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자유발언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익산 같은 경우는 1만 5천원, 전주시는 1만 7천원, 저희가 인상하는 금액은 1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지금 분뇨수거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99년도에 인상하고 그 이후로 10년 넘게 인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경영난이 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실제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저희가 3개 시군 가격으로는 제일 낮지만 올리는 금액으로는 최고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주가 1만 7천원이니까요, 그렇죠?

익산이 1만 5천원, 전주가 1만 6천원 정도 되면 저희가 제일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익산의 가격이 싼데 그쪽에 있는 업체들은 경영난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주는 2007년도에 인상 했고 익산은 1993년도부터 1만 5천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익산이 1만 5천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군산은 1만 8천원을 주어야 된다, 올해 같이 인상을 하는데 익산 인구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 군산시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1만 8천원 안 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익산은 개략적으로 몇 ㎞나 됩니까?

시내권이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와 수도과 쪽의 요금 인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9년간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10년 만에 인상(안)입니다. 몇년 만에 인상(안)입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100% 인상해 주십시오. 50% 인상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간에 내가 저렴하게 냈던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간 의원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물 수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상 합시다.”라고 건의했는데 매년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한꺼번에 물가가 인상되면 그나마 시장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체감하는 지수가 예전 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서 시민들이 공공요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대부분 요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선거철 끼면 올리지 마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분석이 있는데 하수과에서 “옆에 시군은 얼마 올렸으니까 우리시는 얼마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데에서 100ℓ당 금액이 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ℓ를 처리하면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아까 20㎞를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유류대가 얼마인지 인건비랄지 원가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2만원 주어야 이 업체가 유지되는데 우리는 아직 형편이 안 되니까 1만 8천원 선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만약에 익산시에서 3만원 주면 우리도 3만원 줘야죠. 그런 부분 보다는 앞으로 원가계산을 하셔서 “처리하는데 업체가 유지되려면 100ℓ당 이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 아무 의견제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입법예고가 홈페이지나 나가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례를 바꿀 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 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수거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알겠느냐, 이해 당사자인 업체를 빼고는 별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린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죠. 당장 오늘 조례 통과되면 내일 신문에 나와서 압니다. “군산이 수거료 35% 인상, 서민경제 무시하는 거냐, 서민들 분노 한다” 시민들이 신문 보고 안다는 말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실 때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하신 발언을 하시네요. 지금 서민지역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28명을 책임지고 그분들을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답변은,

아니, 국장님의 의지는 좋아요. 의도는 좋으신데 28분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기 다 틀립니다. 저도 몇분 압니다. 예전에 송풍동 지역에 하시던 분들 아는데 본 의원은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몇 명을 써서 이 83개소를 관리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3억 5천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10분이 하신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연봉 3천만원 짜리군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업체에서 5천만원 관리비로 먹고,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 3천만원 짜리들입니다. 2,500만원 줄 수도 있고 회사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차량비, 운영비, 기타 경상비가 빠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10분 정도를 사용을 해서 지금 화장실 83개소를 관리 하시겠다는 아우트라인이시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민지역의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2~30만원씩 받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권역 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한 사람당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30만원씩 주면 360만원 아닙니까? 20만원 줬으면 240만원일 것이고, 10명 해도 2,400만원, 저기 해도 3,6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을 쉽게 하면 그 용역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 활용하고 만약에 정 효율이 안 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노인일자리 시켜주라고 동에 의원들 목을 조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참 창피한 얘기지만 “노인 일자리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 가서 사정을 하는데 그래도 떨어집니다. 재산심의하고 뭐 이것저것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서 정해지면 커트라인으로 딱 잘립니다. 그래서 아까 28명을 책임지고 해준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연히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여건이 안 따라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얼마씩 정도의 봉급이 돌아갑니까?”라든가, 그러면 83개소를 9명이 나누면 10개씩 나눈다던지 뭐 그렇게 나누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28명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들은 그 사람들에게 줘도 그 인건비가 거의 쿼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 직원을 1명이든 2명이든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용역회사 직원이 되고 새로 뽑히는 사람도 용역회사 직원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 “나 모가지 떨어지게 생겼다고 화장실 청소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3억 5천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용역회사와 충분히 조절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직을 유지시킬 수 있고 또 나머지 직원 7명을 뽑든 해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하수과에서 통합 관리한다는데 찬성하고 민간위탁 주는데도 찬성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하수과에 40개, 산림녹지과에 20개, 어디 20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을 방법론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안 가고 화장실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볼 때 83개를 한꺼번에 한개 위탁회사에다 주었을 때 입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업체가 전주권입니다. 전주, 익산권이 아무래도 회사들이 많으니까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과장님이 알았다고 했지만 회계부서에 넘겨서 입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입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대로 3억 5천 날립니다.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례가 통과되기에 앞서서 저희가 3개 권역 별로 나누어서 위탁회사를 한개 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4개 회사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도 붙이고 그렇게 해야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탁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드리면 저희 의원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옥구 소도읍 사업에 세가지 말씀하셨죠? 진입도로 하는데 25억, 웰빙센터 25억, 숙박 음식점 단지가 50억, 그렇습니까?

