주민센터는 198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건물노후가 심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시에서도 시급하게 청사를 마련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그런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문화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문화재단은 문화 정책, 기획, 운영 등의 전문성 확보와 각종 문화시설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관련 위탁사업과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운영, 지역축제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수입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1년 1월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4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아서 2011년 9월경에는 재단을 출범시킬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원 문제가 매년 시정질문에 단골메뉴로 등장했을 텐데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게 문화원에 관해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1,2층은 성정1동주민자치센터, 지하1층하고 3층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사무실로 쓸 것이고 4층하고 5층은 지금 강당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 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요지는 문화원 문제가 아니라 비싼 혈세로 지어진 문화원 청사가 10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게 핵심요지입니다. 청사 활용방안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2월에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해서 지금 건물폐쇄를 시켰는데 그 건물이 한 18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에 의해서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함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한 1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내년에 설립될 예정인데 역할을 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술문화 진흥기금이나 지역축제나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이 뭐 하는 것인지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현재 문화업무라는 것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이라든지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종 시책에 따른 계획, 또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 정책에 필요한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로 하여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안문화원이 문화원 사태 이전에는 우리 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예술인들을 대변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이 기존에 천안문화원이 하고 있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원은 아시는 것처럼 옛날 군정시절에 문화 관련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시절에 시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그 지역의 향토문화라든지 향토라든지 또는 지역문화 개발이라든지 또는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런 것이 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이라든지 운영, 관리 이런 쪽에 어떤 역점을 두고 또는 거기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문화원이 이사들이 모여서 원장도 새로 선임하고 문화원 옆에다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다시 문화원을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 거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무실을 소규모로 임차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을 일단 갖추려면 사무실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몇 가지 강의실이라든지 또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개 이상은 갖춰야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설사, 그런 요건을 현재로서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갖추었다 하더라도 문화원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문화원 새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예,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세워진 문화원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되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바라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도로 아파트, 학교 등에 버스노선 확충과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내버스는 3개 회사에서 보유한 339대를 143개 노선에 공동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신설되고 노선조정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통단지와 백석지구에 1개 노선을 개편을 했고 또 풍세, 광덕방향의 노선개편을 했고 여기서는 청당지구 지하차도와 풍세 건널목 차단으로 인해서 풍세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TX 역사에서 불당동 지역으로 3개 노선을 조정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에 불당, 백석동 지역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도 사실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으로는 백석, 불당동 지역 중에 불편한 곳과 아직까지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은 학교나 아파트에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노선조정을 또 합니다. 그때 검토 조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버스가 17대가 증차가 됩니다. 되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또 노선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발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민의 대중교통 적극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시민들의 발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 읍·면·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불편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가 연 2회 노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불편지역과 직간선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보완하고 승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주 월 1회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내부에 노선안내를 전자시스템과 안내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유개승강장 정류장 안내 단말기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고무풍선을 누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한쪽이 수혜를 보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보는데 한정된 시내버스 대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더 심사숙고하여 체계적인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더 덜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요지입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CNG 폭파사고 났던 거 아시죠?

예.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는데 우리 시도 한 99%가 CNG 버스라고….

지금은 100% 다 되었습니다.

CNG 버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NG 확보할 사업으로 인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버스회사 측에서 자체 점검을 세 번이나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와 합동점검을 한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별로 정비사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스 주입 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가스주입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연 2회씩 실시해서 우리 천안 57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관리해주시고요, 환승체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분들은 버스를 환승하는데 환승하는 절차는 많이 알려져서 이용들 하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은 특히 내려서 노선을 갈아타고 하려면 몇 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계속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터미널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가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환승체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 가지고는 사실 환승체계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읍·면·동별로 수렴을 해서 직간선제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스가 좀 모자라서 그럽니다만 내년도에 또 17대가 증차가 된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사들의 불친절 문제, 또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들, 또 교통사고 운행 중에 사고 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하고 버스회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층이나 임산부들로부터 저상버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고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 시에 저상버스가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한 200명당 1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한 28대가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다 저희들이 증차할 수는 없고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매년 5대씩 4년 계획을 세워서 20대를 증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 좀 시켜주시고요, BIP라고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맞죠. 그것이 터미널 방향으로 가면 몇 분 후에 터미널 가는 차가 오겠다고 하는 시설인 것 같은데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BIP가 천안시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개 승강장이 한 6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말기 설치된 게 148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기피하는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서 운행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손실보상비로 시에서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외주를 주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마을버스 도입이 의지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시내버스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항은 검토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내용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희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50여 년간 여성장애인으로 살아온 장애인 비례대표 심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안시민을 사랑하고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안문제인 출산정책 중에서도 특히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를 위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면질의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조건이 동등하지 않으며 사회적 조건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무슨 아이까지 낳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장애인도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기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인권의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엄마로서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여성장애인의 장애와 상황에 맞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제안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여성으로서 자아를 찾는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임신과정에서는 임신 여성장애인에 맞는 전문적 의료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고 출산의 과정에서는 선택의 여지없는 제왕절개 수술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과정에서는 여성장애인 엄마에 대한 인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며 영아를 돌볼 인력은 더더욱 부족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실례로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여성장애인 엄마와 영아, 이 두 사람을 위한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었을 때 한 달이 멀다하고 대다수가 지쳐서 그만두곤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하신 대로 천안시는 여성장애인의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6년 정부 지자체 최초로 제정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는 타 지역의 수많은 여성장애인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시에 소요되는 의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 6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거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바로 건강과 양육일 것입니다. 즉 건강한 양육이 엄마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천안거주 여성장애인은 천안시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금 조례에 의해 출산 지원금 100만원이라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육아의 양육의 과정까지 필요한 건강권 보장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인 것입니다. 비장애 여성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하여 건강한 엄마와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가입을 해도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장애인 가정에서는 월 5만원의 보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장애 여성이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출산 후 선천성 장애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 장애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 1.19명일 때 태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봉화군은 1.63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태아보험 가입에 대해 서면질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저출산 TF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시적인 목표조차 드러나지 않는 선언적 답변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태아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이번 추가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신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저출산 TF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여성장애인 즉,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율은 12%라고 밝히셨는데 비장애 여성 대비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 출산율은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양육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4주 동안 도우미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자만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만6,000원부터 9만6,000원까지 자부담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아니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는 천안시 거주라는 조건이면 출산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자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자가 아닐 경우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모도우미 파견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을 폐지하여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와 같이 천안시 거주만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질적 지원이야말로 출산과 양육을 잇는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서면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유인물 - 뒤에 실음 ) 감사합니다.

