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에 보면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해도 이런 비용이 늘어난 것이 없다?

원인자부담금에 감독업무비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업무비를 연간 다 받아보면 그 비용이 연간 4,5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것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예, 감리를 잘 해보겠다고 해서 사람수를 더 늘리면 그게 구에서 충당돼야 됩니다. 구의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네요. 다른 사업을 줄이든지, 가끔 보면 사업을 안 해도 될만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점프구로축제할 때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준다든지 그런 선심성 축제에 대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인원을 타 구에 맞게, 내가 볼 때 한 분가지고 도저히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지.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 건수에 비해서, 하루 최대 굴착할 때 30건이 있지만 어떤 날은 없을 때도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약간 높이든지 3명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구비를 못 집어넣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구에 3명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게 구에서 감독비용을 받아서 충당해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시의 기금에 일괄적으로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2명의 인건비를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타구에도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토목과 직원들이 가서 하든지 없애든지 한 사람의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티오가 있으니까 한다고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네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구비에서 더 확보할건지······

그러니까 구비확보를 하든지 원인자부담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구청 토목과 직원들이 감당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기왕에 하는건데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실건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0건이면, 하루에 3건하는 것도 빡빡할텐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면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검토하셔서 맞게끔, 현실성이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서울시에서 보조받았지요?

예.

원인자부담금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예.

업무보조원이나 감리원을 추가로 쓸 때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구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 비용만큼은 한 사람정도 충당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30건씩 되는 것을 다 감리할 수 있냐고 하면······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요. 기왕에 현실성 있게,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할 정도면 거기에 좀더 얹어서 하든지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3명이 아니라도 5명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해야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라도 현장을 확인시켜서 만약 상태가 불량하면 재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가보든지 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봐도 포장상태가 불량하지 않도록 해보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되셨는데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좀더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으면, 지금 도로과에 속해 있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과에······

지금 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 데 활용을 한다?

예.

다행이네요. 철저하게 도로과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특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듣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보면 5급 과장님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능률적으로 해서 많이 시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포장할 때 다짐을 할 때 20㎝ 높이로 롤러, 콤팩터, 소형래머, 바이브레이터 같은 것으로 하지요?

예.

코너링은 바이브레이터나 래머 같은 것으로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이것을 안 하더라고요. 장비도 차에 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민간공사를 철저하게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어디 길이라고 지명을 하지 않는데 한 20일 전에 봤어요. 보니까 형편 없더라고요. 보조기층에서 20㎝도 안 돼요. 자기들이 시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감리겸 감독자가 나와서 자로 ㎝를 재서 해야지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독자가 없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안 해요. 레미콘도 물량을 엄청나게 감해온다고요. 도로과에서 조그마한 공사라도 감독을 해야 돼요. 심지어 소파공사라도 나와서 감독을 해야 돼요. 최대건조밀도 95로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저희들이 측정하는 방법은 들밀도시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짐을 할 때 몇 %를 다졌느냐고 따지는데 소규모공사에서는 애시당초에 흙이 교량이 안 되고 채취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2년도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밀도가 혼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감독관이 나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두번쯤은 해야 구청에서 이렇게 수시로 감독을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면 이들도 성실하게 포장을 한다고요. 그런 것에 도로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한테 숙지를 해주시고 현장에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한번쯤 나가서 경각심을 보여주면 이들이 품질을 KS에 근접하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포장하면 어느 정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소모품처럼 1년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혈세낭비잖아요. 최소한 3년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