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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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의안번호 82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제안이 임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1조에 임원추천위원회 2항에 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56조 3항의 내용이 뭡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56조 3항의 주요내용이 임원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가 2인, 그 다음에 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3명, 그 다음에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가 2명 이 규정입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안 넣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조례를 다 법령을 사람들이 찾아 보는 것이 아니고 알기 쉬운 그것에 의해서 바꾸고 하는 내용도 완결된 형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넣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에 사실 명시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결격사유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뺀거거든요.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공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그냥 임원추천위원회 56조 3에 따른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넣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글쎄 전문위원님 의견도 그런 의견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넣느냐 마느냐입법사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표준조례안에도 이것을 안 넣는 것으로 내려 왔고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만 보고서 내용을 다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법령을 또 찾아 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이게 왜 빠진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공기법 60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을 만약에 이사장을 새로 모집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신청서 공지사항에 이 사항을 넣게 됩니다.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에도 이것을 빼서 내려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뺀 것입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나 법에 있는 것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은 내용이 있는 건데 몇 조라고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것 자체는 규정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60조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우리는 60조가 없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우리가 표기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표기한 내용은 먼저 조례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임원의 결격사유 같으면 표기를 해 주어야 되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넣을 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조례에 넣을 게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자세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부장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걸로

이걸로황규복위원

하면 본부장제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모든 관리를 이사장님이 직접 관리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본부장 일을 대신 이사장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원을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하다 보면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는 지금 팀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팀장제로 3개 팀인가 4개 팀으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어떤 분이 한 명이 관리를 총체적으로 해 주어야지 그것을 이사장님이 하시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왜 중간보직제를 안 두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 온 안을 보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4조에 보면 "이사회"해 가지고 비상임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회의수당하고 월정액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회의수당만 주고 있고요, 표준정관안에 먼저 3월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표준조례안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안 줄 수도 줄 수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는 법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줄 수 있다는 질의회신도 사실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예산조치에 "예산이 별도 필요 없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필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했을 때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주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번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안 할 것입니다. 회의수당은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일정액으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8개 구 정도가 지금 사실은 주고 있고 주는 추세이고 표준조례안에도 "줄 수 있다"라고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기존 조례에는 삽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제3장 19조 사업의 범위에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사업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맨 뒤에 33쪽 부칙에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누락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정 광고물 고정게시대 관리를 1월부터 우리가 했는데 아직 정관에 못 짚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에 집어 넣으려고 생각중인데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로 집어 넣으면 그때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에다

정관에다황규복위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정관에 넣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어쩔 수 없이 정관도 사업이 변경이 될 때마다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다 넣게 되면 그때 그때 구의회의 어떤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재를 맞는 거나 다름 없겠죠. 그 다음에 정관에다 넣게 되면 구청장 결재로 끝납니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것은 물어 볼께요. 지금 여기에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는 거죠.

선을

호선을황규복위원

하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똑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호선을 해서 의회에 의결해 득할 수는 없습니까? 그 이사장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서 그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요, 법에 사실은 그런 명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에 명시가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요, 아마 그렇게 한 구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어디서 정확하게는 아닌데 조례검토하다 보니까 본 것 같아서 혹시 하는 데가 있는지 해서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9조에 있죠. 9조에 보면 2쪽 제일 위에 "50/100 미만으로 상임이사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굳이 50/100 미만으로 써야 되요? 1/2로 쓰면 안 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표준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1/2이나 똑 같은 얘기인데요······

알기

알기류정숙위원

쉽게 그냥 1/2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1/2로 쓰는데요, 법규나 이런 데는 보통 50/100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울시

서울시류정숙위원

상위법에는 1/2되어 있는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50/100 이런 식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검토해 보세요. 서울시 상위법에는 1/2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조 임기에 있어서 이사장 임기가 3년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1년만 더 연임을 하시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연임에 보통 3년을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성과라든지 3가지 지표를 보고 연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제한은 없습니다. 1회 한다 2회 한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년 단위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서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은 3년을 하지만 그 다음에 한번 하신 분은 3년을 다시 연장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1년 한 다음에 다시 재신임을 물어야 되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몇 번 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연임규정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년씩 계속 10년도 할 수 있겠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잘 하시는 분 같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것

이것류정숙위원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예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정도.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제가 아침에 봤는데 "19조 사업의 범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여러 부분들을 나열을 해서 제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법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서울시법을 보니까 20조 2항에 보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삽입이 되면 당연히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관으로 보통 하고 있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을 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 삽입을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무슨 큰 차이점이 있는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집어 넣으면 사업을 하나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동안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크게 청사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세한 것은 정관에서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 구의회를 거치치 않아도 사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규칙을 정관으로 정한다 이건 수정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류정숙위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질문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과하는 게 아니고.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3조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중에서 "시행규칙"을 "정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전 조례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충분한 토론이 안 됐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 의회 회의라는 것이 공개의 원칙이고 또 책임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회의록에 남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진행한 방식은 사실은 회의를 쉽게 풀어 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있게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그래서 나중에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정회를 해 가지고 그때 조정이 안 됐는데 그냥 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순 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수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용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보육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귀열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진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용순 의원님과 관계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안 내용 중 3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1인당 1만 5,000원 이내로 예산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안 대로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5년만기로 가입할 경우에 지원자 수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출생아동 연 4,839명이 출생한다고 볼 때 5년 누계 8만 6,121명으로 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둘째아 이상만 가입할 경우에도 누계 3만 4,000명이 돼서 62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1년이나 또는 4년 미만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 5년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서울시내 6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거기를 살펴 보면 모든 구가 셋째부터 지원하고 있고 부자인 강남구에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첫째아부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중에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이런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추진 예정인 출생후 1년간 의료비 전액 지원사업이 또 추진이 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효과성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유보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정밀분석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둘째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양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 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는데 나머지 구에서는 기존 조례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2조에 영아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 보면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란 출생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영아 보육은 만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영아란 출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말한다"의 영아의 용어 정의와 이렇게 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제정을 할 거면 "출생 후 만 3세 미만의 아이"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그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세까지 5년의 보험을 들어 주게 되는데 신생아 보험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용순의원