심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지역구 의원 김영숙입니다. 시정활동에 혼혈을 다하시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42회 임시회를 통해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언론인, 방청인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천안시민 여러분! 2010년 흥타령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고 또 농기계자재 박람회도 잘 준비가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추모공원사업이 잘 추진된데 대하여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은 그동안 개발위주로 팽창하고 성장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눈부신 내적 성장을 이룩한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물적 토대 위에 교육적, 문화적 환경조성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으로인해 원도심과 택지개발지역간의 격차로 동서간의 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에 불만이 노정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앞선 의원들의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되었듯이 장기적인 균형발전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구인 성정동 원도심과 신개발지역인 백석동은 본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하여 몸소 느끼며 민원을 접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적합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족이 해체되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함께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 안전, 쉼, 놀이 문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마련되어져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의견이 모아지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지원 육성사업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의 현황과 그간 진행되었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앞으로 청소년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해갈 정책적 방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교육경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방재정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그러한 정책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천안시는 도심의 확장과 개발로 인해 지역의 특색을 살려갈 산업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현실에서 교육적 욕구와 문화적 환경이 충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다 이루어진다면 천안시는 아마도 아파트숲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먼저 어느 동네에 개발을 이루어내느냐, 누가 먼저 개발을 달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균형감각을 잘 살리고 도시의 삶 전체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그리고 취락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관련 예정지역에 대한 추진전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택재개발 추진 미흡에 따른 지연 지역의 슬럼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전망과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지정 이후의 평가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안입니다. 교통대책 관련하여 교통흐름 개선방향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분석, 예방계획, 또 현행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질의내용 속에 정도희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현행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만 여명에 이르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2007년 3월 두정동 소재 시민문화여성회관 두정분관에 설치해서 4명이 근무하면서 금년도에 2억3,000여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어려운 청소년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교육기회가 없는 청소년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2개소의 비정규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가입비 및 하계수련활동비도 15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급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및 청소년 선도보호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매년 5월 중에 성년의 날 행사 및 청소년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육성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정상생활로부터 일탈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를 돕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쉼터 4개소를 운영하는데 5억1,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청소년공학교실 운영 및 가출 및 새터민 청소년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의 방과후 교육과 지도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1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에 대한 평가는 답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여억원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는 문화청소년수련관을 공사기간 내에 잘 지어서 다양하고도 훌륭한 문화체육 자치활동 등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에 대한 평가와 향후추진계획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증액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여억원을 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지원센터도 그쪽으로 옮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은 천안시에서 천안시 전체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청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센터를 여러 계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걸로 보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다양한 질병과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등에 노출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쉴 곳과 놀 곳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함께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 우리지역에서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역시 청소년의 달, 성년의 날, 학생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각급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과 아동,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청소년, 학생의 날이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킨 광주학생의거를 기념하여 제정하였고 이 날을 기념하여 작금의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옹호와 학생들의 문화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청소년, 학생 문화축제가, 너무나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기관마다 따로따로 추진하다보니 청소년, 학생들도 그 대회나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행사에 긴밀하게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행사를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공동축제가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김영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행사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행사가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또 교육청 등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착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별 인기가 없는 집단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의 우리 사회를 더 아끼고 지켜나갈 아이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교육청과 함께 연계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과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35억900만원, 2008년 48억4,300만원, 2009년 40억9,200만원 등 2010년까지 총 165억6,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산은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정보화사업, 도서관 확충 및 도서구입,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련시설 등 505건에 사용되었으며 주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재육성사업, 어학실, 과학실 운영 등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중점 지원을 해서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양성 토대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규모에 따라 교육관련 예산도 확대해서 학교별, 사업별 수요자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지원범위도 현재 3.5%에서 5%로 상향조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가 교육관련 지원 예산을 올해 171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216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어 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예산이 더 많이 투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산지원은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속에 프로그램 및 학생들 인재육성에 관한 정책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정책적 지원은 다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통학로나 통학버스의 배차, 지역기업에서 지역 학생들의 취업 노력 등 다양한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이 천안시가 해야 될 일이냐,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큰 정책적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년에 천안시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고등학교 입시정책이 비평준화로 전환되어 지금 천안시 고등학교 입시는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려운 형국입니다. 학교부지의 비적절성으로 비선호 학교가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가 일층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천안시와 교육청과의 정책적 교류, 교육정책에 대한 입안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50만이 넘은지도 한참이 된 천안시가 아직도 비평준화지역으로 학생들의 입시전형이 혼선을 이루고 학교부지는 학생들의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과 어떠한 의견교류방안을 만들어갈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부지가 잘못, 적절하지 못한 곳에 선정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부지 선정이라든지 학교 설립은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는 환경개선, 인프라쪽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쪽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단위학교 또 지역에서 소프트웨어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 재개발 관련 취락지구 지정현황 및 지정 이후의 성과,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 관련 예정지역현황, 추진 가능성 및 미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2008년에 수립했습니다. 80개의 정비 예정구역을 우리 사업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이 6개 구역, 주택재개발이 47개 구역, 도시환경정비가 24개 구역 등 80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34개 정비구역이 법에서 정한 각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지만 주택경기의 침체로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0개 구역이 행위제한에 따라 주민불편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슬럼화 현상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전망이 있는 그런 구역은 지금 10개 구역 지정이 된 순서대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연 지역으로 발생되는 슬럼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전망 및 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재수렴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구역지정이 된 구역에 대해서도 해산 또는 해제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과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지붕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전통시장을 살려 원도심을 활력있게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명품복합 테마파크타운을 앞으로 조성해서 원도심 개발에 구심점 향상을 통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성동에 있는 오룡 웰빙파크 조성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휴식공원시설을 제공해서 원도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또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청소년, 대학생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다양한 문화활동 창출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화광장에서 천안역에 이르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간판이나 조명 등 거리 시설물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거리도 이런 내용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역 민자역사를 또 유치를 해서 동서쪽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원성천과 성정천, 삼용천도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으로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망있는 정책적인 행정을 펼쳐서 원도심 활성화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지정현황 및 지정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47개소에 한 200만㎡를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의 성과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건축민원을 해소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도모 및 주거환경을 개선했고 취락지구 내로 주택을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일동안 여러 각도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큰 틀에서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대안이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은 토지주보다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영세한 주민들이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된다 하여 임대주택 등 주택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앞선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만 조성되고 주민편의시설이나 공원시설, 학교시설, 상업시설들이 같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견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 기본계획 수립시 지금 구역지정이 된 구역에 대하여도 해산 또는 해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천편일률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현실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본래의 목적이 합리적인 토지이용입니다. 누구를 위한 합리적인 이용입니까?