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 의원 질문 중 공무원 비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구석구석에 대해 살펴주시고 또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패문제 걱정하시고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깨끗한 천안이 돼야 되겠다. 또 공무원이 깨끗해야 되겠다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더 깨끗해 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0.2%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부패나 비리로 해서 이 정도는 안되겠다 하는 분들이 한 0.1%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명에 한명정도는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퇴출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많은 숫자 같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호두도 깨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광덕 호두도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덜 익은 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용서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주운전,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도 직원들이 잘 안 지킨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00%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어서 오늘부터 공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 이상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라고 있는데 과감하게 삭감하고요, 세 번 이상 걸리면 다음해에 복지포인트를 안 주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은 현업에서 빼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 현장업무를 시켜볼까 합니다. 쓰레기 줍기하고 주차단속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걸로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달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비리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벌백계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포상금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로 볼 때는 조직적인 범죄, 여럿이 짜고 공모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비리, 아까 조금의 퍼센테이지도 개인적인 비리인데 그걸 혹시 직원이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를 고발했다는 온정주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절대로 직원들의 온정주의 감싸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무원 사정을 담당하는 감사책임자는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발탁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깨끗한 시청 가꾸기에 전담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은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오히려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갖춰지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몸처럼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솔직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변화하지 않는 자한테는 결과가 없다는 신념에 따라서 일단 도입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개방형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용일 의원님 걱정의 말씀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의원님들도 저희 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100% 수용할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세정분야에 대해서 관심 감사드립니다. 신용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세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7,046억원, 지난해에 7,620억원으로 한 600억 정도 증대됐고요. 금년 9월말 현재 5,9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등록세 신고분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와 재산세 용도변경, 비과세·감면대상 현지 확인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조기세수 확보 등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법인 및 개인의 세무조사 확대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조사, 자경, 비영리 법인 등 분야별 비과세·감면 대상자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체납액 징수 및 대책은 앞서 오전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세수의 확충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9쪽 납세자 권익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경농민, 장애인 차량 등 감면 받은 납세자가 1,2년 안에 매각할 경우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고 상속재산과 지목변경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을 위한 사전안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 1,000여명에게 재래시장 상품권 제공을 검토 중이고요.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확대 발굴 시행해서 납세자가 각종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 천안시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저희가 목표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신용일,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인구는 2008년에는 4만650명에 7.4%, 2009년에는 4만2,064명에 7.7%,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만3,859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국 평균 10.8%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은 3,948명인 성환읍이 되겠고 제일 적은 지역은 수신면으로 703명이 됩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동면지역으로 인구 2,858명 중 노인인구가 839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지역은 백석동 지역으로 4만7,740명 중 노인이 1,786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을 기준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만7,543명인데 이들에게 267억6,0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장수수당은 2,500명에 대해서 1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840명에 27억3,000만원 등 총 504억원을 노인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고령인구 추세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42개 사업에 27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1,840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은 2014년까지는 3,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드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솜씨 자랑, 노인 학대예방 교육 등 노인여가생활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요양시설도 현재 812명인 수용정원을 2014년까지는 현재 신축, 증축 중인 3개소를 포함해서 1,500명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식사배달 사업,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8%입니다.

고령화사회입니다.

고령사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고령인구에 대비한 시책을 더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입니다.