과장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가적인 큰 정책인 저출산 부분에 제일 중요한 촛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에 영유아 출산율이 사실 구로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예산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원래는 첫째부터 이것을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둘째아부터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예산이 수반돼서 국가정책에 이바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역주민이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하는 것이지 자꾸만 예산만 걱정한다면 과연 지역에서 조례안이든 뭐든 예산 안 들어 가고 일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5년 만기 다시 환급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의원들이 이거 많은 검토도 하고 자료 만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구로구의 재정 사정을 보았을 때는 부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관철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박용순 의원님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출생전 12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한 신생아로 한다." 제3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학생 수에 보면 3,536명입니다. 2011년도 사업 대비 구로구 출산수에 보면 2,656명이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구로구 2010년 출생아를 산출한 게 4,551명입니다. 신생아 출산 전 후의 주민등록 관계로 인한 자격 미부여자 또 신생출생이후로 전입·전출자로 인한 자격 미부여자, 부모의 이혼 등의 이유로 관외 전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기 3가지 조건을 살펴 보면 지원대상은 약 한 3,000명 정도로 본위원은 산출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용순 의원님이 워낙 고민하기 때문에 저 또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12개월로 나누면 250명 1개월 평균 지원대상자 수가 250명 곱하기 78, 회계연도 기준 1월에서 12월까지 순차 배열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1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년에 약 한 3억이 소요가 됩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출생월에 따른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순차배열 합이 78이 되지만 2011년도 출생아가 2012년 순차배열하면 12개월 곱하기 12가 되어 144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연차별 사업예산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도 뽑고 과장님도 뽑았지만 본위원이 뽑은 것은 2012년도에서 약 3억에서 5억 4,000 · 2010년 출생아입니다. 더하기 3억하니까 8억 4,000이 됩니다. 2013년도가 13억 8,000·2014년도가 19억 2,000·2015년도가 24억 6,000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69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부터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이 발생돼서 더 이상 예산이 소모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도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상태와 예산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이 지원대상자에서 실제 한 5년까지 줄이던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1만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감액하면 예산이 문제라면 이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그럴 경우 2015년까지 소요예산은 69억에서 46억으로 약 23억이 줄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6억 소요되는 바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무조건 부결하면 신중한 검토가 있겠습니까? 한번 저는 더 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순 의원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홍준호위원

발의자니까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도 듣고 답변도 해 주시고 해야지.

윤수찬위원장

발의자는 나가는 거니까.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민간보험회사로 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생아가 자라는 동안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주자는 의미는 좋지만 민간보험사라는 것이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든 사람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험상품을 파는가? 그런 점에서 민간보험회사를 들어 가지고 공공성이 보장되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보험연구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92% 정도가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보험 건강보험인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보장성 보험 총괄해서 한 92% 정도가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생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50%~70% 정도가 태아보험부터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위기나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보장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사회보장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가 전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건강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보험체계를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의료보험이 통합이 돼 가지고 의보통합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장성들도 강하게 만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 신생아 부분들도 역시 민간보험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국가정책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보험시장에 20세 이상이 92% 들고 있고 또 신생아들도 50% 이상 들고 있는데 사실 보험시장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거의 다 암보험이나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신생아 보험자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구 얘기도 나왔지만 서로 경쟁사간에 굉장히 문제들도 많이 일어 나고 있고 여기를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처럼 공약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다시 생각해 보면 보험이 궁극적으로 든 사람들에게 다 이익을 주느냐? 아니거든요. 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보면 민간보험은 우리가 실제로 낸 것에 70% 정도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낸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공공건강보험체계를 강화하고 어떤 신생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이 민간 보험 들어 주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검토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옳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이나 소아암 환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광고가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출생 후 1년 미만 아이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다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유보입장,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유보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둘째아,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이 있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각각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받았는데 현재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은 1회에 장려금으로 둘째아에 20만원······

것을

그것을김준희위원

또 올려 보겠다고 업무보고 때 하신 거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또 신생아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첫째아에 대해서도 그저께 업무 보고 받았고요. 사실 우리 박칠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라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싶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돼서 지금 신생아 또 둘째아, 셋째아 우리 많은 출산장려 수당들을 주고 있고 양육수당도 지금 책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만 1세 이상부터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종일반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사실 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아부터 보험에 많이 젊은 분들이 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중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론적이야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중복보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칠성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좀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책정되는가를 살펴 보면서 정말 부족함이 있는지 하면서 또 우리 구에 예산이 더 경기가 좋아져서 조금 더 책정할 있는 수지 계속심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신생아 관계가 셋째부터 6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6개 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지금 보면 종로구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는 8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보다 좋지 않은 강북구나 광진구, 관악구 이런 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안설명한 박용순 의원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만 솔직히 첫째부터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까 김준희 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중복된다고 하는데 지금 둘째아이부터 하면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듯이 영세아 교육비, 영세아 양육지원이 월 5만원씩 했을 때 1년에 15억 7,500이 들어 가는 것도 업무보고상에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둘째아이부터 해서 5년 납이 아니고 만약에 3년 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16억 정도밖에 안 드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발의를 하면 예산타령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영세아 양육비 주는 것 하고 1년동안 신생아보험 드는 것 하고 양육비는 1년에 15억 들지만 이것은 둘째아이부터 시행하게 되면 1억 9,000 그 다음에 2년 차해야 5억 4,000 3년차 8억 9,000 해서 3년동안 3년 납으로 한다고 해도 16억 정도밖에 안 되면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출산장려 차원이면 이것도 우리 의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계획을 잡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둘째부터 해서 한 3년납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문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신생아보험을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업무보고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중복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들이 태아보험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가려져 내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형펑성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실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저희들 행정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류정숙위원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출생 후 1년 미만이 의료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출생아들도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금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 이용할 때 안전보험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신생아건강보험료가 통과돼서 지원을 한다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전부다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공제보험은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손실보험의 특성상······