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으로 유량동 취락지구 지정 지역을 다녀왔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본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몇몇의 사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자연녹지, 하천, 주변의 생활터전을 배려하여 함께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취락지구 지정을 할 때 그러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취락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제일 목적이 큰 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은 취락구조 안으로 주택을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기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단기적 이익과 도시민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관과 생활편의를 돌보는 개발정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80개 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시에 공해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0 종합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광역개념으로 해서 20개 내지 30개 정도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고, 또 뉴타운개발식으로 해서 3개에서 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만약에 이게 용역단계에서 되어진다면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에 대한 질의 중에 내용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현황, 249쪽에 이렇게 쭉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성정동 일원과 두정동, 사실 동서를 관통하는 지역에 사고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동서를 관통하는 곳에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과속에 의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예방계획과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계획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6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한 57개소를 개선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7억원을 들여서 한 60개 정도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예방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KTX역사에 택시, 버스 승강장이 지금 동문, 서문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문이 개방되지 않으므로 해서 천안지역 주민들이, 불당동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동문은 언제쯤 개방이 될지, 개방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방이 되고 개방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걸림돌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택시보다도 동문 개통을 해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게 해소가 되려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하나의 시로 되는 것이 최 우선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 정리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 관계는 현재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H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준공이 되면 준공은 아산시에서 준공하게 되는데 준공이 돼서 아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개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도 제가 현지를 갔다왔습니다만 금년 11월달이나 아니면 12월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된다고 하면 개통이 되는데 하여튼 그 전에도 우리가 LH하고 KTX역사하고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천안시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책적 과제가 인접한 아산시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해주셨는데, 천안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끌고 간다면 인근 도시도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질의한 모든 안이 답변하신 국장님 의견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천안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질문과 관련 교육지원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유영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천, 병천, 수신, 성남, 북면, 동면, 청룡동 시의원 신용일 의원입니다. 4년 동안 천안시의회 5대 의원을 지켜보며 지역을 위해 천안시를 위해 다시한번 일해달라는 지역주민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는 78만 인구와 100만 인구를 수용할 도시계획과 인프라 구축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축을 이루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와 복지 문화 공간이 분포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천안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만 인구에 걸맞는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행정부는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제 저소득층 어려운 시민부터 천안시를 대표하는 천안시장까지 57만명이 하나가 되어 각계각층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이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서민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 행정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7만 천안시민이 1,800여 행정공무원을 믿고 지역경제와 사회복지 문화생활을 하며 살기 좋은 천안에서 삶을 만끽하고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800여 공무원의 연 0.2%에 해당되는 공무원 비리는 1,800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커다란 뉴스거리로 57만 천안시민에게 불신을 주는 아주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2년 전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공무원의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는 우리 시에서 조례 활성화에 미흡적이어서 천안시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께서는 민선5기 첫발을 계기로 제정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천안시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비리 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방세수 확대방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에 대한 우리 시는 경기둔화로 지방세가 저조하고 세입의 어려움은 세출에 대한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수 확대방안과 우리 시민이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 권익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전종한 의원님의 관심사인 우리 시 고령화 대책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고령인구는 57만 인구 대비 2008년 7.44%, 2009년 7.68%, 2010년 7.79%로 현재 4만3,859명으로 해마다 1,000여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양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은 어떤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 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산업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경제 동향과 일자리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동부권 수신, 성남 5산업단지 기업유치와 동부바이오 산업단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 하겠습니다. 5산업단지의 시설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업유치 진행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천군인지 청원군인지 천안시인지 구별이 어려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지역 동면에 계획 중인 동부바이오 산업단지는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에 먼저 해야 할 기반시설인 도로 확장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인치견 의원님과 조강석 의원님의 관심사인 우리 시 지역경제의 큰 틀을 쥐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의 원칙입니다. 우리 시 경제가 향상되려면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증가한 매출이 소득에 배가 되어 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 세수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룡마트는 매출액을 본사로 올려 보내고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방법으로 지역 생산지를 위축시키고 SSM이 동네까지 진출하여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공룡마트는 지역발전의 기여도는 어떠하며, 공룡마트의 경쟁에 위축되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소비자 위주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개선은 하고 있는지,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자살예방에 대해 조강석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우리 시 자살예방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 했습니다. 열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아픔을 이기고 태어나 어렵고 힘든 세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것은 남녀노소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가는 사회에 자살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결단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주위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3년간 300여명이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가정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시민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도록 자살 예방센터 등 사회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째, 산업화로 인한 새집, 빌딩, 학교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아토피, 천식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이 필요함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아토피, 천식 환자 수는 얼마이며, 화학섬유와 원유로 인한 건축자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4만 여명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및 사업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보급에 대해 보급한 기술현황과 더 나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보급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 번째, 우리 시는 인구 57만에서 도시관리계획 78만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로 수돗물을 안전하게 급수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은 준비하고 있는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대응과 대책, 그리고 절수를 위한 복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전종한 의원님과 주일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청수지구법원 검찰청 행정타운에 대한 대책을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원 검찰청 행정타운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재까지 입주한 관공서는 몇 개이며, 청수지구 내 미분양 필지는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 의원 질문 중 공무원 비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구석구석에 대해 살펴주시고 또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패문제 걱정하시고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깨끗한 천안이 돼야 되겠다. 또 공무원이 깨끗해야 되겠다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더 깨끗해 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0.2%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부패나 비리로 해서 이 정도는 안되겠다 하는 분들이 한 0.1%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명에 한명정도는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퇴출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많은 숫자 같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호두도 깨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광덕 호두도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덜 익은 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용서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주운전,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도 직원들이 잘 안 지킨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00%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어서 오늘부터 공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 이상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라고 있는데 과감하게 삭감하고요, 세 번 이상 걸리면 다음해에 복지포인트를 안 주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은 현업에서 빼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 현장업무를 시켜볼까 합니다. 쓰레기 줍기하고 주차단속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걸로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달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비리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벌백계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포상금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로 볼 때는 조직적인 범죄, 여럿이 짜고 공모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비리, 아까 조금의 퍼센테이지도 개인적인 비리인데 그걸 혹시 직원이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를 고발했다는 온정주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절대로 직원들의 온정주의 감싸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무원 사정을 담당하는 감사책임자는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발탁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깨끗한 시청 가꾸기에 전담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은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오히려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갖춰지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몸처럼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솔직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변화하지 않는 자한테는 결과가 없다는 신념에 따라서 일단 도입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개방형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용일 의원님 걱정의 말씀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의원님들도 저희 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100% 수용할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 공무원 비리를 질의하게 된 이유는 지금 과거를 묻자는 게 아니고요. 민선5기 첫출발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만 하면 열 번 말씀하셔도 그러한 일이 한번이 없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관을 더 위상을 격상시켜서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없도록만 해주시면 우리 천안시민은 부시장님 믿고 앞으로 4년 동안 또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세정분야에 대해서 관심 감사드립니다. 신용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세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7,046억원, 지난해에 7,620억원으로 한 600억 정도 증대됐고요. 금년 9월말 현재 5,9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등록세 신고분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와 재산세 용도변경, 비과세·감면대상 현지 확인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조기세수 확보 등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법인 및 개인의 세무조사 확대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조사, 자경, 비영리 법인 등 분야별 비과세·감면 대상자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체납액 징수 및 대책은 앞서 오전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세수의 확충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9쪽 납세자 권익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경농민, 장애인 차량 등 감면 받은 납세자가 1,2년 안에 매각할 경우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고 상속재산과 지목변경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을 위한 사전안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 1,000여명에게 재래시장 상품권 제공을 검토 중이고요.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확대 발굴 시행해서 납세자가 각종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 경기둔화로 세수 부족으로 우리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었죠?