전에 것과 지금 사업내용이 좀 바뀐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200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잘 되어서 다시 국비가 50억으로 주는 바람에 국비 시비 50 대 50에서 100억으로 사업이 줄었잖아요?

그때 웰빙센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까?

지금 옥구읍사무소 준공이 언제 된 것이죠?

그럼 지금 한 28년?

옥구읍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무슨 마을회관인가에 운동시설을 다 해주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올렸다 떨어졌죠? 처음에 올렸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을 받았느냐 하면 직도사격장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옥구읍소도읍 사업의 규모가 얼마였냐 하면 200억이었습니다. 민간자본까지 하면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8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양병산 주변에 생태통로를 만들고 아주 이쁜 그림 그려서 예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읍사무소가 건물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웰빙센터로 다시 신축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또 마을회관에다 예전에 저희가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다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만든다고 올렸던 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규모를 보니까, 일단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지금 굳이 웰빙센터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도 50 대50이니까 12억 5천은 국비이고 12억 5천은 시비일 것 아닙니까? 음식점 자리에 국비 다 썼습니까?

그러면 웰빙센터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0억을 국비 받고 50억을 시비 투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숙박 음식업 단지 만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읍사무소를 허물어내고 그 뒤에다 웰빙센터 만든다고, 또 멀쩡한 어린이 공원을 폐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폐지까지 요구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부에서 소도읍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면지역은 정주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읍지역은 정주권 사업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읍이지 면지역에 비해서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편익사업, 수익사업, 그렇죠? 이런 쪽에 해서 정말 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옥구읍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좀더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웰빙센터는 제가 쭉 보니까 내용도 별 것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읍사무소 크게 지어서 1층은 자치센터, 그렇죠?

읍사무소 업무 보는 것 아닙니까?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회의실입니다. 다목적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다 마을회관인가 거기에 체련단련실을 다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읍사무소도 아직 쓸만한데 그것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는데 마을회관인가 무엇인가 있죠?

행안부에서 된 사업이 아닙니다.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도사격장 문제로 해서 보상금 100억 준다고 하던 것을 50억 줘서 50억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사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 숙박업 단지 한다고 하고 도로 낸다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그 업무를 안 보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설계해서 발주가 다 끝났군요?

그런데 의회에 무엇 하러 보고 하십니까? 건물 이쁜지 안 이쁜지 봐주라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동의 안 해줘도 공원 폐지해서 거기다 발주까지 다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한다고 이미 발주까지 끝난 것 아닙니까? 무엇하러 보고 하십니까? 공원 때문에? 폐지 안 해줘도 이미 발주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폐지 안 해줘도 이미 발주 내리셨는데 무엇하러 올리십니까? 발주했으니까 마지막에 폐지해 주라고, 업무에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폐지하고 발주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오늘 폐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가니까 너희 따라 와라 이것입니까?

저는 옥구소도읍이 선정되어서 직도사격장 건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50억을 지원받았고 옥구소도읍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주민자치센터, 웰빙센터를 짓는 것도 좋지만 옥구읍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를 더 내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구읍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낡아서 균열이 가고 못쓸 상황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옥구읍사무소도 쓸만 하시다고 하고 그 옆마을회관인가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다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다 합의해서 협의하고 옥구읍 사람들이 100% 만족한다고 이것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