지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최근의 경제 및 일자리 동향입니다. 우리 시 경제동향은 수출 호조와 전반적인 내수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상승하였으며, 2010년 8월 우리 시 무역수지는 37억3,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식업은 총 1만1,155개의 업체로 전년도에 비해서 17개가 증가하였으며 신규업체 증가세 둔화 및 폐업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 8월 일자리 동향은 경제활동인구가 29만1,000명, 취업자수가 28만4,000명, 실업자는 7,000명이며, 참고로 실업률은 2.4%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활성화 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10년도 일자리 목표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합하여 1만6,900명이며 8월 현재 1만1,500명을 창출하여 6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까지 일자리 4만개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인구 57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3만명입니다. 민선5기가 완료되는 2014년 6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17만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동조합은 총 55개로 조합원 5,000명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으로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사가 안정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입니다. 친서민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숨은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월 2회 실시하여 미스 매치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을 매년 250개 유치하여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청소년 일자리로 발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부권 수신, 성남 5산업단지 기업유치와 동면 바이오 산업단지 추진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으로 면적은 150만1,000㎡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8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유치업종은 화학, 조립금속, 전자, 음향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7년 11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2009년 4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9년 7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진계획은 산업 및 지구용지를 조기에 분양완료하고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입주업체의 공사착수를 내년 6월에는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내년 12월까지는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일자리, 인구유입현황입니다. 그동안 분양을 위하여 수도권 300인 이상 고용기업에 대하여 1만5,000개업체에 대하여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전국 우수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벌였으며 2011년 12월 단지조성공사 완료시까지 90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산업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약 7,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1만4,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2조원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바이오 산업단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동면 송연리 일원으로 면적은 53만㎡이고 총 사업비는 727억원이며 유치업종은 음식료 제조 및 화합물, 화학제품 등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2007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수급상황에 따라서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확대방안, 그리고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및 중소상인 지원현황과 자생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 2개소, 대형마트 6개소와 11개의 SSM이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직원 고용 현황은 전체 768명의 직원 중 우리 시 거주자 고용은 715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업체는 2009년에 6,953억원, 2010년도 7월 현재 4,338억원이며, SSM은 2009년도에는 435억원, 2010년도 9월 현재에는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의 기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개 대형유통업체의 2009년도 지역사회 기여액은 9억5,400만원이며 2010년도 7월 현재는 5억1,800만원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지역사회 기여율은 2009년도에는 1.03%, 2010년도에는 0.78%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중소상인 지원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조성, 전선 지중화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04억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벤트 행사 공동마케팅 사업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이용객 및 매출증가를 위한 경영혁신 사업비로 3억1,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확대방안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환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여 및 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공상품 등을 매입, 판매하도록 수차례 공문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환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등 8개 대형유통업체와 이행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11월에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2011년도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내년 2월에는 이행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의 조정,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농축산물의 매입 판매, 지역주민의 고용, 공익사업에 참여, 중소상인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과 자생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로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용객 편의시설, 환경정비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치 활동을 위한 이벤트 및 홍보, 공동 쿠폰 발행 등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쇼핑카트기 운영, 택배제도, 천안사랑 상품권 등도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대의 마케팅 전략에 맞게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교육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대학 등을 통하여, 또한 교육을 통한 판매기법, 매장관리법, 고객응대요령, 컴퓨터 정보화 교육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유통물류센터를 신당동에 2012년에 준공할 목표로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500㎡의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상인들의 유통단계 축소 등 20%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어 대형유통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일부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아울러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고요,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청사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1층으로 조정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층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확대시켜서 더 많은 인원으로 하여 확대하여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9억5,000만원 정도.