류정숙위원

손실보험이 이중으로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손실보험의 특성상 하나를 들어도 100%가 지급이 되고 둘을 들어도 100%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을 들어 놓으면 50%는 손해가 되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신생아보험료가 조례가 돼서 실시를 한다면 이렇게 부모들이 보험 들었던 부분은 해약을 하고 이쪽으로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출생 후 1년 미만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출생의료비 지원 같은 또 그 예산도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 쪽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일단은 우리 황위원님 발언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둘째아부터 3년동안 보장해 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6개 구를 보면 거의 문제점에서 보험사하고 민원이 잦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만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 보험사하고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보험사하고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오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 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섭이

교섭이류정숙위원

아니라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타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구들이 전부 문제점이 거의 보험사하고 문제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를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가 자료 준비하실 때 관악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것입니까? 폐지론이 나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시행을 하고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1월에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해 보고 폐지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강남하고 송파구, 동작 세 군데는 한 2~3년 전에 실시했고요, 관악구는 올해 2010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런데 다른 구는 셋째아부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둘째아부터 하는 구는 없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 정회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정회가 필요한지?

김준희위원

위원장님! 계속심사할 건지 부결할 건지만 그냥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홍준호위원

쉬는 게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만약에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면 만약에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낳는 사람은 못 해 주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출산장려금도 되어 있지만 소진되면 그 다음에 낳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5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다가 1년만 편성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5년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5년을 왜 해 주어야 되지 1년만 해 주느냐 내지는 몇 년만 해 주느냐, 또 하다 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테니까······

황규복위원

첫째아부터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수반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둘째아부터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둘째 처음 시행할 때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 드는데······

윤수찬위원장

황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회가 무슨 같이 가서 합의를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안에서 내용 자체를 할 얘기들을 공적으로 책임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정회 한 속에서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정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

결론류정숙위원

다 났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하세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민간보험에 우리가 보험드는 것을 본위원은 반대를 하는데 이게 작은 사항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국가적인 사항으로 갑니다. 예컨데 미국이 왜 건강보험 개혁에 들어 갔습니까? 미국이. 오바마 된 다음에 그 전에 불만이 많아 가지고 된 건데 사실은 71년도에 민간보험으로 풀어 지면서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위원님! 본 심사에 대한 것만 발언하세요. 다른 의견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홍준호위원

예, 예. 원론적인 부분에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본 심사에 대한 것만 발언하세요.

적인

원론적인홍준호위원

부분에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보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민간보험에서 들어 온 영역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이런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지면 문제가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내용은 신생아보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관련홍준호위원

있습니다. 관련 있고요, 그것은 바로 그쪽 시장에서 들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잘 하시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례가 잘못된 사례가 전파가 되면 서울시는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 정도 질문 속에서 우리 질의 응답속에서 토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계속심사할 건지 부결할 건지 그것을 바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김준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수정안을 내는 건데요, 그 수정안이 둘째부터 3년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 합니다. 홍준호 위원님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나름대로 우리 구 신생아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 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낸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본위원의 판단은 둘째부터 신생아를 지원해 주고 3년납으로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께서 계속심사에 대한 건이 왔어요.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우리 박용순 의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저는 어찌됐든간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둘째아부터 지원이 된다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황규복위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안가결은 아니고요, 원안가결은 5년납 10년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둘째아부터 하면서 3년납으로라도 수정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두 건이 나왔습니다. 계속심사하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둘째아부터 3년납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계속심사로 가겠습니다.

11시35분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과반이 안 되는데 계속심사로 가는 것입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부를 할 때는 비밀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나가라고 그러고 위원님들만 계실 때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이게 왜냐하면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를 해서는 안 될 입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과반수가 되어야지 표결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라는 것은 한 표라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한 표도 많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비밀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류를 계속심사로 찬반할 거냐 둘째부터 할 거냐 하고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구청직원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서로가 꺼려서 이렇게 저렇게 또 표시를 안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밀로 우리가 서류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

중요한황규복위원

거는 비밀로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공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정회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회의를 회의 답게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경험이 돼서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됐을 때 이것이 결정이 되는지 이것을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창피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그리고 회의규칙대로 이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법대로 하지 법대로 왜 회의를 진행을 안 한다고 홍위원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홍위원님 발언 정확하게 하세요. 왜 회의를 법대로 안 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홍준호위원

표결이 끝나서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정회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대로 우리가 진행한 회의를 법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황규복위원

정회를 하고 나서 표결 결정해도 되지······

이미

이미홍준호위원

표결은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표결을 했는데 표결을 한 것이 수정을 하겠느냐 계속심사를 하겠느냐는 그 표결이니까 부결하고는 별개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과반수가 계속심사로 갈 때 계속심사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심사가 많으면 안이 성립되는 것이고······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지금 한 것은 황규복 위원님께서 두 번째부터 수정하는 안이 먼저 제의된 것이 아니고 계속심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하면 계속심사로 남기는 거고 이 안건은, 그런데 두 번째로 하자는 것이 먼저 안을 냈다고 그러면 두 번째 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심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계속심사를 먼저 했는데······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심사에 대한 표결을 먼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안이 안 되면 두 번째부터 황규복 위원님부터 하는 것이 원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안이 통과 안 되면 계속심사를 할 것이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수정안에 대한 것은 묵인돼 버린 거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지금 말씀대로 계속심사로 갈 거냐 했는데 4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부결이 된 거지. 계속심사가 부결이 된 거지.