예, 그래도 저희 천안시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저희가 목표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서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탈루·은닉세원을 더욱 더 발굴 하시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신용일,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인구는 2008년에는 4만650명에 7.4%, 2009년에는 4만2,064명에 7.7%,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만3,859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국 평균 10.8%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은 3,948명인 성환읍이 되겠고 제일 적은 지역은 수신면으로 703명이 됩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동면지역으로 인구 2,858명 중 노인인구가 839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지역은 백석동 지역으로 4만7,740명 중 노인이 1,786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을 기준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만7,543명인데 이들에게 267억6,0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장수수당은 2,500명에 대해서 1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840명에 27억3,000만원 등 총 504억원을 노인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고령인구 추세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42개 사업에 27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1,840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은 2014년까지는 3,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드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솜씨 자랑, 노인 학대예방 교육 등 노인여가생활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요양시설도 현재 812명인 수용정원을 2014년까지는 현재 신축, 증축 중인 3개소를 포함해서 1,500명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식사배달 사업,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노인 인구비율이 몇%라고요?

7.8%입니다.

총 인구 7% 이상일때는 고령화사회죠?

고령화사회입니다.

15% 이상일 때는 ….

고령사회.

예, 고령사회고요.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고령인구가 7.8%, 고령화사회가 앞으로 18년에는 고령화사회 비율이 14.3%, 2026년에는 20% 초고령화사회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어떤 견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고령인구에 대비한 시책을 더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지역 답변 자료를 보면 읍면지역에 고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28%죠?