예, 좀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11월달에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12월까지는 내년도의 계획서를 받아서 내년 2월달에는 유통업체하고 저희 시와 MOU를 체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상공인 연합회 등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도 상인대학을 두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인대학 플러스 교육에 대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과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연령별 자살현황입니다.우리 시 최근 3년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8년에 114명, 2009년에는 186명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삶이 종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동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 상실감을 주어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자살예방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3월부터 9,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생애주기별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전화를 개설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군부대, 교정기관 등 성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노인층의 경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농약관리 및 응급대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추후관리를 위해 경찰서를 비롯한 11개 기관과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조기중재를 통한 손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응급센터 등 9개 기관과 응급의료 관리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은 교육과 상담, 인식개선, 조사연구 등 여러 방법으로 접근이 요구되므로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자살예방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범시민 생명존중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발견시 적절한 초기대응을 위한 자살위기 관리시스템 가동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유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 감소 등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자살률이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천식 환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아토피, 천식 환자에 대하여는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전국 청소년 중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진단 유병률이 아토피 피부염 18.5%와 천식이 8%로 조사되어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정확치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처음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10월부터 전국 알레르기 질환 실태조사를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면접조사토록 해서 우리 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564명을 표본조사 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된 자료가 발표되면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환자의 발병 원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토피환자의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식품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발생 예방대책으로는 먼저 원인을 조사해서 그 원인을 피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친환경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는 방을 환기시키며 천연섬유 옷을 입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친환경예방사례입니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전문의사의 자문과 보습제 등 물품을 지원하였고 부모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방과 관리 회의를 개최하였고 건축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편백나무와 같은 아토피, 천식에 좋은 조경수 식재 권유와 천안시 조례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예방을 위한 건강캠프 운영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을 가급적 먹지 말고 친환경 유기농 급식과 허브 비누, 양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실과 농가소득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용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현황 및 향후 기술보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쪽 농업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기술입니다. 포도, 배, 탑프루트 단지 육성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수, 오이 농가 등 기존 특화작목에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였고, 친환경 재배 확대를 위하여 10건의 사업을 추진, 각종 친환경 자재 및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포도 비가림 시설 개발은 국책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 10헥타 조성과 각종 생력화 기기들을 보급하였으며 지중 냉온풍 열교환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에너지 절감기술을 3건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저장 가공분야 44개소 육성과 판매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수생식물 시장 선점을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블루베리 재배농가 육성과 틈새시장용 신육성 9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한 직거래로 새소득원을 창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오이농가와 종자회사 간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206쪽 향후 기술보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주작목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새 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과수와 낙농이 많은 북부권은 블루베리, 양앵두 등 웰빙 기능성 과실을 재배하여 과수 특화단지로 발전시키고 동부권은 가을 네트멜론 보급과 찰옥수수 단지조성, 그리고 야생화 재배농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코자 하며 표고가 높은 남부권의 경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채류 및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웰빙 기능성 칼라채소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먹거리 기본테마인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보급대책으로 흥타령쌀의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미질개선과 친환경 자재 및 천적 활용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특히 친환경 분야의 밀층 확산을 위해 미생물 제제인 생균제를 다량 생산하여 보급 범위를 기존 축산에서 시설원예 농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은 장류, 차류, 떡류의 가공기반 조성 확대 및 와인전용 유망품종을 선발 보급하겠으며 농촌문화 체험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명예홍보대사인 농촌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질좋은 체험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정착을 위해 대도시 특성을 고려, 생활원예 및 텃밭, 베란다를 이용한 작물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도시 농부를 육성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녹화식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온난화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대체작목개발을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 실증 재배함으로써 미래 천안농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향후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연구개발 보급사업, 친환경 미생물 제제 보급사업, 도시농업 육성, 그리고 농촌관광사업은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 희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 된 천안 맞춤형 기술개발과 신기술의 조기 확대 보급이 절실하므로 기술개발과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천안 농촌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면 소비가 되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했는데, 의식개혁 및 또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3년간 급수현황 또 도시관리계획 2020 인구 78만명으로 증가했을 때의 급수대책과 절수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현황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인구대비 85.9%인 48만4,000명에게 수돗물을 보급합니다. 