김복희위원

3명이 됐으니까 부결이 된 거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게 만약에 정식으로 의제가 제기가 됐는데 부결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게 4명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한 것은 부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했는데 수정안도 만약에 5명이 안 되면 둘다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일치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반수가 통과 안 됐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찬성하는 게 과반수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우리가 안 두 개를 냈잖아요? 계속하고 수정안하고. 그래서 안을 재청을 했기 때문에 2개의 안이 됐단 말이에요. 두 개 안이 됐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심사로 갈 거냐 해 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4명밖에 안 들었고 그러면 다른 분은 수정가결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 해서 두 명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안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안 됐으니까 홍준호 위원이 얘기한 그냥 부결로 가는 거지 이거 다 안 됐으면 부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둘 다 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안 나왔으면.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그건 위원장님께서 1안이고 2안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물어 본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부결사항으로 계속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법이

법이류정숙위원

있을 것 아니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아니,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통과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수찬위원장

이건 조례 상정 자체가 폐지되는 거예요.

황규복위원

상정이 아니라 부결이 되는 거지. 다음에 또 해야지.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다음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부결시키는 거죠. 계속심사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부결을 할 것이냐······

윤수찬위원장

황위원님! 이것이 회의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자 사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의하는 게 다 녹화가 된단 말입니다. 홍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율을 해 보자라는 이런 뜻이고 꼭 이것을 가결시키고 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자는 것이죠.

법적

법적홍준호위원

검토를 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면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계속심사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의 건이 있습니다.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준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홍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결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성 위원님의 계속심사 건과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안에 대하여 표결로 할 건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표결을 해야죠.

윤수찬위원장

표결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황규복위원

거수합시다.

윤수찬위원장

시간 관계상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의 계속심사 건에 대해서 먼저 성립이 되었으므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이 3명이므로 과반수가 안 되었으므로 부결됨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건도 과반수가 안 되었으므로 부결됨을 선포합니다. 박칠성 위원님의 계속심사와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두 건 다 과반수가 안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은 논의를 해 주십시오.

11시59분 투표시작

12시02분 투표종료

홍준호위원

원안심사를 해야죠. 원안 찬반을 해야죠.

제는

이제는황규복위원

원안 찬반을 해야죠. 수정하고 계속심사를 했으니까 원안을 가결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해야죠.

윤수찬위원장

의견을 들어 보죠.

견이

의견이홍준호위원

아니라 그게 원래 법입니다. 원안 찬반을 어떻게 할 건지.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어쩔 수 없이 원안가결해 줘. 부결시킬 거예요?

류정숙위원

계속심사로 원안가결, 그렇죠?

하고

수정하고황규복위원

계속심사가 부결됐으면 원안 자체를 부결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를 해야죠.

대로

법대로홍준호위원

하세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위원장님 의중은 안 들어 가 있잖아요? 지금 3:3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비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어차피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도 4명밖에 안 됩니다. 5명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심사와 수정발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원안

원안홍준호위원

찬성 여부를 물어 보셔야죠. 안건은 다 올라 왔으니까.

윤수찬위원장

발의를 하셔야지 진행을 하지요.

안에

원안에홍준호위원

대해서 찬반표결 하기를 제안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전에 홍준호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의 투표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투표의 표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 찬성 3분, 반대 5분입니다. 그럼으로 원안부결에 5표로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투표시작

10시07분 투표종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 운영방법은 조례안의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정숙 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민의 다자녀 3자녀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는 출산장려금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수혜는 없는 실정이므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들의 자녀는 타 영유아보다 우선적으로 취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시책에 도움을 주고자 함과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도 보육시설 이용시 수혜를 다자녀 가족과 동일하게 취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도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구로구에서 살아 간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과 본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지원 법에 따라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0조 우선순위 제2항입니다. 5호 그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가족부령에 정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든 취업중인 영유아" 등을 삭제하고 7항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8항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를 신설하고 9항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를 신설하고 10항에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른 "아동복지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 선거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류정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의안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들의 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류정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로구 보육조례 제20조 제2항에서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 시설에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한다"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인데도 현행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로 명시되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인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자를 정하기 위한 조례와 법 시행규칙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의안발의된 내용과 같이 조례에 시설 입소우선 순위를 열거하여 개정하면 조례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개정조례안의 우선순위 열거 순서가 법 시행규칙상의 열거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뜻이 없으시다면 이 순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상에서 지금 개정발의한 7항, 8항, 9항, 10항이 10항, 9항, 8항, 7항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보육시설에 우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원이 난 경우에는 이런 순서, 우선 순위를 거친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운위자가 먼저 입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구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보육포털서비스 싸이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그 방법이 포털서비스에서 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재는

현재는김준희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어떻게 했느냐면 이전에는 그 시설에 찾아 가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다 명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육포털서비스 싸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 싸이트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그 어린이집에 등록합니다. 맞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지금 보육포털싸이트에 보면 우선 순위 나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나와 있는데 본인만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준희위원

순위를 알지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 알고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맞지요?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사실 우리 류정숙 의원님이 공약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례에 넣겠다고 하신 게 공약인 것은 조금 새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례로

조례로류정숙의원

하기로 한 공약을 했습니다.

례로

조례로김준희위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행이

시행이류정숙의원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되고

되고김준희위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요, 보육포털서비스 싸이트······

류정숙의원

구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보육포털서비스에 있는 그 안에 그 시설에 등록되어야만 하고 거기에 보면 자동적으로 개인적인 신상을 입력하면 다문화는 1순위로 뜹니다. 셋째아는 1순위로 뜹니다. 그리고 그냥 첫째아인데 저소득층도 아니고 일반인이면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구청 보육지원과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 발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본위원은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조례에도 규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가 포괄규정으로 "등"으로 마무리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등"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법 시행규칙을 봐야 되는데 이중 법과 조례를 같이 봐야 순위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아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보육포털서비스 싸이트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소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에 보면 지금 류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이 전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정하자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것이 규칙으로만 되어 있지 조례는 안 되어 있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조례는 안 되어 있고 규칙으로만 원아모집하는데 우선순위를 주고 있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류정숙 의원님이 조례로 이 항목을 넣자는 거죠?