29%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과의 우리 노인에 대한 사업을 다르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읍면지역은 겨울에 문화혜택을 많이 주시고 봄여름가을에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지역은 일자리나 어떤 소일거리를 우리 시가 많이 배려를 하면 동과 읍면지역이 노인들에 대한 건강과 삶의 질이 더 발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변화하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외롭고 약하지 않은 우리 노인들이 삶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간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최근의 경제 및 일자리 동향입니다. 우리 시 경제동향은 수출 호조와 전반적인 내수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상승하였으며, 2010년 8월 우리 시 무역수지는 37억3,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식업은 총 1만1,155개의 업체로 전년도에 비해서 17개가 증가하였으며 신규업체 증가세 둔화 및 폐업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 8월 일자리 동향은 경제활동인구가 29만1,000명, 취업자수가 28만4,000명, 실업자는 7,000명이며, 참고로 실업률은 2.4%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활성화 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10년도 일자리 목표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합하여 1만6,900명이며 8월 현재 1만1,500명을 창출하여 6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까지 일자리 4만개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인구 57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3만명입니다. 민선5기가 완료되는 2014년 6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17만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동조합은 총 55개로 조합원 5,000명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으로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사가 안정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입니다. 친서민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숨은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월 2회 실시하여 미스 매치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을 매년 250개 유치하여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청소년 일자리로 발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부권 수신, 성남 5산업단지 기업유치와 동면 바이오 산업단지 추진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으로 면적은 150만1,000㎡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8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유치업종은 화학, 조립금속, 전자, 음향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7년 11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2009년 4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9년 7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진계획은 산업 및 지구용지를 조기에 분양완료하고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입주업체의 공사착수를 내년 6월에는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내년 12월까지는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일자리, 인구유입현황입니다. 그동안 분양을 위하여 수도권 300인 이상 고용기업에 대하여 1만5,000개업체에 대하여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전국 우수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벌였으며 2011년 12월 단지조성공사 완료시까지 90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산업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약 7,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1만4,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2조원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바이오 산업단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동면 송연리 일원으로 면적은 53만㎡이고 총 사업비는 727억원이며 유치업종은 음식료 제조 및 화합물, 화학제품 등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2007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수급상황에 따라서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확대방안, 그리고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및 중소상인 지원현황과 자생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 2개소, 대형마트 6개소와 11개의 SSM이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직원 고용 현황은 전체 768명의 직원 중 우리 시 거주자 고용은 715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업체는 2009년에 6,953억원, 2010년도 7월 현재 4,338억원이며, SSM은 2009년도에는 435억원, 2010년도 9월 현재에는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의 기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개 대형유통업체의 2009년도 지역사회 기여액은 9억5,400만원이며 2010년도 7월 현재는 5억1,800만원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지역사회 기여율은 2009년도에는 1.03%, 2010년도에는 0.78%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중소상인 지원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조성, 전선 지중화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04억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벤트 행사 공동마케팅 사업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이용객 및 매출증가를 위한 경영혁신 사업비로 3억1,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확대방안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환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여 및 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공상품 등을 매입, 판매하도록 수차례 공문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환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등 8개 대형유통업체와 이행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11월에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2011년도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내년 2월에는 이행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의 조정,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농축산물의 매입 판매, 지역주민의 고용, 공익사업에 참여, 중소상인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과 자생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로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용객 편의시설, 환경정비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치 활동을 위한 이벤트 및 홍보, 공동 쿠폰 발행 등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쇼핑카트기 운영, 택배제도, 천안사랑 상품권 등도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대의 마케팅 전략에 맞게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교육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대학 등을 통하여, 또한 교육을 통한 판매기법, 매장관리법, 고객응대요령, 컴퓨터 정보화 교육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유통물류센터를 신당동에 2012년에 준공할 목표로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500㎡의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상인들의 유통단계 축소 등 20%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어 대형유통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일부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아울러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산업단지 기업유치는 현장방문과 현재 9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한다 그랬죠?

예, 현재는 그렇고요,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동료의원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마치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서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에는 다 했다가 올해는 반만 했죠? 일자리에 대해서 반으로 줄였죠?

희망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안하는 걸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점을 국장님께서는 잘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구인구직자 간의 미스 배치 해결을 위한 일자리 종합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3층에 있는 일자리 센터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불편한 일자리 종합센터 확대 및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청사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1층으로 조정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층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확대시켜서 더 많은 인원으로 하여 확대하여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구미시는 ‘위 투게더’라는 캠페인, 그리고 구로구는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을 해서 4,628개의 일자리를 발굴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해서 어려운 서민에게 일자리를 찾아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의 보충질의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8개가 천안시에 있는데 영업이익이 7,000여억원 그렇죠?

예.