또 농촌지역에도 맑은 물, 안전한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관로 매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 매설시 어려운 지역에는 마을상수도 개발 등을 통하여 음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 비례에 따른 급수대책으로 병천 취정수장 시설 확장 공사와 다음쪽 남부배수지 시설 신설 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20 도시관리계획 인구 78만 대비 급수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완공되는 병천 정수장 2,000톤 시설확장 공사와 대청댐 광역상수도에서 보급 받는 남부 배수지 4만9,000톤 신설 공사가 끝나는 2013년에는 총 급수용량이 30만8,000톤으로 약 급수인원 89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 관 매설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 다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은 천안시 크고 작은 32개 하천에 대한 물수질 분석 및 취수 가능량을 검토하고 도 자체 수원개발 가능 확보 방안도 검토를 하고 지하댐 타당성 검토와 중수도 및 빗물 이용방안, 인근 광역 상수도에서 보급 받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절수를 위한 대책입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3,500개의 절수기를 가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물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자원이지만 물이 부족할 때 생기는 엄청난 부작용에 대비하고 또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현재 수돗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용역을 주어 실시 중에 있고 11월 중에 납품을 받아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정동하고 두정동 신개발지에 대해서 원룸이라든지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성수기 때는 상당히 민원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는 약 75미리에서 500미리 관이 묻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고층건물을 짓다보니까 3층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4층, 5층, 6층에 대해서는 건축주께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펌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현재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원룸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용수가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수압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 매설작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추경 때는 필요하다면 관 매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공급할 때 관 매설, 적은 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은 급수용량이 충분하니까요.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과 전종한,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수지구 법원, 검찰청 행정타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법원, 검찰청에 대한 추진 과정입니다. 2007년도 5월에 청수지구 개발계획 및 수시계획 인가 변경 시에 법원, 검찰청에서 1만9,835㎡에서 2만3,140㎡로 3,300㎡ 증을 신청해서 이에 대한 우리 변경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달에 저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방문해서 거기 방문과 대법원, 법무부를 방문해서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9월에는 법원행정처에서 2010년 본예산에 4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편성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어 그해 10월에 법사위원회 예산 재편성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신규사업 억제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와 천안지원에 출장해서 조속히 청수지구에 입주를 요구를 했고 또 저희가 양승조 의원과 같이 협력해서 많은 입주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19억을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심사에 청사이전비가 재편성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과 또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양승조 의원과 이명수 의원, 또 예결위 의원을 방문해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행정타운에 현재 입주한 관공서 현황 및 향후 입주계획 관공서 현황입니다. 총 입주 대상이 11개인데 그 중에 동남경찰서는 이미 입주해있고 세무서와 우체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3개소 중 고등학교는 개교를 하였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업무시설로서는 5개소 중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중부도시가스 등 입주를 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분양은 했습니다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는 입주를 포기한 상태로서 일반업무지구로 변경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쪽 청수지구 일반분양 및 미분양에 대한 대책입니다. 분양대상은 총 670필지에 59만8,000㎡ 중 268필지 42만8,000㎡를 분양해서 면적대비 66.9%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분양을 보면 학교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는 100% 분양되었습니다만 단독주택 용지는 36.1%, 공공청사 용지는 37.5%로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법원, 검찰청 등 관공서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중개 알선제도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청수지구 준공 및 입주에 따른 발생하는 주민의 민원 내용과 민원발생 원인 및 해결책입니다. 먼저 남부대로 지하차도 미설치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및 소음문제입니다. 청수지구 내에 공동 시행사인 LH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지하차도가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으로 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면 교차로를 만들어서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한양 수자인 및 우미아파트 주변과 남부고가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원, 검찰청 등 공공청사 미입주에 따른 미분양 발생 및 미활성화 문제입니다. 법원, 검찰청 등 공공청사가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문제로 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우려해서 발생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있는 신방통정지구 미분양 현황과 그에 따른 재정손실 현황 및 대책입니다. 체비지 분양은 총 98필지에 12만2,106㎡ 중에 70필지 9만3,000㎡를 분양해서 면적대비 76.5%를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된 28필지 2만8,700㎡가 미분양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동주택 용지와 준주거 용지는 100% 분양하였으나 주차장 용지 25.1% 공공청사 용지 15.8%로서 두 곳의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미분양에 따른 재정 손실은 없으나 지구계 법면 보상과 하수도 처리,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대책은 청수지구와 같이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용일, 전종한, 주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부시장님까지 해서 동원되어서 지역의원님은 물론이고 옆의 시에 있는 의원님, 그리고 예결위의 의원님, 또 법사위 의원님들을 만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많은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간….

하라면 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과 관련 대형마트 증가와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조강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