류정숙의원

예.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다 들어 가 있는데 규칙으로 해서 원아모집에 순위 등급을 주는데 우리 구로구 보육조례에 조례로 첨부하자는 의견이시죠?

류정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개정해서요.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순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서만 법 시행규칙에는 7, 8, 9, 10 항목이 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이 7항으로 올라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바르게 갔으면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현 의원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의원

안녕하세요. 박종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된 16명의 의원 대표자 박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비롯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동주민센터의 보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통ㆍ반 설치토록 되어 있어 하부조직으로 통ㆍ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증가추세로 인하여 반의 기준과 통의 기준이 일정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체계에 맞는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통ㆍ반조직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에 소요되는 인력낭비, 예산절감의 효과성을 얻고자 하며 또한 현재 통장 임기제한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1인 체제로 계속하는 것을 제도를 개선하여 통장의 임기 제한을 두어 새롭고 유능한 자를 위촉하여 동행정 업무보조 역할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보면 조례 제2조 (통ㆍ반의 조직) 제2항에서 1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를 1통은 8개 반 내지 9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조례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3항은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를 반은 4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지 경우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통장의 임기)제1항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종현 의원님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용식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의원발의해 주신 박종현 의원님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리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는 적극 동의하고 인식을 같이 하지만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2조 사항입니다. 통ㆍ반의 조직은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제4조 2항 통장 유고 시 현재는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남편, 처 가족 등 세습이라는 문제가 유발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11조2(통ㆍ반의 교육)에 대해서 현행 통ㆍ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 부분에 미흡합니다. 따라서 경비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11조 2항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조, 13조, 14조는 신설조항으로 통장 위촉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의견이 첨가된다면 통ㆍ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으로 해놨는데 지난번 자료에 2회 연임, 또는 여전히 쭉 연임되는 구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다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조례에는홍준호위원

없는데 구심의회가 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내부방침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계속 심의위원회 존재할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위촉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삽입되지 않는다면 계속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호위원

위촉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삽입하자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오히려 구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지역에서 신망이라든가 여론의 평가를 가져가지고 동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더 신뢰성이랄까 일을 하는데 효과성이 있을 것 같고 구에서 하게 되면 사실 상황을 잘 몰라서 또 물어보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구심의위원회가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것이 잡음의 근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금번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시달을 하기를 각 동에서 심의위원을 한 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15개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위원들 중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분들도 추천이 됐고 예전에 정치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거구별로 갑쪽에서 네 분, 을쪽에서 네 분 여덟 분을 모시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동에도 조례의 규정에는 없지만 통상 관례상 동 자체에 통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정으로 참석하고 계신 그런 동도 있고 요즘은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동주민센터 직원으로만 구성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동도 세 군데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동에서도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추천되어 오는 신청자들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비호세력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운영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구에서 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뭐 하고 동에서 한다고 해서 대단히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동 자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의

통장의홍준호위원

지위 같은 것을 보면 하부조직으로 본다면 사실은 동장과의 관계 속에서 협조하고 함께 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많은 권한이 통장 위촉 또는 심지어 해촉 이런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 것이 맞고 동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동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동네 신의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통장 위촉 관계는 동에 맞기는 것, 동장이 그러한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자신의 기반을 만드는 식이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에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5개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대다수 많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이 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5개 중에서 현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는 20개 구는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닐까요?

게만

그렇게만홍준호위원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를 내용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동에서 협의를 해서 올리고 구에 심의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례사항도 아니고 이왕에 조례를 만드는데 동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재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20개구는 현재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안은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칠성위원

위원장님께 사과드립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제2조에 보면 통ㆍ반의 조직에 대해서 1통은 8개 반 내지 9개 반으로 한다. 또 제3항에 보면 반은 4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지 경우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저는 이점에 동의합니다. 또 제4조(통장의 임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이런 것을 신설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2년, 4년, 6년 하고 신청자 없어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신설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홍준호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 통장 위촉심의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등은 통장 위촉에 대한 적격 여부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통장을 위촉하게 하겠다고 위원들이 받아들여져서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면 위원회의 구성도 11명 이내로 하겠다는 것은 구로구의 행정동이 15개 동이잖아요. 15개 동인데 1개 동에 1인 정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돼서 통장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개동에 1인 이상으로 해서 20인 이상 정도는 만들어져야 형평성에 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된 사항인데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11명이잖아요. 11명인데 그 11명이 다른 동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황규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통장 위촉하고 실질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 박종현 위원님 제안설명 할 때도 통장 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이것은 구청의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윤수찬위원장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홍준호 위원님이 하는 것을 내용을 얘기하려다가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하는데 마침 황규복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일단은 구로구청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통장황규복위원

인원 줄이는 것은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통ㆍ반을 늘려서 했을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124명 정도가 감축이 된다고 했는데 동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나와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통장은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시책의 홍보 또는 여론 수렴, 건의사항 등 통 민방위 대장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연임규정을 신설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임규정이라는 것은 세 번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주민과의 혼란 또는 임기말, 세 번째 됐을 때 레임덕이나 근무태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항상 구에서 중시하는 소통, 주민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몇 년 하다 보면 지역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잘 되는데 일할만하면 세 번쯤에는 그만 둬야 되는 불합리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동에는 통장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면 위촉을 해 주는 것이고, 판단해서 일을 잘못하면 해촉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 위촉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두 번이다 세 번이다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례상에 있지도 않은 통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장들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행기관의 의견을 보면 통장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의하는 것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다시 위촉이 되는 통장들도 또 통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촉을 할 것입니까?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으면 또 12월에 통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상관 없죠. 자체적으로 통장을 뽑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자기네 동에 대한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구 전체 통장심의위원회란 말이에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통장심의위원회 할 수 있으면 신설을 왜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삽입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위원회 만드는 것이 조례상에도 없는데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내부방침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례가