아니 매출이 7,000억원, 영업이익이 917억원, 그렇죠? 이에 대한 우리 천안시에 기여도는 1%, 한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9억5,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대형유통업체에다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 천안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대형유통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좀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11월달에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12월까지는 내년도의 계획서를 받아서 내년 2월달에는 유통업체하고 저희 시와 MOU를 체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만 저희 시가 다른 곳도 좋지만 우리 소상공인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품질이나 서비스, 친절도, 또 위생 여러 가지를 우리 상인들이 그러한 교육이 있어서 자꾸 변해야 우리 소상공인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계속 보급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이 그걸 좀 주력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상공인 연합회 등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도 상인대학을 두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인대학 플러스 교육에 대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에 관한 것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과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연령별 자살현황입니다.우리 시 최근 3년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8년에 114명, 2009년에는 186명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삶이 종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동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 상실감을 주어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자살예방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3월부터 9,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생애주기별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전화를 개설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군부대, 교정기관 등 성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노인층의 경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농약관리 및 응급대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추후관리를 위해 경찰서를 비롯한 11개 기관과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조기중재를 통한 손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응급센터 등 9개 기관과 응급의료 관리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은 교육과 상담, 인식개선, 조사연구 등 여러 방법으로 접근이 요구되므로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자살예방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범시민 생명존중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발견시 적절한 초기대응을 위한 자살위기 관리시스템 가동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유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 감소 등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자살률이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천식 환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아토피, 천식 환자에 대하여는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전국 청소년 중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진단 유병률이 아토피 피부염 18.5%와 천식이 8%로 조사되어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정확치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처음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10월부터 전국 알레르기 질환 실태조사를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면접조사토록 해서 우리 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564명을 표본조사 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된 자료가 발표되면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환자의 발병 원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토피환자의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식품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발생 예방대책으로는 먼저 원인을 조사해서 그 원인을 피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친환경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는 방을 환기시키며 천연섬유 옷을 입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친환경예방사례입니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전문의사의 자문과 보습제 등 물품을 지원하였고 부모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방과 관리 회의를 개최하였고 건축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편백나무와 같은 아토피, 천식에 좋은 조경수 식재 권유와 천안시 조례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예방을 위한 건강캠프 운영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을 가급적 먹지 말고 친환경 유기농 급식과 허브 비누, 양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인기연예인도 자살하게 되면 충격이고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증가하지 않도록 우리 자살예방센터를 더 활력 있게 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줄이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좀 없네요. 아토피, 천식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건축 자재도 친환경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토피, 천식의 괴로움을 우리 시민이 겪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실과 농가소득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용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현황 및 향후 기술보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쪽 농업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기술입니다. 포도, 배, 탑프루트 단지 육성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수, 오이 농가 등 기존 특화작목에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였고, 친환경 재배 확대를 위하여 10건의 사업을 추진, 각종 친환경 자재 및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포도 비가림 시설 개발은 국책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 10헥타 조성과 각종 생력화 기기들을 보급하였으며 지중 냉온풍 열교환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에너지 절감기술을 3건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저장 가공분야 44개소 육성과 판매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수생식물 시장 선점을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블루베리 재배농가 육성과 틈새시장용 신육성 9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한 직거래로 새소득원을 창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오이농가와 종자회사 간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206쪽 향후 기술보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주작목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새 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과수와 낙농이 많은 북부권은 블루베리, 양앵두 등 웰빙 기능성 과실을 재배하여 과수 특화단지로 발전시키고 동부권은 가을 네트멜론 보급과 찰옥수수 단지조성, 그리고 야생화 재배농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코자 하며 표고가 높은 남부권의 경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채류 및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웰빙 기능성 칼라채소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향후 먹거리 기본테마인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보급대책으로 흥타령쌀의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미질개선과 친환경 자재 및 천적 활용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특히 친환경 분야의 밀층 확산을 위해 미생물 제제인 생균제를 다량 생산하여 보급 범위를 기존 축산에서 시설원예 농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은 장류, 차류, 떡류의 가공기반 조성 확대 및 와인전용 유망품종을 선발 보급하겠으며 농촌문화 체험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명예홍보대사인 농촌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질좋은 체험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정착을 위해 대도시 특성을 고려, 생활원예 및 텃밭, 베란다를 이용한 작물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도시 농부를 육성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녹화식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온난화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대체작목개발을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 실증 재배함으로써 미래 천안농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향후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연구개발 보급사업, 친환경 미생물 제제 보급사업, 도시농업 육성, 그리고 농촌관광사업은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 희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 된 천안 맞춤형 기술개발과 신기술의 조기 확대 보급이 절실하므로 기술개발과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천안 농촌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발전하려면 생산도 좋지만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생산이 되어야 우리 천안시 농업인들이 발전을 하는데 농업인들의 고정관념이 많은 생산량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한 점을 품질 좋은 생산을 해야 소비자까지 다 전달이 되어서 농업인들까지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한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기술 보급을 할 때 소비자 위주의 품질 좋은 생산을 항시 염두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면 소비가 되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했는데, 의식개혁 및 또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3년간 급수현황 또 도시관리계획 2020 인구 78만명으로 증가했을 때의 급수대책과 절수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현황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인구대비 85.9%인 48만4,000명에게 수돗물을 보급합니다. 또 농촌지역에도 맑은 물, 안전한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관로 매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 매설시 어려운 지역에는 마을상수도 개발 등을 통하여 음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 비례에 따른 급수대책으로 병천 취정수장 시설 확장 공사와 다음쪽 남부배수지 시설 신설 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20 도시관리계획 인구 78만 대비 급수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완공되는 병천 정수장 2,000톤 시설확장 공사와 대청댐 광역상수도에서 보급 받는 남부 배수지 4만9,000톤 신설 공사가 끝나는 2013년에는 총 급수용량이 30만8,000톤으로 약 급수인원 89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 관 매설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 다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은 천안시 크고 작은 32개 하천에 대한 물수질 분석 및 취수 가능량을 검토하고 도 자체 수원개발 가능 확보 방안도 검토를 하고 지하댐 타당성 검토와 중수도 및 빗물 이용방안, 인근 광역 상수도에서 보급 받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절수를 위한 대책입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3,500개의 절수기를 가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물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자원이지만 물이 부족할 때 생기는 엄청난 부작용에 대비하고 또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현재 수돗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용역을 주어 실시 중에 있고 11월 중에 납품을 받아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절수를 위한 우리 천안시 어린이들에게 물사랑 절약 글짓기대회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동, 두정동 지역 민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정동, 두정동 지역에 여름만 되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전화도 오고 민원발생을 많이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성정동하고 두정동 신개발지에 대해서 원룸이라든지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성수기 때는 상당히 민원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는 약 75미리에서 500미리 관이 묻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고층건물을 짓다보니까 3층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4층, 5층, 6층에 대해서는 건축주께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펌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현재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원룸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용수가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수압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 매설작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추경 때는 필요하다면 관 매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정동, 두정동 지역에도 물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56만에서 앞으로 78만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하면 그만한 우리가 물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에도 대처를 잘 못하면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78만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예.

없습니까?