조례가황규복위원

우선인데 내부방침으로 조례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내부방침으로 이걸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내부방침으로 하면 2년 연임하고 하는 것도 구청장 지침으로 다 내려보내지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되어 있고요. 구 전체 통장심의위원회 자체 만드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조례 사항에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하겠다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을 올라오면 논의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청 의견이란 말이에요. 우리 박종현 의원이 한 것은 이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또 12월달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례에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위촉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통장을 위촉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준희위원

없던 부분을 과거에······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의원발의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겠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를 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박종현 의원님이 발의를 먼저 하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해서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수정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윤수찬위원장

그 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준희위원

전문위원님 됩니까? 안 됩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수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안이 법 갖다 놓고 수정해달라고 하면 해 준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전번에 조례 검토하다가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지, 방침 받았으면 갖다줘라, 저번에 보육지원과처럼 방침을 받아서 저한테 갖다주기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방침을 받지 않고 하면 부서장 의견인지 참고할 필요성도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내규지침에 수정안에 대한 것은 발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를 다 갖다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은 다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황규복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본위원도 동일하지 않지만 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역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골자가 6개 반 내지 8개 반을 8개 반 내지 9개 반으로 구성한다, 또 20가구 내지 40가구를 4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위원이 어제 통ㆍ반현황을 동별로 뽑아봤거든요. 정말 줄여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인구가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도 28통이 있는가 하면 49통이 있고 이런 식으로 통이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은 있는데 이러면 그 부분들도 각 동네마다 특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로1동은 아파트별로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는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의견수렴 해야 됩니다. 조례에 수치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치만

수치만류정숙위원

갖고 하시는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정숙위원

볼 때는 분명히 동장님들이나 현지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15개 동장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줄이는류정숙위원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반하고 가구가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를

수를류정숙위원

가감할 수 있다라는 것에 여지를 여기다 두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공청회라든가 그런 수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공청회까지 개최돼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내부 행정지도로써 충분히 통ㆍ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안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도 구청장님이나 우리들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정말 중립성이 보장된 각 동네 동장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출돼서 올라오신 분을 구청장이 위촉을 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더더욱 공정하게 하려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집행기관 의견사항으로 올라온 것인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통장 또는 반장 유고 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석이고 보류된 데가 많잖아요. 현재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반장님들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역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류정숙위원

옆에 있는 통장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겠네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수정안으로 나온 것은 선임반장을 직무대행으로 한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질의토론에 보면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조례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질의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 외의 것은 물어볼 수 있는데 질의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4조에 있는데 해촉조항도 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거기에 해촉사항이 여섯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쭉 듣고 연임조항에 대해서 2회로 제한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통장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자리이고 굴림하는 자리고 이런 것이 아닌데 봉사의 자리인데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이면 계속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습했고 연임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제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분명히 해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 굳이 연임을 제한을 하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많은 구청에서 연임을 두고 운영하는 쪽이 능률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홍준호위원

해촉할 수도 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위촉권자가 아니니까 해촉을 시킬 수가 없죠.

니죠

아니죠홍준호위원

. 조례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동장님들이 잘못 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촉을 하고 제 생각에는 연임 사항이 꼭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연임이 그다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통장을 줄여가지고 비용을 줄이자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 안은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동장이 해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청장님께서도 해촉한 사례가 있나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에 대해 타구 사례가 어떻습니까?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통장의 비용이 얼마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혜택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한 것 같은데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구의 사례가 있는 것인지 임기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타 구에서는 19개 구청에서 그렇게 임기를 2회, 3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개 구청에서는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통장 선정기준이나 배제사항이 각 구 거의 공통사항으로 느껴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구로구가 특징적으로 가급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또 장기재직자라든지 배제사항을 두어서 이번에 심의를 했던 특별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타구에서는 19개 동에서는 그 정도에서 임기를 두어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동웅위원

우리구에서도 구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통장 문제는 그 비용이 통장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는 안 되지만 그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 주고 학비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절실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게 너무 불합리하고 신청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 정도면 70, 80%가 그런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새로 구청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 취지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차후에 보완하는 쪽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통장이 한 6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명 정도가 공석인 것 같은데 6년 이상 된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10년 이상 70명, 6년 이상이면 한 250명 정도 나오겠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예전에 통장 파악해 보니까 6년 이하로 재직하신 분이 7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연임 제한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필요가 없다고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에서 나름대로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축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일 잘 하는 사람은 좀 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전처럼 진짜 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하고 이런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의 지침으로 내려가면 돼요. 구청장의 지침으로 그런 것은 다 커버를 할 수 있고요. 예전처럼 구태의연하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집행부 의견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만약에 축소를 했을 때 조례가 가면 동마다 얼마의 인원이 나올 것이고 이런 자료가 총괄적으로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솔직히 이런 부분은 계속심사로 갔으면 합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기존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통장 임기를 몇 년이나 하면 좋겠습니까? " "몇 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이런 질문을 가까이 있는 분들, 또 답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해 보니까 통상 2년은 너무 짧고요. 4년은 그냥 그렇고 6년은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2회 연임 6년이라는 기준이 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을

발언을박종현의원

요청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박종현 의원님 발의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의원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와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지금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해서 보고 드렸는데 지금 의회에서 김명완 전문위원이 발의한 내용만 삽입이 되어 있고 구청과 협의해서 이 내용으로 개정을 하겠다 하는데 구청에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논란을 갖고 있던 심의위원회 설치 이런 것도 개정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명완 전문위원한테 왜 뺐느냐 하고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나중에 다시 구청장이 조례개정을 요구하면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이것을, 발의자의 생각인데요. 구청과 협의된 조례를 가지고 한 번에 다시 조례 발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의원님 의견검토를 했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김준희위원

통장 위촉하는 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1월 1일날 다시 합니다.

전에

그전에김준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계속심사하자는 안이 정식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사항 중「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번에 분뇨수집 운반 수집 수수료 조정에서 보면 기본 0.75㎡ 요금 1만 8,800원에서 2만 2,100원으로 17.5% 인상인데 초과 0.1% 0.1㎡ 요금 1,360원에서1,600원으로 17.6% 인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방금 설명을 들었다시피 양천구가 1만 8,800원, 영등포구가 1만 8,710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인상을 계획중이고 우리구와 같이 아직까지 인상을 안 한 구를 비교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구와 재정자립도나 사회의 질이 비슷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를 비교하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근접한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실제 강북구는 2007년 5월 1일날 1만 8,810원에서 2만 3,43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또 실제 도봉구도2007년 5월 1일에서 1만 8,810원에서 2만 2,850원으로 올라갔고 성북구도 2007년 12월 1일에 1만 8,810원에서 2만 2,560원, 금천구도 1만 8,810원에서 2만 2,350원, 관악구 2009년 3월 1일날 1만 8,800원에서 2만 2,900원으로 올라갔고 동작구 또한 2009년 12월 30일 1만 8,800원에서 2만 1,8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여섯 개 구는 구로구처럼 이동거리 및 운반거리가 길고 소형정화조가 많아 작업 단위 용량이 적은 비좁은 골목길들의 작업환경이 취약하여 청소기한이 많이 소요되어 청소원가에 역량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한 전문위원이 예로 들은 강서구와 양천구를 개인하수 정화조 서울시 서남 하수처리장이 근처에 있어서 운반비용도 적게 들고 구로구와 달리 골목길 진입이 용이하고 아파트단지와 빌딩 등의 정화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작업단위 용량이 크므로 청소용기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고요. 그리고 구로구는 1992년에서 2005년까지 13년간 3회에 걸쳐서 기본요금 11.6%입니다. 초과요금 23.6%, 재래식 요금 5.5% 인상해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물가인상률 서울기준으로 보면 57.8% 상승했고 유류대는 2000년 ℓ당 600원에서 2009년 1,450원, 133% 인상을 했고요. 본조례에는 수수료 조정안의 위원회 구성 요건 조항이 없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수수료를 조정했는지 모른다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포함되어 있는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0년 8월 19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인상률을 확정지어서 그에 따라 구로구청장이 입법예고를 하고서 조례개정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휴가철이었습니다. 휴가철에 올라와서 해 주고 갔는데 전문위원께서 놓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다른 구에서는 구로구보다도 시기적으로 빠른 곳은 3년 이상, 먼저 우리구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공공요금을 17% 인상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물가는 뛰고 있는데 공공요금인 정화조 수수료를 5년 이상이나 동결하였던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인상안에 동의하면서 향후 구로구의 공공요금도 물가연동에 따라 요금과 요율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8월중에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을 때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금액적인 것도 의견이 있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 올릴 봉투수수료 관계하고 두 가지가 1안, 2안, 3안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간 2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1안은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통과시켰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안은 기본이 11.1%해서 2만 901원, 그 다음에 3안은 27.8% 해서 2만 4,025원이고 또 1안 초과안은 11. 1%에서 1,512원, 3안은 1,738원 27.8% 그래서 3안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 정화오니분뇨처리 원가분석한 것 있습니다. 3안 정도로 해야 수지타산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는 2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2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러면 물가조정위원회에 외부위원 중에 구로구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박칠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이 참석하셨고 공무원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 세 분, 세무서장, 그 다음에 상인대표 참석하셨고 소비자 대표 구로구에 사시는 분이 네 분이 참석하셨어요.

황규복위원

5년 동안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정화조 업체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상요건이 된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혹시 구로구의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인상시키는 것이 기본인데도 조심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강서구가 1만 8,7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에서 주신 2페이지에 산출내역에 가산금 해 가지고 성동구, 강서 면제에 따른 다른 자치구 가산금 10%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동구나 강서구는 왜 면제 대상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물재생센터라고 해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하수처리장 때문에 면제가 되고 두 개 면제되는 대신에 우리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강서구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양천구는 2007년 2월에 1만 8,800원으로 되었고요. 영등포구는 이번 하반기에 2만 1,420원으로 올랐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영등포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준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있는 영등포구는 잘못된 것이고요. 양천구는 2007년에 된 거라서 저희하고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인상된 곳은 그때 인상이 되었군요? 저는 이것이 2005년도에 결정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인상이 되면 금액 가지고 있는 것과 얼마의 차이가 지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5년만에 인상을 하는 건데요. 공공요금 성격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매년 인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5년만에 인상하는 것인데요. 사실 4년차, 5년차 정도 되면 업체에서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일단 올리면 내년에는 또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흑자를 보고 3년 정도는 똑같이 되고 4, 5년차는 적자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일단 올려줘야 되고요.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후생복지도 내부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업자들이 적자라는 말씀이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 분들이 위탁을 할 때에 봉투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봉투가격이 아니고 정화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건입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구마다 다르겠지만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용량이 크고······

동웅

박동웅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달에 비용이 얼마인데 대충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정화조 업체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표를 보시면 구로구에서 인상이 돼서 17.6%, 12.5%가 인상이 되고요.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7.5% 인상을 할 경우에 정화조 업체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올라가더라 이런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복리후생에 쓴다든가 유류대를 한다든가 인건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지는 정화조 업체가 계약을 해서 얼마 가져가는데 올라갔을 경우는 금액적으로 봐서는 얼마 정도 상승이 되는데 그 돈으로 복리후생비로 쓰고 무슨 비용으로 쓰고 대충 보고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솔직한 얘기로 규격봉투는 판매소 이윤이라든가 수집 운반 이윤 딱 정해져 있는데 분뇨는 그런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석까지 못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1년 단위는 안 나오겠죠.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5년을 관례로 봤을 때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죠. 업체한테 받든 그래야 협의가 되는 것이지 그런 데이터가 없이 어떤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런 인상요인을 제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류대가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는 폭을 알아야 올려줄 것 아닙니까? 흑자가 나는데도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적자가 나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경험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로구에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두 군데인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두 군데이면 많은 업체도 아닌데 우리가 2005년도 유류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2개 업체라고 하면 1년에 수입이 1억원이다 그런데 지출이 1억 2,000만원이다 하면 적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5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봤을 경우에 얼마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 유류대다, 아니면 다른 비용이다 이런 비용이 분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이 인상을 할 때 반영을 해주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 5년 전에 유류를 대비하면 38.3%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17.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영난이 가중된 실정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7월부터 주 40시간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올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 공감도 가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는데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는······