예, 공급할 때 관 매설, 적은 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은 급수용량이 충분하니까요.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과 전종한,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수지구 법원, 검찰청 행정타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법원, 검찰청에 대한 추진 과정입니다. 2007년도 5월에 청수지구 개발계획 및 수시계획 인가 변경 시에 법원, 검찰청에서 1만9,835㎡에서 2만3,140㎡로 3,300㎡ 증을 신청해서 이에 대한 우리 변경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달에 저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방문해서 거기 방문과 대법원, 법무부를 방문해서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9월에는 법원행정처에서 2010년 본예산에 4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편성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어 그해 10월에 법사위원회 예산 재편성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신규사업 억제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와 천안지원에 출장해서 조속히 청수지구에 입주를 요구를 했고 또 저희가 양승조 의원과 같이 협력해서 많은 입주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19억을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심사에 청사이전비가 재편성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과 또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양승조 의원과 이명수 의원, 또 예결위 의원을 방문해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행정타운에 현재 입주한 관공서 현황 및 향후 입주계획 관공서 현황입니다. 총 입주 대상이 11개인데 그 중에 동남경찰서는 이미 입주해있고 세무서와 우체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3개소 중 고등학교는 개교를 하였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업무시설로서는 5개소 중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중부도시가스 등 입주를 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분양은 했습니다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는 입주를 포기한 상태로서 일반업무지구로 변경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쪽 청수지구 일반분양 및 미분양에 대한 대책입니다. 분양대상은 총 670필지에 59만8,000㎡ 중 268필지 42만8,000㎡를 분양해서 면적대비 66.9%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분양을 보면 학교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는 100% 분양되었습니다만 단독주택 용지는 36.1%, 공공청사 용지는 37.5%로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법원, 검찰청 등 관공서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중개 알선제도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청수지구 준공 및 입주에 따른 발생하는 주민의 민원 내용과 민원발생 원인 및 해결책입니다. 먼저 남부대로 지하차도 미설치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및 소음문제입니다. 청수지구 내에 공동 시행사인 LH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지하차도가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으로 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면 교차로를 만들어서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한양 수자인 및 우미아파트 주변과 남부고가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원, 검찰청 등 공공청사 미입주에 따른 미분양 발생 및 미활성화 문제입니다. 법원, 검찰청 등 공공청사가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문제로 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우려해서 발생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있는 신방통정지구 미분양 현황과 그에 따른 재정손실 현황 및 대책입니다. 체비지 분양은 총 98필지에 12만2,106㎡ 중에 70필지 9만3,000㎡를 분양해서 면적대비 76.5%를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된 28필지 2만8,700㎡가 미분양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동주택 용지와 준주거 용지는 100% 분양하였으나 주차장 용지 25.1% 공공청사 용지 15.8%로서 두 곳의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미분양에 따른 재정 손실은 없으나 지구계 법면 보상과 하수도 처리,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대책은 청수지구와 같이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용일, 전종한, 주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분양이나 다른 기타 사항은 동료의원들의 질의도 있고 해서 생략을 하고요, 법원, 검찰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제가 2008년도 4월에 시정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5년이면 이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그때 당시에 모 국회의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천안지법으로 승격시키려고 땅이 더 필요하다. 그렇죠?

예.

한 사이에 저희는 땅이 좀 부족하니까 양해해달라. 이런 과정에 17대 국회에 사정이 되었다가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죠?

예.

그러면서 재선이 되면서 18대 국회에 천안지원으로 다시 해달라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도중에 지금 2009년도에도 47억이 편성되었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무산되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9억을 편성했는데 지금도 답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우리 사업하는 소장님이니까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해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부시장님까지 해서 동원되어서 지역의원님은 물론이고 옆의 시에 있는 의원님, 그리고 예결위의 의원님, 또 법사위 의원님들을 만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날 계획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을 따와야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아니에요. 건설국이 아닙니다. 건설사업소장이잖아요. 사업소.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듣는 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예산을 가져오세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건설사업소 직원들과 사업을 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죠? 천안시 미분양 된 사례가 있고 법원, 검찰청이 기폭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많은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법원, 검찰청이 입주하면 그에 따르는 입주민이 상당히 많이 입주할 것이고 그러면 신방통정지구 기타 등등 다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이 건설국장님으로 자꾸 오인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말이 틀립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여간….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까? 그죠?

하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일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과 관련 대형마트 증가와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조강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형유통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 근거로 제시하신 우리 천안시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업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확대방안에 대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조례는 본의원이 5대 때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요, 그때 당시에 바로 그때 당시에도 대기업들이 SSM이라는 형태로 지역상권을 황폐화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1년여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지역상권이 상당히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형유통기업이 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답변주신 자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도 본의원이 발의해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 지역에 2,000㎡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강화해서 1,000㎡ 미만으로 제한을 해서 더 강화시켰고, 원칙적으로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상권을 말살한다는 비평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진출 자체를 막아보려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결과밖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이 내용들을 조속히 추진하셔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준비하면서 조례 내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꼼꼼하게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 주셨던 자료도 다 알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착오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과제를 국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제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한 사안인데요, 천안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형유통기업 등 유통업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양쪽 구청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구청장님들이 관할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무부서가 우리 산업환경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를 조정하는 조례안을 본의원이 다음 회기 중에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안이 건설교통국에 교통과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본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양쪽 구청에 계시는 구청장님들하고 건설도시국장님 함께 충분히 협의하시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통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면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세수입도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면 듣고 간단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업 권고 및 소상공인 조례를 제정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형유통업체 SSM 지역상권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유발 계수를 늘렸을 때 세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시국과 양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치견 의원이 서면질문 신청한 신세계 이마트 입점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신부동 신세계 이마트 입점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신세계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등록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매장면적은 6,543㎡이고, 신부동 터미널 건물 본관 1,2동 지하에 입점할 예정으로서 8월 30일 천안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자율사업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등록신청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3일 중소기업청에 자율 조율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유보하여 사실상 반려한 상태에 있습니다. 천안시 슈퍼협동조합과 천안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과 관련 청수지구 행정타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전종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많은 부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하거나 또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 검찰청 이전 관련해서는 법원, 검찰청은 분명하게 청수지구로 오려고 하는 의지가 확인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만 예산반영이 국가적으로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거가 있을 뿐이지 이전하는 것은 확실히 이전한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입주할 기관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신청했다 포기한 기관도 있지만 법원, 검찰청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고 면적도 더 늘려달라고까지 공문도 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천안지원에서도 수차 상부기관에 예산 세워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고 모든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의지만큼은 뚜렷한데 다만 예산이 서지 않아서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협의도 청수지구도 계획단계부터 협의가 되었고 또 중간에 예정부지가 좁다 해서 우리가 설계까지 변경하고 해서 부지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양 기관간에는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문제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신용일 의원님이 강하게 질문해 주셨지만 다각적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거 말고 또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면 또 많은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중심으로 집단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금 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묻고 싶어요. 천안시가 청수지구를 왜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LH공사와 같이 하게 되었는지, 천안시가 혼자 했으면 지금처럼 소모적인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업비 4,6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자체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혼자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천안시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천안시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천안시는 이것을 단독 시행자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치단체가 그런 큰 규모를 혼자 하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 LH하고 손잡고 해라….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LH하고 파트너십을 가진 것은 천안시 의지에요, 아니면 외부 요구에 의해서….