동웅

박동웅황규복위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박동웅 위원님 얘기는 만약에 경동실업이나 구일환경에서 2010년도에 정화조 푼 ℓ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 푼 금액이 얼마다 근데 그 금액을 했더니 얼마가 부족한데 인상이 되면 똑같은 양으로 했을 때 얼마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 근거가 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17.8% 물론 5년 동안 쭉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5년 동안에 누적이 됐는데 그 업체가 적자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현재 물가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해줘야만이 그 회사가 유지가 되겠더라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분명히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해당 업체한테 5년 동안에 구로구에서 몇 ℓ를 퍼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가져 갔는데 어느 정도 적자가 누적이 돼서 현재는 얼마만큼 올려줘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맞겠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박동웅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업체에서 수지타산 면에서는 3안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1안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2안이 적절하다고 해서 오늘 올린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년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박동웅 위원님은 업체별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더불어서 과장님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17.5% 정도 이것이 2안인데 2안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1억원이 올라간다, 1억원이면 적자폭이 해소가 되느냐 이것이 어떤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위원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주민들이 대한 설득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화조 처리 문제, 정화조 경동실업, 구일환경 두 업체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고 동결이 되다 보니까 실례로 청장님이 동순행할 때 주민들이 의견 내신 것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동네 청소를 하는 것은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정화조 처리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이라든가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봐도 적게 받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로구의 청소 문제나 환경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그 업체도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인상 건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적절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이 있어서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정안 나온 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7.5%로 결정이 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업체별로 박동웅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객관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06년도에 정화조 오니, 분뇨 원가분석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3안 기본은 27.8%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안으로 잡고 또 2005년도 5년 동안 유류가 얼마 상승했는지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것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물가심의대책위원이 있는데 만약에 또 의회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봉투판매소의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매소의 이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 운반비가 있는데 판매소 이윤이 20ℓ 짜리는 18원 정도가 됩니다. 18원이 카드수수료가 5%입니다. 18원이 카드수수료가 18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드는 안 받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제일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10ℓ, 20ℓ 중에서도 2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해 주지만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정화조 가격도 인상이 되고 쓰레기봉투도 인상이 되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10원 정도를 하자는데 저는 15원 할인해서 25원만 인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매소 이윤이 그렇게 되면 18원에서 한 15원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카드수수료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100ℓ 짜리 이런 것은 가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인상을 시켜도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운시켜 줘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예전에 주신 자료 업무보고 처음 그때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투가격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오르는 경우에 전적으로 부담을 주민들한테 하는 데도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다 주민들 부담으로 하던데 그런 고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지원 안 한 데가 은평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강북구, 마포구, 우리구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 몇 개 구청은 또 100%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금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많이 내놓는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하고 그래야만 쓰레기 감량이 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쓰레기 부담금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종량제 취지 자체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고 쓰레기 배출하는 주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동의를 하는데요. 일정하게 5년 동안을 못 올렸다가 이번에 올리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ℓ수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체를 다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입장이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자체도 율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구청에서 다 부담하면 점수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대행업체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시설이나 차량을 구입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악화가 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인건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건비 면에서 우리가 평균 200만원이 못 됩니다. 우리는 400만원 조금 더 되고요.

홍준호위원

그 얘기는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하면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업체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판매이윤도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판매소 이윤도 올라가죠. 20ℓ 짜리가 18원에서 28원으로 올라갑니다.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필요로 할 것 같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판매소 이윤이 제일 문제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올리면 그만큼 거기에 있는 일하는 대행업체 직원들 그 직원들의 처우 이런 부분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공공사업인데 너무 열악한 수준에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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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올려주면 인건비라든가 청소원들의 복지시설, 말하면 샤워시설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해서 제대로 안 된 데는 복지시설을 해서 하게끔 하고 인건비도 다시 한 번 해서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것도 권유를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사실 재무제표만 봐가지고는 그렇기는 한데 구청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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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한꺼번에 충격파를 주면 5년 동안 인상을 안 해가지고 17% 올라가는 것보다는 2년 단위로 해가지고 2~3% 올려주는 것이 부담이 덜한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2, 3년 내로 반씩 줄여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재무제표라든가 원인을 간단히 분석해서 한 페이지라도 받아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열리겠지만 현재 조례안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저도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경영상태를 분석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쉽게 위원들이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올리는 충격파는 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의원들한테도 부담이고 주민들한테도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나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중간 중간 잘라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정당하게 인상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한 재무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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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물가심의를 하려고 하면 심의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업체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뭐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영혁신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줄여서 자동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관계가 없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악화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보다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간단한 분석 정도만 해준다고 하면 한 페이지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간단히 첨부만 참고자료로 깔아준다고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부도 마찬가지 녹색성장 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로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쓰레기가 줄여야 될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물론 중요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우리구는 환경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도 줄여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장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들어간 당사자 위원인데요. 사실 박동웅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숙지합니다. 그날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특히 심사위원을 보시면 여성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2010년 8월 19일일 것입니다. 그날 심사숙고해서 5년간 동결됐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고 특히 구청장님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안이 올라온 것이니까 조금 원활한 회의 그리고 이후에 할 일도 있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생각으로는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도 생각했듯이 서민들한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위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20ℓ의 가격을 10원 정도는 다운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9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