아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그렇게 나온 거지 어떤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형식상 결국 여차저차 해서 천안시와 LH가 공동 시행자가 된 거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업소 50:50으로 하고 구체적인 협약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시행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청수지구에….

우리 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천안시가 사실상의 시행자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걸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은 천안시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 예정되면 어떤 사소한 이익 때문에 어떤 그런 이득 때문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청수지구의 시행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지금 중단되고 있는 지하차도도 LH 사정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천안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또 물론 LH공사에서 자기들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LH공사에서 같이 공동부담이 된다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H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속히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LH하고 같은 공동 시행자로서 50:50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사의 문제는 지금 설계까지 천안시가 하고 시공은 LH공사가 하는 협약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보다는 진일보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서 건설사업소가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차도에 대해서 08년 6월 20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그 다음해 09년도 12월에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2월 공사착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공사착공이 안되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관련해서 설계자료도 LH 이관된 것은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0년 4월 26일이에요. 2010년 4월 26일이면 실제 계획보다도 5개월 정도 늦어진 것이고 아시겠지만 LH가 최근에 어려운 사정이된 것은 올해 8월경입니다. 전국적으로 LH가 어떤 부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된 사업들을 포기하고 하게 된 것은 8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만이라도 추진했더라도 실제 지금 지하차도 공사는 시작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어긋난 것도 있단 말이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리고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 천안시가 가만있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정책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주일원 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건설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신용일 의원님하고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수지구에 미분양 현황이 답변서를 보니까 약 18만㎡에서 약 3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신방통정지구에 2만8,000여㎡에 약 25% 정도가 체비지 미분양인데요, 이것이 지금 답변서에는 재정적 손실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거나 지금 다 준공이 되어서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한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든지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한 어쨌든 이자부담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조금 뭐랄까, 여유가, 그 이력들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타이트하게 모든 사업비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나중에 유지관리상으로 보거나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부담이 큰 것이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떤 폐기물 처리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그 돈은 내는 것을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어떤 큰 이자부담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방통정지구는. 그리고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커다란 차입부분도 없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청수지구에 30%, 그다음에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야 환지방식이니까 체비지에 대해서 지금 25%, 약 평수는 9,000평, 그 다음에 청수지구에 6만평 정도가 미분양인데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자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손해가 발생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청수지구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1,000억 지방채를 얻어서 시작을 하고서 300억을 갚고 지금 700억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환지방식과 달리 택지개발은 당초 계획할 때 10% 내지 20% 정도 여유를 갖고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물론 돈을 빨리 체비지를 팔아서 갚으면 이자를 안 무는 것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이것이 사업이 잘 되어서 최초의 사업계획 하셨을 때 예상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시기와 어쨌든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해서 지금 미분양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월간, 연간.

어떤 이자부담은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차입해서 이자를 무는 것이 175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것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앞으로 10년까지 물어야 될 것이 134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사전에 질문드린 게 아니라서 아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미분양으로 인해서 이자부분에서.

글쎄요, 그것을 손실이라고 할지 하여튼 이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택지개발을 지금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가 미분양이 이 정도로 발생이 되어서 현재도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지금 앞으로 택지를 개발 예정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할 게 성거에 북부지구가 있고 청당동에 청당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거 신월지구는 LH에서 하는 거죠?

예, LH에서 하는 겁니다.

매주리는 또 뭔가요? 성환지역하고 매주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하여튼 추진 중인 것은 두 가지….

성환하고 매주리는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당하고 북부….

예.

그리고 어제 제가 26일자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25일자로 개발계획 고시된 것이 있는데 성거읍 저리하고 오색당리 그렇죠?

예, 그것이 북부지구입니다.

아, 이것이 북부지구인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지역도 보니까 36만여㎡고 평수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직 ㎡에 익숙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약 10만여 평 정도 되고 단독, 공동주택 포함해서 주택용지가 4,658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주거용지가 전체 용지의 46%고 약 한 36만여㎡, 4,658세대를 또 계획을 하셔서 이것이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분양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올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 내년 초에, 2011년 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것은 착공시기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저는 또 이것이 지금 현재도 어제 그저께 제가 질문할 때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약 6,7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신문 보고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북부지구에 4,600세대를 또 계획하고 계셔서 이것을 포함하셔서 6,700에다 4,000 포함해서 1만 세대 미분양을 채우실 요량인가 해서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그 착공시기를 조정할 필요를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택지개발하심에 있어서 좀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요,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인구 유입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시기를 적절히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도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거의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인데요, 지금 3일째 시정질문을 들어보면서 원도심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주 해법을 제가 하나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당지구, 이렇게 외곽지역에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계신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한편으로는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외곽에 택지개발을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지리적 요건으로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외곽지역에 신흥택지개발을 안하시면 원도심은 자연히 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연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지금 계속 외곽에다 택지개발 해대는데 누가 복잡하게 용산 옛날 사건 그런 것처럼 그런 복잡한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업체가.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예, 외곽에 택지개발 안하면 천안시에서 택지공급 안하면 안하고 원도심 개발하라고 하면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 가야지.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일부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외곽에 택지개발을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일 의원님하고 전종한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부분인데 지금 청수지구 알맹이가 쏙 빠졌죠. 법원하고 검찰청. 또 묻고 싶은데 앞에 의원님들께서 하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공동사업자인 LH공사하고 해서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법원, 검찰청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남부대로에 있는 입체 지하차도 그것만 믿고 거기 분양신청해서 입주하신 시민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기 당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행정타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도 시민들께서 억울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그 두 가지 부분 청수지구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일원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